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집행부 출석사항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이 국외출장 관계로 홈페이지운영팀장이 대리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10일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의 설명과 보고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홈페이지운영팀장님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홈페이지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 취지는 현재 홈페이지 조례가 부서별 소관 사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정보 제공과 홈페이지 기능을 보완하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작년, 올해 굉장히 코로나에 관련돼서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이 되고 이렇게 홈페이지 업무가 이렇게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정보 제공에 재난정보 제공을 홈페이지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주체를 기존의 정보화 부서의 장, 전산정보과에서 또 2019년 초에 정책홍보실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게 하드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분리된 게 있어서 이걸 구청장으로 저희가 변경하려고 이렇게 개정안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심사하실 때 이거를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걸로 좀 분류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내적인 거는 주관 부서로, 대외적인 거는 구청장으로 이렇게 수정안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기준을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폐기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폐기 기준이 없어서 홈페이지 통폐합 작업하면서 이렇게 폐기되는 게 있는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기되는 홈페이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홈페이지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홈페이지운영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항에 보면 전산정보과장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구청장으로 규정을 바꾸는데 한번 좀 보세요. 그럼 4항 한번 봐주세요.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4호요?
전인수위원
4항.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4항, 몇 조 4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인수위원
3조4항.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3조4항.
전인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은, 정보화 부서의 장은 전산정보과장을 지칭하는 거지요?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보면 구청장으로 나왔거든요.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홈페이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운영 부서가 전산정보과에서 정책홍보실로 넘어왔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적인 부분이 여전히 전산정보과에 남아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건 저희 정책홍보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홈페이지가 저희 구청 본청만 있는 게 아니고 산하 기관들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다 통합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전부 기관들 총합해서 책임을 구청장에 있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구청장이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셔야 되나요?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아니 실제로 관리하는 건 정책홍보실에서 하지요.
전인수위원
그럼 정책,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실제로 하면서 구청장으로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아니 대외적인 어떤 책임을 구청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책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네.
전인수위원
실제는 각 부서장이 하는 거고?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실무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거고요, 관리는. 관리운영, 유지보수 같은 것 다 저희가 하는데 법상으로 이게 대외적으로 전체 총괄적인 책임을 구청장이 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구청에서 모든 일은 이렇게 안 해놔도 다 구청장이 책임져야지 꼭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 되나요? 이거를.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화 부서장으로 돼 있으면 이제 구청 직접적인 건 되는데 이제 저희 홈페이지가 통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구청장으로 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냥 관계 부서장이라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요?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예를 들어서 이제 대외, 뭐 저희가 통합 홈페이지를 문화체육 통합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어 홈페이지라든지 평생학습센터 이런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는데 전산정보과장으로 돼 있으면 그런 홈페이지까지 그게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서 구청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다른 홈페이지도 다 구청장으로 다 바꿀 거예요?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잠깐만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할 때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제일 크게 주관이 되는 부서는 정책홍보실하고 전산정보과가 되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주관 부서하고 담당 부서로 했는데 다만 두어군데 지금 저희가 구청장으로 한 거는 이 조례가 미치는 게 이게 내부 조례가 아니고 대외적인 구민들한테 미치는 조례이고 또 이게 외부적으로 공포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대내적인 업무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좀 구분을 해서 내부적으로다가 해결이 되고 내부 부서에서 처리되는 부분은 주관 부서하고 담당 부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다만 지금 이런 것처럼 대외적으로 기능을 강화를 한다든가 또 구청장에 대해서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지금 구청장으로다가 이거를 했다는 부분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박다미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 맨 마지막 장에 “콘텐을”을 이관하는 게 뭐예요? 콘텐, 맨 마지막 장이 오른쪽에 보면 폐기하거나 콘텐을, 이게 뭐예요? 츠예요?
