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황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황선화·김종곤·임종숙·은복실·이민옥·남연희·양옥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섯 분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동구의 석면 건축물 현황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또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 아무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 관내의 석면 건축물은 약 84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석면에 대한 관리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개월마다 석면안전점검 및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이후 석면자재를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건축물은 84개소가 있지만 앞으로 석면은 사용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연간 한 2동 정도 석면 철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철거비를 전면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석면이 굉장히 건강에 위해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리과정에서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라고 감시단 구성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 사업이 되겠죠. 저희들이 석면감시단들에 대해서 별도로 모집해서 교육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석면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초빙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여기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렇죠. 전문가도 들어가고 우리 주민도 교육을, 물론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석면에 대해서 아는 분들에 한해서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 거든요. 황선화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황선화위원장
제 의도는요, 주민감시단은 전문가 구성이 아니고 정말 현장 근처에 있는 피해에 접해있고 그곳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절차들을 잘 해 가는지에 대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금호지역 두 군데가 석면의 문제가 있었을 때 주민 스스로 감시단을 운영해서 잘 운영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행정에서 아는 부분이고, 사실 석면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성동구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건 이해하지만, 그러함에도 방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감시단과의 행정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이 부분은 우리 구에 300㎡ 이상인가 석면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과장님?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500㎡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500㎡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아, 500㎡, 그런 곳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이 부분을 정리한 건데, 이 전문가 부분은 제10조고요, 11조는 지역주민들 대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했는데 과장님, 맞나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800㎡이상이 돼야 전문감시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500㎡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500㎡ 이상 다 둘 수가 있어요, 전문가?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네, 공공기관인 경우 500㎡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감시단에 원래 여기 조례에는 주민 1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감시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까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시단이 구성이 되면 한 번 정도는 석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교육을 시키는 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구청장이 학교 주변 인근의 학부모들이라든지 인근 저기가 돼서 감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황선화위원장
어차피 학교는 저희 구청하고 할 수가 없고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가 돼서 재개발지역이나 노후화된 건물, 지금 성수동이나 이런 도시재생을 하는 곳에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 우리는 슬래트 지붕만 석면으로 생각하는데 벽 자체도 석면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건물 전체 70% 이상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왜 이거 부술 때 음압장치 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했냐라고 이런 것들을 행정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는, 어느날 갑자기 말도 없이 부수는 사례가 저희 성동구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감시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행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분들 스스로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줘야지 행정에서 감시관리하면서 이 사람한테 교육 받으세요 하면……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죠, 은 위원님?
복실
은복실위원
네.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감시단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예민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석면이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석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피해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건설현장들을 보면 석면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대책을 혹시 세우셨어요?
황선화위원장
그거는 저희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광역의 기준이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주와 아니면 예를 들어 재개발조합에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건 저희 기초단위, 지자체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도 결국은 감시단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네요.
황선화위원장
그렇죠, 광역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번에 저희 금호동의 재개발지역에 아이들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리하려고 했던 것들을 감시단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쪽에서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대충 답변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되짚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선화 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 관련된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인 건축법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상위법 같은 데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광역단위의 시·도 빼고는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석면안전과 관련돼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 곳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황선화위원장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 있습니까?
황선화위원장
우리 구가 늦은 상황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만 해도 19개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기초자치단체가요?
황선화위원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 양천구 석면안전,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성북구, 서초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광진구,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강남구. 저희 구가 늦은 사례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든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황선화위원장
지금은 차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저희에게 관리감독권이 없고 그냥 보고 정도의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뒷짐 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구가 특별히 많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만, 조례로 만들어서 조금 더 우리가 액션을 하자라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별성이 아니고요, 기본을 가자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무쪼록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인 만큼 잘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주민감시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칫 감리 수행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감시단이 놓치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 형식화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관리 담당 국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주민감시단의 기능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여기 해당 과에다 얘기했던 거는,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 중에서 500㎡ 이상 선별하고 해체하는 작업 중에서 중간중간 단계단계별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주민들에게 오픈하고 만나서 설명하고 또 질문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주민감시단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부탁드리는 사안은 지금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맑은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다 감당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석면도 그렇고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다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2030년도까지 ’40년도까지 수소자동차를 얼마나 늘려야 되고 수소충전소를 늘려야 되고, 정부에 이런 정책들이 다 있지만 지금 맑은환경과의 구조상 이 인원으로 또 전문성을 가진 이 부분으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강동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과가 신설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팀 자체도 저희가 되게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선언을 했다면 이 부분에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황선화·은복실·임종숙·이민옥·김종곤·남연희·양옥희 의원 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여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의무교육을 명시함으로써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에서도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기를 위한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용어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자문위원회를 통해 계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학교, 사업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안 제9조에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대상에 공무원과 공단 소속 직원 또한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어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의회 연구단체에서도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언제 설치가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자원회수센터, 자원순환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에 거기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임대해서 운영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연 100만 원 정도 임차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예산은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연 100만 원이면 어떻게.