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임응택·박남순·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임응택 의원입니다. 제31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전 시민을 긴장케 하는 진행형입니다. 예방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일 뿐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위드 코로나의 실현으로 소상인들의 근심 걱정 없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집행부에 10가지의 시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답변서로 대답이 해소가 되었고 해소가 안 된 부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과장님, 답변서의 내용에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도로 운항하는 묵호항과 강릉항의 여객선 운항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운항한 실적을 보면 19년도 대비 20년도 운항에 있어서는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의 감소는 묵호항이나 강릉하고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1년도는 강릉항은 동절기를 지나서 3월부터 운항을 재개하여 전년 대비 7월까지 누계에서 60% 정도가 늘었다고, 이와 관련한 뉴스도 지난 10월 8일 저녁 8시 mbc 뉴스에서도 강릉-울릉 간 여객선에 3배가 넘는 관광객이 승선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묵호-울릉 간 여객선의 미운항 사유는 주로 여행객의 예약 취소라고 하셨는데, 예약 취소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금년 7월 선박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선사 측에서 운항을 재개하고자 6월부터 예약을 받았습니다. 예약을 받았는데,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예약 취소 사태가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사 측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선박의 고장, 수리 지연으로 해외 부품 조달 지연이라고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부품인지, 어디에서 오는데 얼마나 지연되는지, 부품이 언제 도착했는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선사 측에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부품이 프로펠러 샤프트하고 엔진 블록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5월에 주문을 해서 금년도 4월에 도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4월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운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하려고 했죠?

네, 7월.

7월 23일부터 운항을 재개하려 했으나 4차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연기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가 동해는 4차 유행이고 강릉은 위드 코로나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네, 됐습니다. 코로나 초기를 감안하면 근간의 기준으로 볼 때 강릉이 더 심각한 수준인데 그러한 이유를 대고 휴업을 연기한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행위다. 이렇게 본 의원은 인정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협의 결과는 있습니까?

저희가 운항 선사하고 관리감독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저희 지역 주민의 의견과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해청에서는 운항 행정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며 저희가 조만간에 선사 측의 고위 관계자 또는 회장을 만나서 운항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까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까지 지금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미운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법대로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네. 앞의 질문은 주로 예, 아니오로만 하셔도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질의를 4가지를 하였습니다. 받아보셨죠?

네.

그 대답을 보면 최초 2013년 2월 경자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고 당시 전체 면적은 181만 6,000㎡로 50만 5,30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후 2015년 12월 던디가 첫 시행사로 지정되면서 시행사가 경자법상 소비할 수 있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변경을 하여 오히려 면적을 639만 591㎡로 처음보다 457만 4,591㎡나 늘렸으나 결국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와 관련해서 경자법 제8조의5에 의해 다시 시행사로 20년 1월 22일 상진종합건설이 재지정되었고 상진종합건설은 동해이씨티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현재 망상1지구 시행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11일 2지구와 3지구는 동부건설이 지정되었다고 저한테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강원도는 2018년 10월에 망상지구를 1, 2, 3지구로 나누면서 면적을 391만 6,934㎡로 최초보다는 210만 934㎡를 늘렸으나, 2020년 1월 1, 2, 3지구를 379만 1,570㎡로 조금 줄였습니다. 1지구는 128㎡가 조금 증가했고, 2지구는 변동 없으며, 3지구는 15만 297㎡나 급감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현재도 최초 면적 181만 6,000㎡보다 최종 확정 면적이 379만 1,570㎡로 197만 5,570㎡가 늘었고, 제1지구 또한 오히려 1차 수정한 면적보다는 조금 늘었고 제3지구는 대폭 축소가 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문제의 핵심은 제1지구 예비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개발지구의 면적을 축소하고 분할하는 행정조치로 인해 동해이씨티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지역 사회로부터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와 같은 행정이 특혜를 주었는지 먼저 경자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자법 제8조의5(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에서 제2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에 의해서 던디를 취소하고 시행사를 재지정, 선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상진종합건설에 의해서 현재는 동해이씨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자법 제7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도지사의 요청 또는 시행사의 요청으로 경자구역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네.

여기까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해가 됐습니다. 의혹과 관련하여 경자법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대로 확인해 보았을 때 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은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법과 원칙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의혹이 있다는 면에서 현재까지 진행형인데, 이 또한 의혹이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민의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경자청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하여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면서 아직까지는 사업과 관련한 세부 협의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경자청 업무를 보면 망상지구에 해외 투자자가 예치금을 송금하는 등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를 패싱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행정은 현재와 같이 계속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때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면적을 축소하고 분할해서 그 개발사업자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 이게 지역사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자청이나 개발사업자 측에서 이러한 지역사회 의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상히 밝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선행되고 난 후에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내도 저도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 못 해 드리는 건 아니고 무조건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 무조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서로 업무의 당사자로서는 상당한 애로사항과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대부분... 그래서 본 의원이 사전에 경자법을 먼저 읽어드렸고,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과는 아무런 법상 문제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청에서도 나름대로 감사를 하였고 그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행정이 행정을 못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가지를 좀 묻고 싶은 게,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는 의혹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우리 시와 경자청 간의 의혹 말고 상호 협조가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꾸 꼬여가는 것 같다 하는 의원으로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이라는 단어로 자꾸 시간이 간다는 거는, 우리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의혹을 앞세우실 겁니까?

경자청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그게 잘못됐든 잘못이 없든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걸 책임성 있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청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바람도 하루 속히 좀 풀리기를 원하고. 또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자청과 우리 행정 간에 속내가 있어서 계속 의혹이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지금과 같은 행위가 지속되는지 본 의원은 사실은 궁금합니다.

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는 하시는데 없지는 않다고 보고, 그러한 문제가 빨리 해소되어서 좀 사후에 경자구역이 완공된 후에 우리 시에 권리 권한이 넘어왔을 때 하수도 관로라든가 상수도 관로라든가 물이 모자란다든가 전기가 모자란다든가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행정이 다하기에는 참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뭐,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서로 협의를 해서 상호 문제가 없는, 또 우리 시도 나중에 시의 부가가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될 수 있어야지. 들어오는 건 10원인데 나가는 건 100원이 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 의원은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좀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과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투자유치과장님하고 대화한 내용을 도시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GS글로벌 컨소시엄 동해신항 석탄 부두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GS글로벌 컨소시엄 동해신항 석탄 부두 관련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 내용으로 동해 신항만 공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과 약속을 촉구 건의함으로써 민자든 국가 재정이든 석탄 부두 건설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볼 때 우리 행정은 정부가 좀 느린 건지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동해 신항만 공사 현장을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이때 이미 신항만 공사 중 민자 부분도 정부가 완공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제3자를 통해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또 문제가 된 GS글로벌 GS발전소의 석탄 시설 관련해서는 부두에 석탄 하역 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하역시설만이라도 신항에 하라고 했으나 이것 또한 무슨 이유인지 GS글로벌에서는 못한다 하여 항만청은 일정 기간을 주고 재답변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시는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얘기를 과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민자 부두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2, 3선석 2개고요. 나머지는 재정...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어떤 장관님의 의지를 말씀하신 거지 거기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을 제가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장 점검을 갔을 때 외항에 축강은 다 만들었고 부두를 만들 수 있는 외각 아우트라인을 만드는 데 공사비가 거의 4분의 3이 들더라고요, 설명할 때 보니까.

