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박철홍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갑자기날씨가많이싸늘해졌습니다. 우리기획문화위원회위원님들뿐아니고집행부공무원들제발옷좀따뜻하게입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싸늘해진데도그래도건강한모습으로임시회를개회하게되어반갑습니다. 코로나백신2차접종률이60%로높아지면서코로나19시국에서벗어나는단계적일상회복에대한기대감이높아짐에따라우리모두“위드코로나”상황이조기에도입정착될수있도록경각심을가지고코로나방역수칙이행에노력해야할것으로생각하며이번회기에도알찬의정활동을기대하겠습니다. 이번제233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회기일정은10월18,19양일간이되겠으면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등5건재위탁보고4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진주시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은사안의중요성을감안하여발의하신의원의제안설명후해당부서장의견을듣고각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본후의결하는순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류재수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반갑습니다. 류재수의원입니다. 진주시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공직자등의부동산투기방지를목적으로하는진주시공직사회와이와연관된제반영역에서부동산투기를근절하고공정한지역사회실현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가.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나.기본계획의수립등에관한사항다.감시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라.조사내용의공개및공유에관한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관련법령은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기업법,개인정보보호법관련규정으로서진주시일상규정,진주시자체감사규정이있습니다. 7월에한번설명을했고그때부결됐는데이번에주요하게수정된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자세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2조정의규정부분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권직무명령권지휘감독권등에근거하여공적업무를맡아서수행하고있는사람들로하여금부동산투기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이조례안의기본적인취지이므로대상이되는사람들범위를명확하게한정하여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법적인의무를부담하는사람을이조례안에서공직자로특정하여확인하고있기에직무관련자라는정의규정은그내용범주가모호하고이조례안의다른조사대상에서직무관련성개념을고려하고있기때문에여기서는삭제하였습니다. 세번째개발사업의정의에관하여서도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에서정하고있는지역개발사업지방토목건설사업의시행등5개항을참고하여명확하게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나제2장부동산투기방지를위한조사부분관련입니다. 첫번째부동산투기감시단성격을자문위원회성격을분명하게규정하여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이나상위법위반등문제의소지를없앴습니다. 감시단사무국을상설조직하거나간사를상근하게하는것은별도의조직구성및인사발령이필요한사항이기에이번조례안에서는이를명시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감시단의일상적인사무국역할은시감사관에서담당토록하여필요한경우감시단의결에따라사무국을둘수있지만이에대한예산지원은시장의재량으로정했습니다. 또시장에게반드시이행해야한다는의무를부과하는규정을두기보다는일정한재량을부여하도록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조례는조금예민합니다. 특정한답이있어서이걸틀렸다고주장하는내용이아니고서로서로의의견이,조례를내신류재수의원님이나기획문화위원들이의견이서로다를수가있거든요. 간담회자리같이되도록고성이오가는그런모습보다는예의와품격을지켜서심도있게질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위원입니다. 류재수의원님께묻겠습니다. 조례에8조에사업공시시점으로부터4년이내에퇴직한공무원을조사대상으로했는데퇴직한공무원이공직자도아닌데어떤법적근거로조사대상에포함했습니까?
류재수의원
조사대상은강제조항은아니고요. 만약에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한다그러면사전에미공개된정보를가지고미리땅을사둔다든지하는방법으로부동산투기를할경우그렇게해서개발이완료되고퇴직하고나면그분에대해서어떻게할도리가없지요. 그래서우리가일반적으로공개되는토지대장이나등기부등본이런것들을보고조사를할수가있다이런정도이고그런데그분이퇴직을했기때문에그분을조사를우리가강제하기위해서출석시키거나그리고개인정보를제출하도록하거나이렇게하는것은없습니다. 그래서단지일반적으로공개되어있는부분을가지고조사를한다그런정도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금자위원
예,참고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
황진선위원입니다. 박금자위원님말씀하신데그러면그냥그분들은법적으로어떤조항이없는데어떻게,그러면무슨의미가있습니까,그렇게한다면?
류재수의원
퇴직했다하더라도등기부등본을떼봤는데그분이름이들어가있다그러면일차적으로조사를하고부동산투기혐의가있을경우에는조사기관에의뢰를할수가있지요,협력체계. 그래서7조협력체계해가지고시장은부동산투기방지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와수사기관등관련기관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이렇게조항을넣어놓은것은조사에불응하거나그럴수밖에없겠지요. 조사에응하지않지않겠습니까,그죠. 그걸이조례를가지고강제할수없습니다. 그런혐의가의심될때는그런데협력을구한다이런뜻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감시단의사무국을감사관실에둔다고했는데자문기구에상설사무처를둘수없다고알고있는데관련법위반아닌가요?