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서울시에서도 이걸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서 싸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월 100만 원이 아니라 연 100만 원이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일단은 우리 자원회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 관련 자원순환교육이라든가 현재 견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환경까지 연결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환경교육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과 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델타바이러스라든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자원을 재순환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존해서 우리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교육센터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홍보와 교육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발의자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공동발의를 한 상태에서 질의는 아니고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환경교육의 분야를 좀 좁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쓰레기나 자원 재순환 문제 당연히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환경교육이 비단 재활용이나 자원 재순환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황선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맑은환경과 한 과에서 감당하기에는 내용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 전체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끌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당연히 중요한 재활용과 자원 재순환 문제를 포함해서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탄소중립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요즘 탄소중립 선언을 한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환경 쪽에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만큼 굉장히 중요성을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교육 실적을 보면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어린이환경교실은 2020년도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교 그린리더 양성은 2020년도에 파격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와서 조금 늘려있는 형태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일반 주민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 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일단은 어린이환경교실만 작년과 올해 코로나 관계로 해서 실시 안 했던 것이고, 찾아가는 기후환경변화 교실은 초등학교 11개 학교 24개 학급 약 467명에 대해서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을 했고요. 물론 구민도 영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상대로 올해 9월, 10월에 4회에 거쳐서 200명 교육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만큼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찾아가야겠죠. 초등학교, 구민, 직원들 상대로 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어린이환경교실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 전혀 시행이 안 됐었거든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거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거는 내년부터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은 비대면 교육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써서 강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에서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그때 고등교육이라 함은 사립대학이 많아서 빼시겠다고 하면서 저하고 조금 의견충돌이 있었는데요. 환경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게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근동에 70%의 1인 가구가 있으면서 한양대하고 연계하지 않고 이 환경교육을 간다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양대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입학 시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을 안내한다든가 재활용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런 안내문을 배포한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면, 일상적인 교육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뺄 수 없었습니다. 부탁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과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구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는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정부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목표를 법제화했으며, 세계적으로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과 의무이며, 전기차 1대 당 연간 2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친환경자동차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종숙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인식이 쉬운데 수소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장점, 단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고요, 수소는-물, H2O죠-물을 이용해서 달리는 자동차라고 구분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황선화위원장
우선 잠시만요. 대답하신 국장님, 발언을 시작하시는 첫 워딩이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사업하실 의향 있으신 건가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수소가 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수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되게 두려움으로 있어요. 물로 가는 겁니까? 조금 고민 더 해주십시오, 국장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2차전지에 충전하여 구동하는 자동차이며, 구동 에너지가 기존의 자동차와 같이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로써 주행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0입니다. 가솔린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면 에너지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2차전지라고 했는데, 1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건전지를 1차전지라고 하고 2차전지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게 2차전지입니다. 다음은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전기차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순도 99%의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행할수록 공기 중의 온실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행 시 이산화탄소 등 탄화수소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물만 내보내므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운송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수소전기차가 3차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차전지는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충전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유입해서……
황선화위원장
부산물이 물이 나오는 거죠?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네, 부산물이 물이 나오는 겁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래서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수소가 왜 안전한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수소는, 잠깐만요.
종숙
임종숙위원
저희가 전기차는 인식이 빨리 되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알고 있고, 수소차가 조금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수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은 폭발성이나 수소폭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소는 공기 중에서 가장 가벼워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둬놓지 못하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우주의 75%가 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도가 가장 위험한 게 가솔린, LPG, LNG, 그 다음에 수소라고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수소차는 좀 위험한 거는 있겠네요? 저희가 생각할 때.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수소는 위험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데.
