백선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및 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금의 사용 범위 및 정산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자율방범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사업비 반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이상기·신민철·김현택·장근환·백선아·이창희·김지훈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경찰과 연계·협력하여 우범지역 야간 순찰, 청소년 선도 활동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5조에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고, 예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구대별 예산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함은 물론 예산 집행 시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 원칙, 정산기일 명확화를 통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는 방범대 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 시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실적평가와 보상으로 방범대 활동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례안 개정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통비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통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상기·장근환·전용균·신민철·백선아·김현택·김영실 의원)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이상기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1년 7월 기준 10만 4780명,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하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 우리 시의 철도 수송 분담률이 6.7%에 불과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 100% 감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12만 원의 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약 17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 수반이 예측되나 신규 철도 도입을 기점으로 소요 비용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65세 이상 면허증 반납 제도와 연계하여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은 물론 교통 혼잡 비용과 대기오염 문제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의 융자금 한도를 높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농가에 대한 운영자금의 융자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 등에서 기금운용관 등의 명칭 변경 및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백선아·이상기·김현택·신민철·장근환·이창희·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융자금 한도를 상향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조성액은 50억 원으로 기금 융자 사업을 시작한 2002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342농가에서 융자 혜택을 받았으나 최근 영농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이 상승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우리 시 농특산품의 육성 지원을 위해 지원 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기금 운용 담당 공무원을 현 조직에 맞게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영실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과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유기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및 환수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김영실·백선아·김현택·이상기·이창희·전용균·장근환·김지훈·박성찬·원병일·이도재·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김영실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동물복지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는 동물의 학대 방지,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동물의 소유주에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중복된 면이 있으나 이는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열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입니다.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경기도 출연금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위해 출연금의 세출예산 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업발전계정 5000만 원에 대하여 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동 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설치하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출연하게 됩니다. 기금 전체의 배정 규모는 415억 원이며, 매년 약 11억 50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까지 20억 66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도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동 기금은 농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자립 영농 촉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며,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최근 6년간 3억 원을 출연하고 51명에 대하여 27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농업경영자금·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에 활용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89년부터 현재까지 20억 6600만 원을 출연하여 총 2110명의 농업인이 경영자금 및 학자금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으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 영농 의욕 고취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산업경제국장 이순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출 보증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남양주시장)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우리 시 출연금의 4배수까지 보증해 주고 상환하는 제도로써 타 일반보증 대비 대손율이 높으며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 지원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재단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원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는 4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17개 업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9년도에는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20년도에는 17개 업체밖에 안 받아서. 원인이 뭐 있는 건가요?

작년에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적으로 지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금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 관내 특례보증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21년도에는 6억을 출연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출연금액이 3억이었는데 ‘21년도에 6억이었단 말이에요. ‘21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 나와 있습니까?

‘21년도에 8월 말 기준해 가지고 22개 업체에 34억 2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18일 오늘 기준해 가지고 26개 업체에 39억 9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는 7억 정도 출연해도 별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업체들이 특례보증을 받으려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2억 9400만 원을 출연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출연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2717개 업체가 2937억 3800만 원의 운전 및 시설자금을 낮은 이자로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1606개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은 사항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신기술 개발, 벤처창업 지원과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난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남양주시장)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경영자금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최고 5000만 원을 우리 시 출연금의 10배수까지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규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에서는 영세상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연하여 총 2215개 업소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타 일반보증 대비 대손율이 높은 상품으로 재정 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야생멧돼지의 포획 수와 보상금 지급액이 증가하였으나 포획보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포획물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보상금 환수와 불이익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군에서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포획포상금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현재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으로 4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1208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3억여 원의 포획포상금이 지급되었으나 현재까지 부정 수급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포획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부정하게 지급받은 포획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김지훈입니다. 15조 6항 보면 포획보상금에 대한 그걸 명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 지금 47명이 활동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선발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이분들만 받을 수 있는 거겠지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총기 사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우리 포획단 구성된 분이 총기 출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경우, 경기도에서 직접 포획단을 운영할 경우 그 외의 사람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멧돼지 틀로 잡는 거 있잖아요, 총기 말고. 그런 거는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지급이 되는데 금액을 좀 차등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럼 포획단과 관련 없는 분이 할 때는 금액이 차등이 있는 거고 포획단이 했을 때는 우리가 정해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거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어떻게 포상금을 줬나요?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된 거는 포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급이 되면 회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걸 회수를 할 수 있는 걸 명문화를 해서 ‘추적해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회수를 해라’ 그런 내용이 조례에 포함이 된 겁니다.

부정 수급받으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건데.

