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오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순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과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단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 단위 전체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또는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방역활동 지원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5쪽요, 구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서 보시면 주요 추진실적에 영등포구 투자사업 심사 5건 135억 9,100만원에 대하여 투자 심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투자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5건 투자 심사 건에 대해서는 먼저 타임스퀘어의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한 43억 7,000만원 1건하고, 영등포 글로컬 지식포럼 2억, 대림2동 마을도서관 25억, 영등포전통시장 고객센터 조성에 34억 2,000 그리고 대림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에 30억 이렇게 해서 5건 135억 9,100만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봉희위원
대림시장이 얼마라고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30억입니다.
최봉희위원
30억.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최봉희위원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갈게요.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4쪽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구민 구인인원은 2,372명인데 실제 취업한 인원은 706명이네요. 그래서 33.8%인데, 취업률이 왜 이렇게 매우 저조하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해마다 30%대에서 한 37, 8%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좀 올라간 편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 33%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7% 정도로 상향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이런 것들이 고용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이 되면 그런 것들도 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12쪽에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있죠. 거기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경기 불황에 따라 최근에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죽어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사업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장들에 비해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선유도역 근처하고 한 군데는 대림역 근처입니다. 그쪽 두 군데를 지정해서 그쪽 상점들이 전통시장에 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권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양평동 쪽에는 2,400만원이 내려오고 대림역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인 교육이라든가 할인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좀 확보가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대림동이나 양평동 쪽도 있지만 문래, 도림도 그렇고 영등포본동도 그렇고 신길3동도 너무 열악한데 그런 쪽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세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계속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대백화점의 상생 채용박람회에서 431명 채용 이렇게 했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현대백화점이 올해 개점할 당시에 준비를 할 때 2월 달에 인력채용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구하고 같이 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저희 구민이, 일단 여기서는 394명이 채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 구민이 한 128명 정도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37명이 있었고 해서 실적이 431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종에 채용이 된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시설관리라든가 매장의 서비스업종 이런 데 취직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임시직인가 정직이에요, 어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정규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규직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잘된 것 같고.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희망플랫폼 개관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돼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대림동에 YDP미래평생학습관 4층에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4층에? 그전에…….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개소식 할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방송통신대 그 자리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분야 일자리에서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의 내용이 집수리, 다문화통역, 마을만들기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집수리랑 마을만들기 사업이 뭐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주민센터 쪽에서 주로 올라온 사업들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이고, 대림동 쪽에는 동포들 통해서 통역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주민센터의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28명을 하면서 집수리나 이런 것을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이 일자리는 사업별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뽑았던 인원이고요. 지금 가장 많은 일자리는 희망일자리가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지역공동체일자리를 보면 막연하게 집수리, 다문화통역, 마을만들기 사업 등 이렇게 해서 해버리는데 지금 보면 국·시비, 구비까지 만만치 않는 금액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설명 자체도 정확하지 않고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 내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것은 서류로.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교육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노동교육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청소년 대상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 인권, 노동 관련되는 지원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은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했다는 거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학교. 대영고등학교, 문래중, 한강미디어고 이런 쪽으로 가서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매각수입이 54억이라고 했는데요. 재무과는 나중인가요? 이상입니다.
「재무과는 다음에」 하는 이 있음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부서별 자료 보고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팀에 질의드릴게요. 우리 영등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방보조금 비율이 몇 위 정도 되나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 비율이요?
차인영위원
예.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재정자립도로 따지게 되면 한 38.6% 해가지고 7위에 해당됩니다.
차인영위원
7위 정도?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택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가 될 거라서 지방보조금 구비가 많이 들어올 텐데 영등포구가 지방보조금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추진을 하실 건지 지방보조금 비율을 더 높일 예정이신지 그 부분이 좀 알고 싶습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리고 외부 재원까지도 했을 때의 재정자주도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저희가 좀 7위, 8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구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비로서의 보조금이고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재정에 따른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조금 재정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립도가 7위, 8위에 해당되는 것에 비하면. 하지만 저희가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그리고 국비의 SOC사업이라든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재정통합공시 제가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21년도 예산 기준 영등포구가 일·숙직비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것은 자료를 조금 별도로 찾아봐서 보고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차인영위원
예산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여기를 찾아보니까 영등포구 일·숙직비 총 예산 편성액이 1억 1,840만원, 14만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일·숙직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일·숙직비가 영등포구청에서 해당되는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예.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숙직비가 1억 1,300만원인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 숙직자들이 남자 직원들이 한 달에 1번, 20일에 1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숙직전담요원 6명을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인건비고,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명 내지 3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급하고, 이것은 전문계약직 채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6명 내지 8명이란 말씀이시네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지금은 이제 6명이라도 2교대로 돌아가가지고 숙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직을 채용하면서 직원들이 2달에 1번씩 돌아가기도 하고 전문직이 숙직을 하다 보니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다른 구도 거의 반 이상은 전문숙직요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아닌데, 제가 지방재정통합공시를 살펴봤는데 영등포구만 유일합니다. 7명으로 거기는 나와 있거든요, 대상 인원이.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일단 일반 직원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은 여직원들도 숙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제도가 저희가 타구에서 벤치마킹해가지고 지방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실시한 제도거든요.
차인영위원
제가 살펴봤을 때는 영등포구만 유일했습니다.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추가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방역 야간민원 처리에 대한 처리팀을 야간에 하는 것은 이 숙직요원이 하는 걸로 그렇게 배정이 돼서 이 코로나 대책 기간 중에 2명 정도를 단계에 따라서 조정해서 더 편성한, 더 인원을 보충한 사항도 감안되었습니다.
차인영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구가 1위고 굉장히 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통계자료가 잘못된 건지 실제 그런 것인지 한 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 내년에 예산팀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거버넌스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추이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서 저희 부서의 주민참여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협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출하고 그 지역의 사업들을 갖다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집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한 예산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각 주민들의 어떤 제안들을 받아서 부서의 검토사항을 거쳐서 그것을 예산편성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주민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소통공감팀에서 국별 창의 아이디어 제출을 해가지고 7건이 채택이 돼서 포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포상을 한 아이디어가 무엇이며, 집행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창의 아이디어단 운영을 한 것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한 10건 내외의 어떤 제도들이 들어오다가 이번에는 창의 아이디어단을 갖다가 운영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출하고자 하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정 아이디어랑 그리고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접수받아서 지정 아이디어로는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고가 하부에 대한 정말 아이디어 차원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채택된 38건 중에서 8건 정도는…….
차인영위원
7건.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도림천 고가 하부 그리고 또 오목교 하부 이런 부분에 대한 운동시설, 조명판 설치를 한 어떤 아이디어들, 체험이 가능한 창작발전소 그리고 자유제안으로서는 행정운영의 능률을 갖다가 올리기 위한 업무 매뉴얼들을 한 IT 제작·제안 이런 아이디어들이 8건이 수상되었습니다. 그 수상내역은 원래 규칙에 보면 격려성의 3만원부터 최고 굉장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책 수준이 높다 하면 200만원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의 아이디어 차원의 그런 게 접수됐기 때문에 각 5만원씩 격려하는 식으로 해서 5만원 씩 8건 집행됐습니다.
