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목적은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공공의료시설은 서산, 태안, 당진을 서산의료원으로 하는 중진료권에 속하여 당진시민은 이러한 공공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어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지만, 필수 의료시설이나 장비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1시간 30분 거리인 서울로, 천안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지금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의료 이용 및 건강지표 특성에 따르면 치료 가능 사망률은 54.5%로 전국 50.4%, 충남 50.3%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심장질환 사망률도 31.5%로 전국 29.7%와 충남 29.8%보다 높다고 합니다. 특히 당진시는 산업체 근로자인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소아·외상 응급 의료수요가 높은 반면, 낙후된 의료시설로 급성위중증에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019년도에 당진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추가 설립이 필요하고 총사업비 835억 4,900만 원이 소요되며 매년 119억 1,700만 원의 손실을 가져와 결론적으로 미래 인구 추정에 따른 수요 및 재정적 분석 결과 설립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 설립 시 의원급 폐업 위기 예상, 의료전달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언제까지 시민들의 건강권을 경제성과 수익성만 따지면서 나 몰라라 방치하실 건가요? 시민이 건강해야 당진시도 건강해집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수익성을 바라보아야 하나요? 비용 측면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8km, 철도 11km 건설비용으로 500병상 공공병원 1개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 개설, 센터 신축 등의 건설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투자는 언제까지 뒷전으로 미루실 건지요? 당진시민들이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병원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큰 버팀목이 됩니다. 공공병원은 평소에는 일반진료를 제공하고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재난에 대응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역할도 합니다. 공공병원이 설립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필수보건의료인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진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등을 보편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진료와 치료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외지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당진에서 정착할 겁니다. 또한 정착된 시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4%에 불과하고,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7%로 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공공병원 확충은 더욱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디서든 필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당진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나 지역 여건·의료 현황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지방의료원, 즉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당진시민이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시 공공병원 설립 추진 TF팀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병원 설립 추진을 위한 기초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설립할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당진시 공공병원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을 개발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부분을 줄여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수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위민행정으로 거듭 발전하는 당진시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6.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당진시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2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2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2. 당진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당진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7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6호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을 표기하여 조례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성인 이용 금지규정을 완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34호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35호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안의 오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김명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김기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유치 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운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그 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49호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동의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153호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64호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대안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에 보고토록하여 교육경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변화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 를 확대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1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 2에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실에 맞게 5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안 제3조의 2 제3항에는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에 보고토록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교육경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을 교육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에 학부모를 추가하여 위원회 의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준용 규정을 두고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및 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