남식
조남식홈페이지운영팀장
이거 오타가 났네요. 콘텐츠가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확인해 봤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297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건으로 요청 내용이 수정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에 개포롱런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하고자 설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조항은 별표1과 별표3입니다. 별표1은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롱런아카데미를 개포아카데미로 통칭하고 개포8단지 기부채납시설 내 시설은 개포롱런아카데미 본관으로 기존의 롱런아카데미는 개포롱런아카데미 별관으로 나누었습니다. 별표3은 사용료 감면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수강료 감면 내용을 보면 8세 미만에게 30% 감면을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8세 미만 아동도 많이 수강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학생이 아닌 유치원생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요 지금 강의를 듣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접기 그런 강의 내용들이 지금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대강 그럼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데 취학 전 아이들의 그런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감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건 상당히 우리 강남구에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솔직히 재정자립도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인데 이런 것은 더 활성화 시켜서 더 잘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3개 평생학습관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이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평생학습센터, 개포롱런아카데미 별관이 수도공고에 있지요? 수도공고 계단 지하에 거기에 있나요? 수도공고 어디에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공고 들어가 보면 별채로, 별도로 있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수도공고에 개포롱런아카데미 당초의 명칭이 개포롱런아카데미인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개포평생학습센터이면서 괄호하고 개포롱런아카데미로 지금 명명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이렇게 몇 개 2019년 기준해서 연 2,000여명이 이렇게 수강을 했다고 돼 있는데 몇 개 종목이 있나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요리 교실과 그다음에 우리 외식 관련 그런 강의도 있고요. 총 지금 프로그램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우리 다들 아는 얘기들이지만 우리나라는 참 좋은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창제를 하셔가지고 144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말 좋은 한글을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에서는 아주 다 무시하고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롱런, 여기 지금 다른 거는 압구정 평생학습관, 청담 평생학습관 다 이렇게 평생학습관 돼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구청이 직영하는 것은 학습센터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개포롱런아카데미, 롱런아카데미는 뭡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아니 직영을 하면 오래 그런 뜻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 우리가 롱런아카데미라 해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명칭을 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글을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글로 명칭을 넣을 수 없을 때 부적합할 때 외국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보게 되면 곧 예산서가 들어오겠습니다만 각 과의 예산이 제목이 영어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돼서 저희 위원들이 이게 무슨 예산인지 모를 정도의 예산이 수년 동안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건 별도고. 그래서 우리 고유의 한글로 아름다운 이름을 좀 지어서 학습관이고 학습센터고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개포와 일원동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알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 명칭 변경 그 관계는 지금도 저에게 자꾸 전화가 와서 별의 별 협박 등등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감내할 사항이지만 그런 예민한 상황에서 일원스포츠문화센터로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은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준 바와 같이 일원평생학습관이라든가 아니면 개포평생학습센터라든가 해서 어디에 아, 지금 이대로라면 개포롱런아카데미 본관, 여기 수도공고는 별관 이렇게 지금 별표1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는 하면 맞지 않고 여기 명칭을 일원동 학습관으로 고친다든가 하고 또 개포는 개포, 고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입법예고 당시에 개포, 개포로 해서 사용된 건데요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께서 참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영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라고 저희도 딱히는 모르겠지만 최근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축약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는 느껴집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방금 지적하셨듯이 롱런아카데미라는 것이 우리의 그 좋은 말도 있는데 일례로 세곡동에 세곡문화센터가 있고 또 세곡복합문화센터가 있었는데 명칭을 아마 좀 그 뭐야 찾기 위해서 아마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그걸 하다보니까 뭐 미미위복합문화센터 뭐 이런 거는 누구 머리에서 이거 나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롱런아카데미도 누구,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롱런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생학습에 영어적인 표현으로다가 이게 2009년에 그때 이 아카데미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평생학습이 저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시대적인 여러 가지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주민이 한 건지, 우리 공무원이 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때 당시 거는 모르지만 저희가 명칭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적용을 못합니다. 주민들한테 설문이라든가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국장님, 미미위문화센터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 부분은
호귀
이호귀위원