차인영위원
각 5만원씩이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년 ’22년도에 영등포 미래먹거리로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설명이 없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민선 7기, 8기 이렇게 이어지면 4개년 계획을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최상위의 그런 행정계획들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립이 시작되는 때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태까지 추진되어왔던 그런 것들 그리고 현재 정책의 방향들 이런 걸 조합해가지고 부서의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구정 운영 4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매뉴얼화된 업무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서 미래먹거리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4개년 계획이다 보니 그곳에 담겨야 될 것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돼왔던, 수립된 결과물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에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들의 콘텐츠화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플러스 그리고 각 우리 관내에 지역별, 분야별 이런 것 쪽에 어떤 업무들을 새로이 세팅하겠다는 것을 총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세팅하겠다는 그런 업무입니다.
차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팀의 예산을 보니까 ’21년도는 8,600이었는데 ’22년도에는 2억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하나 차이나는 게 VPS시스템 입력 및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 1억이 넘는 돈의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VPS시스템 입력, 이걸 도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VPS 그것은 정부합동평가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갖다가 이용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의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평가 업무에 1억이 비교된 것은 정확하게…….
차인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게,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 연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 예산편성, 제가 예산편성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설명할 거지만 소통과 어떤 조직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1억이 뭔지 죄송한데, 생각이 안 나는데 특별한 평가업무에 대해서 1억씩이나 그렇게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가 워낙 행정적인 어떤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고 나중에 예산 자세히 보고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고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는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예, 저도 살펴보니까 별 변화가 없는데 예산은 배가 훨씬…….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조직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차인영위원
예, 그것은 추후 다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팀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65세 이상 인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인영위원
예.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렇죠? 제가 그냥 갑자기 여쭤봐서. 65세 이상 노인이 한 6만 명 정도 그리고 60세는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2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봐도 지금 인구 구조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활성화 대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살펴보니 이런 부분이 대개 취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보통 50대에서 70대 사이 분들이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 일자리희망플랫폼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자 창업할 수 있는 교육들을 내년에 마련해서 그게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단순한 노동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저희 구에서 취업률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차인영위원
취업률이 높은 편이란 말씀이신가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직종의 나이에 비해서는.
차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이용주위원
여기요.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골목 상권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양평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림중앙시장도 같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양평동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지역만 잘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니까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동도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맞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선유도역 근처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 내려오고요. 대림역 근처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용주위원
5,000만원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결정돼가지고 이제 시에서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요 추진실적 같은 걸 보면 예술가나 참여가게를 매칭해서 아마 가게별로 디자인을 갖다가 개선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5,000만원 갖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5,000만원 가지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 시비도 있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에서도 이제 1개 시설당 100만원씩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1 대 1 컨설팅을 통해서 가게 물건 진열 배치라든가 아니면 간판을 좀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람들 발길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주위원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거기 그 지역의 디자인이나 이런 가게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선 도로도 도로포장을 제대로 해서 디자인을 도로에다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역시 골목 상권이 이래서 좀 앞으로라도 활성화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도 그쪽 상인회 하고 통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가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면 그 예산을 갖고 얼마를 집행을 해서 어떻게 일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 밖에 못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등포구는 이러이러한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보고도 하나도 없고 추진실적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몇 ｍ 거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용주위원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나 일단 페이퍼라도 좀 보내서 그 지역구 의원이 확실히 알게끔 그렇게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 보고도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 내려옵니다 이런 답변만 하게 되면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질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달리 자꾸 답변을 하시려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길게 나가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해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상인회하고 사업계획 결정된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0페이지에 영등포100년,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비전·전략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등포 물론, 100년을 구현하고 참 좋은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또 중장기 로드맵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기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추진계획 설명을 한번 좀 해보세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먼저, 차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에 대해 중복된 답변은 제외하고 로드맵 수립 관련하여서는 지금 저희 민선 7기 때 어떤 각 분야별로의 주민과 공감을 통해서 많은 분야별로 교육이면 교육 그리고 또 영등포 도심으로서의 위상을 위한 영등포 경인로의 발전들 그리고 대림동의 상업 문화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것은 시설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 것, 그리고 어떤 것은 굉장히 먼 비전을 바라보는 초기적인 착안사항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성과분석과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에도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라 많은 각 계층별로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것도 충분히 청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추진계획에 미래 성장동력 로드맵 수립 4개년 계획을 보면 구정비전·목표가 있잖아요. 2022년부터 2026년, 4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5년 계획인데. 여기 추진전략 보면 환경분석이나 의견수렴이나 데이터 기반행정, 여기 보면 물론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획기적인 게 없는 거 같아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개 사업에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데요. 사업 중에서는 명품 교육도시라든가 문화예술도시, 평생학습도시 그다음에 탁트인 수변 힐링도시 해가지고 12개 브랜드 사업이 있고요. 56개의 협업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실천 과제를 수립하고 연차별로 쭉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내용도 좋지만 여기에 첫째는 도시계획 내용이 없고 또 요즘의 최첨단 AI 산업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잖아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들 좀 넣고 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저희가 주거지 균형발전이라든가 금융지역 그다음에 경인로변, 중공업, 역세권,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6개 사업의 15개 협업사업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새로운 100년을 구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잖아요. 이런 계획들을 로드맵을 갖다가 제대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야지 이 부분만 만들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년에 대한 영등포 플랜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위원님과 공유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과나 서로 협력해서 좋은 플랜을 만들어서 정말 미래에 새로운 우리 영등포 100년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어차피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일자리경제과 4페이지를 보면 고용안정망 강화인데요. 물론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추진실적의 중간 지점에 보면 구직자 역량 강화란 게 있어요.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신임경비 필수교육, 콘텐츠에듀크리에이터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여기 콘텐츠에듀크리에이터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주최하는 사업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저희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과 사업들이, 전 부서 사업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나눠져 있는 분야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주로 선호하는 그런 교육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말고 콘텐츠에듀크리에이터에 대한 것, 뭐예요?
승규
임승규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에듀크리에이터 사업은요, 코스콤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콘텐츠에듀크리에이터 15명을 3월부터 시작해갖고 6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지금 10명이 취업을.
승용
유승용위원
코스콤에서 지원 받았어요?
승규
임승규일자리창출팀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코스콤에서 얼마를 받았어요?