네, 1조 7,000억 중에...

네, 그다음에 나머지 안에 선석을 만드는 돈이 한 4분의 1 정도 들어요. 그랬을 때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1조 7,000억 중에 한 7,000억이 이제 호안방파제하고 파자제 공사고요. 한 1조 원 정도가 선석...

아니, 어제 우리 설명 들었을 때는 항을 형성하는 게 약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3,000억이 아우트라인을 만들었을 때 메워서 부두를 만드는 데 비용이 든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아, 그거는 1선석이 한 3,300억 됩니다.

아니, 전체. 전체...

1선석에 석탄 부두를 건설 비용이 한 3,300억이고요. 그다음에 그 하부 시설이 한 2,000억 정도 들고 나머지가 상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그것을 질문을 하면서 다시 들었는데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이 또 잘못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네, 1선석 건설 비용이 3,300억. 그 기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두를 정부가 완공하는 쪽으로 그 관련된 자와 대화를 나눌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수산청에 항만물류과장을 만나서,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상황을 체크를 한 결과 이제 GS글로벌 컨소시엄에서 탈석탄, 탄소 중립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석탄 수요의 극감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GS글로벌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포기 의사에도 불구하고 민간 개발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대안으로 하부 시설은 재정으로 상부시설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을 개발사업 시행자한테 제안을 했고요. 개발사업 시행자 쪽에서 GS건설이 지분의 한 5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 착공 시기를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연장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게 사실 팩트고요. 그래서 하여간 아직은 민자사업이 아직 포기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잘 조율을 하면은 민자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팩트가, 저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분들은 전력 생산 원가도 정부와 협의해서 받는 걸로 지난번 우리 뭔가 회의 때 입에서 나온 말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과 같은 이런 재설치된 부대시설이 결국은 그분들도 전력 원가에서 이익금에서 지출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력 생산 원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조건에 뭐 나름대로 협상이 오고 가는데 그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항만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대답을 못하지 않나 해서 그런 얽힌 부분이 다 해소가 된 다음에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서 단호하게 안 한다, 완전 포기다 이런 말은 없고 자꾸 여운을 남기면서 가는 게 그런 협상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만 더 세심 있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뜻으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관심갖고 있겠습니다.

오늘 대화의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4번째로 건설과에 차선 도색 시 사용하는 페인트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을 보면 차선 도색 시 사용하는 페인트는 기준 표시 등급이 KS 등으로 바뀌면서 그간 사용해오던 유성 페인트는 환경 등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하여 수성으로 변경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유성에서 수성으로 바뀌면서 차선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민원이 있었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페인트 등급을 올릴 수 있으나 실용성에서는 미비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비용에 치중을 두기보다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건설과에서는 바랍니다. 다음은 5번째로 보양온천 공유재산 관련한 매각과 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을 하였습니다. 허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답변의 내용을 보면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계 변경 시에도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완공 후에도 건축법 제22조에 의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취득 후 사용하여야 하는데, 문제의 건축물은 2016년 시공하고 2017년 3월부터 무단 사용한 것도 문제인데, 이 사실을 소방서의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건축 행위 당시 감리는 지정되었는지, 공사 기간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은 했는지,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된 현장을 확인차 나가 보시는지, 현장이 완공되면 허가과에서 완공 현장을 확인 후 준공필증을 발행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가는데. 답변 내용으로 볼 때 완공 허가 신청도 없이 무단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허가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리자는 서울의 모 업체로 지정이 그때 당시에 돼 있었고요.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된 현장을 나가보는지의 여부는 사실 직원들의 한계로 모든 허가 난 건물과 착공된 현장을 직원들이 다 능동적으로 나가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포지션이 큰 데는 좀 가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랬으면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진단 시에 적발해서 이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 정도 규모면 알아서 하고 잘 양심대로 하겠지 믿었던 것이 불찰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종교단체라는 특성상 수시로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고소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더 황당한 것은 시유지에 불법 증축을 했는데 우리 시는 몰랐고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점검으로 적발해서 이첩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허가과에서는 해당 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었고 그 위의 건축물은 양성화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가 또한 지방 신문이 아닌 일요신문과 머니투데이와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 특혜라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허가과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모닝투데이하고 언론 보도가 있은 이후에 수사기관에 일단은 그런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저희들이 또 받았고요. 그리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해소가 되면은 저희들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리고 양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 나오고, 매각해 주었고, 양성을 해 줬다 이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 또 그런 관계에서 나는 당했다 하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 그분들도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6번째 석미모닝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 공사 허가 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1년 11월 30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사용 허가는 2020년 1월 30일 했습니다. 토지 매각은 2021년 6월 16일로 되어 있고요. 토지 매각은 후일 하여도 무방하나 시유지 사용허가보다 건축허가일이 먼저 발행되었습니다. 시유지 사용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파트 공사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네, 이게 행정절차에 대한 질문인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허가나 사업 승인이 나가게 되면 협의를 하는데 사용 허가가 가능하면 저희들은 일단 허가서는 교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 사용 여부에 따라서 그 이후에 대부 계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매각이 되는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일단 설계 도면이 나왔을 때에는 그 도면상 지적도에 우리 시 땅이 또는 제3자의 땅이 얼마쯤 들어가는지는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랬을 때 공사 허가가 나갈 때에는 사 가지고 허가가 들어오든, 사용 승낙이 있어도 그거는 공사 승낙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뒤에 있으니까, 승낙 날짜가 뒤에 있으니까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고 승인 날짜 발행일만 그렇게 된 거지 시에서는 다 인지하고 있었고 협의가 된 사항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허가만 받고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받고 실제 허가사항대로 사용이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발행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 날짜보다 허락 날짜가 뒤에 있게 되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향후에도 이러한 의문이 좀 나지 않도록. 또 일반 힘없는 시민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큰 공사를 할 때는 좀 더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업무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있으면 항상 그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번째와 8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입니다.