류재수의원
상설사무국을둔다고한적이없습니다. 잘읽어보시면조례안13조인데요. 감시단의일상적인사무국역할은시감사관실이담당한다이렇게되어있고……
황진선위원
그게결국사무국운영관련은별도의13조에,예.
류재수의원
그래서감시단의결정에따라서사무국을설치할필요가있는경우사무국의운영과관련해서시장은별도의예산을편성하여지원할수있다,이렇게해서시장의재량으로두었고시장님이사무국은필요없다그러면만들어질수가없도록되어있습니다.
황진선위원
만약에감사관실에사무국을두게한다면특정부서에사무를부여하거나인원충원의필요성을유발시키잖아요?
류재수의원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그건결과적으로시장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것아닌가요? 인사권.
류재수의원
그건아니고요. 진주시에있는모든위원회의자문위원회는자문위원회,만일도시계획위원회가있으면도시계획위원회는상당히권한이큽니다. 개발행위허가를해주든지안해주든지이런차이가있을정도로도시계획위원회가있는데그러면도시계획위원회는공무원들이아니죠,물론공무원도포함되어있지만. 그위원회가처리하는어떤사무는누군가는반드시처리해야되거든요. 그러면거기에간사나사무국역할을누가하냐그러면반드시도시계획과장이하도록되어있고그리고시민소통위원회있지요.
황진선위원
예.
류재수의원
시민소통위원회도소집하는공문을보내거나그리고회의결과를취합하거나시장에게전달하고반영해서집행을하는기구는반드시있어야되지요. 그래서거기에는반드시사무국역할을담당부서장이하도록되어있어요. 그래서사무국역할은감사관이한다,이것은여기만따로있는게아니고진주시내모든위원회가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제가검토해본바하고는조금다른부분이지만일단알겠습니다.
류재수의원
실제그렇습니다. 다른의회조례를확인해보시면아실겁니다.
황진선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정인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을하고자하는데요. 보통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를참고하라는말씀을하지않습니까? 오늘그말씀안하셔서지금예민한조례이기때문에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도용량이많습니다. 그래서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를발언대에서듣는기회를갖고자하는데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참고해주시라고제가분명히말씀드렸고요.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말그대로검토보고서입니다. 어떤강제성이있는게아니고충분히검토해보라는내용이지전문위원을발언대에세워서검토보고에대한잘잘못을따질사항은아닙니다. 본위원장의재량으로그건불허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검토보고서내용을가지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조례의목적은공직자가내부정보를이용한부동산투기를근절하는게목적입니다. 그래서근본적으로는공무원들이잘하고있는이제도를법제화시켜서선제적으로잘하고있다는걸알리는계기도되고그렇게함으로써투명하고공정한진주시를알릴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를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검토보고서는참고하라는내용이고……
정인후위원
참고하는데그에관련된……
박철홍위원장
그걸참고를하셔가지고조례를발의하신류재수의원님께질의해주십시오. 지금은그시간이잖아요.
정인후위원
왜냐하면참고로했는데도불구하고위원들이많은자료가된단말입니다. 그래서제가거기에대해서틀린부분만언급을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건예민한데조례를내신류재수의원님하고질의응답시간이니까검토보고서는잘잘못을가지고위원님이충분히의견이다를수있으니까여기에관해서질의응답만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류재수의원님께만이야기하고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 의원님,조례만드시느라고고생했습니다. 저도공동발의자인데이게강제조항을해가지고상위법에위반하면서이렇게만드는조례가아니지않습니까? 이번에수정안올라온것보면임의조항으로많이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시장의재량권이많이발의되었기때문에모두에말씀드렸듯이현재우리공무원들이그렇게투명하게하고있다는것을알릴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다른위원님들께서도그런부분들을참고하셔서이조례가통과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위원님도그런뜻이대부분이지요? 우리가이걸강제로해서공무원들을꼼짝못하게하고이런거는아니지않습니까?