자곡동 미미위문화센터 이게 누가, 누가 나는 이게 공무원이 한 것 같지 이게 우리 주민이 이걸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그냥 자곡문화센터, 세곡문화센터 그러면 되지 미미위 문화센터, 뭡니까? 이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음에 의회에 저희가 상정할 그러할 계획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일단 동명칭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미미위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7개인가 8개의 명칭을 가지고 주민 분들한테 설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거를 해서 저도 그게 단순히 직원이 그걸 혼자 생각해가지고 했다고는 생각은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또 이게 교육지원과장도 계시고 어차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아름다운 한글을 쓰자 이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지원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나오셨으니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뜻 잘 수렴해서 명칭 만들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롱런아카데미, 개포롱런아카데미를 일원평생학습관이나 개포평생학습관 센터로 이렇게 바꾸는 데는 문제 없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어차피 교육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동별로 두게 되어 있어서 개포동, 일원동 명칭이 들어가도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롱런을 삭제해도 문제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김영권 부의장님께서 지금 개포롱런아카데미를 명칭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일원평생학습센터로 이렇게 하기를 희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규상으로 이렇게 명명을, 명칭을 하는데 문제 없냐, 이 말씀입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그건 문제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군요. 참고로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압구정·청담·대치평생학습관을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하다가 금년서부터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강남문화재단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왔는지 혹시 제가 궁금해서 답변 좀 듣고자 합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2019년도 당시에 문화재단과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프로그램 위탁 운영보다는 순수 문화예술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이전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공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주민센터 그 복합문화센터도 같이 이전하려고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문화재단 쪽에서 문화센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시에 학습 우리 평생학습관 부분만 공단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는 그대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 외의 것은 공단으로 넘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국장님, 맞아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이 맞고요.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도 그렇고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감사라든가 그런 운영 전반에 대한 그런 용역, 그런 게 있어서 그때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화재단은 그러한 말 그대로 이제 문화예술 쪽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는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드렸고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평생학습센터, 이번에 이것도 왜 직영을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는 문화센터의 개념으로 좀 더 접근이 되지 않을까요? 틀린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우리가 이번에 직영을 하는데 보통 일반 우리 동복합문화센터, 문화센터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정규 강사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직영한 이유는 고정된 그 강의보다는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는 트렌드 된 그런 강의를 좀 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고정된 강사를 두지 않고 그때그때 강사를 저희가 선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직영 지금 하기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윤수위원
좀 더 저도 공부 좀 더 하고 또 같이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공무원이 직영하는 경우이므로 사례2와 같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설치 근거를 두고 개별 조례에서는 설치에 대한 근거 조례를 사례3과 같이 명시하는 것과 안 별표 3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50%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사례4와 같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부합하도록 본문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5∼7세에 촉각 자극이 아이의 지능을 굉장히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 장려를 위해 취약 전 아동에게 3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용 아동의 몇 %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보고를 질의해 주신 문백한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입법체계나 아니면 단어, 언어 정리는 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요. 지금 보면 직영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또 직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교육 하면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작년에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인원을 충원을 하더니 확 늘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단점을 찾아내셨는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위탁하기 위해서 한 건지 좀 알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아까 프로그램이 획일적인데 공무원이 가서 하면 이제 뭔가 차별화 된 걸 변화에 맞춰서 한다는데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획일적이고 또 모셔온 강사들의 아이디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짧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마도 그때 당시에 유사한 프로그램들 관리를 공단과 재단에서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찾고자 아마 한쪽으로 그런 부분을 공단이면 공단, 재단이면 재단 그렇게 하자 해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향숙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재단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죠. 문화 하면 교육하고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각 동의 복합문화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아마 공단으로 넘기기도 그렇고 그런데 공단과 아마 이원화 될 수 없는 게 주차장 부분을 또 공단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복합문화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저희 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좀 유사성이 많습니다.