동해시 내 상수도 관로, 마지막 관로. 분포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답으로 동해시 관내 상수도 관말은 967개소라고 답하셨습니다. 관말과 관말을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지난 3월 동호동 느릅재길로 이사를 가면서 물의 변화를 확인했는데요. 물을 사용하고 나면은 사용하던 컵의 바닥이나 세면대와 양변기 주변에 선홍빛의 곰팡이 띠가 발견됩니다. 이 사실은 사전에 안전국장님이 과장으로 근무 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나 지속적으로 선홍빛 곰팡이를 현재도 눈으로 보면서는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화장실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던 컵의 안쪽을 수세미로 비누칠해서 닦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던 컵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그 컵에도 바닥에 선홍빛과 연한 밤색 떼가 보입니다. 과장님, 진짜 문제 없습니까?

저희 동해시 수돗물 같으면, 저희가 석회암 지대입니다. 석회암 지대라서 경도도 높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나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답변으로 현재는 소화전을 활용하여 퇴수 작업을 하고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하신다고, 대체를 하신다고 하나. 현대화 사업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관말과 관말을 이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온라인으로 통함으로 가장 좋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탁수나 적수, 이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합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 관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질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사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적수나 이런 게 사전에 생기면 바로 배출하는 이런 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여간 향후 이런 적수나 이런 예방을 위해서 관말을, 그러니까 관말 지역에 정체되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관망을 서로 연결하는 이런 작업도 이 사업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낮은 곳과 높은 곳도 연결해 주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관말을 이제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어쨌든 관말은 열어야지. 모니터링에 이 수질이 나름 정체 기간이 너무 길게 나왔다든가 어떤 표시가 나왔을 때 결국은 사람이 관말을 열어서 유출을 시켜야,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900개가 넘는 데를 언제 다 합니까.

현재는 지금 이 퇴수 작업을, 현재 저희들이 소화전이 한 55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소화전을 사용해서 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모니터링을 해서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관심을 가져서. 동해시 물은 좋아서 물관리 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냥 먹어도 됩니다 하고 하는데. 천곡동 살 때는 몰랐는데 외곽으로 나가서 살면서 그 물의 상태를 봤을 때에는 과연 양치질하고도 생수로 입을 가셔야 되는 그런 기분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번째로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느 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과장님한테도 드렸고 저한테도 주었는데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고 이거는 과장님이 혼자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감히 그 1부를 시장님한테 좀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절대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분리수거 설치까지 했지만 현지에서 완벽하게 된다면은 저 위에서도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약간의 지원을 써서라도 또는 그러한 정책을 써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그 내용으로 또 인근 시군과 비교하는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질문으로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배출 장소와 동네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설치 장소를 질문하였습니다. 아파트나 동네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완전한 분리 작업이 된다면 우리 시 재정에도 향후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쓰레기 매립장 내에서 분리 작업 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단으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분리수거와 관련한 인식이 모두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반 주택지를 살펴볼 때 동호동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곳도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동호동 느릅재길로 지난 3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안 살고 밭이던 때부터 쓰레기를 버리던 장소가 지금은 저희 집 대문 앞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보기 흉악하고 냄새가 고약해도 시의원의 입장이 뭔지 그 책임감에 이곳에 버리지 마세요 라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쓰레기 분리함을 정책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직접 보고 그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영동지구 공동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을 해서 15, 16, 17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모두 동시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3년 차에 걸쳐서 사업이 종결되었고. 그때 사업 추진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 말씀대로 청결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설치를 바라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담보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대부분 통장님들이나 반장님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답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설치를 했는데, 현 상태에는 지금 현재 2개소는 동네 마당을 회수해서 우리 매립장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또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동네 마당은 인근 가로 미화원이 가끔 들러서 정리를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곳은 우리 시에서도 미화원이 96명인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역 지역을 맡고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은 원활한 효율적인 곳이 되기도 합니다. 단, 문제는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적발을 해서 통장님, 반장님 또 우리 미화원에게 누가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냐, 그 또한 연결고리가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심한 곳까지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지시를 내려야 아름다운 환경이 되는 것이지. '잘 하겠지', 그건 잘 안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안 된다고 하던 가족과의 경로당 냉장고 사업도 결국은 본 의원이 2년 차에서 예산을 도비를 세우게 만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5,000, 5,000, 1억으로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한 10년간은 경로당 냉장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그렇듯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예산 조금만 세우면 우리 시도 아름다운 쓰레기 분리수거는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삼척시처럼 우리 시도 예산을 반영하여 동네마다 적절한 곳을 선정하여 설치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또는 일반 주거지역 주민이 아이디어 등 요청 시에는 적극 반영하는데 과장님이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다소 있다고 본다면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도 요청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관계 아파트 소장과 입주자 대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두 분이 지난 금요일에도 방문을 했고 그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오셔서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내에 있는 집하장 시설 개선에 지원을 부탁한다는 요청을 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내에 집하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스스로 본인들의 수준에 맞는 미관 개선을 하셔야지, 저도 아파트에 3년 차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나 저희 아파트나 마대자루 걸어놓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집하장이 깨끗하다 해도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떻게 내놓느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지 시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 하나도 없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과거에는 관선 시장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투표로 민선 시장을 뽑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법과 원칙대로 따져볼 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히 시장님한테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못해서 시장님한테 요청한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어려움의 한 단계를 넘으려면은 시장님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히 말씀을,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동해시 승화원 관련 질문을 하였습니다. 동해 승화원에서 정상 처리 건 외에 반려동물 등 처리 내역 최근 2년간을 요청하였고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화장하는 곳에 다른 것을 화장한다는 TV뉴스를 접할 때 왜 동해시 화장장인가 참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cctv 고장 유무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향후 잘못된 사실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봄을 알리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뜨겁던 여름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스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의 푸르던 나뭇잎이 어느새 형형색색 물들어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마음 놓고 자연을 즐기려 해도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리 편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동해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내일을 맞이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저의 임기 또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지나 내년 봄에 피는 새싹은 동해시 미래의 큰 꿈이 실현되는 건강한 잎을 보면서 이 청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꿈의 실현은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봅니다. 동해시가 살기 좋은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임응택 의원님과 관련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금요일날 내준 자료가 이게 협약서 사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내주신 거 3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제1항 해가지고 국공유지 수의계약 매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저희는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데 이런 걸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이 표현처럼 국공유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의 체육시설로 이게 아마 추진이 돼 가는데. 체육시설일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공유지하면 아주 넓은 뜻이에요. 국유지, 예를 들어서 건설부 땅이 거기 있다 그러면 그것도 동해시장이 이런 걸 매각하는데 행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문장이 이 협약서에 넣기에는 적절한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국공유지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라 땅을 도시계획시설이 포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거 넘겨서요. 4페이지 보시면, 제4조. 저는 이 4조에 보면 세부 실시 협약 체결 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럼 이때 세부 협약할 때 협약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의회에 동의를 구할 예정이에요?

당연합니다.

아, 그럴 예정이에요?

네, 네,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제6조 '각 사는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쪽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건 파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업무를 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을. 상대방도 또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조항은 보편적으로 협약 내용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거 하나 더 물어보면 이 맨 마지막에 보면 동해시장 심규언 이렇게 써 있고요.