류재수의원
그렇습니다. 이게열심히일하고있는공무원들을귀찮게하거나애를먹이거나이렇게하는게절대아니고지금도할수있는감시단이핵심인데학계든부동산관련전문가부정부패조사유경험자회계사세무사시민단체추천인이런분들을모아서시장님과유기적으로협력하는체계를만든다그렇게해놓으면실제우리진주시에서도그런사례가있지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자리에진주시공무원2명이사전에미공개된정보로사놨다가징계까지받은적이있어요. 이런사항들을미연에방지하자,시장님하고감시단이모여서회의도하고부동산투기를방지하자예방하자이런캠페인을벌이면그런엄두를못내지않겠습니까,그죠. 그런식으로진주시행정의투명성을보장하고신뢰성을높이는그렇게하자는취지로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류재수의원님,감사관이시정에대한감사역할을잘하고계시지만부동산관련해서는전문분야는아니지않습니까,하고계시지만? 그래서이조례는LH사태같은내부정보를이용한부동산투기가만연하니우리시에서는더전문화된인력을보강해서이런감시체계를가동하고이전에해왔던것처럼투명하게하자는뜻으로저는받아들이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허정림위원님,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조례하신다고고생하셨고또수정보완하신다고고생하셨어요.
류재수의원
예,고맙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실제적으로처음에발의하신내용은강제적인조항이많았고요. 범위도되게넓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시장의재량이니범위의축소니또거버넌스형태니법적효력이없는그냥거버넌스,자문기구형태라고이야기하시던데그렇게수정된이유가있습니까?
류재수의원
아무래도단체장의권한을침해한다이런소지가있다는지적도있었고사실단체장이양보만하면얼마든지가능할수있는것인데일단단체장의권한을제한한다고이야기하시니까그런부분들은재량기구,자문기구형태로바꾸게된것이지요. 그런데저는효과는크게다르지않을거라고봅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제10조에보시면조사기구라고되어있어요.
류재수의원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의원님께서시장의재량이다또범위가축소된다이러면이조사기구가실제로자문기구로수정해야되는것아닙니까?
류재수의원
그러니까위조사대상에대한조사를자문하기위하여감시단을둔다이렇게자문기구성격을분명히했고이말은차이가없습니다.
허정림위원
아니요.둔다는거는강제성이고요. 실제로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의도로하신다면둔다는말이둘수있다로임의규정으로변경되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류재수의원
아,예. 감시단은두되감시단의역할을자문기구형태로둔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허정림위원
자문기구형태로감시단을두는거는제가봤을때는의원님!
류재수의원
이조례는감시단을두기위해서조례를만든것아니겠습니까.
허정림위원
이감시단이실제로운영되었을때거버넌스형태로그냥자문기구가있으면굳이둘필요가있냐제말씀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류재수의원
여론을환기시키고공무원들의경각심을높이는데는충분히저는도움이된다고봅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요? 그리고그부분에관해서는됐고요. 그러면실제로5조에보시면기본계획을매년수립시행해야된다고되어있어요.
류재수의원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이부분관련해서는강제적이지않나그리고우리가매년공직자들은여기명시한진주시장이나지방공무원법에따른공무원으로인정되신분들은매년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랑그리고공직자재산등록심사에의해서항상공개되어있거든요. 그부분하고이부분하고상충될수있다고보는데의원님어떻게보십니까?
류재수의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나부동산투기관련해서상당히강화시키고있지않습니까,그죠?
허정림위원
그렇지요.
류재수의원
강화시키고있는것을오히려그취지를더실현을강화시키기위해서이런것들을보조적으로만든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아요.
허정림위원
부수적으로만든다이말씀이에요?
류재수의원
보조적으로. 중앙정부에서법을강화시키듯이우리시에도조례를만듦으로해서효과를더강화시키기위해서이런조례를두는취지로그렇게이해를하셔야……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중앙에서그렇게하고또지방우리진주시에서조례를만들어서강화를보조적으로조금더투명하게할수있다이말씀입니까?
류재수의원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실제로부동산투기나특별한사안이있을때감사관에서실제로그런제보를받고감사를하지않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이건일상감사잖아요,매년이렇게하는거는? 그부분관련해서……
류재수의원
대상은수립시행이고기본계획이고그죠. 대상은2조에보면명확한규정을해놓았는데요. 2조3항에개발사업이란해가지고진주시의지역개발사업지방토목건설사업,도시계획사업,도로의신설개수및유지사업이렇게정확하게규정을해놨거든요.
허정림위원
그렇지요.
류재수의원
이사업에관해서……
허정림위원
이사업에관해서매년계획을수립하라이말씀이잖아요?
류재수의원
이사업이없을때는매년계획을수립할이유가없지요.
허정림위원
그런데기본계획수립에보면매년수립시행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그래서상시로수립계획을짜셔가지고그런일이있을때넣어가지고하신단말씀이잖아요?