황선화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여기서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수소를 불안해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수소폭탄을 생각하는 건데 수소폭탄이 폭발하기 위한 온도가 1억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정말 뭔가 핵융합을 하거나 의도치 않고서는 수소폭발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워낙 이미지가 수소폭탄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수소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소에 대한 위험성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스충전차나 다른 기름 휘발유차나 비슷한 정도의,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나중에 나쁜 부산물을 배출하지 않는 차로 훨씬 더 우리의 삶에는 이로운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현대에서 넥쏘라는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험결과 안전도가 매우 높고요, 만약에 위험에 빠지더라도 스위치를 누르면 가스를 자동으로 분출하게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수소폭탄은 1억도의 온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인식 변화 필요를 위해서 수소발전소를 견학시키든가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수소차가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혹시나 가스통이 교통사고 났을 때 부딪히면 위험하지 않을까, 폭발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수소가스통 자체가 총으로 쏴도 터지지 않을 만큼의 강도로 만들어진, 사고가 났을 때도 위험하지 않고 이중 삼중 장치를 해서 그 수소차에는 이것들을 차단하고 공기 중으로 내보낼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수소가스가 가솔린차나 LPG, 도시가스보다 더 안전하거든요. 단지, 수소폭탄을 연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정부나 물론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가 그래서 이번에 킨텍스를 갔다 오라고 한 게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 만든 브로슈어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보면, “기술력으로 더 안전해진 수소에너지, 수소의 안정성” 이렇게 해서 주민들 눈높이에 맞게 제작이 됐어요. 저는 이런 브로슈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함에도 수소 같은 경우는 많이 배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그냥 견학도 좋고요, 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자료 가져가시라고 다 가져왔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충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마다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충전하는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서울시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하고 상암, 양재, 강동구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위험성이 있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게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것인가는 향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네 군데밖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수소차를 구입했을 때 그곳을 찾아가는 곳도 힘들고 또 충전하는 곳이 너무 애매하지 않을까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지금은 우리가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하나의 도입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차원보다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소충전소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전기차충전소는 우리 성동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현재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는 531기가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430기가 있는데 우리는 531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기존에 100세대,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거기에서도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의무화했고, 내년에도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50면 이상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공공시설은 주차장 50면 이상인 데다 설치의무화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공공시설 50면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파트단지 내는 다 50면이 넘잖아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100면, 그래서 100면도 기존 주택도. 신규 주택은 당연히 설치의무화가 되고요, 기존의 공동주택도 100면 이상에 대해서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설치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는 잘하셨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수소차가 많이 나온다하면 전기차 충전소 바로 옆에 수소차 충전소도 같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찾기도 쉽고, 물론 앞으로 수소차가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안 6페이지를 보면 전기차, 수소차 해갖고 앞으로 5년 계획을 여기에 적어놓으셨어요. 3억씩 1년 예산으로 해갖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살 계획을 몇 대, 몇 대 정해놓으셨는데 이 대수는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온 겁니까?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거는 1년 추정치거든요. 우리가 1년에 약 375대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352대, 수소차는 23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치로 해서 5년 동안 하는데, 물론 전기차나 수소차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나 수소차가 보급이 많이 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나 서울시 지원금이 축소 내지는 아마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축소 내지는 중단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구 예산이 나왔잖아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2022년도에 352대, 23대 해갖고, 이거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려고 그래요? 지원하는 사람.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구매 순으로 하는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먼저 구매 순위로?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렇죠.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100대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 이상은 지원을 못할 경우가 많네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2개 구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강동구하고 동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이를 봐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금액을 좀 더 줄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때 더 해줄 수도 있다. 이 예산 갖고 금액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구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는 자치구도 많아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작하고 강동구가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9개 광역 시·도에 15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나가죠.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타 시·군·구는 오히려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우리 구보다 몇 배로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타 자치구에서는 이 전기차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을 올해 안으로 지원을 하면 300에서 많은 예산을 주니까 너도나도 선호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비교하셔갖고, 어쨌든 이건 환경하고 연결이 되니까 많은 신경 좀 써주셔갖고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답변 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국장님, 전기차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같이 둘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가능합니까?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향후에는 일반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30에서 ’35년까지.
황선화위원장
전기충전소는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들에 주로 있는데 그게 같이 가능합니까?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아까 수소차를 주택가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일정 면적이 있어야 되고, 금액도 30~50억이 들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치를 산정했냐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전기차하고 수소차 구입 대수를 8월까지 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내년까지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황선화위원장
비용추계니까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네, 8월까지의 산정을 한 거고요. 또 지방은 많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이 많은 데는 1,900까지 주고 있습니다. 울릉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진도군 같은 경우는 1,750인데 군비는 한 800만 원을 줍니다. 저희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비용추계 중에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임종숙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만, 7조에 충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계속 늘리겠다, 그리고 지원도 늘리겠다하는 쪽인데 이런 쪽의 예산 비용추계는 안 들어갔습니까? 계획이 없나요? 현재 비용추계를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비용추계만 있지 않습니까.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그러려면 그 부분도 예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렇죠. 그거는 현재 구비는 없고요. 우리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콘센트형 충전기가 있는데요, 급속충전기는 개소당 약 4,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국·시비로 전액 바로 지원이, 우리가 장소만 정해지면 바로 지원이 돼서 설치가 되고요.
민운기위원
충전소 설치는 우리 구에서 별도의 예산 없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물론 완속하고 콘센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국·시비로 지원이 바로 되기 때문에 자가비용이 별로 크게 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속충전기가 1대당 3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18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콘센트형 충전기는 60만 원이 1대당 설치되는데 5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는 현재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장소만 제공을 해주면 그에 따른 비용은 국·시비로 다 충당이 된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렇죠. 그거는 급속충전기고 나머지 완속이나 콘센트형은 아파트나 공동주택단지나 공공시설 등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요.
민운기위원
민간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간에서 설치하는 충전소도 전부 국·시비로 충당이 가능한 겁니까?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충전소 같은 경우는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성동구에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돼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전기차, 수소차 합쳐서 우리가 현재 1,227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전기차가 1,181대가 있고 수소차가 46대가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수소차가 46대, 전기차가 1,181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동차정비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자동차정비소요?
