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성찬 의원 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평소 행정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 및 그 외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파트, 빌라 및 주택단지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진접읍, 평내동, 다산1동, 다산2동, 별내동 지역에 1개의 리와 126개 반을 신설하고 금곡동 내 지번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 증가 시설 및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개 리·통과 12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 시에 신도시 조성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리·통·반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는 관할구역이 그러니까 통 관할구역이 합리적이지 못한 곳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떤 통은 관리 주민 수가 수천 명 되고, 또 어떤 통은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구도심하고의 그런 인근 주위라든가 이런 곳은 또 불과 몇 세대 안 되는 주민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곳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 뒤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다 싶을 때 다시 한번 주민 수하고 통 관리하는 주민 수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우후죽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읍면동에서 어차피 그게 또 올라와 줘야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읍면동과 같이 상의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신도시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거의 마무리가 된, 입주가 마무리가 된 곳부터 좀 파악하셔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원병일·이도재·김진희·김영실 의원 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영환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이 고용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업 희망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차별행위의 금지 및 예외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차별행위 금지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이영환·원병일·이도재·김진희·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이영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이 직원을 고용할 때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고용상에 차별행위 금지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금지 및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고용상 차별금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를 입법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여겨지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진희·이도재·이영환·김현택·김영실·최성임·이정애 의원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선아·김진희·이도재·이영환·김현택·김영실·최성임·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4월에 신규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사업의 범위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심각한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의적절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이영환·이정애·박은경·김영실·김진희·원병일 의원 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최성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최성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교육지원청·학교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성임·이영환·이정애·박은경·김영실·김진희·원병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최성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75회 정례회(2020. 12.) 시 남양주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안 동의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의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4조에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자문을 남양주시 교육지원심의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필요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학교 중심의 교육 사업을 학교 밖 마을교육공동체로 확장하여 민·관·학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임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최성임·이정애·박성찬·이도재·김진희·박은경·김영실 의원)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에게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이영환·최성임·이정애·박성찬·이도재·김진희·박은경·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과 이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신고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남양주보건소장
본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임석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방송법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운영에 관한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 우리 시에서 40%를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운영비 14억 167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금 4억 4346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2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라 동 센터의 2022년도에 소요되는 운영비 분담금 4억 4346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 당시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우리 시가 40%를 각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6급 1명과 8급 1명의 보수는 우리 시가 지급하기에 이를 제외한 출연금 규모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홍보기획관님 올해 2022년 출연계획에 4억 4360만 원이 지금 출연금액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작년에는 4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4억 3400만 원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늘어나는 금액은 인력 파견에 대한 인건비만 늘어난 거 아닌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 산정은 미디어센터 또는 그 상위 부서인 재단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인건비가 약간 상승이 돼 가지고 좀 오른 상황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작년하고는 특별하게 더 증가되거나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1인 미디어시대 수도권 미디어 허브 역할로 남양주시 위상을 정립하겠다라고 하고 앞으로 또 무슨 방송 제작이나 시설 장비 제공 등을 통해서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이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과 특별하게 이렇게 더 확장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사업은 지금 저희가 동원은 당연히 해 드리는데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18년에 개원했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개원은 2019년 11월에 개원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협약은 2018년에 하고 2019년에 개원해서 지금 벌써 ‘19년, ‘20년.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2년 차.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1년 지금 4년 차를 맞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민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홍보기획관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 내용에 제출하신 것처럼 정말로 시청자들이 방송 참여에 지원하고 이게 지금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하고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행정기획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교류도시에 파견된 해외파견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2020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관리는 남양주시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0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와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시험 당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된 여성보건휴가, 자녀돌봄휴가, 재해구호휴가 등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건립입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실장님 잠깐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공유재산관리 때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만.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여기까지만이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의6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상위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2020년도 공무원 노사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제교류도시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를 하위 규정인 남양주시 공무원 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제5항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의 재직공무원도 장기재직자로 포함하여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같은 조 제12항을 신설하여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의 특별휴가 일부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과 중복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특별휴가 시행현황을 위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근거 규정을 파악한 결과,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을 장기재직자에 포함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시군은 3개 시(안양, 시흥, 김포)이고, 수능시험 당일 휴가를 부여하는 시군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세부 현황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별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별휴가 대상 범위와 성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12조… 아니, 23조12항에 보면 수능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지금 검토보고에 보시면 우리 31개 시군 중에 한 곳도 아직 시행하지… 하고 있는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인적인 휴가도 좀 남아서 많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꼭 조례안에 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보통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연가를 쓰거나 아니면 외출을 나가서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데려다주고 보통 오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능 당일 날은 직원들이 불안해서 부모들이 일에 집중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가 쓰고 이런 거는 옆에 업무가 많다라든가 이러면 옆에 좀 눈치도 보이고 이래서 특별휴가로 아예 부여하면 직원들이 마음 편히 조금 자녀 시험일 날 가서 응원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공무원노조와의 협약 사항이기도 해서.
김영실위원
협약 사항이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영실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공무원노조 협약 사항으로는 좀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면 좋은 것이 있고 또 선도적으로 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추후 기다려 보고 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별휴가로 조례안에 담아 가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에 조금 공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사용하지 않는 휴가도 많은데 굳이 이 조례안에 담아서 가야 한다라는 게 조금은 납득이 좀 어렵고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은 부모가 차를 태워다 주는 것보다 오히려 에스코트해서 시험 당일 날은 아주 수험생에 대한 편리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부모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미약하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휴가가 굳이 이렇게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례안에 꼭 담아 가야 한다라고 노조하고 또 협약이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미약… 협상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특별휴가가 부여된다면 공무원들한테 많은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에 대해서 사전에 노조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그 공무원들 전체 퍼센트가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저기 업무를 수행하는 거나 이런 데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 복지에서 이런 면들은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현안보고 때 보고받은 것처럼 국제교류도시 파견공무원 복무관리 근거 규정 마련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갖다가 지금 조례에 넣었는데 지난 현안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절차가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 남양주시 집행부에서는 이미 국제교류에 직원들을 파견을 해 버리고 남양주시의회에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또한 남양주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장에게도 인사를 오지도 않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남양주시민 대표들에게 국제교류도시의 파견 공무원들이 최소한 인사도 하고 부서에서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렇게 국제교류도시에 지금 헤뤼다시 2명 그리고 또 비엔나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니요. 포트리자치구에 2명 가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포트리자치구에 2명. 4명을 이렇게 파견합니다라고 보고를 한 후에 보고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과 전혀 보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 10월 현안보고 때 느닷없이 여기 규정에 있는 것을 조례에 개정해 넣겠다라고 할 때 저희 남양주시민들 대표인 시의원들의 이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행정절차를 하실 때 시민의 대표들에게도 당연히 보고를… 보고라기보다는 의견을 묻고 인사는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속기에 기록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앞으로는 의회와의 소통을 좀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사항은 지난 11월에 해외파견 공무원에 대한 복무 규정을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을 따르도록 저희 복무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복무 조례에 파견 근무에 대한 그 내용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좀 더 자매도시나 교류도시에 파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이고 좀 그렇게 복무 규정을 다루도록 이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소통의 문제예요. 우리 시가 반드시…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더 소통하겠다라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조례 이전에, 개정 이전에 먼저 집행을 하고 와서 이런 일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3조12항이지요.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 수능시험 당일 1일 휴가하자고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학능력평가시험 보는 학생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자동으로 쉴 수 있게 규정해 놓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수능 특별휴가 실시하는 곳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박은경위원