류재수의원
한해기본계획을수립해놓으면특별히변경사항이없으면그대로가는거거든요. 변경사항이있으면또새롭게수립을하고그리고웬만한법들은다이렇게조례가만들어지면계획들은내오게끔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매년상시조사감사하는거는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위반되지않을까그런우려를많이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관련해서는의원님이정확한설명을좀주십시오,제가이해가될수있게.
류재수의원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은자체감사전문우리감사관이하는거는공무원들에대한자체감사이고이조례는주민들의주거환경과주거생활과밀접한영향이있는이사안에대해서시민단체들의의견을수렴하고모으는이런조례거든요.그러니까자체감사규정과이것하고는별개라고봐야될것같습니다.
허정림위원
자체감사하고이것하고별개라고요?
류재수의원
예.그리고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서에감사위원회하고중복이된다이런표현을써놨는데그래서자체감사에대한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아니고뭐였습니까?
허정림위원
감사자문.
류재수의원
감사자문위원회와이것하고는성격이완전다르고그리고또중복성을말씀하셨는데진주시는지금감사자문회를두고있지않습니다.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5조에감사기구의장은자체감사자문위원회를둘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둘수있다는건안둬도된다이런이야기지요. 진주시는지금감사자문위원회가없습니다.없기때문에없는데중복성이있다이렇게말하는것은잘못됐다라는생각이듭니다.
허정림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류재수의원
예.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임기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위원입니다. 의원님,수고많으십니다. 질문드리기에앞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7일류의원님께서기자회견을통해서대장동은성남에만있는것이아니다부동산투기근절을위한진주시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이반드시필요하다라는기자회견을했습니다. 마치대장동에문제가진주에도있는것처럼엮어서말씀을하셨습니다. 지난7월에LH직원의부동산투기문제로조례안을제출하셨습니다,그때는. 다시7월에부결된사안을가지고다시상정하는명분으로단군이래최대의비리라고할수있는대장동개발사업을언급한부분에서진주시민의한사람으로서매우불쾌함을느꼈습니다. 시의원스스로가진주의명예를실추시키는행위였다고생각합니다,저는. 또며칠전기자회견에서퇴직공무원예를들면서천배의이익을발생시킨성남시대장동과비교할만한그런사안인지그건이,그리고조례통과를위해서동료위원들에게이해시키고설득시키고이런과정보다그렇게먼저두차례나언론에노출시키면서언론에먼저홍보를한이유가무엇인지여러가지로많은생각을하게되는사안입니다. 그럼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7월에이조례안이상임위원회에서위법성이짙다고해서조례안이부결됐지않습니까? 그러면이번에는적법하게수정해서재상정한것입니까?
류재수의원
그때도위법했던건아니고요.
기향
임기향위원
위법의소지가있다그래서우리가부결시킨……
류재수의원
임기향위원께서어떤부분을위법이라고하십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제가묻는말에만대답해주십시오.
류재수의원
어떤부분이위법입니까?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임기향위원님! 류재수의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법에위배되는게위법……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임위원님. 질의하시고위법의소지가있다없다는각각우리위원들개개인이판단할문제니까이조례안에대해서임기향위원님,흥분하지마시고질의만하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위법의소지가좀있다그래서우리상임위원회에서부결된것아닙니까. 그러니까지금은적법하게수정을해서상정을하셨냐이걸묻고있는겁니다.
류재수의원
그러니까그런조항을최대한없앴고요. 임기향위원님이지적하시는위법성이어떤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지말씀을해주셔야……
기향
임기향위원
하나씩하나씩,적법하게수정했다고하지만하나씩짚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의원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수정안은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은것입니까?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받았지요?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수정안이입법고문의의견을반영한것입니까?
류재수의원
입법고문은7월에자문을해줄때는그런말씀이없으셨는데이번에오히려훨씬더말도안되는사유를들어서이것은조례로정할수없다고말씀을하고계세요. 그러니까공무원들의복무에관한조례를정하기때문에공무원들의인사권은시장에게있다그래서시장의인사권을침해한다그래서이것은조례를시의원들이발의할수없는조례라고말씀을하고있어요. 그렇게말씀을하고있는데제가지금조례어디에도시장의인사권을제한하거나침해하는데가없습니다. 시장의재량이고시장님이하기싫으면안해도돼요. 그렇게되어있는데시장의인사권을제한다면서어마어마하게조례제정하면안된다는식으로얘기를하고……
기향
임기향위원
의원님,하나씩하나씩짚어넘어갈건데,자꾸없다고그러시는데13조에보면시감사관실이담당한다이런거는바로조례에서지정한것아닙니까? 이런거는바로인사권조직권에위배되는것아닙니까? 예를들면이런게있습니다.