이향숙위원
고생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걱정이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영을 하다가 어느새 또 보면 돌아서 보면 또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항상 그래왔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셔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한번 해보고 뭐 나중에는 위탁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거는 꾸준히 우리가 강남구에서 한번 하나의 표본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인지 어떤 쪽이 더 강한 건지?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탁보다는 저희가 평생학습사 시간제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로우대에 대해서는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취학 어린이 출생률로 인해서 지금 지원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OECD에서 꼴찌인데 어린이들을 자꾸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사용료 감면에서도 8세미만 취학 아동이 지금 30%로 돼 있어요. 이것도 최소 한 50% 이상은 해줘야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타과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50%로 정정해도, 수정해도 상관 없죠?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과만 있는 사항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여러 다른 과도 같이 유사한 게 많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인수위원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도리어 출산율이 낮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육지원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또 유사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센터라든가 공단, 재단 그런 데서도 유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리어 이 평생학습관에서는 이용률이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다 같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부모들이 큰 부담 없이도 육아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경비 적게 들어가서 출산율 조금이라도 좀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은 있기는 한데 강남구에는 이 주변에 사실 대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학교에 보면 평생학습관 부설기관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강사들이나 그래서 저는 우리 강남구에 대학교가 없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그 교수님들을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강의를 1년 과정, 2년 과정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번에 직영으로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현재 유사하게 열린대학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유명한 강사라든지 그런 교수님들 초빙해서 약간 정규과정처럼, 6개월 과정 그런 식이라도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다른 대학교에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먼 거리로 가지 않고 우리 강남구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압구정동이나 대치동이나 청담동이나 일원동, 개포동 학습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역삼1동, 2동, 논현동, 도곡1·2동 쪽에는 지금 학습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도 한 곳을 해 주신다면 골고루 지역별로 분배가 돼서 그런 배움의 공간들을 마련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의 배움에 그런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관들이 생긴다면 좋아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개포동 쪽에 평생학습관 이번에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현이나 그런 역삼 쪽에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게 해서 논현이나 역삼1·2동, 이런 쪽에 1인 가구도 많고 1인 가구가 20대나 30대가 많은 게 아니고요 40대, 50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1인 가구에 맞는 그런 학습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이라는 게 상당히 직관적이어야 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압구정평생학습관, 청담평생학습관, 대치평생학습관인데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일원평생학습센터, 개포평생학습센터로 명명을 하게 된다면 위에 원래 기존에 있던 명칭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보면 평생학습관이 있고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하지만 평생학습관은 좀 더 규모가 크다고 아마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각 동별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설치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일단 주요 거점별로라도 평생학습관이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소규모로 우리가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하나하나 가능하면 지금 계속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를 약간 이제 규모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나머지 압구정, 청담, 대치는 단독 건물로 거의 사용하고 있는 규모고 강당까지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지금 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그런 것들이 보유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한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이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 연구, 각종 교육 및 경영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꾸준한 경영 개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예산은 2021년 출연금 대비 14.6% 증가한 2,120만원이며 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21년도 평가대상기관의 매출액, 직원수, 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통보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평가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매년 이루어지죠? 그러면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선정기준이나 어떤 평가에 대한 사후 무슨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리스트가 돼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평가는 지금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서 출연을 하게 되면 평가, 말씀하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 270여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영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 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라등급?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나, 가나. 그래서 그런 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경영평가 등급을 받게 되면 그 등급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경영을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임직원에 대한 평가급이라든지 다음 연도에 대한 이사장에 대한 연봉 책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포괄적인 것만 알지 세부 사항은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성실납부자 기준세목 중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폐지된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박다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세가 세세목이 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균등분에는 개인 또 개인사업자, 법인 그다음에 재산분에는 사업자가 있고요. 종업원분에는 사업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개정된 사항을 저희 이번 조례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우리 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 구 출연금은 5,683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산정되며 2022년도 출연금은 2020년 9월 8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기존 1만분의 1.3에서 1만분의 1.2로 조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세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지방세연구원은 지금 보니까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동연구기관 맞지요? 각자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적립이나 기금을 모아서 연구를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나라에 자치단체가 총 몇 개 있어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24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243개, 그러면 243개 각 자치단체에서 온 기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마다 나누어서 물론 공동으로 하는 큰 포괄적인 것도 있겠지만 강남구만 꼭 집어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제언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었나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 출연금이 보통세의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이향숙위원