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그거는 경기도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기관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 내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다른 기업체든 어디든.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다른…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가 왜 없다고 생각하시냐 하면 우리가 입영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입영하는 자녀 뒀을 때 휴가 특별휴가 지원해 주시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거는 국가에 대해 근무하러 가는 자녀하고 오래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자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러 가는 아이에 대한 응원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그거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남성 청년이 입영을 하러 갈 때 거의 많은 부모가 다 지원하러 가고 싶겠지만 모든 기업체나 모든 시민사회, 모든 부모들이 다 하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공무원사회에서는 특별휴가가 주어져서 그나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한 가고, 오랫동안 장기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해나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다른 기업체들도 따라서 좋게 이런 부분은 따라하시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잖아요. 공무원사회가 휴가일수 제대로 지키고 하는 것도 다른 기업체나 소기업들도 국민들이 휴가를 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수학능력평가시험 수험생에 대한 부분은 경우가 다릅니다. 수학능력평가시험 보는 친구들이 공무원사회에만 있습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박은경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이 수학능력평가시험 보는 부모의 마음이 공무원분들만 마음을 졸이고 힘들까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니, 모두가 다 힘들고 그 기관에도 특별휴가는 없겠지만 많이들 기관에서도 휴가는 써서 그날 같이 가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휴가 부분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시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잘 두어서, 공무원 부모를 둬서 부모가 에스코트해서 수험장까지 편하게 와서 시험을 보고, 어떤 아이들은 본인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빡빡하게 도착해서 시험을 보고. 그 수학능력평가시험이라는 게 사회 출발선상이라는 기준점도 되는 시대에 공정성에 많은 침해가 되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들 공무원노조분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휴가를 적게 줄이자 이런 말들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회가. 주 4일제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사회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정성 문제, 지금 청년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서야 될 게 아니라 전 시민들이 모두가 다 했을 때 공무원사회는 맨 마지막에 나서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공무원 해당되시는 분들도 본인이 공직으로서 자녀한테 특혜를 주지 않고도 자녀가 당당하게 입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대하시고 이거는 노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조에서도 조금 접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파견근무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조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은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어느 법 아래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저희 남양주시 복무 조례에 제10조에 파견근무 사항에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은 남양주만의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이 아니라.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전국 공무원에 대한 복무 규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공무원 복무에 관한 법 안에 규정이 있지요? 밑에 하부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대통령령으로 외교부 산하 복무 규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가장 큰 규정인 부분인 거고, 본 위원이 볼 때 해외파견 나가신 공무원분들에 대한 근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서 아마 규정이 돼 있을 텐데 그 규정 하에 있으면 되는 것을 우리가 남양주시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규정을 만들어서 이 규정에 따른다라고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복무 규정이 남양주시… 그러니까 남양주시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규정에 따른다 하면 이 규정이 언제 바뀌는지 우리 시의회에서 규정은 보고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지가.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복무 규정이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도 따르면서 이 해외파견 저희 남양주시에서 제정한 그 교류도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또 따르도록 좀 더 구체화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제 보지요. 여기에 따른다 하고 “단, 남양주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한 외국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관리는 남양주시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 규정을 더 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러신 건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근무기간이라든가 기간 연장, 자격기준 이런 사항이 해외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저희가 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감독이라든가 업무협조 이런 사항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외파견 및 복무 규정 등에 명시를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복무 조례에 이 사항을, 이 규정을 따르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단’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데 단, 남양주시와 자매결연 맺은…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 해외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시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네, 헤뤼다시랑 포트리자치구에 파견된.
박은경위원
헤뤼다시하고 포트리자치구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은 남양주시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규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위의 복무 규정에 따른다가 아니라 별도의 복무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되어 있는 거지요. 만약에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고 추가로 그 안에서 세부 규칙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건 맞지만 지금 이 10조3항에 대한 문항은 잘못된 문항이지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단’ 하고 단정을 해 놨잖아요. 이 부분은 우려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규정을 수시로 바꾸었을 때 어떻게 바꾸었을 때 그 위의 규정에 어긋나 있는지, 추가로 더 무엇이 되어는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는 거고, 물론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서로 논의해서 상부 보고받고 다 하겠지만 이 규정 바뀌는 거 저희가 수시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사규정 같은 거 관련해서도 어떤, 어떤 의도에 의해서 바뀌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사규정이잖아요,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그래서 상위 규정을 따르고 그에 따른 일부 세칙 같은 거를 둘 수는 있어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게 저희가 세세하게 업무의 인수인계라든가 뭐 이런 사항을, 근무시간 공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한 거라서. 그리고….
박은경위원
그 규정 말고도 규정 하부에, 규정 안에 하부에 세칙을 둘 수 있을 겁니다. 있지요, 당연히. 저희가 지금 세세하게 못 봐서 그렇지요.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 1일 시험… 수험 당일 1일 휴가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는 뭐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연령대가 수혜를 받는 연령대가 적어도 45세 이상 50대 초반 이렇게 되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간부 공무원들이 되겠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평직원도 있겠지만 대개 생각해 보면 간부 공무원들이 주 수혜자가 되겠는데 대충 하루 휴가에 대한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정확하게 이게….
원병일위원
아니, 정확하게는 나올 수가 없겠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파악은 저희가 못 해 봤는데 그래도 한 해에 5∼60명 선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50명에서 60명 선은.
원병일위원
50명?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5∼60명.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요. 근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병일위원
연간 50명.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60명? 5∼60명,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50명 정도면 그렇게 대단한 숫자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시고 또 이 공무원사회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간부 공무원들이 대개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내부적으로는 잘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주 수혜 대상이기 때문에. 아셨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대직 제도가 있어서 그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숫자 파악은 좀 그래도 정확히는 안 나오더라도 아마 파악이 대충 가능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뭐야 우리가 대체휴일제가 실시가 됐잖아요, 올해서부터.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칠 적에 국가공휴일이.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대체공휴일 제도.
영환
이영환위원장
보통 혹시 생각을 해 보거나 뭐 조사를 해 본 저런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1년에 며칠 정도가 겹치는 것 같아요, 이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다시….
영환
이영환위원장
가까운 예로 봤을 적에 지금 이틀이, 요 근래에 이틀이 겹쳐서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대체휴무를 했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 네. 최근 들어 한 3일 정도, 연말까지 3일 정도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3일 정도가 벌써 늘어난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대체휴무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간 본 위원장이 계산을 해 봤을 적에는 적어도 이틀에서 많게는 겹치는 기간이 한 5일 정도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게 고스란히 우리 휴일로 잡혔다고, 늘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5년에서 10년 미만의 공직자분들이 이제 50명 정도 연간 해당이 된다. 5년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 기준으로 봐서, 2500명 기준을 봤을 적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들어가는 공직자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5년에는 10년 정도가 지금… 10년 미만 공무원은 한 1400여 명 되고요. 5년에서 한 10년 사이의 공무원은 한 490명 정도 됩니다, 파악해 봤는데.
영환
이영환위원장
490명 정도?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그래서.
영환
이영환위원장
490명 정도가 이제 5년 안에 사용을 한다고 봤을 적에 연차적으로 보게 되면 많게는 한 100명 정도도 휴일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한 해에….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잠깐 이렇게 보니까 대체휴일도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5년에서 10년 동안 좋은 취지로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우리 청년세대일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 연애도 하셔야 되고 사회활동을 활성하게 해야 될 나이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간 휴일이 연가라든가 주휴라든가 대체휴일, 그다음 입영자녀에 대한 특별휴가 이런 것들을 다 했을 적에 일부 공직자분들이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휴일을 조정해서 사용해도 충분하다. 다 쓰지… 사용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까지 질의를 마쳤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확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왜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13조5항.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5일 신설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해서 5일 신설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이게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주위 직원 분들의 경험으로도 이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3년, 5년 정도 되면 주기적으로 슬럼프도 찾아오고 지쳐 갑니다. 근데 현재 우리 시에는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긴 시간이고 그래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5일 휴가를 주어서 이거는 한꺼번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5일 한 번에 사용하는 거라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그리고 어렵게 뽑은 인재가 이탈하는 일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업무에 복귀하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난 2월에 공무원노조와의 협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5년까지의 연차 낼 수 있는 게 1년에 20일인 건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6년 이상 되면 21일 연차를 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1일이고 그럼 이 5일까지 포함하면 26일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이거는 5년에서 10년 기간에 딱 한 번 사용하는 겁니다.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매년 주는 게 아니라.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5년에서 10년 기간 동안 딱 한 번 5일을 주는 겁니다. 5년 기간 동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근무했을 경우에 연차 받을 수 있는 게 20일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20일이요,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 해부터는 21일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6년 이상이면 21일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연차 21일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후 장기재직 10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이고요. 이건 5년 이상.