그건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두 개 파트로 나눠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건 수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대표이사 신영자,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대표이사 신영자로 나눈다고요?

아니, 대표이사 신동호 그리고 신영자 이렇게.

아니, 신영자라는 분은 아무 지위가 여기 없는데.

지위가 더씨뷰의 사내이사이십니다.

아니, 근데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밑에 있는 건데 이분이 왜 들어가요?

실질적인 투자자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3자가 그러면 협의하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니고요. MOU의 당사자는 서로 개인도 될 수 있고 법인격이 있는 법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인 투자자는 신영자 전 복지재단 이사장님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분을 사실상 같이 들어가야지 더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는데 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등기부등본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 의원님보다도 같이 제가 공유를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여주려면 저한테 제출해야지 제가 볼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출 요구가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제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럼 제출 요구하라고 그랬으면 회의 전에 제출...

제가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네. 의회에서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는 이걸 왜 몇 가지 지적을 했냐면요, 이게 엄청 서두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서로 보면 저번에 이 지역 언론에 보도됐는데 롯데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보도자료 내셨죠?

롯데하고 관계있습니다.

아니, 내셨잖아요, 보도자료.

네, 네.

근데 오늘 협약서를 보면 롯데하고 관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롯데하고 저희들이 대전제가 롯데라는 상호를 써서 가자 라는 대전제를 저희들이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롯데그룹 자체의 사정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라는 상호를 쓸 수가 없게 되면서 사실상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의 한 분이신 신영자 회장님께서 투자를 하겠다고 본인 개인 의사를 또 명확하게 밝혀왔고, 그리고 그분이 설립한 이 회사가 지금 법인으로 제출된 이 회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려면 최소한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주구성이나 이런 거는 의회에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거 제출 못 하신다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주주구성 자체는 저도 법인등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출력을 할 수 있는 법인 등기는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주주명부에 대한 그거는 사실 아무나 뗄 수가, 아무나 출력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문의를 해 보니까 주주 현황은 아마 채권자 내지는 주주, 임원만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또 했습니다.

제가 조금 마무리하면, 저는 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쭉 일련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시는 너무 서두른다. 그리고 줄 사람은, 이거 사업을 진짜 할 사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 그런데 의회 동의안도 어떻게 보면 보통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런 관례를 깨고 바로 전달해 주고.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의회라는 곳은 공적인 일을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사적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까 본인들의 정체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저는 업무 처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굳이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오늘 부결 난다면 이 사업 추진 안 할 겁니까?

부결이 나면은 일단은 뭐 못 하게 되겠죠.

그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의회가 만약 부결시키면 이 사업을 시는 추진 안 할 겁니까?

그럼 부결을 시키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아니, 그거는...

오늘 만약에 혹시 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주무과장으로서 조금 경솔하게 대답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고 지역 사회 경제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20년이나 지체됐던 사업인데 이걸 반대할 사실... 별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급하게 사실 이렇게 한 거고. 지역 주민들이나 다 바라는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급하게 제가 서둘러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늘 우리가 바라고 또 노력해 왔던 일이 지금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이라도 빨리 올려야, 그리고 땅 매입 부분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제가 많이 들어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평이 더 많지 않은가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동해시장님이, 비근한 예로 한번 한섬개발 역사를 보잖아요. 수많은 MOU와 시장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준비 철저하지도 못하고 사진만 찍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이득이 된다고 해서 그 전임 시장들의 행태를 보면 그런 것을 의심 안 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한번 민선시대 동해시장님들이 이렇게 MOU 맺고 실천 못 한 일이 몇 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 일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서 의장님은 의원님들의 얘기를 먼저 질의 응답을 하시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중점적인 부분이 빠졌거나 아니면 방향이 좀 다른 데로 새는 것 같다든가 지금처럼 왜 이리 서두르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될 수 있으면 마지막에 의장님이 마무리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의장님은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발언하시면은 반대 의사예요. 그럼 나머지 의원들이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의장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반대는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만약에 오늘 동의를 안 해줬을 때는 차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동의해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 발의 의원이니까 그 부분도 제가 말씀할 거예요.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에 좀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찬성 의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 의원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의장님도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의 시작도 전에 먼저 그렇게 오늘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동의해 주는데 동의 안 해주면 이렇게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안은 골프장을 일단은 시작을 할 거냐 말 거냐만 여기서 오늘 결정하는 거지 나머지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수 의원이 질문 중에 4조 물었잖아요, 4조. 그 4조 물음에 실무 과장의 대답은 그때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 골프 사업을 일단 큰 아웃라인에서 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결정해 주고 세부 사항에 다시 협의가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동해시의 득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동해시의 손실이 되니 협의서 다시 해 오세요, 이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한 달 유보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석 전에 이 동의안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분이 주식을 팔았으면은 동의서가 들어왔는데. 주식 거래에서 대표자, 등기이사들이 대량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어디야, 주식 거기에 허락을 맡아야지 돼요. 그 절차 때문에 결국은 추석 이후로 해서 오늘 이 동의안이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두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두른다는 오늘 단어에 대해서는 이 세부사항 4조에 의해서 세부사항이 맺어져서 다시 의회에 동의 올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좀 시간을 가지겠다, 그때는 유보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타트를 시켜주고 나서 어떠한 태클을 걸어도 걸어야 되는데 스타트하느냐 마느냐를 가져온 이 서류를 가지고, MOU 서류를 가지고 유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또 골프장의 동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면은, 최근에 양양 골든비치가 7,000만 원 하던 회원권이 1억 2,000으로 올라갔습니다. 1억 2,000 올라갔는데 지금 회원 1억 2,000 올라간 회원권도 얼마 전에 9홀 추가해서 지금 36홀인가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었고. 또 이 회사도 지금 양양의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 양양 골든비치에서 설해원인가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는데 얘들이 골프텔을 리조트를 다시 지었어요. 지으면서 지금 일반 회원권 1억 2,000에 다 반납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로 운영하려 하느냐. 골프텔을 지금 15억에 팔아요, 회원권을. 그걸 양양에 주소를 둔 본사가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는 2홀 반이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는 전 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스타트를 끊느냐 마느냐 그것뿐이고 세부 사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확인하겠다, 한 달 유보하자,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두 달 유보해도 관계없습니다. 왜, 시작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명석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골프텔하고 호텔이 들어오는데. 골프텔은 여기가 9홀 기준으로 하루에 전반 후반 한 46팀 정도 소화를 하는데 지금 27홀이면은 135팀, 약 440명 정도가 소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양양처럼 관광회사에 이 표를 지금 양양은 4분의 3을 팔고 4분의 1을 회원들한테 주다 보니까 그런 병목 현상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도 반 이상 팔 겁니다. 그러면 골프텔은 이 인원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호텔은 자기네 롯데계열사 직원으로만 해도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우리가 걱정할 거는 제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 얼마만큼 이익되는 쪽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따져가지고 MOU 세부사항 쓸 때 우리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되도록 의원님들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때 동의안을 내 주시면 저는 된다고 보고. 오늘은 하느냐 마느냐 그 서류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염려, 우려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세부사항 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는 이 골프텔이 진짜 27홀이, 롯데에서 신영자 회장이 자기 주식을 다 지금 팔아놨는데, 그 돈으로 여기 지어주기만 한다면은 망상이씨티, 아니고 망상 경자구역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가서 모시고 와야 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의 부가가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망상경제자유구역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울진에도 골프장이 하나가 완공되었고 울진 밑에 강구에도 오션뷰가 지금 18홀에서 9홀 추가해서 27홀로 했는데 그거 지금 대박 났습니다. 거기도 바닷가 쪽으로 땅이 있는 거에다가 6홀 만들고 산 쪽으로 3홀을 더 만들어서 했는데, 저도 요즘은 거기 예약이 안 돼요. 그만큼... 그리고 골프텔을 지금 거기에 60팀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었는데 100팀이 넘게 들어가도록 골프텔을 두 동을 더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네, 임응택 의원님. 간략하게, 네.