복실
은복실위원
전기차나 수소차가 우리 성동구 내에 1,227대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우리 성동구에 전기차에 대한 정비소가 따로 있어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오히려 지금 차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매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기관에 배터리만 주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정비가 더 간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어떤……
복실
은복실위원
예를 들어 전기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 부품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부품은 지금하고 특별히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동력을 얻기 위해서 기관을 쓰잖아요, 기관에 오일을 넣거나 엔진오일을 넣거나 부동액을 넣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관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단조롭고요. 그리고 제작자 서비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복실
은복실위원
서비스센터에서 전기차도 그냥 저기가 되는 거예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어쨌든간에 이게 전문적인 거라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알고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 혜택 같은 거라고 할까요?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죠, 현재 우리 성동구에서?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800만 원을 해주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200만 원, 저희는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전기차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능이나 또 배터리의 성능, 전기라는 게 여름에는 멀리 가지만 겨울에는 배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러한 차이 같은 거라든가. 가격은 6,000만 원은 100%, 6,000만 원 이상부터 9,000만 원까지는 50%, 9,000만 원 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성능과 가격을, 정부에서 가격을 정해놓은 것은 가격 다운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혜택이라는 게 저는 세금 혜택이라든지, 예를 들어 통행료 혜택 이런 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구매 시 보조금이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고속도로 이용료가 현재 50% 할인되고 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2개 다 그런가요? 전기차나 수소차 똑같아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그 다음에 그 밖에 자동차세라든가 개별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법이 좀 복잡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간단하게 해서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성동구의 전기자전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전기자전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게 되나요? 전기차하고 수소차라 제가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 이런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이용은 조금 전에 발의했던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당연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이 전기자동차 자체는 무공해이지만 전기를 생산해 내는 과정 자체가 또 기후변화, 온실가스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적극 권장하기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는 석유나 다른 자동차에 비한다면 훨씬 더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야말로 친환경적인 자동차인데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충전소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공간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이 닦여져야지 활성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이용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동구의 기후위기를 대하는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이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곳이 25개 중에서 몇 곳이 있죠?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현재 16군데가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16군데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온실가스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30억에서 50억 사이의 충전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자치구마다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충전소가 있어야지, 조례를 제정하고 수소차를 이용해라? 전기차는 아파트라든가 공영주차장, 우리 구청에도 군데군데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활성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충전소가 있어야 수소차를 사지 충전소가 없는데 차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이용이 용이해야 편해야 우리 구민들이 이거를 이용하지.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30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폐쇄가 되는데, 그러면 내연기관차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주유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향후 일반 주유소를 수소충전소 쪽으로 대체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성동구에 수소차가 46대라고 했습니까?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46대, 충전소가 서울시에 네 곳이 있다. 충전이 용이해야 확대가 되지.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렇죠. 현재 정부에서도 그게 딜레마에 있는데요,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
종곤
김종곤위원
그렇죠.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를 줄이자 줄이자 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먼저 확보가 돼야 이게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참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만 이왕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성동구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조달해서 확보해서 충전소를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방금 국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게, 정부에서 할 거고 시장자유경제 체계 안에서 점점 주유소가 수소충전소로 바뀔 거라는 얘기가 뒷짐 지고 있다고 느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 민원이 제일 큰 담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지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 지원은 수소차를 구매하는 데 전혀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지원도 아닙니다. 수소차가 한 대 얼마입니까? 8,000 이상 하죠, 그리고 배터리 사고 뭐하고 이러면 1억입니다. 그런데 몇 백 지원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색내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가치를 우리 성동도 함께 한다면 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충전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건 정부의 몫과 그냥 일반 주유소의 몫이 아니죠. 이렇게 조례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수소차충전소가 서울시에서 네 군데라고 했잖아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국회의사당하고 양재, 상암, 그리고 강동구에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강동구가 지금 유치한 거지 설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되었나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네, 설치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전소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 동의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러 자료를 대조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LPG충전소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LPG충전소는 이미 가스를 접해본 주민들이니까, 물론 반발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게 대안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역시 과장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또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구의 실질적 지원이 없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제4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와 제8조 특정경유자동차 폐차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는 맞춤법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1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이윤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2조의4호와 8조에 보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폐차 지원을 삭제한다는 게 중단한다는 거죠?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중단 아니지요. 우리 구에서 지원이 원래 없었지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필요 없는 항목이 있었던 거죠. 국장님, 제발 공부 좀 해주시기.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안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지 않습니까, 특정경유자동차가? 그래서 보증기간이 지난 거는 폐차 지원을 안 해준다하는 이런 내용인 거죠? 이걸 삭제한다는 건.