승규
임승규일자리창출팀장
2,000만원 받아가지고요, 그 사업을 3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10명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또 이용주 위원님께서 대림동 중앙시장을 관심 좀 갖고 잘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장 주변에 첫째는 간판 좀 정비하고 또 한전이나 KT의 협력을 받아서 전신주나 통신주 이전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전깃줄 있잖아요. 전깃줄, 통신선이나 이런 부분 정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전기 배선들이 많이 나열돼가지고 불필요한 전기 배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서로 협력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통신주, 전신주를 옮기면 더 좋겠지만, 골목길에서. 가능하면 통신주, 전신주 더 옮겨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골목상권의 코너 부분들이라든가 과거에는 건물을 지을 때 100% 대지면적에서 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50cm, 70cm 들여서 짓다 보니까 전신주가 튀어나와 있어. 그래서 차가 다닌다든가 사람이 다니면 상당히 장애를 주고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한 가지만 더. 세외수입팀, 징수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징수과는 이따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기획재정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구의 핵심이기도 하고 기획예산, 일자리경제, 재무, 징수, 부과 막론하고 제일 막강한 부서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을 것 같은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한다면 조직사업, 신규사업이랄지 우리 조직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가 자랑할 만한 3개의 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자랑거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 1호 청원이 있었던 영등포역 앞의 영중로 부분은 노점상 정비는 어느 구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점상과 마찰 없이 한 1시간 안에 철거됐다는 것은 지금도 타구에서는 영등포구에서는 이게 마찰 없이 1시간 만에 타결되고 없앴는데 왜 우리 구는 못 없애냐 하면서 송파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저희 구도심이잖아요. 그런데 예비문화도시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더 활성화해서 구도심을 예술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초등학교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개선 사업을 지금 3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학교 개선 사업에 더욱 노력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안심한 통학로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 회의도 주재를 하고 코로나19 대책회의까지 요즘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부서 중에 미래비전추진단 얘기기도 하지만 의료시스템에 있어서, 의료관광특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아무래도 국장들끼리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 내지는 일이 좀 조직이 돼야 되지 않나? 이것을 저번부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좀 더딘 것 같은 이런 것은 옥에 티 아닐까? 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한다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계신 업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회의를 주재하거나 뭘 할 때 우리 팀들, 국 간에 어떤 협조 할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장순원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해엽 기획예산과장.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시스템 이것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작했어야 될 것들이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040 영등포 종합발전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일전에 발간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포100년 미래비전·전략 수립하는데 활용할 어떤 게 있나 분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하여튼 우리 구의 미래입니다. 머리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이 잘 잡혀지면 우리 구의 발전으로 끝까지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신중하게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과 간부급 중간에서 열심히 뛰시고 있는 팀장님들, 나름대로 현업에서 제일 실무자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외경 과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던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뿐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이 많습니다. 열심히들 지원하고 계신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벌써 내년 계획이 선 겁니다. 내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참여를 선발한다고 하면 12월, 1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지로 영등포에서 일자리가 있나 찾아보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언제 이것이 나올까, 언제 이걸 내가 들어가서 추천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찾아보고 아, 12월 달이면 다 준비해서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걸로.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억까지 지원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번에도 지원한 결과들은 거의 다 소진하게 돼있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 나름대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의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아낌 없이 하길 바랍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마디 올리면 지난번에 노동자들의 쉼터, 그때 이동 쉼터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사업인데 지금 어떤 진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면 같이 한 번 의논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아직 그것을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시비는 너무 적은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일정규모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하려면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상의드리고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그게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택시기사분들이나 택배기사 이런 분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이동 쉼터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딱 두 군데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는 문래동이나 여의도나 사실 택배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가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준비는 필요합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과정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을 조사해서 결과가 점유, 사업구역 26, 매각, 공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로 1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를 하는데요. 올해는 세입 목표보다 징수실적이 좀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신길6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하는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지 안에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다음에는 점유자나 조합 측에서 그 땅을 매각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이 매각대금이 약 33억 정도 징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등포1-13구역에도 역시 매각대금이 약 17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12건이에요, 지금.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매각 수입이 54억이에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연관이 돼서 12건에 대한 54억이에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면 그 분들한테, 업자한데 파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주로 사업부지 내에서는 점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점유가 아니면 조합 측에다가.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반드시 조합 측에서 매각을 다 해야만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되고, 지금 보면 대부가 1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대부 1건은 어디예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지금 영등포8가의 KnK빌딩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대부하고 있는데 거기는 곰두리재단에서 지금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곰두리재단이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영등포8가 하면 어디인가?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여기 경찰서 건너편 쪽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래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새로운 거네요. 그다음에 징수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면 요새 전자로, 전자 문자로 해갖고 세금을 내잖아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자로 해서 가입을 해갖고 세금을 내게 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잘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서 있어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금 내시는 분들이 다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전자로 해서 문자로 해갖고 세금을 내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일단 전자고지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메일이나 그런 걸로 해서 세금 금액하고 가상계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렇게 해서 가상계좌하고 금액을 받으면 그걸로 해서 막바로 은행에 계좌로 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가상계좌는 쉬워요. 그런데 문자서비스로 해갖고 내는 방법으로 해갖고 클릭 클릭 해갖고 앞으로는 세금을 전자로 해갖고 내겠다, 편리하게 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저한테도 떴는데 그것을 본 위원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연세 드신 분들이 전자로 해서 문자로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해서 가입을 문자서비스로 해갖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문자서비스로 한다면 송달료도 저렴하게 될 것이고 구에서는 절약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동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준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획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자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정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취득세라든지 다른 신고분 고지서를 신고하러 오실 때 저희들이 그것 신청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굉장히 숙제가 돼서 이것을, 좋은 계획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세금 내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가 있어서 그 대책을 정확하게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4쪽 보시겠습니다. 4쪽을 보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요 일반 관리 현황에는 구유재산이 173필지고 시유재산이 6필지예요. 그렇죠? 관리되고 있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에 대해서 구유재산이 216필지이고 시유재산은 15필지네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의 필지 차이는 뭐예요? 답변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주요 추진실적은 저희 부서에서 올해 현재까지 총, 연초에는 216필지 했었는데 정비 결과 위에 있는 179필지로 정비가 됐고요. 정비 내용으로는 매각이 9건 있었고, 용도변경이 28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216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위에 박스 표에 있는 대로 179필지로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상생가치를 반영한 공정 계약 운영에서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불용물품 매각이 6건, 매각 대금이 343억 20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불용물품 매각 6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놨길래 매각 금액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한 번씩 전 부서에서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오래돼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각 부서에 있는 재산을 총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매각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총 6건의 343억 200만원인데요. 주로 청소과에서 오래 사용해가지고 기능이 저하된 차량을 매각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차량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매각처분, 주로 차량 관련된 매각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지금 이게 매각 6건 불용물품이잖아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사용하지 못한 것을 매각을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최봉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목록들이 있어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제가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서면 답변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징수과로 가면은요, 징수과에 4쪽입니까? 4쪽에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세입목표 달성했어요. 우리 구가 현재 관리 되고 있는 체납액이 구세, 시세 구분해서 총액이 얼마예요? 답변 바랍니다. 총액이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팀장님 얼른얼른 자료 주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억입니다. 구세가 11억이고, 시세가 98억 4,000만원입니다.
최봉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실적에서 구세 징수목표가 6억 9,100만원하고 그거에 대비해 8억 3,000만원이죠? 징수율이 120% 달성했어요, 그렇죠?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시세 징수목표가 74억 4,200만원 대비 109억 1,600만원, 징수율이 146%예요. 그러면 징수목표율을 초과달성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징수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답변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 74억이라는 목표는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74억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세에 특이하게 케이차이나월드에서 취득세 40억 3,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요, 구세에서는 한국투자신탁에서 재산세 4억 7,800만원이 추가로 징수돼서 그런 거고 목표액은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공부하셔야지.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부과과 안 오셨어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부과과장을 징수과장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함께 합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최봉희위원
부과과에서는 4쪽에 보면 2021년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이 있어요. 그러면 세무조사 및 탈루·누락세원 발굴 추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하셨는데 2021년 8월 말 대비 이게 얼마가 부과됐다는 거예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이게 목표액은 16억 5,800이고요. 이 탈루세원도 시에서 저희한테 목표가 내려오는 거고, 8월 말 현재 저희 직원들이 법인조사팀이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19억 5,900만원을 저희가 실적으로…….