네. 대박이 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동해시에는 무조건 걱정할 일이 없고. 현진이 하려고 했던 사업장과 지금 롯데가, 신영자 회장이 하려고 하는 사업장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하러 오셨었어요, 그렇죠? 개략적인 설명을 그때 제가 한번 듣긴 들었는데. 저는 그때 들을 때의 그 느낌하고 지금 제가 이 협약서를 어제 동의서를 살펴보면서 느낌하고 별 변화가 없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한 이유를 그때도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 사업을 왜 추진하느냐. 그런데 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쭉.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도 지역민들의 염원이고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 그때 하셨죠,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설명들을 쭉 들으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임기 말기에 시장님께서 하실 신사업일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임기 말기가 되면 어떤 신사업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이 되면 그때 사업들이 추진이 돼 가기 시작해요. 그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골프장 사업은 그닥 우리가 지금 논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골프장을 지자체가 유치를 한다, 유치를 한다, 내가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그룹이나 기업들이 좋은 장소에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하고. 이런 과정이 거쳐지면서 주민들과의 충돌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골프장 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가 앞서서 지금 유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업들하고 트라이를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롯데하고 연결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것저것 들어보면은, 그리고 앞서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서두에 얘기하신 부분에 1지구 제척해서 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 이쪽에서 골프장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 이 골프장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리조트와 호텔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만 평 되는 땅을 제척시켜서 주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느낌을 제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서 두 의원님들이 너무 서두른 느낌이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하고 뭐,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또 제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는요, 또 반대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쏠비치 같은 경우는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쏠비치하고 골프장을 비교를 하시게 되면, 쏠비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들만이 노는 놀이터예요, 여기요.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지역활성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에는 이거는 분명히 공론화가 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도민에. 도민에 나오고 주민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 알기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저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는 정식적인 공청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 일정해서 쭉쭉 보면 중간쯤 보면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우리 경자구역 던디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 러시아 대게타운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주민 의견 청취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순서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MOU 체결하고 순서가 딱 스타트가 되고 나면 중간쯤 주민의견 청취하거든요. 세부 협약 이런 거 나왔을 때 설명해 주고. 그럴 때는 이게 거의 수정도 안 될뿐더러 큰 흐름이 변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마찰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MOU에 동의를 해 주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절차에 맞춰 가지고 세부 계획까지 쭉쭉 나가겠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거는 거의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지켜봤을 때.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시정 질문을 하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자 1지구, 2지구, 3지구 계획 같은 경우가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되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2지구, 3지구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펼쳐놓은 그때 개발 계획에 보시면요, 리조트 호텔이 300실이 들어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얘기한 데 보면 골프장 계획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망상에 지금 이 골프장, 거기 애들은 3,000실 리조트 호텔 들어오지. 그리고 여기서 롯데에서는 3,300실에 호텔하고 250실의 리조트를 넣는다 그러죠. 1지구에 들어가도 우리 리조트 계획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거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게 되었을 때 현재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는 롯데 골프장 계획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나.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골프장을 다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너무나 이게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의혹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임응택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쭉 골프장 많이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삼척에도 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동해안권에 골프장 없는 곳이 동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견디고 이제까지 있었는데, 좀 더 좋은 조건에 좀 더 합당한 어떤 그런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이 골프장 계획을 임기 말년인 시장님께서 굳이 신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부분은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의혹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혹만. 우리가 동해안권 1지구 망상지구 개발 때 이씨티가 사원 수 5명의 자본금 5억 1,000만 원 때문에 의혹을 제기해서 사업 수행을 못 한다 라는 얘기를 누차 했고, 그것도 의혹에 있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혹이 되는 걸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1지구나, 우리가 골프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찬성을 합니다. 골프장을 안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골프장은 찬성하지만 이게 아까 찬성이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고. 한두 달 유보한다고 해서 이게 늦어지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는 골프장은 찬성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 급하지 않나에 대한 의견에 저는 또 찬성하면서 의혹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급하게 사업자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법인을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자본금 9억 9,000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자본금 9억 9,000밖에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본금 1,000억 원을 대고 나머지 2,900억 원은 타자본금을 쓰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듯이 자본금 1,000억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 하고 또 하나는 박주현 의원이 얘기했는데, 저도 같은 얘기인데, 의혹을 좀 제기하는 건, 아까도 1지구의 호텔 사업, 2지구, 3지구... 1지구는 주택 갖고 얘기를 해서 저는 주택은 당연히 지어져야 한다는 타당성에, 저는 9,000세대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지어야 된다는 데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골프장은 제가 찬성을 하겠는데 호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협의를 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지구는 따로따로 논다니까, 1지구는 놔두겠습니다. 2지구, 3지구의 호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협의해 주실지. 저희들이 그전에 시에서 제출한 걸 보면 3지구의 호텔 사업이 있습니다. 호텔과 콘도 호텔 2개를 병행해서 짓겠다 라고 돼 있고요. 또 2지구에 보면 또 호텔과 콘도 호텔을 또 하겠다 라고 했는데 2지구와 3지구에도 호텔과 콘도 호텔을 같이 짓고... 아까 저는 호수가 몇천 개인지는 모르는데 3,000개라고 지금 박주현 의원님이 그러는데, 3,000개가 모자라서 롯데가 아닌 롯데 가족들한테 호텔과 콘도, 이렇게 하는지.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건지. 이거를 3,000가구에 2지구, 3지구를 그러면 앞에 골프텔을 지으니까, 너희들 호텔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1,500세대로 어떻게 1,500호로 줄일 건지. 이거는 어떻게 협의를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제가 사업 제안서의 직원 수는, 사원 수는 얼마나 돼 있는지 또 자본금이 여기 9억 조금 넘게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1,000억 원은 어떻게 과장님이 확인하고 보증할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 호텔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구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 3지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0실, 그리고 또 1지구 우리 휴게소 밑에 거기 또 복합용지, 그리고 또 목재유통센터에 거기 또 호텔 부지... 1지구하고 2, 3지구하고 사실은 연계가 돼서 이게 호텔의 수요라든가 이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제가 1지구하고 2, 3지구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온 동부컨소시엄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1지구에는 호텔 용지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많은 호텔이 지어지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전혀 몰라요. 서로 간의 어떤 1지구, 2, 3지구에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각자 사업계획 구상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사실 그런 건데. 여기는 사실 투자를 하실 분들이 실질적인 수요를 계산을 해서 한 300실 정도, 그리고 리조트 한 250실... 어떤 게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망상에는 일단은 유원지이고 관광지로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조성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유지는 저희들이 임의로 매각을 못합니다. 여기는 공모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서 경쟁 형태의 모집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이게 시기적으로 이때 왜 터뜨리느냐, 이게 너무 급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터지기까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준비 기간이 1년이 넘었고 지금 액면가 땅값만 해도 300억이 넘습니다, 이게. 300억이 넘는데, 이걸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제가 이거 보고를 처음에, 두 달 전에 드렸을 때 그때 이후로 동해시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망상의 땅값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밀을 유지하면서 한 거고. 지금도 이게 왜 급하냐고 하는데 1년 전에 벌써 이거 대순의 땅 협의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게 수면 위에 올라온 겁니다. 지금 땅 갖고 얘기를 하면 이 땅값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가 급하게 지금 이걸... 땅값 올라갖고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땅을 얼마에 매입을 해야지 이 사업이 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겠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너무 급한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9억 9,000이 왜 9억 9,000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상 자본금 10억이 넘어가면 구성원의 감사가 껴야 돼요. 그래서 신씨 일가의 두 분이서 주식을 나눠 갖기 위해서 딱 9억 9,000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사업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자꾸 인원 수가 늘고 객이 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9억 9,000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1,000억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 서류의 뒤에 보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4,000억 중에서 자본금이 1,00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억이 PF자금인데 PF가 우리금융지주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금융 그룹이에요, 우리은행입니다. 1금융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건 이미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제3금융권이 아니고 1금융권에서 그날 내려옵니다, MOU 하는 날에. 그러면 거기서 1,000억을,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업의 시작 자본은 한 10% 정도 내외로 갖고 가는 게 그게 정석적인 사업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4,000억 공사하는데 1,000억을 내 돈으로 투자하겠다. 총수 일가의 재산이 지금 신한금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3,000억을 지부장을 내려보내서 MOU 하는 데 참석을 시키겠다고.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이 투자자들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뭘로 확인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럼 통장 잔고를 갖고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 문제도 그렇고, 투자자의 의지도 그렇고, 투자 금액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어느 대기업보다도 또 이게 최고 결정권자가 나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단 하나 이걸 자꾸 하루 이틀 지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모 시의원께서 가만히 땅 갖고 있다가 땅값 올라가니까 그때 팔아라, 누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너무 이게 분개할 정도로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빨리 살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한 목소리를 내서 같이 큰일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정치적으로, 제가 정치권입니까. 제가 뭐, 정치적인, 자꾸 시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네, 답변 마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집행부가, 시장님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있잖아요, 이거 뭐 1년 이상 됐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삼표시멘트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면 시장님이, 조금 전에 같은 건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래요. 삼표시멘트도 보면 그 기업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왜 제안했냐면 그 광산이 문을 닫게 되면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최대한 이익을 남기려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시가 이런 걸 동의안을 받고 이럴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나와서 설명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시장님이 본인이 진술한 얘기를 의회 의원들 간담회든지 이런 데에서 좀 얘기하고 그래서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은 시정하는 방향을 보면 의회를 알기를, 말하자면 너네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말아라, 이 정도로 좀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몰라도 이 사업이 순항하고 향후에도 동의를 또 받고 이러려면 시장님이 조금 전에 최석찬 의원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 좀 하세요. 물론 시장님이 이걸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본인의 사업, 동해시의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골프장과 관련해서 두 번 대화하는데, 하는 거 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협약서 상으로 보면 롯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롯데 친척, 롯데 관계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지. 롯데 그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명심해야 될 거는, 롯데를 그래 팔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롯데라는 대기업을, 롯데라는 상호를 넣으라고 한 것은 우리 시와의 신뢰 관계 때문에 제가 사실 롯데라는 마크를 반드시 넣으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느 누구나 우리 시와 신뢰를 갖고 조성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그런 어떤 눈으로 나타나는 신뢰의 그런 게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롯데 경영진....