황선화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정경유자동차가 우리 구가 지원이 되지도 않으면서 왜 조례안에 들어가 있냐라는 지적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는 전혀 없는 게 우리 구에 들어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서울시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 구에서는 빼는 거 아닙니까?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제안된 사유를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언급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황선화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제안이유가 맞는 겁니까?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황선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았고 다른 자치구에도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고요. 저희는 근거가 있었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했고요, 국가에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올해 2021년 말로 사업을 종료합니다. 95%까지 폐차가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생계형 차라서 폐차를 지원하면 차량 살 여유가 없어서 폐차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사업에 속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우리 구에도 특정경유자동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나 정부의 지원만 있었지 우리 구 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네, 서울시하고 정부가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서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맞는 거네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조례 제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제정할 때 신경을 썼으면 이런 개정 과정도 필요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 조례 제정할 때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는 사실 이 항목이 우리 구에 있는 게 되게 반가웠고요, 타 구에 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해당 과에서도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 광역의 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조례에 있는 것도 모르셨던 상황의 안타까움은 그때 지적했고요. 사실 이 항목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지원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로 정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네,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특정경유자동차라고 해서 특별히 폐차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이거를 폐차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요, 비용이?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폐차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폐차하는 차에 따라서 그 안에 부품들에 따라서 그거는 각자 각기 차에 따라 다르겠지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대상에 대해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5조에 보면 “30년 이상 건축물 중 조적중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에서 30년 이상 된 것만 점검을 실시한다는 건가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30년 이내의 건축물은 점검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뭐죠? 그 기준이 30년이 되는 이유가 뭐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거는 령에서 그렇게 30년 이상 중에 위임 범위를 정했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상위법이나 상위 조례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건축 조례에서는 기존에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2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점검을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고요. 30년 이상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점검도 시·구안전센터 합동으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30년 이내여도 20년 이상 된 거는 별도로 점검을……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딱 20년 된 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거는 옛날에 서울시 건축 조례에 있었고요, 그 조례는 없어졌는데 저희가 시·구안전센터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에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20년 경과된 거는 점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부분을 여기 조례에 담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이 조례에는 령에 따라서 30년 이상 중에 규모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1년 이상 방치된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안전에 위해가 될 경우 철거 등을 저희가 명령을 하는데요, 그거를 안 할 경우 직권으로 철거를 하고요. 그거에 따른 보상비를 감정평가업체를 통해서 보상비를 산정하는데 그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법인들이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 2개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결국 소규모 빈 건축물에 대해서 일종의 입찰 형태처럼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에 따라서 수행실적이라든가 소속, 기술자 수, 이런 것들을 기준에 따라서 배점을 매겨서 상위업체 2개 선정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소규모 빈 건축물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감정평가업체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앞으로 시행에 따른 운영상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한 두세 개씩 엮어서 공고를 내든가. 그리고 빈 집에 대한 거는 빈 주택을 얘기하고, 빈 건축물은 주택의 범위를 벗어난 일반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거는 빈 주택보다는 조금 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업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제성을 갖고 많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아서 여러 개를 엮든가, 운영과정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신청이 저조해서 운영이 미진하게 되면 감정평가사협회하고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해서 어떻게 방법을 개선하든가 그 부분은 향후에 보완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운기위원
어찌 보면 감정평가업체가 응찰하지 않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를 할지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조에서 정기점검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 우리 구의 권한이나 역할이 새로이 생긴 부분도 있고 강화된 부분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성동구 입장에서는 직원의 인력 보강이라든가 예산의 확충 같은 게 필요합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안전진단은 해야 할 주체가 건축주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는 10년이 경과한 2년마다 하고 그 주기가 정기점검일 같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3년마다 실시하는데, 공무원의 역할은 그 해당 점검주기가 온 3개월 전에 안내하고 실시 프로세스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후속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기존보다는 업무가 좀 늘어난다고 보고요. 해체감리를 부정당하게 한 경우에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인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기는 하지만 조직개편까지 갈 정도의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민운기위원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권한이 더 생긴 거지 않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혹여나 대폭적인 업무가 늘어나서 별도의 인원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기존의 업무에서 지정만 하는 것에서 크게 저촉이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 대한 입지가 더 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어쨌거나 성동구에서 건축물관리라는 포괄적인 제명의 조례가 처음 제정이 돼서 성동구의 건축물과 관련된 조례를 쭉 살펴봤었습니다. 다른 조례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제설작업에 관련된 건물주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고,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성동구에 건강친화건축물 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건축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이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포함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 포함을 시켜야 될 조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의견을 드리는 거는 건축물관리라는 포괄적인 제명의 조례안을 제정하실 때 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다른 조례들을 점검하셔서 정리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조례에 포함할 수 있는 거나 다른 조례와 합치거나 혹은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두루두루 넓게 살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동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를 지금 발의된 조례랑 다르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요, 한 번 보셔서 정리를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명 자체도-이게 발의되지 않으면 의견을 낼 기회가 없어서-“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가 아니라 “건축물의 건강친화 디자인 조례”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내용상으로 건축과보다는 도시계획과가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셔서 제가 포괄적으로 도시관리국 전체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내용 정리를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건강친화 디자인 조례가 저희 과 조례가 아닌 걸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건축물관리 조례는 법과 령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는 정리할 수 없되, 이 법에서는 안 되고 건강친화라든가 셉티드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 쪽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성동구 건축 기본 디자인 관련해서.
이민옥위원
네, 디자인.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정리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래서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제4조에 건축물이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제7조에서 건축물 해체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우선은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물은 저희 구는 현재 없습니다. 공사 중에 방치된 건 없고요, 해체절차에 대한 거는 해체계획서를 관리자가 작성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검토를 받게 되고요. 작성한 계획서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체감리자가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해체감리자가 지정이 되면 그 해체감리자에 의해서 해체가 됩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해체 시에는 철거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심의를 하게 되면 철거 심의 단계에서 제출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추가로 해체 전에 보수·보강, 보완해야 될 서포트라든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견서로 나가고, 그것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심의를 한 번 더 이행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방송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교회 첨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바람 불고 그러면 오래된 교회 첨탑이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본 경우 있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올해 태풍 대비해서 저희 성동구 첨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 해당 교회 소유주한테 보수 보강을 했고, 만약에 요구를 하면 시비를 들여서 철거 지원까지 하는 걸로 안내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 정도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첨탑에 대한 건 해체신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물관리법에 교회 첨탑이나 장식탑 6m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 해당되는데요.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만 그 부분은 해체신고 시 해체계획서라든가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그 내용도 담았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 부분이 빠져있어서요. 사유가 혹시 있나요? 목적 다음에 대부분 정의가 나오잖아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정의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에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조례상에는 넣질 않았고,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25개 구.