가장 많지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파장 등이 있을 것 같아서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저희가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신설에 따른 법률검토 및 내외부 영향, 이런 거를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현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세제개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건의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언이나 아니면 지적이나 이런 건 없었냐,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었냐는 거지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이향숙위원
없었지요.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이 걷어서 출연금도 많이 낸다면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히 말해 관심을 갖는다든지 우리가 제안한 거를 조금 더 반영한다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제에 대한 어떤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 법이 완전히 개정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주민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해서 좀 이런 것 좀 부탁, 하여튼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기관에서도 이거 우리가 말하는 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같이 힘을 실어서 제안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런 힘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자기네가 공동연구라고 일괄적으로 다하고 우리는 기금은 더 많이 내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출연기금이 전 243개 자치단체에서 138억 정도가 모이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대단한 거예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저희가 한 5,600정도를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지출을
이향숙위원
아니 출연금에 동의를 하는 거는 번외로 하고 인정은 하겠는데 다만 이 연구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우리 강남구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연구한다고 맡겨놓고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하되 그 부분에 강남구의 어떤 일정한 포지션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제안을 하고 받아내고 강남구에서 협업해서 뭔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지 맨날 돈만 납부하고 그다음에 어떤 피드백이 없다 그러면 이 기관이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지요.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 가지고 또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 보세요. 그냥 어떤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돈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기관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건 반드시 어떤 보완이나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강남구를 위해서 뭘 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의 의무를 다 하면서도 즐거운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향숙위원님께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세무관리과장께서 제안에 대한 결과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구세 감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정내용은 직접 사용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면 적용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현재 건축물로 한정했으나 주택 및 건축물로 확대하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에도 감면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내용은 지방세 감면 신청 관련 사항입니다. 기존 지방세 감면의 적용을 받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을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지방세 감면 통지에 대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30일부터 2021년 8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추가가 건물 플러스 주택이 된 건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로만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애매하다고 법에 어떤 거는 건축물 안에 주택이 포함되는 법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되는 법도 있었는데 그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주택이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어느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을 해요. 그런데 이미 다 퇴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쟁지역에 이런 민원인 때문에 그거를 부수지는 못하고 이미 다 나간 상태야, 그런데도 지방세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문제는 건물이 토지분으로만 과세할 거냐, 주택으로 봐서 과세할 거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데요 골조가 있고 과거에는 지침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단전, 단수되고 출입문이 폐쇄되고 이렇게 하면 주택으로 보지 말고 토지로 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각 적용하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감사원에서 이걸 주택으로 봐라, 토지로 봐라 이리 정하지는 않고 그냥 행안부에다 통일을 시켜라, 각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통일을 시킨 게 주택골조가 있으면 아까 단전, 단수되더라도 완전히 허물어져야 그걸 토지로 보는 거지 골격이 남아있고 외형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계속해서 주택으로 보라 이렇게 판정이 났지요. 그래서 옛날에 개나리아파트 4차 같은 경우도 다 이주를 했었어요. 그러다 그게 한참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런지 사실 어쨌든 골조가 있고 외형이 있으면 그때는 6월 기준으로 봐서 주택으로 보라, 이렇게 지침기준을 통일을 시킨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토지세만 내나요? 그럴 경우에는. 아니면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렇게 하면 골조가 있고 외형이 그대로 있으면 이사를 다 나갔더라도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이향숙위원
주택으로 보지요. 참 억울하겠더라고요. 이미 이주해서 다 나갔고 오래 전부터 지금 단전, 단수 다 됐고 그런데 주민민원에 의해서 그게 민원이 해결이 안되서 다만 철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세금을 내니까 참 이게 억울한 면이 있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시를 들면 개나리아파트 경우도 다시 들어온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미 단전, 단수했으면 이미 폐허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세금을 문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제한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강남 이쪽 지역은 주택으로 보는 게 세금이 많고요 그다음에 강북이나 다른 지방은 또 토지로 보는 게 세금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통일을 시켜라, 그래서 행안부가 내놓은 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이 된 겁니다. 골조하고 외형이 있으면 그 해 거는 주택으로 보고 그다음에 완전히 허물어지면 토지로 보고 그런 강남 같은 경우는 토지로 보는 거하고 주택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토지로 보는 게 유리하지요, 지금.
이향숙위원
그렇겠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아파트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강남은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실례가 있어가지고 참 억울한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조절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겠네요. 그렇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칙 중 제3조 유효기간이 한시법적 내용이 아닌데 유효기간을 정하신 사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안이 저희들도 내려온 안인데요 이걸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전문위원님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도 따르기로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쭤보니까 이거는 전문위원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도 무방하다, 이런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박다미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4조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3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요구자료 추가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요구자료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