그렇게 하려면, 롯데를 팔려면, 말하자면 이 협약 당사자가 롯데 관계자가 해야 돼요.

롯데...

롯데 그룹의 자회사를 설립하든 어떻든 간에 롯데 이름을 넣으려면...

그게 이제 왜 안 되냐 하면,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MOU가 늦어졌던 이유가 그렇게 롯데라는 그룹에서 돈이 흘러나온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새로운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가지 더 할게요.

조금 더... 네.

동해시 앞으로 허가 내줄 때, 지금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마트가 동해시한테 허가 낼 때는 이마트그룹이 허가를 낸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말하자면 법인이, 어떻게 이런 식이에요. 허가 다 받고 그 회사가 이마트에 판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이 골프장 사업도 잘못하면 여기에 롯데 가족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허가 다 받고 난 다음에 이 법인이 롯데그룹에 팔 때 플러스 알파를 넘겨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롯데그룹은 그 차액만큼, 알파만큼 부담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그만큼 수익을 챙긴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잘 봐야 돼요. 순진하게 ‘아, 이 사람들이 하겠지’ 이게 아니래도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복선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불 낼 일은 아닌데,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열불을 많이 내시네요. 얘기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설명 중에 좀 궁금한 걸 여쭤보도록 하죠. 아까 세부 협약할 때, 그야말로 세세한 사항을 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께서 시 직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해시는 지금 세부 협약할 때 아까 이제 뷰도 좋고 해안의 골프장들이 그렇게 아주 유망하다고 하니까 지분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고, 투자 자체가 민자투자지만 행정절차는 법으로 이행이 되는 일련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협약에 대한 시점은 이게 제안서가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세부 협약을 할 때...

예,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롯데 일가의 지분 100%가 아니라 우리 동해시 자치단체의 지분도 분명히 들어가서...

당연합니다, 영업이익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공공의 이익이 창출되도록 한다. 그 뜻이 확고히 있다, 이거죠?