황선화위원장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왜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지금 용어의 정의는 「건축물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선화위원장
이 조례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법에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됐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법에 있어서 정의가 생략되면 지금 우리 성동구에 있는 많은 조례들이 해당 상위법에 있으면 안 넣는 건가요?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위원
이거는 저희가 전반기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조례를 올릴 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 부분에서 법제처에서 권장하기는 상위 법령에 있는 것들을 굳이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례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 몇 조에 따른다 정도의 언급은 해주기로 합의를 전반기에 했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죠.
이민옥위원
네, 아마 해당 과에서는 그걸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올리셨던 모양인데요. 중복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께서 아, 조례에서 이런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구나, 언급을 하고 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법을 찾아 볼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을 할 때는 용어를 추가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 지방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행안부의 지침이나 법제처의 얘기로 저희가 저희만의 가치 있는 조례들을 그쪽에 구속돼서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만 보았을 때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안은 최대한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긴급점검 대상도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게 긴급대상 다 이해가 되는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대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혹시 이 부분 설명 가능하실까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령에서는 30년 이상 건축물 중에서 조례로 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면적이나 이런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규모라고 하는 소규모의 기준은 뭡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소규모의 기준에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황선화위원장
저희가 정해야죠. 그죠? 소규모라는 거와 대상을 정할 때 정확한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원하고 점검해야 되는 소규모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저희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보통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그거를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이 대부분이 3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오래된 건축물로써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모를 특정해서 3층 이하라고 했을 때 혹여 4층짜리 건물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또 빠질까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전체 동 수를 해보니까 30년 이상이 1만 몇 천 건 중에서 조적조 건축물이 5,6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프하게 해서 안전에서 빠져나가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모를 세부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소규모라고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법령에서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해서 보통 운영상에 3층 이하로 보는데요. 저희는 그냥 조적조 건축물로 했고, 저희가 5천 몇 백 건에 대해.
황선화위원장
그 조적조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5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0년 이상 건축물 중 조적조 민간건축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소규모라는 표현이 여기 제목이 맞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을 그냥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규모라고 하면 타 구에 보면 500㎡라든지 명시되어 있는 구들이 있어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왜 우리가 이걸 굳이 하지 않았는지를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은 해주고 어떤 건물은 안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타 구를 보면 보통 200㎡ 이렇게 명기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조사해 보니까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 3층 이하의 조적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면적이나 층수를.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기준인 거네요. 3층 이하의 건물과 조적조 건물, 맞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아이, 3층 이하는 일부러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5층이 돼도 노후화됐고 조적조 건물이면 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조적조 건축물이 3층 이하이기는 한데요, 3층 이하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층짜리 조적조 건물이 있는데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할 우려가 있어서요. 사실 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규모를 3층이나 면적을 특정하지 않고 저희가 조사된 3층 이상 조적조 건축물 전체로 하자, 그래야지 나중에 안전에 위해가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규모나 층수를 특정하지는 않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오래된 조적조 건축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면적을 명시하지 않은 데가 혹시 몇 군데나 돼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구가 면적이라든가 구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러프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구는 면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용답·사근·마장·성수 이런 곳에 해당 건물이 꽤 되지 않을까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을 확장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어쨌든 재난안전을 위한 건 거예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안전진단 해주는 비용은 누가 대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거는 해당 건축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로써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반환규정 명시,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3조는 위촉직 위원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안건 처리기한을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28조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9조 별표7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4조, 안 28조, 안29조와 관련된 별표2, 별표4, 별표7에서는 이행강제금,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계산절차를 쉽게 이해되도록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는 인허가 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는 간판개선사업 시 위원장 등 선임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관련법규 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9조3호에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방법에서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고 했는데 자율관리협정체결자라는 게 어떤 분들입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훈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협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과 또 같은 법 시행령 27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7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2항에 보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냥 대표자를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정확성을 맞추고자 하는 거고요.
민운기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주로 호선한 걸로.
민운기위원
호선으로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자율관리협정체결자란 이분들도 주민이라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주민이면서 사업주가 될 것이고요,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기존하고 달라진 거는 그냥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는 형태네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아무래도 대표자의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상위법령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온 것으로.
민운기위원
그러면 자율관리협정체결자라는 것은 기존에 일종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주로 보면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사업주도 되고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되고, 그 구역을 정하.