최봉희위원
15억?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실적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직원들이 했으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건 있어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라도 열심히 직원들 격려해 주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4페이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216필지잖아요? 시유지 15필지하고. 그렇게 해서 매각이 12필지, 나머지가 179필지. 지목변경이 48필지가 있어요. 48필지인데 이거 지목변경을 어떻게 했나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지목변경은 주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행정재산이 필요가 없게 될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에도 변경을 하게 돼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목변경은 48필지 이 자료하고, 아무튼 216필지 자료하고 전체하고 매각 12필지 그다음에 지목변경 48필지잖아요? 이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은 징수과 5페이지. 거길 보면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이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는 우리 목표가 647억 7,700만원이에요, 그렇죠? 금년도에 616억 2,100만원이, 지난 연도는 31억 5,600만원인데 추진 실적 현황을 딱 보면 금년에 8월 31일로 플러스를 했어요. 그렇죠?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왜 8월 31일로 했나요? 9월 말로 이렇게 했으면 업무보고를…….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계가 나오자면 보통 그다음 달 한 21일 정도 돼야 이게 나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 그래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작년도에 체납 징수액이 19억 2,100만원이에요, 그렇죠? 60.9% 정도 징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저조한지 말씀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신길동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것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이런 체납세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도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그 박스에 임시적 수입 있죠? 박스에 보면 징수목표는 64억 6,000만원, 그런데 징수액은 192억 7,900만원 이것도……. 징수가 아주 많은데.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과년도 체납을 말씀 드린 거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전체 총계로 보면 목표 647억 대비 707억을 징수했는데 보면 임시적 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해서 53억 징수해갖고 목표액보다 41억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에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진도율이 100%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김종만 과장, 도시안전과에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얼마 안 남은 기간 마무리하시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계약팀 김형수 팀장, 일어나주세요. 마이크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항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담당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김형수계약팀장
계약팀장으로 금년 2월 15일 날 왔습니다.
장순원위원
금년에 오셨어요? 우리 관련 부서끼리의 소액입니다, 그렇죠? 수의계약 건이라 하면 소액이 집중되고 또 건수로 이렇게 제한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몇 건으로 제약이 돼있죠?
김형수계약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는 7건, 관외는 5건.
장순원위원
아닌데, 그것은 추진계획일 것 같고. 금액으로는 얼마까지 했었죠?
김형수계약팀장
금액으로는 2,000만원 이하입니다.
장순원위원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주의로 자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많은 관련 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사회적경제과, 미래교육과 이런 데가 주로 많이 합니까?
김형수계약팀장
예, 많이 합니다.
장순원위원
그럼 관련 부서끼리 잡음은 없었습니까?
김형수계약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작년까지 1,500만원 했다가요, 작년부터 최소 2,000만원입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자꾸 기준이 제가 오면서부터도, 1, 2, 3년차 의원생활 하면서부터도 계속 수의계약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 가지고 우리 동네, 그것도 소액 또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정책이 됐으면 바람직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김형수 팀장이 나름대로 현황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이 계속 관내는 몇 건, 관외는 몇 건으로 이렇게 한 것도 그렇고 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이런 걸로 나누면서 어떤 특혜로 가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면 더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계약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원위원
앉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승재 과장입니다. 지금 징수과하고 부과과하고 과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징수과장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또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인원을 보면 35명이 정원이에요. 그런데 34명이 현원입니다. 여기 적체가 또 돼가지고 6급이 상당히 지금 몰려있고 또 나머지 7급, 8급이 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개선·노력들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또 마찬가지 지금 맡고 계신 부과과에도 정원은 67명이에요. 그다음에 현원은 지금 60명, 7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에도 또 나름대로 6급은 상당히 많이 돼있고 7급, 8급은 부족한 상황이 돼있으면서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우선 이승재 과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일단 저희 6급 같은 경우는 진급하고 보직을 아직도 못 받은 직원이 한 4년 반 그다음부터 5년, 6년 계속 넘어갑니다.
장순원위원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과장의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세무직이 전부 다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부과과가 이렇게 지금 다른 과보다도 훨씬 많은 67명의 어떤 역할이 한꺼번에 돼있다, 이게 분과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도 되는 거고 세무직이 한꺼번에 뭉쳐서 어떤 역할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징수과에 지금 과장이 없어서 이렇게 될 사항은 아니다. 이것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세무직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부과과랑 징수과랑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직담당 부서와 저희가 며칠 전에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부과과 같은 경우 타구는 9개 구가 이미 분과를 하고 있다라는 사항도 그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장순원위원
이것은 벌써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지금 간담회로 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서부터도 얘기를 해왔고, 세무직이 바라는 이런 것은 이제 징수과에 과장도 없으면서 여기까지 또 겸임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조직을 가지고, 보통 증원이 우리 구를 발전시키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데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것은 좀 더 뭐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다. 이것을 빨리 시정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우리 사기 진작 건입니다, 이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징수과하고 부과과의 직원들이 뭘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이런 조치가 안 돼있으니까 지금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열심히들만 하고 있지만 사기 진작해서 필요한 시기에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어떤 역할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번 인사에 반영이 돼서 모든 분들이 승진도 하고 자리매김 돼서 우리가 구의 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조직개편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징수과장, 부과과장이 겸직으로 하시는 것을 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지금 전문직이 어떻게 되시죠? 세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6급까지는 세무직이고 5급 진급하게 되면 행정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용주위원
실력이 있으시니까 두 과를 전부 다 책임지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실력을 갖추신 분이니까 답변을 좀 신속·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에 있어서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207억 정도 됩니다.
이용주위원
거기에 종류대로 대보세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이용주위원
지방세에 뭐, 뭐. 누가, 팀장이 답변하게?
영택
권영택세입총괄팀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주위원
예, 팀장 답변 해보세요.
영택
권영택세입총괄팀장
지금 영등포구 지방세 총 체납액은 정확하게 209억 7,700만원입니다. 시세 체납액이 187억원이고요, 그리고 구세 체납액이 20……. 다시, 잘못 봤습니다. 시세 체납액이 187억원이고, 구세 체납액이 22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현년도 체납액이 110억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99억원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럼 지금 과장하고 답변이 다르죠?
영택
권영택세입총괄팀장
지금 제가 나눠서 세목별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총 합계 금액이 맞느냐하는 얘기예요.
영택
권영택세입총괄팀장
209억 7,700만원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그럼 이 금액이 과장하고 맞는 겁니까?
영택
권영택세입총괄팀장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용주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 9월까지 체납액 징수액이 몇 %나 달성됐죠?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현재 144.4% 정도. 목표액 대비 144.4% 징수됐습니다.
이용주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주세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목표액 대비 144.4% 징수됐습니다. 목표액은 81억 3,300만원 대비 117억 4,6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해봐야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팀장이 보고한 대로 실적하고 또 지금 현재로 부동산하고 또 다른 자동차나 이런 것 공매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됐습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 공매 의뢰가 부동산은 20건에 9,900만원이고요, 차량은 26건에 8,400만원입니다.
이용주위원
역시 국장이 실력이 있으시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대충은 알겠죠? 지금까지 모든 실적에 대해서 부분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세 총 부과한 게 얼마죠?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878억 3,600만원입니다.
이용주위원
기획재정국장!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이용주위원
나는 과장한테 묻는데 왜 국장이 답변을?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조로, 같이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국장이 답변할 때는 의원한테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 답변해 보세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구세는 878억 3,600만원 부과해서 8,660……, 866억 4,3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왜 답변하시는 게 자꾸 더듬거리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시세는 얼마입니까?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시세는 1조 30억 7,20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우리 교부금이 얼마죠? 올해 내려온 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목표액 말씀하십니까?
이용주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간 가니까 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시세 부문별로, 또 교부금 현황 있죠? 교부금 뭐 뭐로 해서 얼마 내려왔다는 것, 또 우리가 총 세입에서 교부금하고 서울시에서 왜 시의원들이 갖고 온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가 해서 그 집계를 모두 다 내갖고요, 본 위원에게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서면답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이용주위원
알고 계세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예.