10일 추가로 더 받는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추가로 더 받는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21일에서 10년을 추가 더 받아서 31일을 받으실 수 있는 거지요, 한 달을.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한꺼번에 간다면 그렇게 가는데.
박은경위원
한꺼번에 받지….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그렇게는 못 가지요. 업무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는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여하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장기재직 하신 근로자분들한테, 공무원분들한테 그 기간 중에 한 번이잖아요, 5일이라는 기간이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한 번이지요, 네.
박은경위원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앞서 제가 반대했던 부분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또 본인 리사이클 할 수 있는, 리사이클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좀 획기적인 거를 제안하시기를, 오히려 이보다 더. 그러니까 5년에는 10년 사이에 5일을 더 주겠다. 한 번에 쓸 수 있게 5일을 주겠다라는 안인데 그보다 좀 더 획기적인 안을 제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10년 이상… 5년에서 10년이든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한테 좀 더 획기적으로 좀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간을 좀 갖는 거를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그 사항은.
박은경위원
그건 좀 과한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게 보통 20일 정도의 연가가 5년 이상 근무하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걸 5일을 한꺼번에 쓰기가 보통 어렵습니다. 업무상 바쁘고 이래서 그냥 2일 쓰고, 하루 쓰고 보통 이렇게 해서 연가를 저희가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근데 이거는 5일을 한꺼번에 주면서 휴가를 통해서 개인 자신이 여행도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걸로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연차 빼고 플러스 5일을 주는 건데 10년 이상 장기재직 하신 분들한테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10일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이에 딱 10일.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10일.
박은경위원
매해 10일이 아니라 그냥 10일. 10일을 주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그 10년 기간 동안 10일을 그거는 저희가 두 차례 나눠 쓸 수 있게 조례에 담고 있는데요. 그거를 10년 기간 동안 재충전할 필요한 시기에 직원들이 나눠서 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5일을 주고 이 5일은 10년 이상 됐을 때는 10년 이상 규정에 따르는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소멸되는 못 쓰면 소멸되는 겁니다, 그냥.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박은경 위원 말씀하셨던 그 연차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한 그 연차휴가 외에 5년을 더 준다라는 것을 조례 안에 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장기재직휴가로.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외에 5년을 더 플러스 주신다는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5년.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남성은 군대를 갔다 와서 보면 보통 18개월에서… 그러니까 2년, 약 2년에 대한 것이 복무기간에 연장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우리 같이 승인을 해 주잖아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경력.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김영실위원
복무기간을 같이 우리 예를 들어 경력에 같이 플러스시켜 주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여성은 처음부터 근무를 해야 되지만 남성은 복무에 2년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근무를 하면 3년만 근무해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네, 실근무입니다. 아니, 아니, 남성들 복무로.
김영실위원
그러면 복무기간 2년은 제외하고 실근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은 처음부터 복무의무라는 게 없으니까 여성은 5년까지 근무를 충분히 다 한단 말이지. 근데 남성은 군대 갔다 오면 복무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약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를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보통 2년 하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3년밖에 안 하는데 이 5년 안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복무기간하고 3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근무는 3년밖에 안 했는데 이 5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군대라는… 가서 그러니까 국가에 봉사를 했으니까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아니, 군대 갔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이유가 복무기간 동안에 2년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으로 비교를 하자면 여성들은 불합리하다라고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남자들 너네들 군대 갔다 온 건 의무기간이라 너네 충분히 갔다 오고 또 저기 뭐지 거기서 휴가도 다 받고 오는데 굳이 우리 이 조례 안에 그것도 인정해 줘서 3년간 근무한다고 그러면 좀 이 조례 안에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 좀.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그거는 조례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복무제라서 공무원법에 규정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근무로 5년인지, 복무기간 포함해서 5년인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 저희 특별휴가 하는 사항이요?
김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한 특별휴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봤을 때에 여성들이 “아, 이거 불합리하지 않아? 우리는 실질적으로 5년을 다 근무해야 되는데 남성은 3년만 근무해도 이 특별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실근무자를 얘기하는 건지 복무기간까지 같이 포함해서 5년인 건지, 남성에 대해서.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지금 저는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실위원
포함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저희가 조례상에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는 남성은 실질적으로 3년만 근무해도 5년의 재직기간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성은 Only 5년을 근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하고 정리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이게 남자 직원들의 또 입장에서는.
김영실위원
아, 그렇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젊은 시절에 2년이라는 기간 또 군복무를 했으니까.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저는.
김영실위원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남성과 여성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근데 이거는.
김영실위원
남성들에 대한 군복무를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근데 위원님 이거는 군복무 기간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가 아닌 유사경력 인정되는 그 부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을 모두 해 주고 있거든요.
김영실위원
아, 물론이요. 물론 그렇지요. 근데 저희가 신설하는 부분이고 여기 또한 이 조례안 또한 세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남양주… 아니,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 시군에서밖에는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으로 비교해 봤을 때 여성은 조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남성은 3년만 근무해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의견들은 뭐 다수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노사 협의도 작년에 했던 거고 사실 의원들은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따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다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걸 올린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심의기관인 우리가 심의해 주는 그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실시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면서 사실 남의 것 그런 저거라고, 엄밀하게 따져서. 그런데 공직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먼저 와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수능생 가진 부모가… 뭐 본 위원이 자식이 수능을 보러 가면 여기 와서 내가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공직자사회에서 그 한 사람이 아까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간부 공무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연배적으로 봤을 때는, 자식이 수능 보면.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총무과에서 검토한 것 같아서 큰 무리가 없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심의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원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현재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주도해서 하면 좀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큰 무리가 없으면 협의해서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의견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 생각도 있고 또한 어쨌든 저도 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뭐야 국가공무원연금법 상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남자가 공무원 임용장을 받고 그다음 날 군대를 가면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임용장을 안 받고 공무원이 안 된 상태에서 군대 갔다 오면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1, 2년 있다 공무원 임용하면 거기서부터 근무연수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상장기업들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대부분이 군대 갔다 온 경력은 다 호봉이라든가 경력 인정해 주는 걸로 있으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3조 특별휴가 제12항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건립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청학천 문화공원 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콘셉트로 하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내면 청학리 563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이내 건축연면적 2000㎡ 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총사업비는 약 88억이 소요되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건립입니다. 수동면 지둔리 물맑음수목원 내에 생태, 자연, 문화체험과 함께 식물을 주제로 하는 숲도서관을 건립하여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과 수동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부지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998.9㎡ 건축물과 보행교 2개소 규모의 숲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총사업비 71억 원이 소요되며 2022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건립 등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건립 사업은 별내면 청학리 563번지 일원에 도서관 연면적 2000㎡(604평) 규모로 약 88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은 건축공사비이며, 부지매입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된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2022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함께 2020년 4월에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8월에는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거쳐 사업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할 행정절차 이행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규제에 따른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문화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복합커뮤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으로 국비가 1개소 당 최대 40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건립 사업은 수동면 지둔리 산129번지 물맑음수목원 내 도서관 연면적 998.9㎡(302평)의 지상 2층 규모로 약 72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도유지로서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건축사업비 중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은 2017년도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 공모 사업에서 수상한 수동고을 생생플랫폼(몽골문화촌 복합문화체험존+스마트수목원) 지원 사업을 2019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숲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받아 확보 중이며, 교량 2개소 설치 사업비도 20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약 3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숲도서관은 현재 수목원이 조성된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건립될 반딧불이학습관과 연계됨으로써 생태체험과 지적 탐구를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거기 이제 별내잖아요, 거기가?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별내에 도서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숲도서관이라고 해서 유치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청학천 하천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청학문화공원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 문화공원 안에 아트라이브러리라는 예술을 콘셉트로 해서 도서관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아트라이브러리 건립 사업 별내면 청학리 563번지 일원에 도서관 연면적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트라이브러리의 건립 안에 여기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도서관이 우리 남양주시에도 많고, 또 별내 안에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건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지역이라 다른 거를 넣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이 도서관의 면적을 넣음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이 저희가 별내면하고 별내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은 이제 일반 공공도서관이고, 이 청학 아트라이브러리는 예술을 콘셉트로 해 가지고 특화 도서관으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역 예술인들이 제작을 하고, 작품을 전시하고 또 그런 문화 테마를….