당연합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대진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 하고 좀 다른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협약서 상에 확약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낭독해 주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진복지재단... 「제목 : 동해 망상동 실버타운 주변 토지 매각 제출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의 사업 계획에 따라 본 재단 소유의 망상동 실버타운 주변 토지를 매각함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3. 기타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본 재단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동해시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네.

그거 아주 일방적인데, 어떻게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여기 말씀 못 하시겠죠?

비하인드 스토리 없습니다.

없습니까?

재단입니다, 그냥 이게 복지재단입니다. 이익 단체가 아니고 복지재단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거 믿어요. 아까 뭐 직인 찍혔는데...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땅을 살 때 1,000원 주고 샀는데 250원에 팔겠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협약서를 써줬다는데, 그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또 얘들이 다른 얘기해서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건 저도 이제 그런 사항을...

아니, 아니, 확약서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적어도 대진 땅을 매입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본의 아니게 지연됐습니다,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서대로라면 그렇겠습니다.

문서를 믿어야지, 뭐...

예, 문서를...

저희들이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문서를 믿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의원들 마이크 끄고 발언 중)

제 발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가 아까 제안할 때 ‘이 사업 부지에 1안, 2안, 3안을 해서 경자구역청의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자구역청하고 동해시 하고는 협의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껄끄러운 관계다, 그런 얘기거든요. 협의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협의 안 됐을 때 후보 계획은 간략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주시죠.

저기 2, 3지구에 개발사업자인 동부건설은 호텔 업체인 반얀트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마 협약 조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상호 협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예, 경자청에서 2, 3지구.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사실은 2, 3지구의 기본 계획안이 왔을 때도 제가 표현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구 일부분을 골프장 부지로 편입할 계획을 아마 갖고 있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더 확보해서...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조속히 추진이 되면 경자청에서도 본인의 충분한 실적과 자기네 사업에 상당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나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1지구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골프장이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경자청과의 어떤 갈등들도 조금 해소가 될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면은 현재 경자청 구역의 일부를 할애를 받아서 골프&리조트를 좀 더 큰 규모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자청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최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저희들은 면적은 확보가 됩니다. 18홀의 규모는 확보가 되지만 토지 보상이 조금 힘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경자청 부분의 땅들이 협조가 되면 밑에 민가까지 많이 안 내려가도 되고 토지 보상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자청 협의가 되면 한 27홀, 안 되면 18홀 이렇게 됩니까?

예, 예, 그 정도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경자구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당초에 계획돼 있던 골프장, 리조트 이런 걸 전부 제척했어요, 경자청에서. 그리고 전부 주거 지역을 늘렸단 말이죠, 아파트. 그런데 이 얘기는 좀 상충된 얘기 같아요. 그건 뭐,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창수 의원 질문에 과장님께서 10월 임시회 중에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동의가 안 되면 저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10월달에 안 되면?

10월달이 아니고, 동의가 안 되면...

아니, 아까 물어볼 때, 왜 이렇게 좀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이번 달에는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지금 벌써 의회 답변을 하고 하면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알 수 있을 텐데...

아니, 제가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거요. 아까 분명히 영원히 동의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급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좀 숙의하고 자료를 좀 훑어볼 시간을 갖고 해도 될 건데 그럼 이번 10월달에 안 하면 못한다는 얘기냐 이랬을 때 과장님이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급한 사업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벌써 오픈이 되고 나면은 사실 저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이거 뭐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 넘겨 가면서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제가 동의해요, 서두른다. 왜냐, 지금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추석 전에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할 때 그거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니고 회사 측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사업 좀 늦어진 거죠, 그렇죠?

예, 예.

과장님이 지금 아까 우리 의원들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릴 정도야. 이번 달에 동의 안 해주면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런 말씀하실 때는. 9월 전에 시에서도 아니고 자기 회사에서 사정이 안 됐을 때는 지나가다가 10월에. 저도 진짜 좀 불쾌한 게 말이죠. 회기 중에 이렇게 의안이 갑자기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중앙정치권 얘기 뭐 합니다마는 여당이 그냥 국회에서 막 처리해 주면 뭐라고 그럽니까. 국회가 청와대의 출장소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해시의회가 동해시 집행부의 하부 기관입니까. 회기 중에 이걸 그냥 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달에 안 통과시겨주면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회기 중에 갑자기 제가 의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회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4,000억이라는 민자를 끌어와야지, 우리가 지금 사실 무릎을 조아리고 그래서 끌어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시고 같이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번 회기에 올린 거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보류를 하시면 제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이거 굳이 열심히 해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 접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체 MOU는 MOU 자체도 시작을 하자는 MOU지, 실시 협약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시에 진짜 어떤 게 이익이 될까 라는 걸 논의 할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건데 지금 시작하자 라는 이걸 갖고 보류를...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이해하고 있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사업이고 아까 또 세부 협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절차가 있고 또 상대를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 매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들어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좀 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과장님, 이번에 이제 너무 회기 중에 왔고,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좀 더 숙의를 거쳐서 11월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업하는 데는 큰 틀에 지장 없죠?

땅값이 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대순진리회의 땅을 매입한다든가 경자청하고 협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아닙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순도 지금 협의를 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시에서는 움직임이 없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협의를 해놓고...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 최석찬 의원님...

제가 의장님께, 이게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잠시 정회하고 숙의해서 결론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채 발언하는 의원 있음, 녹취 불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말씀 중에 좀 이해가 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본인 말씀만 하세요. 질의만 하시라고, 본인 질의만 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본인 말씀만 하시라고, 다른 전체적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전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인 말씀만 하시라고.

회의 진행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라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서 내고을마트, 신세계마트와 롯데마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이마트가 여기 들어올 때 내고을마트 대구의 사람, 250평짜리 매장하는 사람을 사업자로해서 마트하겠다고 끌어들인 것은 신세계 마트로 인해서 지역에 부담이 가고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내고을마트라는 이름으로 A라는 사람 이름을 내세워서 사업 허가가 나간 거예요. 나간 다음에는 법적으로 사업자가 바뀌고 시행사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법적인 악을 이용해 가지고, 합법적인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게 된 거고. 골프장은 롯데 이름으로 들어오려 했지만은 내부적인 이사회 회의에 의해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그룹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왔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A라는 회사가 들어오지만 내막적으로는 롯데그룹이 포함돼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를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같고. 이 27홀이 만약에 완성된다면 지금 얘네들이 호텔 300석, 리조트 200석은 자체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여기 지금 하루에 만 석이, 풀티오가 차면은 540명이라는 사람이 매일 오고 가고 하는데... 호텔과 리조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왜? 자기들 자체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이 얘기는 시작을 하느냐 마느냐의 얘기가 너무 심도 있게 나가고 자꾸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또 정치적인 거는 여기에 왜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가 무소속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좀 고려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거를 자꾸 앞질러 계산을 한다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왜 이렇게 오늘 올라오게 되냐 하면 본의원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냐 마느냐의 첫 MOU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사항에 대한 확실한 조항이 나왔을 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또한 담당 부서에서 동해시의회의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에는 확실하게 다듬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로 만들었지, 골탕 먹이고 이러려고 만들었습니까.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괜히 만들었다 싶어요, 지금. 네, 이상입니다.