이용주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예,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쪽에, 비전협력과 6쪽이요.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가 있는 데요. 이 특구가 ’17년 12월에 특구로 지정되고 ’18년도부터 메디컬특구에 대한 활성화 사업에 1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특구로서 실적은 사실은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17년도에 지정이 되고 ’18년도부터 사업기간인데 저희가 ’20년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특구가 190개 중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의 2년 만에 실적을 거양시켜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거가 큰 실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18년도에는 외국인 환자 수가 한 6,0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19년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1만 9,000명이 늘었습니다. 그거로 봐서는 저희가 활성화 사업을 나름대로 꽤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관광객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메디컬특구로서의 존재감도, 역할도 줄어들고. 그렇죠?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수를 발표하는데 전국적으로 외국인 환자 수가 80%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줄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료관광 이 시장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홍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내년도 코로나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위원
해결책은 그럼 홍보밖에 없네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활성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지원 있죠? 9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노후 방범창, 옥상방수, 보도블록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님!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10월 15일 이후에 특교로 교부 예정된 주변 환경개선 자금이 얼마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공문은 받지 않았지만 15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느, 어느 학교인지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에게 지금 ’21년 추진실적 보면 81개교 이렇게 돼있잖아요? 2020년도는 또 80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비교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매월 교부된다고 했어요. 현재 지원되는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친환경…….
최봉희위원
그러면 그 지원에 따른 효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만 답변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최근에 금년도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학교 급식이 간헐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많이 봐왔겠지만 지금 앞으로 단계별로 흰 우유 지급도 폐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좀 순차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판단한 바에 의하면은 급식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의 성장 발육이라든가 체력 요건을 감안해서 일부 급식비 단가도 좀 인상이 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25쪽에 첨단 미래교실 조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첨단 미래교실은 좀 간단하게 용어를 정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뉴딜 사업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실이라는 구축사업으로 최근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도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일부 대방초등학교에 그런 주민들 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거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시국에 관련해서 화상교육 관련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준다든가 교육 기자재를 바꿔준다든가 예를 들면 전자칠판을 교체해준다든가 현재 학생들의 체형에 맞게끔 책걸상을 교체한다든가 그다음에 특별교실을 활용하고 있는 미술실, 음악실, 연구실, 과학실들의 환경 리모델링과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 위주로 추진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21년 3월에 29개 사업에 18억 4,100만원을 교부했어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몇 개 학교에 얼마씩 교부했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답변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여기는 지금 지면 상이라 실지는 못했고요, 별도 필요하시면 학교별로 지원 내역 보고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따로. 그리고 미래교실 조성 사업에 대한 것도 따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사회적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내실화를 통한 질적 가치 향상 그렇게 돼있어요. 주요 실적에서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74개 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도 들어가고 사회보험료 등 7억 6,700여 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현재까지 우리 관내 등록된 사회적기업 총 수가 몇 개예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83개소가 되고요. 그 사회적경제기업 총괄해서는 383개 기업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383개 기업. 그러면 올해 연도에 폐업한 사회적기업 개수도 있습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있는데요,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현황은 공부를 잘 안 해오셨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비전협력과 예산의 집행액을 보면 지금 기준이 언제 날짜인지는 모르지만 32.9%밖에 안돼요. 어떻게 해서 집행률을 못 올렸어요? 32.9%네. 날짜가 언제 기준이에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9월 30일 날짜 기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9월 30일이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률이 반도 아닌 32.9%밖에 안돼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3페이지, 총괄에서.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당초에 국제기구가 유치해서 한 3억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그게 불용시켜서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왜 불용이 됐는데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작년 정도에 저희 여의도에 국제기구 유치 사업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거잖아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그거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과요.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 보면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10월에 준공인데 36%밖에 집행률이 안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에 준공이 가능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 거의 완료됐고요. 일부 청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8일 날 준공해주기로, 오늘이네요. 그래서 공사는 거의 다 지금 마무리 상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예산 집행이 늦은 것은 저희들이 계약금하고 준공 떨어지면 나머지 전부 전체 완성품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지금 1동 1마을도서관 조성해갖고 계획과 현황이 다 되어있는데, 대림3동에 보면 원지공원 앞 마을도서관 조성공사 해갖고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대림3동에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대림3동에 있는 도서관은 지금 대림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옆예요. 방송통신대 거기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준 도서관이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동주민센터 안에 2층에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거기는 일반적으로 학습이나 공부 열람실이 없고 책만 대출해주는 공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대림3동에 보면 도서관이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현재는 하나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지금 무슨 영등포에 진짜 도서관 마을만 있냐 할 정도로 영등포가 무슨 공간만 생기면 도서관을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림3동에 보면 도서관이 큰 게 2개가 있고 무슨 동주민센터에도 있고 하는데 원지공원에도 또 이것을 짓겠다하면 이게 예산낭비예요. 이것은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동료 위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서관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계획과 계속 그러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추경 때도 대림2동에 도서관 예산 올렸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잠깐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에 중형도서관이 현재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작은도서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주민센터나 유휴공간에 도서를 대출해주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OECD 국가는 일반적으로 5만명 당 하나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국에 6만 7,000명 당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약 12만명 당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도서관 개소수로 따지면 영등포는 OECD 국가의 절반도 안 된다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도서관이 많냐? 영등포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의 개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도서관 수요가 지금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영등포가 공업지대에서 주거지역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대림동 지역뿐만 아니라 신길동 지역에도 뉴타운이 완성 된다 그러면은 주민편의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수를 확충하는 건데 없던 시설에서 최근 좀 늘어나니까 아마 도서관 공사가 많아지는 걸로 많이 느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도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림1, 2, 3, 도림동 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하고 있는데 보면 너무 도서관 공사가 많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 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는요,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지 내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5인 이상의 주민이 신청을 하고 아파트 입주자 공동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에…….