김영실위원
그러면 일반 도서관이 아니라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 특화 도서관으로 건립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어떤 기여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네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청학 주변이 계속 수년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해 오던 거를 청학 하천 복원화 사업을 통해서 공원이 조성됐는데 그 하천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이용을 주로 여름에 하다 보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에 그곳을 찾는 주민들이 또 찾는 관광객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건립한 이곳이 하천 정비도 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고, 겨울에는 그 반면에 이제 또 쉴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 거기다 함께 넣어서 여름과 겨울 계절에 상관 없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것을 준비하신다는 거네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한테 올리신 거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현장을 갔어요. 현장에 가셔서 두 군데 갔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여러 가지 사항도 보고, 가서 보니까 하천 정비는 너무 잘했어요. 시민한테 돌려주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말끔히 정리가 됐는데 또 언론에서 홍보가 되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나온 것보다는 가서 가을이라 그런지 좀 을씨년스러운 그런 감정을 받았어요.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저희는 이 지역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가 다 저희가 본 위치 전체가 다 개발제한구역에 속합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에 토지상세도에 보니까 개인 소유도 있고, 남양주시 소유가 있습니까, 혹시?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남양주시 소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국토교통부 소유도 있고, 경기도 소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남양주시 일부 임야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일부 임야가 있고. 그러면 지금 문화공원 면적 안에 저희한테 조감도 조성 부지에 보니까 개인 소유주가 네 필지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네 필지 정도가 있으면 전체 개인 소유 네 필지가 대략 몇 평 정도 되는지를 우리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개인 소유지가 한 7000평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000평?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거기가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거지요, 개인 소유지라도?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사전에 혹시 이 개인 소유자하고 이곳에 청학문화공원 조성 부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시에서 갖고 이분들하고의 어떤 교감이 혹시 사전에 있었습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는 아니고, 공원을 조성하는 생태하천과에서 토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 분들하고 사전에 공감을 갖고 매입 협의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생태하천과에서 그런 부수적인 거는 진행을 생태하천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만 공유재산심의를 관리계획안을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받기 위해서 이거를 올린 거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사전에 토지 매입과 아울러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 공원계획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고, 진행을 할 수 있었었는데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받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서관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 자리에서 이거 심의를 하면서 사실 이 계획은 2, 3년 전만 해도 전체적인 그림에 정책의 어떤 그런 과정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한 2년 전부터 이게 왜 이렇게 꼭 필요성이 있는 걸까요, 혹시? 어쨌든 간에….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수십 년간 이제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하천이 개인 사유화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복원사업을 통해서 하천 공원화 사업을 했고요. 그 하천 공원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계절에 따라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계절로 이렇게 수락산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그 지역을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하천을 위주로 활용을 하시고, 또 그 외에 공백 기간 동안 겨울이나 뭐 그런 기간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해서 인근에 현재 청학문화공원 조성부지를 만드는데 그 문화공원 조성 부지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하는 차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박부영 실장님께 그럼 추가적인 보충 질의를 같이 곁들여서 할게요. 우리 박 실장님께서는 실장님 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관여는 안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거는 바뀔 수도 있고 뭐 오너가 선택… 이거는 획기적인 사업이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검토될 때 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남양주시의 실정을 보면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지만 각 국의 다 실린 한도 내에서 정해진 일련의 예산을 계상하고, 하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천 정비사업은 저도 잘했고 시민들 품으로 다 돌려준 거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 각 16개 읍면동에 가면 하다못해 작은 200만 원짜리 사업도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한다.”, “어렵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비일비재 넘어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거를 다 들여다보면 600억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데크사업 이런 거 뭐 11억 들어갔다 먼저 얘기를 해서 그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뭐 공원화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600억 전체 그림으로 600억씩 들어가서 이 도서관을 거기다가 당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정책사업을 계상해서 진행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말씀을 물어보면 다 일관되게 그 자리가 입장들이 다 있겠지만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뭐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시장님께 건의도 제대로 좀 하셔서 16개 읍면동에 균형 있게 골고루 방향을 어느 정도는 똑같이 무게추를 달 수는 없지만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 실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아까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읍면동을 지금 다 아울러 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구상은 시장님께서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선택과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선택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겠지만 그 권한을 지나치게 또 하다 보면 그거는 방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 그 논리로 본 위원을 설득시키기는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곳에 더군다나 현장을 안 가봤으면 좀 이해가 덜했을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행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잘 들리시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문화공원은 올라오지 않아도 되어서 문화공원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일이 아니어서 하셨다는데 그러면 문화공원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신 건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이거는 아직 계획상만 그렇게 갖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도서관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돼야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그 안에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그렇지요. 법적인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네, 그럼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고자 한다면 그 또한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문화공원에 대한 부지 매입비용이나 조성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203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생태하천과에서 보내주시기를 공사비가 133억, 보상비가 70억 해서 203억가량을 문화공원 관련 말씀을 하셨어요. 203억에다가 지금 이제 청학 아트라이브러리로 짓는 거는 88억 얘기하신 거지요, 건축만?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80, 291억이네요. 대략 300억이지요, 300억?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300억이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203억 안에 88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203억 안에 88억이 들어갔어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청학 아트라이브러리를 조성한다는 거는 203억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그동안 하나도 없었던 데다가 추가로 그린벨트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203억을 쓰시겠다라고 올리신 거예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청학비치 사업 얼마 들어가셨어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약 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청학천 소하천정비사업 140억에다가 하천공원화 사업 343억 해서 한 500억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천정비사업 한 거 청학천 말고 팔현계곡도 있고 수동계곡도 있어요. 팔현계곡은 얼마 들어가셨어요? 대략 말씀하시면 돼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그거까지 제가….
박은경위원
100억 대로 들어가셨나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100억은 더 들어가는 거 같은데.
박은경위원
제가 결산자료랑 보고 왔는데 이 사업비조차도 그린벨트 지원화 사업 여기 저기 사업비가 나눠져 있어서 우리 시비로 온통 들어간 거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경기도에서 여러 하천 사업을 했는데 경기도 거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일단 우리 시 거만 비교했을 때 지금 수동은 얼마 들어갔고, 팔현은 얼마 들어갔는지 대략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는 우리 행안실장님 기존에 산건위 쪽에 있으셔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뒤에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담당팀장,행정기획실장에게설명) 팔현에만 300억 들어갔고요, 예정.