예, 임응택 의원님. 잠깐만요, 조례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발의을 했지만 의원님들이 5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성립이 됩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이 발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절차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발의를 했지만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조례는 전부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 전체가 하셨지, 발의는 임응택 의원님이 하셨지만 나머지 부분이 우리 의원님 전체가 동의를 해서 승인이 된 거지... 혹시 시민들이 봤을 때 임응택 의원님 혼자서 했다고 이렇게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안 만들었으면 근본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괜히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한 거지 나 혼자 만들어서 의회에 실행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정도 의회 동의를 못 얻으면 폐기된다는 거 시민들 다 알고 있어요. 단, 내가 괜히 시작했다는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저도 그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MOU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리고 골프장이 오랫동안 우리 시의 바라던 시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기초적인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우선 MOU 체결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 사항을 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회의를 종결하고 아까 우리 최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30초만 주시면..

예, 박남순 의원님.

박남순입니다. 우리가 전부 의원 여덟 분이 하는 데에 거의 다 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자꾸 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가 아니고. 4,000억이 지금도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4,000억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을 씁니다. 동해시 전 1년 예산을 갖고.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사업이니까 잠깐 시간이 정말 짧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신 사업은 하루 만에 저희들에게 주고 결정해 달라. MOU지만 MOU가 시책이 되면 4,000억에 대한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숙고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꾸 하지 말라 이렇게 들으시니까 그게 아니라고 보고. 저는 너무 성급하지... 하루 만에 이렇게 답을 달라는 건 성급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딱 한 마디만 드리면 이게 4,000억, 5,000억이라는 돈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기업이나 개인이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4,000억, 5,000억 원을 들여놓고 푼돈으로 그걸 회수를 해야 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우리 집행부와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하고 투자자를 끌어왔을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 어감이 상당히 틀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같이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만들어질까 말까 한데.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힘이 빠져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박수를 치면서 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 MOU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MOU의 기초 출발인데 이걸 갖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진짜 좀 너무...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장님,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발언권 주시면 제가 한 1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동의안을, 아까 의원께서 질책하셨는데, 급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렸고요. 급하게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동의보다도 일단 설명 차원에서, 의원님들께 존중해서 설명을 사전에 드려라, 설명 차원에서 드렸고. 그리고 아까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의원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설명안이냐 동의안이냐 판단을 할 때 기획팀에서 잠깐 법령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냥 처음부터 동의안으로 가자 이래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렸는데, 사실 이게 동의안은 아니고 설명을 드리고 협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법령과 그다음에 조례와 예산을 제외한 우리가 의무 부담 행위가 있을 때 동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단계에서는 시에 발생한 의무 부담 행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시의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럴 때 의무 부담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 동의안이지 지금은 설명안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사업을 하실 건가 마실 건가 그 정도만 좀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1분만 좀...

아니, 아니, 네, 바깥에...

(마이크 끄고 발언) 저는 왜 1분만 시간 달라고 했냐면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할 내용이 있고요. 시장님이 말씀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 중에 보면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있죠. 그건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종류의 말이 아니에요.

과장이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지고, 하여튼 문제는 이 사업, 골프장 사업을, 여기서 과장님이 맥 빠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직책에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단어를 자꾸 사용해요. 그걸 앞으로 한번 오늘 동영상 다시 보시고 앞으로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본인이 과장으로서 말할 단어만 사용하세요. 말하자면 시장님이 말씀하실 단어도 오늘 회의장에서 여러 번 표현했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보세요.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잠깐만, 저기, 심재희 실장님께서 아까 전에 이거... 동의안으로 할 것인가 설명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뒤에 동의안으로 올리셨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지금 조금 덧붙여 가지고는 이거는 동의안을 받을 게 아니고 추진에 세부 계약에 가서 우리가 뭐 지분 투자가 있으면 그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저희들이 법적인 판단 기준에 논란이 좀 있는데, 전문위원들께서도 동의안으로 판단했는데...

동의안으로 얘기를 해 주셨죠.

우리 기획팀에서 동의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의무 부담 행위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된다 그렇게 제가 전에 기획팀에다 얘기를 했었고. 오늘 이렇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까 여기 의원들께서 말씀이 나중에 세부 사항 협약을 할 때, 의무 부담이 발생할 때 그때 동의를 해도 되는 사안인데 이 사안을 가지고 오늘 너무 심도 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 순수하게 과장님의 개인 의견이다, 그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해서 재량껏... 내가 기준을 1에서 10까지 잡을 수도 있고 1에서 5까지 잡을 수도 있고 심도라는 건 각자 의원님들 재량이에요. 여기에 의원들이 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MOU를 한번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대게타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전에 던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딱 동의가 들어가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이게 진척이 돼요. 이것도 그렇게 안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누차 아까 우리 실무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우리는 이 사업이 못 될 거다, 이 투자자가 뭐, 이렇게 다시 접고 갈 거다, 이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는. 본 의원은 아까 왜 염려를 했냐면 너무나 잘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땅이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우리 1지구, 2지구, 3지구 개발 계획 속에 보면 2·3지구가 3,000실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1지구 같은 경우도 호텔 리조트가 들어 있어요. 거기는 몇 실인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계획이 잡혀 있고요. 2·3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골프장 얘기하셨는데 동부 같은 경우도 계속 골프장 트라이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갑자기 롯데 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쪽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롯데에서 골프장을 하니까 굳이 2·3지구에 3,000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잘되지 않았냐, 그거를 같이 엮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쪽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골프장을 끼는 곳은 호텔, 리조트가 다 낀대요. 그게 분양하고 이럴 때도 같이 한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가 아마 호텔이나 리조트를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반얀트리랑 메리어트를 합쳐서 3,000실이 들어오는데, 2·3지구는... 얘네들은 얘네들이 원하는 골프장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골프장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럼 2·3지구 쪽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우리도 골프장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개괄적으로 한 골프장 계획도 한두 군데가 들어오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의원들이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많은, 그 망상 땅에 너무나 많이 빽빽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골프장 개발 같은 경우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맥에서 전달을 제가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각자 의원님들 의견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의견들을 지금 다 냈으니까 결론적으로 동의안이니까 우리가 이제 가부를 결정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안은... 의장님, 의원들이 각자 거수를 해서 동의안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재석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10분간 정회를 해서, 바깥에 가서 상의를 해서... (장내 소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바깥에 가서...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