근데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례가 없어서 회수 못 한다는 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제 안전하게 장치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는 권익위에서 전국 사항으로 지적을 해서 조례를 일괄 전국적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 회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포획단이 멧돼지를 처리하고 처리 비용을 주잖아요. 그런 거 사진 없이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증빙서류는 다 갖추고 저희 공무원이 입회해서 확인하고 이제 처리를 다 하지요. 실제 사체를 가져 와야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생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면서 가는데 일부 초창기에 포천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저희 시는 없습니다.

물론 포획물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된다는 게 있는데 사체를 갖고 옴으로써 우리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더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요.

사진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장소를 옮겨서 찍으면 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재 방식이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거가 현재 방식이 더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권익위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 안 하는데 오히려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떤 그런 부분에 현재 우리 방식이면 확인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재개정이 됐으면 그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건도 없습니다.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2022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법 제24조의 2에 따라 환경부, 경기도,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개발, 지자체 협력 및 공동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팔당 7개 시군은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8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와 우리 시의 협력을 통해 상수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2022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 상호 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기구로 현재 7개 시군이 공동으로 기구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분담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 화도·수동·조안 등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와부읍 도곡리 산45-2번지 일원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금대산과 월문천을 연계한 숲속 카페 및 쉼터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역 내 부족한 문화 공간 확충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이 신청되어 9월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는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1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취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신청지는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약 35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덕소·도곡 지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향후 약 2만 2000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나 문화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간 방치된 폐터널을 활용한 문화공원 조성은 인근 한강변 및 금대산 산책로, 월문천과 연계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신청지 주변에 주차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시 교통·환경 등의 철저한 분석과 대책 수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저희가 요즘은 이런 시설 결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실행할 계획도 같이 지금 수반돼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한 10여 년 가까이 된…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시장님께서는 TF팀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거에 대한 정비를 하신 건데 그럼 최종안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최종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되게 돼 있고요. 안은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곳을 마치 관광지화? 약간의 그러한 콘셉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민자도 한번 고려해 보고 여러 가지 고려 중에서 이번에 최종안이 나온 걸 보니까 이거걸 이제 공원화, 일반 주민들의 휴식 공간, 문화 공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 안이 맞는 거지요?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덕소는 뉴타운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구간 옆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기가 되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양쪽 구간이 다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사업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원의 필요성이 또 같이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공원 지정을 하지만 지정하고 옆에 뉴타운 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도 같이 진행돼야 이 시설 결정에 의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진건문화공원)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건읍 용정리 78-12번지 일원의 낙후된 원도심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활력 증진과 시민의 휴식 및 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잔디광장, 펀그라운드 등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공원 결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이 신청되어 9월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2022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진건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진건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취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신청지는 구 진건읍사무소 및 재해구호창고가 위치해 있는 구도심 지역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문화·상업시설 등의 입지로 도시의 활력 증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번 추진 중인 진건문화공원 세부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재해구호창고를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 체험을 위한 펀그라운드를 조성하고, 바닥분수·잔디광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광장 조성, 기타 휴게쉼터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각종 지역 행사는 물론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 신청대상지에는 사유 건물 13동, 사유지 15필지가 편입되어 있는 만큼 추후 매수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시 해당 임차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원활한 소통과 대책 수립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보상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진건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게 진건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우리약국이라든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어차피 사유지를 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다면 이거까지 해서 접근성이 좋게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 건물을 놔 두고 하게 되면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으셨는지. 학교라든가 체육관이 있어서 우리약국 건물만 이렇게 매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앞이 확 트여서 훨씬 더 좋은 공간이 조성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어느 정도 부지의 정형화도 고려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집어넣게 되면 정형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그 상가 건물을 놔 두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밖에서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썼더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나중에 의견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 오거리에 있는 건물인데 사거리라고 통상 얘기하기도 쉬운데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사거리에 문화공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우리약국 건물만 같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될 것 같다. 굉장히 구도심 주민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할 거라면 이걸 다 집어넣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하신 거 같은데 저는 딱히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현재 우리 주민등록 1인 세대가 행안부 9월 말 발표에 보면 936만 7439세대로 한 4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2인 세대는 23.8%. 그래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 주민등록 그걸 따져보면 63.9%가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 도시정책과, 도시국에서는 이러한 1인 세대나 2인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는 사실 다인 가구 위주의 정책으로 해 왔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행정 서비스 면에서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있거나 또는 1인 세대나 2인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행정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을 올려놨고요. 거기서 가구당 세대수를 산정하는데 저희가 정확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점 몇 인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그런 방향까지 제시하기는… 예측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기본계획 끝난 다음에 재정비 때나….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우리가 보통 1가구당 인구를 산정하는데 저희가 2.7인인가로 계획이 됐습니다, 1가구에. 아까 말하신 1가구에 1인, 2인.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더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나중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재정비 때 한번 고려토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행정을 하시는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추상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고민하고 또 작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지방자치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행정을 하면서 정말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네, 개별 우편으로 다 보냈는데도 이의 사항이나 제기된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