박은경위원
수동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수동은 철거만 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럼요.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여러 계곡 사업한 거 홍보영상도 나왔잖아요. 청학비치가 맨 먼저 나오고 다른 데도 다 나왔어요. 포천 백운계곡이랑 잘된 거 나왔는데 그 경기도 계곡사업 한 게 모두가 토지를 우리 국유지 관련해서 그거를 공유하자는 거지 사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수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올린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철거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자라는 취지지. 그거를 거기다 과도한 예산을 퍼부어서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청학아트… 비치 비치밸리이기도 하고 이름도 바꿨는데 두 번이나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청학비치 사업 관련해서도 물론 시민한테 공유하고 하는 건 잘 됐는데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누가 못 하겠어요? 예산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청학비치 사업 연이어서 그린벨트지역 개인 사유지인 지역을 포함해서 200억을 들여서 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가까운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지, 거기 운영관리비는 사철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일단 문화공원 조성 자체도 이미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트라이브러리가 올라왔다는 것도 잘못됐는데요. 이 부분 또한 아트라이브러리인데도 불구하고 생태하천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정실장님께 여쭤볼게요. ‘19년도, 아니 ‘20년도 결산에 보면 우리 이건 온전 우리 시비만 들어갔을 거예요, 기금 빼고.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해서 2억이 들어갔어요. 이미 아트라이브러리라는 사업명은 이미 먼저 결정을 하고 한 것 같은데 2억은 어디다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용역비.
박은경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아트라이브러리하고 도서관을 짓겠다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용역부터 하는 것도 맞나요? 타당성비도 아니고.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문화공원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요. 거기 보시면….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라이브러리는 아니지요.
박은경위원
제가 문화공원이면 왜 나왔겠어요, 말씀을. 아트라이브러리라고 ‘20년 결산에 보세요. 생태하천과에 아트라이브러리라고 2억을 썼기 때문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되지 않은 사업명이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그게 이제 제목이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건립사업이다 보니까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청학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에 쓰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 명칭 하나에서도 벌써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트라이브러리가 확정이나 이거 사업 하자 타당성 조사 같은 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1년에도 올라왔어요, 13억. ‘21년 사업 13억은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담당팀장,행정기획실장에게설명) 용역비가 총 15억인데 이게 차수 발주로 해 가지고 지금 2억 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확정을 해야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거지 사업을 확정도 안 했는데 실시설계용역부터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런 부분에 투자 심사하고는 다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문화공원을 할 때는 이 공유재산은 안 받아도 되는데 도서관 때문에 지금 받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문화공원으로 이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산건위의 절차들은 다 거친 건가요, 그럼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다 거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왜 생태하천과에서 명칭을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으로 잡아 놨지요? 문화공원으로 잡아 놔야지 그러면.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사업명은 아마 그렇게 잡은 거 같은데 그 당시 때는 이런 계획 저기가 없었으니까.
박은경위원
이 사업명 자체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거고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지금까지 500억이 들었는데 추가로 200억을 더 쓰겠다라는 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700억을 들여서 수동면에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7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일인지. 7억 가지고, 70억 가지고 충분히 시민 만족도 높은 사업을 해서 칭찬을 받을 일을 700억을 들여서 누가 못 하겠냐는 거예요. 예산을 쓰실 때 왜 이 지역에 편중되게 이렇게 과도한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지 말씀하실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른 31개 시군에 하천사업 한 거 보시고 행정기획실장님께서 보셔야 될 거예요. 보시고….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타 시군에서야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예산 투입이 안 되고 불법사항만 지금 정비한 상태거든요.
박은경위원
타 시군의 사업들도요. 있잖아요. 경기도에 하천정원화 사업 그다음에 하천 도시문화사업 이런 거로 인해서요. 사업비 공모가 떴어요. 20억, 30억짜리 50억짜리 이런 게 떠요. 200억이겠지요. 200억 정도 뜨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런 사업에 공모를 했는지. 공모한 적도 없고, 우리 시는 우리 시민 세금으로 오로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과도한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이미 했으니까.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더 200억을 더 투여하겠다. 그리고 또 그린벨트 지역에 임야 지역에 이미 산림 우거진 좋은 지역을 뭐 어떻게 해서 문화공원을 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납득이 안 돼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그거는 설계용역이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투여해서 시민 세금을 이런 데 투여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관광명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성찬
박성찬위원
얼른 생각해서 뭐 우리 광릉숲공원, 뭐 수동에 물맑음수목원, 조안에 그런 곳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남양주 관광명소라고 타 시민들이 물었을 때 얼른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청학천, 그냥 청학천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청학천 주변에 뭐 수락산 휴양림도 조성되는 거지요, 실장님?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도시국에서 지금 아마 인허가 절차 그거 지금 밟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심의하니까 심의 과정에서 쭉 올라와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남양주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광명소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찮게 경기도와 어떤 하천 정비에 대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 청학천이 많이 알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어떤 홍보도 많이 됐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수동에 몇 백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산림개발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물맑음수목원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억 원 이하의 돈들이 투자가 되어서 이것저것 꾸려졌는데 그게 지속되지 못했어요. 왜? 규모가 작았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용객 수가 타 지역의 그런 이용시설을 이용했지 우리 남양주시에 오지를 않았어요. 예를 든다면 수동에 예를 든다면 몽골문화촌, 그 옆에 무슨 휴양림 조성, 그 옆에 휴양림 조성 그게 연계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연계해서 크게 크게 연동을 시켜서 타 지역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꾸려져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저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학천도 지금 도서관으로 말하는데 아트라이브러리로 명명을 하셨나요? 그러면 수동에 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아트라이브러리는 다기능적인 문화예술공간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상징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뽑아 봤어요. 도서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수원이 좀 120만 정도 되는 인구가 24개가 있고요. 우리 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화성시 90만이네요. 90만도 우리보다 도서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특성을 갖춘 도서관과 그냥 도서관과는 또 기능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에 편중이나 그쪽에 별내에 뭐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남양주시에서 잘해서 별내에 편중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거기가 수려한 경관과 또 우리 청학천이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하천정비가 됐고, 하천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알려지면 거기를 더 키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락산에 휴양림 그것도 나는 개발돼야 된다고 보고요, 민간개발을 하고 있지마는. 개발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린벨트 땅 우리 남양주시에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효율성 있게 개발을 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 기능에 맞게 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시에서도 이제 많은 고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고 준비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저 하천만 가지고는 관광자원으로 좀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에 큰 공원도 설치하고 또 아트라이브러리도 설치를 하고. 그럼으로 사람들의 볼거리 또 즐길거리 휴식, 휴양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인프라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예산도 좀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해서 투명하고 이렇게 발 빠르게 좀 이해도 시키고 해 가지고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이런 불편하게 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이렇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청학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는 청학밸리라는 것은 계곡이라는 뜻이고, 리조트라는 것은 휴양시설이 있는 숙박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있는 곳을 리조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학천이 맞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청학밸리리조트라는 그런 환상을 심어 주듯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잘 꾸며야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학밸리리조트라고 하니 사실 직접적으로 가보니 청학천 정비사업밖에 된 게 없더라고요. 지금 청학천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했지만 지금 남양주 금남리에 묵현천이라고 있습니다. 북한강으로 바로 내려가는 묵현천은 개인이 돈을 들여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했어요. 이 사실은 하천정비를 하시는 과에서도 이거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가봤고. 그 하천을 개인이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석축을 쌓아서. 우리 시가 예산만 재정만 풍부하다면야 우리 뭐를 하든지 대환영이지요. 지금 청학천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으로도 도서관이 과연 합당한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저는 설명을 듣고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무리한 사업이구나.” 첫 번째 그렇고, 사실 지금 남양주시에서 하천을 정비 잘해 놔서 이번에 상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민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천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공원을 따로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1년에 사시사철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름 한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청학천에 와서 즐기고 가는 건데 겨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저는 참 의문이 들고, 왜 우리 시 재정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냐. 계곡을 이렇게 잘 정비를 잘 해 줬으니 민간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독려를 해야지. 지금 수동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동은 지금 특조금 가져왔잖아요, 30억.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수동 같은 데는 지금 짓는다는 도서관이 특조금 30억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계곡을 다 시에서 정비를 해 줬으니 나머지 땅을 가지고 계시는 지주들은 지주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시에서 해 주는 거지 시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공원을 만들어 주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놔둔 상태에서 가장 미흡했던 하천들을 정비를 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 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너무 무리고, 특히나 제가 한복판에 있다라면 모르겠어요. 지도상으로 보십시오. 의정부하고 우리 남양주 경계입니다. 여기를 누가 더 많이 이용합니까? 더 많이 이용할 사람들은 노원구 사람들, 의정부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왜냐? 그분들은 내륙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서 당연히 저희 남양주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남양주는 사방 곳곳에 자연환경이 수려해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냐는 거예요. 계곡 정비해 주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최성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들었고요. 박성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들었는데 한수이북이 사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경기 남북도가 갈렸을 때 경기북도에 맞는 법이 제정이 돼야 쉽게 개발하지 여기는 사실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맨 처음에 수락산을 어쨌든, 위원장님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처음부터 관여해서 좀 관심이 많고 잘 알아요. 수락산 처음에 하천정비 할 때 내가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표 받아 먹는 사람이 할 저거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정말 문제가 되어서 지역민원 계속 터질 때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민원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도 공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용되면서 그 건물주들이 이축 딱지가 형성이 되니까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여기가 공원화 사업 하려고 하는 데가 바로 거기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고 사실 별내동에 거기서 바로 인접해 있는 한 4, 500m 거리 어느 식당에 한창 영업이 왕성할 때는 550번까지 줄 서서 끝에 언제 제가 갔을 때 앞 550번의 대기번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락산 자체가 여름철에는 차 댈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분주해요. 