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하러 오셨었어요, 그렇죠? 개략적인 설명을 그때 제가 한번 듣긴 들었는데. 저는 그때 들을 때의 그 느낌하고 지금 제가 이 협약서를 어제 동의서를 살펴보면서 느낌하고 별 변화가 없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한 이유를 그때도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 사업을 왜 추진하느냐. 그런데 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쭉.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도 지역민들의 염원이고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 그때 하셨죠,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설명들을 쭉 들으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임기 말기에 시장님께서 하실 신사업일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임기 말기가 되면 어떤 신사업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이 되면 그때 사업들이 추진이 돼 가기 시작해요. 그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골프장 사업은 그닥 우리가 지금 논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골프장을 지자체가 유치를 한다, 유치를 한다, 내가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그룹이나 기업들이 좋은 장소에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하고. 이런 과정이 거쳐지면서 주민들과의 충돌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골프장 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가 앞서서 지금 유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업들하고 트라이를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롯데하고 연결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것저것 들어보면은, 그리고 앞서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서두에 얘기하신 부분에 1지구 제척해서 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 이쪽에서 골프장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 이 골프장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리조트와 호텔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만 평 되는 땅을 제척시켜서 주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느낌을 제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서 두 의원님들이 너무 서두른 느낌이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하고 뭐,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또 제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는요, 또 반대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쏠비치 같은 경우는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쏠비치하고 골프장을 비교를 하시게 되면, 쏠비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들만이 노는 놀이터예요, 여기요.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지역활성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에는 이거는 분명히 공론화가 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도민에. 도민에 나오고 주민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 알기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저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는 정식적인 공청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 일정해서 쭉쭉 보면 중간쯤 보면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우리 경자구역 던디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 러시아 대게타운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주민 의견 청취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순서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MOU 체결하고 순서가 딱 스타트가 되고 나면 중간쯤 주민의견 청취하거든요. 세부 협약 이런 거 나왔을 때 설명해 주고. 그럴 때는 이게 거의 수정도 안 될뿐더러 큰 흐름이 변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마찰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MOU에 동의를 해 주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절차에 맞춰 가지고 세부 계획까지 쭉쭉 나가겠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거는 거의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지켜봤을 때.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시정 질문을 하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자 1지구, 2지구, 3지구 계획 같은 경우가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되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2지구, 3지구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펼쳐놓은 그때 개발 계획에 보시면요, 리조트 호텔이 300실이 들어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얘기한 데 보면 골프장 계획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망상에 지금 이 골프장, 거기 애들은 3,000실 리조트 호텔 들어오지. 그리고 여기서 롯데에서는 3,300실에 호텔하고 250실의 리조트를 넣는다 그러죠. 1지구에 들어가도 우리 리조트 계획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거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게 되었을 때 현재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는 롯데 골프장 계획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나.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골프장을 다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너무나 이게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의혹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임응택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쭉 골프장 많이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삼척에도 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동해안권에 골프장 없는 곳이 동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견디고 이제까지 있었는데, 좀 더 좋은 조건에 좀 더 합당한 어떤 그런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이 골프장 계획을 임기 말년인 시장님께서 굳이 신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부분은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저기, 심재희 실장님께서 아까 전에 이거... 동의안으로 할 것인가 설명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뒤에 동의안으로 올리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조금 덧붙여 가지고는 이거는 동의안을 받을 게 아니고 추진에 세부 계약에 가서 우리가 뭐 지분 투자가 있으면 그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의안으로 얘기를 해 주셨죠.

과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 순수하게 과장님의 개인 의견이다, 그 얘기신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해서 재량껏... 내가 기준을 1에서 10까지 잡을 수도 있고 1에서 5까지 잡을 수도 있고 심도라는 건 각자 의원님들 재량이에요. 여기에 의원들이 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MOU를 한번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대게타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전에 던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딱 동의가 들어가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이게 진척이 돼요. 이것도 그렇게 안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누차 아까 우리 실무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우리는 이 사업이 못 될 거다, 이 투자자가 뭐, 이렇게 다시 접고 갈 거다, 이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는. 본 의원은 아까 왜 염려를 했냐면 너무나 잘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땅이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우리 1지구, 2지구, 3지구 개발 계획 속에 보면 2·3지구가 3,000실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1지구 같은 경우도 호텔 리조트가 들어 있어요. 거기는 몇 실인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계획이 잡혀 있고요. 2·3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골프장 얘기하셨는데 동부 같은 경우도 계속 골프장 트라이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갑자기 롯데 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쪽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롯데에서 골프장을 하니까 굳이 2·3지구에 3,000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잘되지 않았냐, 그거를 같이 엮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쪽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골프장을 끼는 곳은 호텔, 리조트가 다 낀대요. 그게 분양하고 이럴 때도 같이 한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가 아마 호텔이나 리조트를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반얀트리랑 메리어트를 합쳐서 3,000실이 들어오는데, 2·3지구는... 얘네들은 얘네들이 원하는 골프장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골프장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럼 2·3지구 쪽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우리도 골프장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개괄적으로 한 골프장 계획도 한두 군데가 들어오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의원들이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많은, 그 망상 땅에 너무나 많이 빽빽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골프장 개발 같은 경우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맥에서 전달을 제가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각자 의원님들 의견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의견들을 지금 다 냈으니까 결론적으로 동의안이니까 우리가 이제 가부를 결정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안은... 의장님, 의원들이 각자 거수를 해서 동의안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