선희
정선희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2개 아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영등포 자이아파트랑 문래동에 롯데캐슬아파트 두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사업을?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그 아파트 내에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해결을 하는 건데요. 공유부엌이나 북카페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떡 케이크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어르신들에게 떡을 제공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 선정을 해서 시비 9,000만원을 받았어요. 2개 단지에 9,000만원 다 예산이 이게 되는 거예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1단계, 2단계라서 3,000, 6,000 해갖고 2개 아파트에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2단계, 3단계해서 5,000, 6,000 해갖고 1억 1,000만원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사업은 좋은데 예산을 시비 받아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맨 처음에만 하고 뒤 관리가 안 되면 예산 낭비만 되는 거거든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다음에 당산동 생활상권 조성사업이 있어요. 8개 기업 연합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8개가 연합을 해서 당산동 나쁜 카페 골목 그 일대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좋은 골목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8개 업체가 연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주제로, 어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기업의 간판이나 이런 걸 똑같은 포맷으로 해서 콘텐츠를 잡아서 한지로 간판을 조성한다거나 그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A기업을 방문해서 판매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B업체에 가면 조금 더 할인해 주고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당산1동에 보면 나쁜 카페를 없애기 위해서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볼 건데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줘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해주고 하는데 관리가 잘 되고 부응하고 있나요, 그 사업들이?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그 8개 기업 주도하시는 분들 면담을 해보거나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당산동 골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런데 골목이 너무 많다 보니 제가 지나가다 보면 휑하니 비어있어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은 있는데요. 좀 더 내년에도 계속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나쁜 카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무슨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관리나, 과연 잘 될 수 있도록 뭔가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인원이 계속 이 수준으로 되는데 더 늘릴 수는 없어서 이 인원으로 계속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제한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현장에서 모여서 코로나가 완전히 정리되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비전협력과 질의드립니다. 스마트메디컬특구 해서 외국인 환자 수로, 대부분 외국인 환자 수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도 보면 스마트메디컬특구를 추진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 서류에만 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또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최종목표인데 외국인 환자 수만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을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어떤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인해서 정말 최종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찾지를 못해서 이러한 결과치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이게 4억 6,000이 잡혀있거든요, 예산이. 그런 결과치가 있을까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사실 스마트메디컬특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희 영등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인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수치를, 기준을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환자가 많이 유치된다는 얘기는 그들이 와서 영등포에서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얘기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가 많이 오게 되면 더불어서 직원들 많이 고용이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관광의료코디네이터 과정이라고 작년에는 못 했었는데 재작년에는 20명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해서 11명이 취업에, 병원이라든가 상담요원으로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결과치는 관광코디네이터 11명 취업밖에 없네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다국어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지금 여기 올라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다국어 SNS 채널은 대상이 중국, 동남아, 영어권, 몽골, CIS, 러시아 쪽인데요. 여기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시나 웨이보라는 그런 것 하고 저희 흔히 하는 인스타그램 또 페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일본어는 없던데요. 이유가 뭘까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일본에서는 사실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의료관광으로 해서는. 저희보다 약간 의료기술이 떨어진 나라가 많이 옵니다. 계속 그 나라를 타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한 이유다?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평화통일 교실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몇 곳에 추진할 계획이고 전문강사가 방문교육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전문강사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어린이 평화통일 교실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만든 건데요. 어린이집이 사실 한 250여 개 되는데 한 10%인 25개 대상으로 처음이라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고요. 평화통일 교육은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전문강사가 어떻게 있냐고요?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춘 분이죠?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저희가 MOU를 맺은 통일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차인영위원
통일교육센터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차인영위원
MOU를 맺어서 통일교육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해도 구청에서 이 전문강사에 대한 자격조건은 확실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의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 완료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8개 동에 318명 참여했다 그리고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운영비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희망도서를 이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구매를 하나 봐요,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그랬을 때 이 희망도서의 추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주민들 스스로 선정하고 주민들 스스로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필요한 책을 구매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그전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18개 동이 다 획일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연령이 다르고 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과 도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이고요. 두 번째, 전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자원봉사활동비하고요, 하나는 회의 수당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도서를 구매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모이셔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간단한 급식비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현재 지금 보면 1회당 회의 참석할 때 7,000원 정도 지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회의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비는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6시 이후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서를 대출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특성에 맞게끔 저녁에 8시 그리고 요일별로 선정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7,000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지금 금년도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길게 운영은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체 사업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금년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도서 구매도 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도서 구매를 요청하면 저희가 구매를 해 줍니다, 도서를 선정하는 거죠.
차인영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선정 기준은 물론 동에서 하겠는데 저희들이 일부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줄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도서를 월별로 구매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차인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 구매도 하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물품 구매도 가능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차인영위원
물품 구매도 한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 대신 구매단가가 크다든가 공동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매를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책소독기라든가 그런 종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작은도서관에 비치를 해드립니다.
차인영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에다가 대개 작은 학용품 같은 것들도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일부 동에 매월 운영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담당을 통하면 간단한 풀이라든가 연필, 칼, A4용지라든가 이런 건 바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도 민원 내용은 접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스케치북이라든가 고가품을 몇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 내용은 아닌데…….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구입할 수 있는 목록이라든지 하여튼 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마찰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해서 나온 만족도조사라든지 어떠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혁신교육사업의 기본적인 것은 모든 사업단계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학생, 교사,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를 만들어서 매년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서 그 결과 보고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것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지역특화 사업에서 다문화성장 지원 및 위기학생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게 과연 교육지역의 특화사업인지에 대한 조금 깊은 고민이 없지 않나?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영등포구는 참 신기한 게 어떤 사업에서든 특화사업에 왜 꼭 항상 복지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다문화 이쪽으로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고민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교육 쪽의 지역특화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미디어 영상전자도서관 구축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영상전자도서관?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영상전자도서관은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요,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 도서관은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도서를 비치하고 대출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책이나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콘텐츠만 사도 됩니다. 콘텐츠 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계약한 업체와 핸드폰이라든가 탭이라든가 노트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도서시스템입니다.
차인영위원
PDF파일 같은 그런 파일로.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계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종이책이 아닌 그런 거군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첨단미래교실을 구축하겠다, 미래교실 기능을 갖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미래교실 기능을 갖춘 게 어떠한 내용이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일반적으로 교육의 주체는 교육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자치단체는 교육의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학교 존립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현재 코로나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집콕을 많이 하고 화상 원격수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되는 기자재들을 구매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인영위원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미래교실 기능을 갖췄다는 것이?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죽 보다 보면 미래교실, 스마트교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분명 그것과는 차별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활자로도 뭔가 차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학부모가 봤을 때는 또 똑같은 사업을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것들이 무산이 되니까 또 구청에서 하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용어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단위 결합형 교육후견인제를 운영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6개인가요, 6개 자치구가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영등포구에서 지금 이 교육후견인을 운영할 기관은 어디인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교육후견인은 저희 미래교육과입니다.
차인영위원
아니요, 사회적경제과. 아, 미래교육과인가요? 죄송해요, 미래교육과.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영등포구가 학교 밖 방과후 사업이라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갈 데 없는 학생들을 일정한 지역에 있는 거점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그곳에서 학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돌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후견인제도는 뭐냐 하면 그런 학생들을 교육과 돌봄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정서, 학습 좀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두 가지 사업 형태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교육청과 매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차인영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는 기관은 어디냐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운영을 하는 기관은 동네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현재 3개 기관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차인영위원
교육후견인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금은 용어가 다르죠. 지금은 저희들이 학교 밖 방과후학교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용어가 교육후견인제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상도 바뀌고, 사업내용도 바뀌고, 예산 규모도 현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5 대 5 매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서 하는 기관이 마을협회잖아요, 마을협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차인영위원
신길3동에 있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런데 이 마을협회가 어느 곳인가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를 않던데요. 어떤 기관입니까, 마을협회? 이게 이미 정해져 있던데요.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올라가 있던데요, 마을협회로.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마을협회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별도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이 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도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교육후견인제를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후견활동학교가 선정이 되어있어요.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는데.
차인영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후견활동학교가 도림초, 우신초, 대영초, 대영중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올린 겁니다. 선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그 학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마을결합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를 하나 이렇게 벨트처럼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거기 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학교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겁니다.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죠. 그런데 학교는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페이퍼를 봤을 때는 딱 이 학교에 대해서 후견활동학교로 선정이 된 걸로 그 페이퍼에는 나와 있던데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니까 그 대상학교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올린 거거든요.
차인영위원
그러면 왜 여기를 선정해서 올리신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협회란 기관이 그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신길3동에? 이 기관이 여기 있어서 여기다 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하나의 네트워크 형식으로 연결고리를 묶어서 이 사업을 하고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차인영위원
마을협회가 어떤 기관인지도 잘 모르는데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게 동네결합형 교육후견인제도거든요.
차인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 영등포구의 후견인은 어떻게 양성이 됐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아직 양성은 안 돼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후견인을 저희가 또 공모도 하고 선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인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어떤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교육도 하고 정서도 하고 심리 상담이라든가 안내, 학습, 돌봄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교육후견인 2명이 이미 연수를 마쳐서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명입니다.