청학파출소에서 가장 문제를 야기한 그런 지역인데 이게 정비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사실 되게 많이 놀러오고 활용 가치는 되게 커졌어요. 그리고 수락산이 사실 명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겸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이쪽이 굉장히 분주한 건 사실이에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하천정비만 해도 볼거리가 여름에는 그냥 물놀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돈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우리가 소요산도 가보면 앞에 정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주차장 해 놓은 거 그렇게라도 해야 차가 오기 불편하지 않고 편해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접근성이 좋고, 여러 모로 환경적으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본인은 생각해요. 욕심이지만 대부분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 거는 자기가 어떻게든 유치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임기 내년에 끝나고 또 다음 내년에 시장도 임기 끝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되고, 우리 의원이 누가 될지 몰라도 2024년도가 완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작해서 누군가가 해 놨을 때 그때 가서 마무리가 되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쨌든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위원님들한테 요구합니다. 하여튼 넓은 아량으로 좀 덮어 주시고 하는 거 일일이 다 끝까지 잘 보셔서 관리 감독 잘해 주셔서 거기에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돈은 들어가지만 그 이상의 가치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또 수락산에 휴양림도 들어오면 그거 같이 어울려서 어쨌든 지역에 상생하면서 같이 가고 청학리에 지금 또 청학역도 8호선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교통편 이런 거를 봤을 때 가장 적당한 그런 거라도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돈 들어가는 거보다는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다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부의장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애착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별내면 청학리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피력을 좀 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구상유취를 앉혀 놓고 함께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놓고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도서관이 차지하는 평수와 금액 그리고 1만 평에 해당하는 청학천 계곡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모르고서 이 자리에 앉아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발상이 정말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우스워. 2004년도에 사업이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홍보 전략을 세워 가지고서 지금 청학비치 청학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까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세요. 산건위에서 논했던 생태하천과에 대한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이 우리 남양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공공도서관이 13개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공공도서관이 13개 있고, 작은도서관 합쳐서 몇 개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합쳐서 작은도서관 99개가 있고요. 공공도서관 13개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도서관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는 도서관에는 상당히 많은 2000명 정도가 해당하는 인원들이 가고, 그리고 적게 가는 도서관에는 일주일에 3명 가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이라든가 시대적 파악에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우리 대중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런 도서관을 하고 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소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인수인계 철저히 받으시고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말 달달 꾀고서 하셔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도서관 13개 도서관의 평균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지금….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150억 들어갑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150억.
영환
이영환위원장
약 얼마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약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합쳐 가지고 150억 정도가 들어가고 도서관 1개씩 상위 도서관들이 평균적으로 6, 7억 정도의 관리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봤을 적에 그 청학천에다 공원을 조성해서 외부에서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와 가지고 마음 놓고 하천을 이용하는 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거기에 도서관 사업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야 되냐,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리고 그 운영 체계 관리 체계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일단은 지어 놓고 보자 이거 아니에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입니다. 첫걸음부터 뭐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나오고, 위탁으로 갈 건지 자체 운영을 할 건지 가기는 좀 시기상조지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시기상조라고 보자 이거지요.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어 놓고 공무원을 30명 투입할지, 1명 투입할지 그때 가서 세우면 되지요, 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거기에 베이커리 카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특혜성 같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어디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도서관 예정 부지 앞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말이에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아, 사유지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거 어떻게 수용되는 겁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수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완전히 특혜 아니에요, 특혜. 남들이 보면. 공원 500억, 600억 들여서 공원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도서관 사람 오라고 와서 만들어 주고 그 카페는 휘황찬란하게 영업하고. 공무원분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 파악도 하셔야 돼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의 목적도 아니잖아요. 거기 입장료 받거나 뭐 할 거 아니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향후에 입장료를 받는 거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도서관 자체에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은데요. 공원 전체를 통해서 입장료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공약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이런 문화공원과 도서관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논의하고 계획적으로 해서 잡아가야 하는데 무려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2020년 4월에 즉흥적으로 해요. 그냥 돈 있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업… 맞지가 않아 이치적으로도. 하다못해 작은 가정집도 가계부를 씁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책을 살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학원을 보낼 건가 안 보낼 건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짜 보고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하천정비 하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고, 다해서 이거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봐서 그 담당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가 시 행정에 대해서 착오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밖에서 봤을 적에도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안 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갑자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지난번 현안사항 보고 설명회 때 제가 인지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소관 부서가 산건위 소관 부서였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논의하고, 검토하는 부서는 자치행정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낯설은 그런 용어, 예산, 지역 이런 것이 지금 낯설게 느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사전에 좀 미리 우리도 이쪽 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알고 있었더라면 개요를,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을까, 더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말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번 현안사항 설명회 때도 소통 부재다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딱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 좀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병일위원
네, 몇 백억이 드는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신중하게 또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파악할 것은 파악해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어쩐지 갑자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금 제가 질의드릴게요. 단순히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나중에 이제 할 일이 생기겠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몇 년 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진행될 부서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명하실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땅 매입비는 얼마인지 뭐 그런 부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걸림돌 같은 거 예상되는 부분은 없어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그런 예상되는 부분.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내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행이 되는 절차만 이행이 되면 이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가장 큰 규제로 생각했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 연면적 그 제한이 이제 가장 큰데 제한면적이 2000㎡예요, 건축 연면적이. 그래서 규모가 크거나 대규모 공공도서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도서관을 꾸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면 또 그것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게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을게요. 위원님들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좀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19년 3월 15일 경으로 제가 기억으로 그렇게 돼요. 1차 추경 때인데 여기 바로 길 큰길 건너편에 공원을 만든다고 문화공원인가 무슨 공원을 만든다고 그때 예산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구상을 2019년 2월 달에 계획을 해서 3월 15일경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7억인가 6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대를 했지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GB구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만도 최소 1년에서 2년,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토지주가 그거에 수용이라든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역비 한 3억에서 5억 정도만 세우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고, 차기 연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굳이 46억을 갑자기 한 달 만에 세우려고 하느냐, 무리다.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추진하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정에 못 이겨서 저는 동의해 줬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예를 제가 걱정을 하나 하고요. 갑자기 사업을 하려면 그런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다행히 아니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아까 입장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사업을 마치셔 가지고 입장료를 받으면 시에서 입장료를 받고 도서관을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카페를 만들어서 또 카페 운영을 임대를 줄 것인지, 또 대행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해 주시면 진행되는 거 다 봐 가면서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공공도서관에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공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병일위원
알아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입장료라는 것이 왜 여기 ‘문화’가 들어가는지 도서관이 들어가서 ‘문화’ 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예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황금산문화공원 지금도 황금산문화공원이라고 해요. 근데 ‘문화’ 자가 의미 없는 황금산문화공원이에요, 공식 명칭이. 왜 황금산문화공원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문화’ 자를 붙이는 것은 거기에 박물관 그러니까 우리 시에 존재하는 박물관이 그쪽에 입지를 해서 입장료를 받고 10년간 운영하다가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행 추진 과정에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박물관이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을 하려고 했다가 못 오게 되면서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 하면 시에서 직영을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공터로 남아 있고 그냥 잔디만 심어 놓고 ‘문화’ 자 붙여서 황금산문화공원이 됐던 거예요, 중간에 잘못되어서. 근데 이 부분도 입장료를 받는다 하면 과연 시에서 직영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논리라면 되겠지만 혹시나 또 위탁 관리를 한다든지 세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불가능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GB에 대해서. GB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잖아요, 건축행위가.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도서관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100%?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도서관은 가능합니다.