민운기위원
연관자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사람들은 협의회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본인들이 자율관리구역 지정하는데 반대하거나 자율관리협정의 체결자가 아니면 일단은 권한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법에서는 구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아마 자세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되는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관한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면 일단 그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걸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주민이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주든 토지 소유자든 주민협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간판 대상 주민위원회라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간판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보조금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경우 주로 주민협의회에 들어온 업체들 위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와 있지 않아도 보조금은 다 나가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자율관리협정 체결하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간판 개선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졌을 때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면 보조금 같은 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제26조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부분이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어떤 자조모임 비슷하게 구성된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어떤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이?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그전에 광고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 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정비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율협정구역 같은 것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법에서 그건 아마 수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조1항의 2호나 3호를 삭제한 이유가 약간 소규모,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지면에서 높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은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민운기위원
이걸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은 허가와 신고대상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허가 및 신고의 절차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1~5호까지 있습니다. 1호를 보면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이 필요하고요.
민운기위원
아니 그 부분 상관없이.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2호, 3호가 삭제되는 이유가 거기서 허가사항이 아닌 불법 간판이라서 그러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광고물을 신고하려는 자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1항의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호하고 2호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 제목 자체가 “제출서류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불필요하다고 법제처에서 개정 권고가 와서요.
민운기위원
소위 말해서 작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굳이 그냥 이 제출하는 서류가 크게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작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부분이 별도로 따로 나와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제처 개정 권고도 있었고요. 이거는 14개 구가 개정 완료되어 있고, 다른 구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나요?
민운기위원
네.
황선화위원장
지금 이게 작은 간판이라고 하는데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광고물이고, 그러면 5m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그게 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황선화위원장
그렇죠. 돌출간판은 어쨌든 다 불법이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신고대상에는 일단은 조례에서 원색도안하고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그러면 돌출간판은 저는 이미 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돌출간판이라고 전부 다 불법은 아닙니다. 건축물 위에도 자기 건축물보다 튀어나간다든지 면적이 과다하게 크다든지 이런 돌출.
황선화위원장
그게 돌출간판이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돌출간판이 전부 다 불법은 아니고요, 돌출간판 중에서도 신고대상이 있는 거죠.
황선화위원장
저는 돌출간판은 폭풍, 폭우 이런 거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제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신고 시에 원색사진하고 원색도안, 설계도서 등을.
황선화위원장
제출서류를 안 한다고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완화가 되는 거네요.
황선화위원장
저는 완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완화가 돼야 하는지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 시행령 7조에 보면 광고물의 일부 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1호하고 2호, 그러니까 원색사진하고 광고물의 원색도안하고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하고 설계도서는 허가 시에만 필요한 서류거든요. 그 다음에 3호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하고, 또 심의 관련 서류하고.
민운기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5m 이하 1㎡ 이내 면적의 돌출간판물은 그동안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신고만 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조례가 바뀌면. 이게 삭제가 되면? 그런 거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그게 신고대상인데.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신고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5m 이내에 있는 1㎡ 이하의 간판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허가 안 받고 그냥 이대로 우리는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하고서 사진 찍어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돌출 옥외광고물은 별도의 제재 없이 기준에만 맞으면 그냥 다 설치할 수가 있는 걸로 바뀌는 거잖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출서류 등”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여기에 적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개정의 취지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서류제출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시행령에서 허가와 신고로 정확하게 구분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는 “제출서류 등”에 표시가 되어서는 서로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아서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을 왜 적시했느냐라는 의미로 법제처에서 개정 권고가 있었고, 그것을 이번에 따라주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신고나 허가대상인 건 기존과 동일한데 제출하는 서류가 굳이 조그만 작은 규모의 광고물은 필요치 않은 서류를 제출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말씀인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그게 한 10년 전에 일제 정비를 했었거든요. 간판 규격에 맞게 해서, 우리 구에서 얼마 지원을 해주고 또 본인이 얼마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시범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간판의 개선 효과, 지역의 여건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시범구역이 아니라 간판 정비로 해서 그 당시에 간판 정비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범구역을 정해서 한다는 거는 답변이 좀.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전체 구역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 아마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정한 지역의 광고효과가 좀 크다고 했을 때 개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화 가로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지금 각 구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의 질의이기는 한데, 그때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사실 그 당시에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간판 정비가 잘 돼서, 건물에 서너 개씩 붙여있던 것을 하나로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게 몇 년도에 중단이 된 거예요? 왜 중단이 됐어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행당동 쪽에 큰 건물 하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닌데……
종곤
김종곤위원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고 있는데.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전혀 답변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종곤
김종곤위원
최근에도 했잖아요, 그거.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는 과거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정책적으로 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은 각 자치구별로 기금에서 간판개선사업을 대상을 정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 구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보면 시장님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사항에 따라서 디자인 분야에 치중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재생 분야라든가 이렇게 도시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했을 때 디자인 분야에 예를 들어서 과거 성심여대 입구라든가 건대 입구라든가 저희 구도 일부 성수동 일대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때 한시적으로 정책적으로 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게 계속해서 연도별로 온 건 아니고요, 그때 했고 지금은.
복실
은복실위원
현재 안 하고 계시다 이거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안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거는.
복실
은복실위원
정책적으로 서울시라든지 뭐 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때는 일제적으로 전 구가 전국적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자치구별로 저희 같은 경우.