차인영위원
어디에 배치됐는데요? 아, 우리 관내에 두 분이라고요?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연수를 마쳤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알 수 있나요? 아까 퇴임 교사도 가능하고 그래서…….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이 중에 한 분은 그 마을협회 대표이십니다.
차인영위원
마을협회 대표가 교육후견인의 두 명 중에 한 분이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차인영위원
그럼 이 분은 퇴임한 교사신가요?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
너무 준비가 안 되어있네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협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마을협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우리 관내의 교육후견인 2명 중에 한 분이 마을협회장이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일단은 후견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올렸잖아요?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 이건 질의는 아니고 저의 어떤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영등포 맥주축제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더라고 요. 맥주공장이 있던 것을 주제로 해서 이런, 참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되게 우울하고 암울하고 좀 그런데 이러한 축제를 내년에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만 상상을 해도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좀 발전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다보니까 맥주시음회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요즘의 트렌드로 수제맥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세븐브로이도 상장을 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요사업에서 제주맥주도 되게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영등포수제맥주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을 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식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축제를 계속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님, 미래비전하면 진짜 앞을 내다보고 어떤 희망이 있는 그런 부서들입니다. 우리가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그다음에 비전협력과입니다. 비전협력과에서 팀이 세 팀이 있어요. 대외협력팀, 국제금융특구팀, 의료특구팀입니다. 대외협력은 그야말로 국내도시 상호 결연 추진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3개 팀을 보면 항상 무슨 포럼회 개최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여기에 다 집중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국제금융특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포럼을 합니다.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를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지금 금융 중심지 활성화로 가는 겁니다. 활성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울시하고 정부, 기획재정부입니다. 이런 데 회의 한 번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무슨 개최를 하고 뭐를 하고, 우리 항상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희망을 주고 뭘 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실질적인 쪽으로, 그리고 주민과 아까 단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주민과 그다음에 기업체와 우리 여의도 지역의 어떤 상생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금융특구라서 안정이 되고 진짜 금융 중심지에서 세계 중심이 되는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가야 돼, 컨퍼런스 한 번 해가지고 이걸 끝냅니까? 그다음에 의료특구, 포럼, 의료관광 지금 보면 다들 행정직들이야. 의료, 의료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다음에 특히 관광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있어서 다 관리하는 팀들이 있지만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그 협력, 국과 국간의 어떤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 과다. 그래서 그런 중심의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포럼,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 지금 과의 위치, 존재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연구 용역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의료특구팀이라는 게 처음 들어온 겁니다. 서울시에 예산을 줘가지고 특교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 이걸 하면 바람직하다 생각했는데 처음에 1년 정도는 해외도 한 번 나가보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3년차 뭘 하는지, 뭘 어떻게까지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병순 과장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좋은 미래가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바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분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둘이 협력해서 제대로 된 어떤 앞으로의 미래, 진짜 희망을 주는 비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그래서 지금 스마트메디컬특구만 해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도모를 해야 되는데 구비가 3억 6,000이 들어가고, 또 의료관광 기반 조성에 1억 1,000이 들어가고. 이거 전부 다 시비로 가져와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진짜 그야말로 이병순 과장 도시안전과에서도 수고하셨지만 여기 오셔서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 이것을 어떤 포럼을 통해서 한 거로 그냥 회의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국제 여의도의 금융특구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면 그야말로 서울시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부족하면 구청장이 세일즈맨이 돼서 영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 팀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LH 빈 공터 여의도 땅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관 센터를 지금 또 한다고 조례안도 올라왔지만 진짜 여기에 있는 것, 어떤 기본부터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팀에서 끝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답변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부에서 어떤 계획서를 저희한테 시달하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서 우리 여의도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가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포럼을 통해서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일회성의 행사로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럼을 통해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특구도 마찬가지로 의료특구만의 일이 아니라 의료관광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저희가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소장님이라든가 의료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26명 정도 모여서 늘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의료 보건소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도 나왔고 관광, 어떤 역할입니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 팀이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이병순 과장이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해서 진짜 반듯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나 국가 정부에서도 많이 국비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구만 있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서울시 안에서 그래도 제일 1등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과 김진희 과장, 우리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학교 개선을 하고 상당히 좋은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 바라는 건, 왜 이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사업의 조급성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위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특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학부모들한테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장순원위원
설명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이 사업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런 전체적인 운영방법 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원위원
그렇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학부모가 반대하면 들어가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이것이 바르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많은 숙지를 해서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 바랍니다. 김성수 팀장!
성수
김성수도서관팀장
예.
장순원위원
도서관팀장, 일어나보세요. 우리 신길문화체육도서관하고 MBC도서관에 대해서 좀 간략하지만 왜 이렇게 늦고 또 빨리 갈 수 있으면 어떤 것이 우리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도서관팀장
협조를 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신영이라는 회사하고 인테리어 건축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총 공사비가 8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협상을 해서 2∼30억 정도는 신영에서 공공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했고요. 2차적으로 나머지 한 60억 부분에 대해서도 신영에 사회공헌을 더 해달라고 이번 주에도 미팅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비로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에 사회공헌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여의도에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랜드마크 도서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순원위원
좋습니다. 해서 좀 더 민관협의회 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많이 알아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빨리 진행이 돼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 문화재단과 같이 연계돼서 어떤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길도서관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서관팀장
신길도서관은 저희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영장 부지가 추가되면서 중앙투자심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사업 시행이 지연돼서 주민들한테 많이 불편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지금 착공식을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다 그러면 이제까지 부족한 예산 부분, 국·시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만 진행된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우리 각 구에 또 국회의원들 계시니까 열심히 연결해서 제대로 빨리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팀의 하명숙 팀장 나오셨나? 지금 찾아가는 YDP평생학습 배달 런(learn) 신규 사업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새로운 것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평생교육사업팀장
예, 감사합니다. 배달 런(learn) 사업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으로 강사진을 모집을 하고 프로그램을 모집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5인 이상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찾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은퇴전문인, 비정규직 강사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데서 구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 같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평생교육사업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다음에 백정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래도 사회적경제가 어쨌든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지금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는데 나와 있던 것에 또 두 가지가 좋은 것이 청년지원팀에서 김경희 팀장이 또 잘 해주신 만큼 좋은 것 같은데 청년건축학교 운영하는 것, 어떻게 그것 좀 파악하고 계셨었나요? 청년목공인 양성교육도 있었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청년건축학교가 ’18년도에 개설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즘 청년들이 도배나 타일 또 건축설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청년건축학교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영등포맥주축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조응호 팀장?
응호
조응호사회적경제정책팀장
예.
장순원위원
그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영등포 사회적경제 거점공간 조성을 했는데 왜 이것은 우리가 롯데백화점 시네마에서 하게 됐어요?
응호
조응호사회적경제정책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장순원위원
아까 맥주축제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계속 좀 나와 줘야 한다, 이게 한두 개 가지고 안되고 사회적기업에서는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영등포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을 우리가 조성했어요. 거기에 롯데시네마하고 연결이 돼서 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호
조응호사회적경제정책팀장
지금 저희가요, 이번에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 관내 영등포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참여해서 1인 미디어 공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요즘 라이브커머스가 트렌드의 어떤,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저희가 좀 크게 해서 영등포 롯데백화점만큼의 고급스럽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민간위탁을 또 주기로 하겠네?