원병일위원
그 면적이 있겠지요, 제한 면적이?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면적이 2000㎡ 이하로 가능합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앞서 설명드린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될는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산동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라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승인이 되면 또 연말에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지금 그런 급한 사정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했는데 그건 지금 계획조차도 사실 없어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시 입장으로서는. 예산이라는 것이 시급성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또 있고 효과성 그러니까 효율성,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저는 좀 우리 지역의원으로서는 소외당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급한 일인가, 또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또 그것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효율성 있고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드렸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저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도서관정책과와 생태하천과가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는 토지 매입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예상하는 금액이나 또는 먼저 설명 들었을 때, 현장에서. 그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상 그 금액도 대략.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예상금액은 약 한 7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좀 해 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 들어가는 그 부지 내에 녹지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나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임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녹지 비율이. 그린벨트 내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중요시 보는 거가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로 본다면 녹지가 어느만큼 훼손이 되느냐. 왜? 그린벨트는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걸 가장 중요시하게 봅니다. 녹지 비율이 어느 정도냐, 훼손되는 비율이. 그거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녹지 부분이 약 한 2만 6000㎡ 되는데 한 70% 정도.
진희
김진희위원
70%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그 녹지 부분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그 녹지 자체를 이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공원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상당히 높은 비율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국토부 도시과장님하고 이번에 여의도에서 얘기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장 중에 45% 돼 있는 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70%라면 상당히 어렵게 풀어 나가야지만 되지 않나 이런.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 부지의 7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임야 부분을 거의 훼손을 안 하고 그 임야 자체를 활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거.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실질적인 훼손되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주 적어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중요시 보는 게 불가피성을 봅니다. 왜 꼭 다른 데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린벨트 들어가서 하느냐. 거기뿐이 할 수 없다는 그거에 대한 거를 중요시 또 봅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시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청학 아트라이브러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청학천 하천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그 하천공원화 사업이 어느 일정한 시간을… 어떤 일정한 시간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1년 연중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 공백 기간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돼서 도서관이 들어감으로써 겨울철이나 그런 시간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어떤 사업이든 한다면 대환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를 빼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녹지 포함되는 비율이 어떤 얼마큼을 그 포지션을 하느냐 이거와 꼭 거기여야만 된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한 가지 더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또 사업추진 하시는 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는 무슨 사업이든 그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는 시간과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얘기한 녹지 비율이라든가 불가피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고 계획이 되어야지만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걸 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떤 질의보다는 사업을, 앞서 얘기했듯이 사업을 하는데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성과나 그 사업을 하고 나서의 효과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드린 거고요. 여기 물맑음 숲도서관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서울시청이 대대로 쓰던 거기에 새로이 건물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그 유리같이 뭐 우주선같이 했다고 그래서 그런 그거를 했어요.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몇 년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건축이 서울시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건축물이 그 서울시청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건축물이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청 건물은 아시다시피 화강석으로 옛날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미래지향적이라는 이름으로 해 갖고 그냥 유리로 희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건축하는 사람들은 가장 잘못된 건축이고 부끄러운 건축물이라고 그럽니다. 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 그런 거는 여기는 물맑음수목원이에요, 수목원. 수목원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숲에서 나무와 꽃과 돌과 이런 것들을 즐기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인위적으로 자꾸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는 시청 잘못됐다는 거와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 여기도 지금 보면요.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 숲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건축물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인공조형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수목원이다 이래 갖고서 시민들이 쉬러, 힐링 하러, 꽃을 보러, 나무숲을 즐기러 갔는데 그것을 헤치면서 커다란 조형물이 들어가 있는 걸 반길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다음에 정 이 숲도서관 그냥 와서 눈으로 보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좀 쉬면서 책도 보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곳도 만든다 하면 좀 더 작은 규모로 숲과 어울리는 그런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물맑음수목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물맑음수목원의 부지, 전체 부지 면적은 우리 시 소유지인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거기 도유림인데요.
박은경위원
도유림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도유림 한 200만㎡ 중에서 저희가 11헥타르 한 11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유림인데 수목원으로 다 지정이 된 거지요, 전체가?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11만㎡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목원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내에서 그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건축물? 뭐, 뭐가 있나요, 현재?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거기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있고요. 또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반딧불이체험장이 있고요. 또 우리가 통나무 형태의 화장실 그리고 간이 휴게실 지금 이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맑음수목원에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든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주변 지역에 특히 수동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마는.
박은경위원
축령산.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우리 남양주에는 공립수목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 당시에. 지금 추진한 것 자체는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그게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우리 시에도 수목원이 하나 필요치 않나 그런 취지가 있어 가지고 그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수목원 물맑음수목원 담당자시잖아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시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담당이시잖아요. 물맑음수목원을 향후 어떻게 꾸려 나가려고 하시기에 여기다가 스마트수목원을 하시는 건지. 스마트도서관을 하겠… 아니, 숲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2017년도에 경기창조넥스트오디션의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일단은 여기가 우리가 자연환경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들 내지는 유치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시설 좀 복합시설들이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오는 분들이, 특히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연경관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시설이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럴 때 이런 숲도서관 같은 시설이 들어와 주면 동절기에도 여기가 숲과 관련된 전시시설 내지는 숲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서관 관련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에 남양주시립 수목원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주변에 인근에 국립수목원 광릉 있고요. 거기는 완전 정말 수목원의 원조로 나무 그런 형태들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있고 완전 큰 자연을 보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지요? 기본 아주 큰 그림의.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를 보면 가평에는 꽃 중심, 이렇게 조형물 중심. 약간 꽃 조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심인 거지요. 가평 이 수목원 이름이 뭐지요, 가평에?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아침고요수목원이요?
박은경위원
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아침고요수목원.