복실
은복실위원
그 당시에 전국적이 아니라 성동구에서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각 구에 시범지역을 정해서 했던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국장님도 오래 전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려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도 점포를 했었는데 타 자치구는 몰라도 일제 다 똑같이 성동구에…… 옛날에 점포 하나당 간판을 많이 했어요. 5개 하시는 분 있고 3개 하시는 분 있고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돌출간판도 있고 해서 한 건물에 가게가 많다 보면 그 간판 갖고 싸우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아마 일제 그때 단속이 있어갖고 구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예산을 해주면서 규격을 딱 정해놨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가게끼리 자기가 간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몇 개 이상을 하지 말아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딱 2개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입간판 밑간판 해갖고 세우는 거 하나, 앞에 하나 해갖고 그렇게 정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단속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는지를 아마 우리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법이 이어지고 있나요, 성동구에서?
복실
은복실위원
그걸 몰라 지금,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걸 왜 몰라.
황선화위원장
법이 아니라 사업이 있었던 거고.
종숙
임종숙위원
그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벌금을 낸다 해갖고.
파악이 안 되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법에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 대해서 법제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때 한시적으로 건물주라든가 임대주 분들이 광고물 신규라든가 개선을 할 때 요청이 있으면 정부 지원이라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기금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획일적으로, 일상적으로 연도별로 되는 거는 없고요, 지금은.
종숙
임종숙위원
국장님, 지금 그 질의가 아니고 다른 거를 답변하시는데,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점포를 낼 때 간판을 몇 개 이상 허가를 내주나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는 1개가 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는 2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정해져 있나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점포는 그거를 내놓을 수 있는 간판도 있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내놓을 수 있는 간판은 원칙적으로 다 정비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저희가.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는 허가는 안 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허가나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불법으로 지금 다들 하시는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단속은 저희 과 소관 업무 사항인데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시간대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체감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인력하고 예산하고 이런 부분 말씀 안 드려도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사실 이 조례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건데, 옥외간판을 내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나 주민들이 오고갈 때 불편한 사항이 아마 민원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마 위원님을 비롯해서 구민들의 체감 눈높이에는 완전하게 매칭되지 않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조례안 12페이지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라고 했는데 처음 사업할 때 교육을 한 번만 받아도 되나요? 종류별로 6시간, 3시간, 3시간 나왔는데.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은 신규 교육이 6시간 받으면 되나요? 개정조례안 12페이지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6시간이면 맞는 걸로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보수 교육 3시간은 어떤 분에 한해서 하나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보수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받고 나서 다년간 기간이 초과됐거나 아니면 특별히 보수 교육이 필요한 자들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희망한 자에서 하나요? 이게 신규 교육 받는 분들은 이 교육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보수 교육은 매년 필요한 것으로.
종숙
임종숙위원
이건 매년, 1년에 한 번씩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행정처분 교육도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받나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받을 때마다 하겠죠.
종숙
임종숙위원
받을 때마다 하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법규가 바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상위법령에 따라가야 되겠죠.
종숙
임종숙위원
바뀔 때마다 다시 교육하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그거보다도 상위법령에서 정해지면 우리 조례를 바꾸고 조례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부서가 안전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언제 바뀌었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2018년도에 안전관리과 생기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성동구에서 지저분한 간판을 일정 규격에 맞게 제작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갖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좀 그러는데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 못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어느 일정 부분을 성동이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히.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안전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언제 바뀌었는지, 한참 됐는데 그거를 숙지를 좀 하셨어야지.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불법 광고를 과태료나 철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나 철거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과태료는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철거는 긴급한 사항에, 이걸 그냥 놔뒀을 때는 주민들이 안전이나 생명이나 재산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철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도로나 우리 재산권이 있는 부분에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했을 때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저희가 직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공공도로에 불법광고를 설치해서 하는 가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유동광고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종종 보면, 철거를 해오지 않습니까, 철거를 해오는데 철거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어떨까? 철거하면 그것을 다시 또 제작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과태료도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도적으로 한 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번 사전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을 경고해서 안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낫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철거한다고 해서 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제작을 하더라고요. 뻔히 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철거하고 제작하고 철거하고 제작하는 것보다 한 번 경고 아닌 경고를 해서 계도 개선해서 안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계속 철거하는 게 다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계도·개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말씀 새겨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로 쭉 다니면서 길 밖으로 나온 거는 일체 다 싣고 가버렸어요, 철거가.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계속 철거한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철거 실적 같은 거 있나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철거 실적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있으면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옛날에 광고물 일제점검하고 이후에는 철거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다니면서 불법광고 다 싣고 다녔어요, 말없이 단속해갖고 다 트럭으로 싣고 갔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만들어서 또 제작해서 또 내놓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실적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조례안은 어쨌든 상위법에 따르기 위한 조례 개정인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사업에 대한 부분은 평상시에 저희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현재 저희하고 소통을 많이 안 하신 것들이 느껴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토목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오시면서 답변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하므로 간판 일제 정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37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그 시행규칙 변경사항에 맞게 광고물관리 소관 부서명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서 기금업무 담당국장과 기금업무 담당과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동 조례 5조의 기금업무 담당팀장과 호칭방법을 일치시켰으며, 위촉직 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준용규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1년 8월 19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