응호
조응호사회적경제정책팀장
민간위탁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직영으로 할 것인지 이건 아직 검토 중이고요. 지금 설계용역 먼저 끝나고 나서 그다음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좀 잘 추진해서 우리가 여러 일자리 창출도 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메디컬특구 관련해서 사실 추진계획을 보면 국제 의료관광 포럼이나 개최하고 또 스마트메디컬특구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또 의료관광 설명회 및 팸투어하고, 전담기관 설립하고 일단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보단 더 구체적으로 좀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 포럼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또 다국어 SNS 채널에서 홍보하는 것 이런 부분들 다 좋은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의료관광특구를 지정받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국인 관광회사를 유치한다든가 또 외국인 관광회사를 통해서 중국의 관광회사하고 연결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국적 여러 나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또 현재 우리 국내로 봐서는 우리 영등포도 외국인들이 한 5만 명 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단체를 통해서 또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해봐야, 이런 것도 안 해 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우리는 가까우니까 중국 환자들 또 성형수술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유치해서 우리 영등포에서 치료를 해서 완쾌하고 이분들 돌아가서 정말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우리 영등포에도 물론 전문의사들도 많이 있지만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런 분들 유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만 이런 중국 동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치를 해오면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어떠한 이런 조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많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이분들을 통해서 외화 획득도 되는 거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의 특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주민들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전문기관도 설립도 하고 해서 앞으로 차후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시대라 어렵고 그렇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미래교육과에 보면 37페이지 브라이튼 여의도 도서관. 이 여의도 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71억 5,000만원 돈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기부채납 받은 곳에, 신영으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한테 제공된 기부채납 면적이 약 1,100평 정도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100평이면 매머드, 우리 영등포에서 최고 큰 도서관을 만들게 되는데.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세밀한 세부계획을 잘 하리라고 믿고요. 이제 작은도서관들, 마을도서관들. 마을도서관들 보면 현재 8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구성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각 동의 사업비 투자비율이 좀 형평성에 맞게 또 어떤 기본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 정책상 도서관을 각 18개 동에 하나씩 두기로 해서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바삐 하지만 그래도 돈의 사업비에 투자했을 때의 가치와 또 우리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의 가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각 동별로 또 도서관 설립 규모나 여러 가지 투자비율을 보면서 거의 비슷하게 사업비가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교육팀에다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우리 영등포구가 학력 신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영등포구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다른 도서관이 명칭이 바뀌어서 있고 또 독서실이 있고 이렇게 전부 구분이 다 되어서 있는데 지금 몇 개소·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은 구 새마을문고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현재는 공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현재는 저희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있고요. 그전에 대동제에 따라서 통합됐던 문래동이라든가 도림동,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2개의 작은도서관이 현재 있습니다. 그전의 것 통합된 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23개인데요. 그 23개 있는 작은도서관 규모를 마을도서관 개념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개념이지 도서관이라는 개념 속에는 책과 도서와 주민들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저희들이 바꿔주자는 게 지금 마을도서관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5분 이내에 가깝게 가서 도서도 보고 학습도 하고 그런 것…….
이용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또 독서실은?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리고 독서실은 현재 11개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은 11개요.
이용주위원
11개.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11개 독서실은 저희들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소득 학생들의 공부방, 학습입니다. 여기는 책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공부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실은요.
이용주위원
또 다른?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리고 중형도서관이 3개 있습니다. 대림, 문래, 선유. 이것은 중형도서관이고요 여기는 열람실과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기능이 동시에 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왜 어느 정도 알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작은도서관이고 독서실이고 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각 정보문화센터에 또 독서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력 신장의 틀을 마련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몇 군데를 본 위원이 방문했습니다만 방문한 결과 크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이 너무 저조하다.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고 물으면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전체 규모는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준 예산이 출연금으로 약 57억 정도 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얼마, 독서실이 얼마, 정보도서관에 있는 독서실 운영비가 얼마인데요, 예산이?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이런 걸 과장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팀장이 알아야 되는데 팀장도 답변을 뒤에서 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은 항상 전화기 멘트나 아니면 남에게 카톡을 보낸다 하더라도 항상 “명품교육도시 영등포구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꼭 멘트를 날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 한 사람으로 외치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청장 이하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져줄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그렇게 혼자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력 신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영등포구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치 따라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따라주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될 거다 하는 얘기죠. 실례로 본 위원이 당산골의 나쁜 카페 골목에 가서 두 군데가 있는 걸, 개관을 할 그때 당시에 제가 구청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청년주택도 들어오고 또 청년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이 거리를 청년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라도 과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런 도서관만 있어가지고, 독서실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조용히 공부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나쁜 카페가 없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보십시오. 하루에 1명 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그쪽으로 배정을 해놓고 하루에 1명 받으려고 저희가 그 예산을 그렇게 배정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각 부분별로요 예산현황 있죠, 또 거기에 지금 출입하는 인원 이 모든 걸 전부 다 갖고 와 보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회적경제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을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누구나가 모두다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과연 영등포는 교육의 명소로다가 정말 명품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몇 명이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현재는 정확한 입학인 수를 공개를 못 하게 되어있는데요. 보통 학교별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6명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연·고대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연·고대 합쳐가지고는 제가 지금 정확한 끝자리 숫자까지 기억을 못 하지만 30명이 조금 넘게 진학을 했었습니다.
이용주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치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능률이 오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꼭 제가 그것을 지적해서 여러분들하고 감사를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공부들 많이 해 주세요, 뒤의 팀장님들도.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모두들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한 말씀만 올리면 평생바우처 사업으로 해갖고 지역 주민들과 하는 사업이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현재 카드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접수자가 4,490명 접수를 했고요, 그 중에 신청자를 2,500명을 선정했습니다. 저소득 구민 271명을 포함해서 2,500명 전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저번 주 15일 기준으로 약 1,713명이 카드 발급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 중도 포기자가 한 130명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중도 포기자는 저희들이 예비자를 선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비자 1번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지금 대체로 선정된 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연령층은 20대부터, 만 19세 이상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40대, 50대 경력단절여성분들도 있고 60세 이후의 인생이모작을 설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연령층은 저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평생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사업을 시행한 것은 좋았는데요. 본 위원이 그 홍보지를 봤을 때 거기에 다닐 수 있는 배움터가, 우리가 20만원을 주잖아요. 20만원을 주는데 실상적으로 거기의 교육반들은 거의 다 자격증반 위주로 돼있어서 돈 20만원 가지고 사실 자격증은 딸 수가 없고요. 그리고 평생바우처라고 하면 대학생들이나 학교·학생 중심 교육이라기보다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정말 가까운 곳에 가서 쉽게 한다고 하면 서예를 할 수도 있고 그림도 배울 수 있고 악기도 다룰 수 있고 또한 도자기도 만들 수 있고, 저는 평생바우처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지정된 곳은 다 교육자격증반이라 80년대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증은 따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행정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당산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딱 생각이 드는 데 사실 당산골 같은 데 그런 카페들에 거기에다가 취미반이라든가 어떠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러면 주민들이 뭘 배우기 위해서 연필과 볼펜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잠시 쉬었다 가면서 거기 가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요즘은 공예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당산골카페가 이번 행감에 현장에 가보기는 할 텐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1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쪽을 운영도 하고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교육비까지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취미반들을 더 해서 같이 어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돈 20만원 갖고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지정돼 있는 자격증반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1에서 70, 80까지 보니까 다 자격증반, 자격증. “아,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과는 취지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신청을 했다가 못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년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일단 한 번 하신 분들은 또 중복이 되는 거니까 물론 연계성도 있겠지만 또 하시고자 했던 그런 분들이 못 하신 분들이 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과에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