박은경위원
아침고요수목원. 그거 개인이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개인이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시에서 관광객을 좀 많이 뺏기는 데가 가평의 자라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가평의 자라섬 자연 그대로 잘 살려 놨는데 거기도 꽃 중심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수동은 수동 자체도 수동 계곡, 물 이런 거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숲 중심이에요, 수동은 어쩔 수 없이. 가평처럼 넓은 평지나 물가를 큰 물가를 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스타트를 진행을 하셔야지,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목재체험관도 뒀으면 목재체험관이랑 반딧불이랑 이거 주민들이 다 원해 가지고 시민분들이 만들어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지요? 제안하고.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걸로.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동안 그거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간 거잖아요. 목재, 반딧불이 이런 부분들 다 어린이 체험시설로 적합한 거고.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복합시설입니다. 어른,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금 아이템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 숲에 오면 무엇을 체험하고 기후환경에 대한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아이템 명확하게 갖고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관광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벤치마킹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식충전소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숲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건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원래 스마트수목원 숲속지식충전소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도서관의 개념을 좀 추가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숲도서관으로. 명칭 자체는 향후에 공모 내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완공 전에, 완공 전에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숲도서관 개념으로,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민들이 제안했고 애초에 공모할 때 숲속지식충전소라는 명칭을 넣으셨다는 거는 나름대로 되게 어감도 뭔가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감인 건데 이거 굳이 수시로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꾸. 우리가 이걸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최종 명칭은 주민들한테 또 협의해 가지고 바꿀 수는 있어도 중간에 사업명칭 바꿔서 헷갈리게 하시고 이 사업의 의도를 자꾸 어지럽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숲도서관이라는 저도 숲이라는 그 명칭 자체는 잘 들어가서 좋은데 도서관이라고 딱 해 버리니까 여기가 굳이 꼭 책을 통한 그런 도서관으로만 읽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도서관이 목재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기후환경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박물관 형태의 도서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도서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에 봉착되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지식충전소가 훨씬 더 다양한 걸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 앞으로는 좀 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사업하실 때 이거는 이제 부지나 이거는 다 조성이 이미 된 거잖아요. 그 안에 하겠다 사업이신 거잖아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설계가 완료 단계 때 근데 우리 공유재산계획이 올라오는 것들 좀….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번에 기존의 금액에 21억이 좀 추가가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만약에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라와도 됐던 거란 말씀인 건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보통 또 20억 이상이 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번에 추경에 아,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21억을 좀 추가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시고 사업을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왜 건축비 속에 총 사업 건축비가 포함되지 않고 디자인 비용은 나중에, 내부 디자인 비용은 나중에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예측으로 넣으셨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 아까 원병일 위원님께서 잠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요. 이게 내부 인테리어… 이번에 포함된 게 건축비 플러스해서 기본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10월 말, 10월 말에 도서관정책과에서 내부 인테리어하고 가구 배치 관련해서 별도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넣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세우지 않고 그 부분을 빼고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사업을 하기 편리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 효율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건축설계용역을 하는데 전체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벌써 했는데 그거에 대해 전체 예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추후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건데.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번 설계에서는 71억이 예산이 나온 거고요. 추가로 나중에 실내 내부 인테리어 가구를 어떤 가구를 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그 비용만 이제 추가로 내년에 좀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기획실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건축을 하면서 실시설계용역 진행하는데 외부와 내부가 별도로 해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인테리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이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신규로 저기 하더라도 물론 일괄적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또 별도로 발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규정에…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은 사업을 많이 봤지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 리모델링하느라고 실내 인테리어 별도로 발주하는 거는 많이 봐 왔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신규로 진행을 하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인테리어만 별도로 발주하는 거는 어느 법에, 어느 규정에 의해서.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부서가 좀 다를 때는.
박은경위원
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부서가, 추진하는 부서가 좀 다를 때는 별도로 이렇게 좀 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진하는 부서가 왜 달라야 돼요? 도서관 설계에 대한 거는 물맑음수목원 내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수목원에 걸맞은 도서관으로 지을 거니까 어차피 우리 저기 뭐야,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면 산림녹지과에서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좀 더, 좀 더 나중에 가구 배치나 이런 쪽에는 도서관 쪽에서 아무래도 많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도서관정책과에서 최종 그거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해 오던 많은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들 용인 하에 자꾸 부서 옮겨 다니고 사업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덕소 폐철도 관광 사업 같은 경우도 어느 분이 담당했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담당하겠다고 그런 게 기업예산과에 가 있고… 기업유치과 산업경제국에 가 있고. 그거 잘못된 걸 가지고 지금 이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내부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법 원래 원칙이 무엇인지, 외부로 할 수 있으면 실내와 실외를 따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원칙에 의해서 하시는지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거 없으면 다시 수정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건립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건립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를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 관련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부의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맞지 않는 용어 정의 및 일부 상충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료 요청에 응하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일치시키고, 안 제6조의 지능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 시마다 발생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시켰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자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정비라 여겨지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진현입니다. 남양주 시정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으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심신의 재충전을 위한 청소년들만의 자유로운 놀이 공간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조성 중인 조안 유스호스텔 및 진접 청소년 문화의집, 진건·퇴계원 청소년 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관리와 시설이용 관련 조항의 신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의 정비를 통한 감면 대상자 확대, 중복된 위원회 조항의 삭제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미래인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 중인 정약용큰마당, 진접 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 및 이용시설 확충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탁관리와 수탁기관의 의무 및 운영경비의 지원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 시행에 따라 설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유기농 테마파크에 설치된 코코몽 팜빌리지의 주 이용대상이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놀이체험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해당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타 시군에서도 청소년시설 등 문화여가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 청소년시설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게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남양주시가 하고 있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펀그라운드 조안 정약용큰마당은 수탁업체를 모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수련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유기적인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공사랑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청소년 문화의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접에?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지금 다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지금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재단이 현재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사에서 청소년 수련관 지도사들 전문 인력을 뽑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운영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의 수련시설, 그다음에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복지시설은 다르지 않습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복지시설을 구분하는 거는 청소년 기본법상 시설 규모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지금 구분을 짓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건립하는 형태가 진접 같은 경우는 문화의집 형태 규모로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접 문화의집이라고 지금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조안 같은 경우는 유스호스텔이고 진건이나 퇴계원은 소규모 이용시설로서 어떤 큰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운영이 안 돼도 되는 부분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9조에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 “시장은 수탁기관이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하는데 이거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는 이유가, 사유가 있냐는 거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근데 지금 청소년 일시쉼터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금품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가 아닌 그 시설의 어떤 시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부분 일부분만 운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탁을 남양주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부를 줄 수 있는 데는 전부를 주고 일부를 줄 수 있는 데는 일부를 주겠다는 건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하실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쪽은 전부를 보조를 해 줘야겠다 하면 전부를 보조해 주고.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때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조의 2항에 보면 “시장은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조직, 기구, 정원, 예산, 회계, 직원의 급여, 수당 및 사업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이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거… 그러니까 이 기준이 좀 모호한 거예요, 지금 여기다 다 넣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수련시설이면 수련시설, 이용시설… 수련시설은 예를 들어서 전부를 보조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뚜렷하게 해야지. 수련시설, 이용시설, 복지시설 다 넣어 넣고 조례에다 넣어 놓고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겠다 하는 게 이게 합당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뭐 임의적으로 여기는 전부를 주고, 여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일부만 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탁…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를 다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부분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에 일부분만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수련시설, 복지시설 다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시설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에 있어서의 전부를 다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저희들이 ‘또는 일부’라는 거를 넣어 놓은 거지, 이거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다 조례에다가 넣어 가지고 기존에는 그냥 줬을 거 아니에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지금도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근데 조례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 하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그 사업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거는 주의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별표4쪽에… 별표4에 보면 도르르, 놀자람, 북놀이터, 까꿍놀이터, 코코몽빌리지 아, 코코몽빌리지는 빼고요. 50% 감면해 주잖아요? 감면 대상에 따라서.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50% 감면이 되는 거고요. 맨 하단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방문한 5인 이상의 단체. 단체라 하면 20인 이상을 말하잖아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5인 이상의 단체 하면 다섯 명까지도 단체로 본다는 거겠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이거는 저희 조례는 아니고.
원병일위원
왜 이런 사항을 넣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보육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코코몽 팜빌리지 때문에 부칙으로 넣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인 이상은 지역 구분 없이 왔을 때를 말씀하는 것 같고, 이거 담은 것 같고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방문했을 때는 좀 완화하는 걸로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단체라 함은 기준을 20인 이상을 단체라고 대개 하잖아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5명 이상 하면 단체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궁금했던 거고 여기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어쨌든 애든 어른이든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중복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게 5인도 단체로 보는 것인가 궁금해서요. 부서가 달라서 그렇다 그 말씀인….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이건 같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검토해서 중복이 되면 빼는 게 낫지 않아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부서랑 협의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
원병일위원
별다른 의견 제가 여기 제시하지는 않을 테니까 원안하고 나중에 운영하실 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순덕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23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4월 설립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시의 출연금은 5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1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도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특례 적용(제94조: 1만분의 1.2 적용)에 따라 산출된 5057만 9000원이고, 전년도보다 31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의회 의결을 미리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