류재수의원
아까도이야기했지만시민소통위원회도사무국역할을누군가는해야돼요. 그걸누가,그러면시민소통위원회소집을공무원개입없이도자동으로돌아갑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김근일입법고문의수정안이조례를지켜야할사람그러니까조례수범자그리고시장에대한각종의무부과,부동산투기감시단의법적성격과활동등에있어서심각한문제가있어서전면적인재검토가불가피하다고답변요지를저도받았습니다. 읽어보셨지요?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의원님께서는입법고문에유리한자문은받아들이고좀불리하다싶으면안받아들입니까?
류재수의원
유불리를떠나서그법에타당한지를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저는조례를만들때강제조항이나인사권을침해하는법을다없애놨는데7월에처음에제출했던것보다더심하게인사권제한한다그러면서안된다고이야기하고있어요. 그래서저는다른의도가있지않나이런생각까지가지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입법고문이마음에안드는자문을해주셨고전문위원이협조를안한다고투정댈게아니고옆에서이야기하면무엇이문제인지알아야되는것아닌가……
류재수의원
제가다따져보고하는말씀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그리고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이전국최초라는점을강조하셨지않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부동산투기문제가어제오늘의일이아닌데그동안다른지자체에서는왜이런조례를한곳도만들지않았다고생각합니까?
류재수의원
그것까지저한테물어보시면제가답변드리는건어렵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부동산관련반부패법령으로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무원행동강령등의공무원들이준수해야될행동기준이세부적으로이미규정되어있고엄격한처벌규정을두고있기때문아니겠습니까?
류재수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법률위임없이권한을제한한다이런표현을입법고문이하셨거든요. 임기향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상위법에이미다나와있습니다. 그런것들을그법을우리가준용해서조례를거기맞춰서만들어가지고중앙정부의법과지방정부의조례를합해서그효과를극대화시키자이런차원이에요.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되면되는데,그러니까위에상위법령을벗어나는범위가나오니까……
류재수의원
벗어난것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제가짚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이문제도나쁘지만절도강도살인이런중대범죄에대한근절을막자고지자체에서조례를제정해서감사를하고조사를하고이렇게하는지자체가없지않습니까? 그것하고비슷하다고저는생각하는데……
류재수의원
지역개발사업에공무원들이미리땅을사고이런문제는허다히나타났으니까하는문제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부동산투기근절문제는제가볼때는의원님께서는조사라는이유로자치사무라고보시는데저는그래도이게전국적으로통일되어야되는국가적인사무라고보고있는거고,그건사안마다다를수있으니까. 실제로부동산문제에있어서부동산개발관련정책을국토부에서하고또공직윤리관련법령은인사혁신처,공무원행동강령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담당해서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예를들면음주운전이혈중알콩농도가몇인지혹시아십니까?
류재수의원
0.3부터처벌에들어가는……
기향
임기향위원
0.03부터음주운전인데예를들어서그런법령이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시는0.01부터음주운전이다0.05부터음주운전이다이렇게규정할수있겠습니까?
류재수의원
그러면안되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이미상위법령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래서부동산문제는국가적인사무다반드시근절되어야되니까그래서이렇게보는거고……
류재수의원
그래서위원님! 음주운전법에있으니까진주시에는공무원들이나시의원들이음주운전하지않도록위원회를만들어서캠페인하고경각심을갖도록하자이런조례는얼마든지만들수……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류재수의원
그차원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의원님조례도불러서감시하고조사할게아니고그런캠페인하는,명칭도감시단이뭡니까? 감시단이자문기구이름이맞겠습니까,감시단이? 이름부터가일단틀린거고거버넌스를구축한다는데감시단인데무슨그런명칭을써가지고그렇게자극적으로. 제가저번에도이야기했듯이좋은취지의내용인데도불구하고의원님께서는항상이렇게제목을자극적으로뽑으시는데진짜재주가있으십니다.
류재수의원
감시단이나쁜말입니까? 자극적이에요?
기향
임기향위원
마치공직자를예비범죄자로미리,우리가뭘감시합니까? 다위에서감사기구가있고한데왜……
류재수의원
공직자를예비범죄자로이야기하시면어패가있고요. 형법을만들면살인하면처벌한다는조항을만드는데모든사람들을살인자로취급합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알겠습니다. 류의원님께서는이조례안에관련법령으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기업법개인정보법이렇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조례를제정하는주목적이부동산투기방지아닙니까?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지금까지말씀하신법령에서여기에대한언급이있는법이있습니까?
류재수의원
공직자윤리법에공직자부동산투기못하도록되어있고요.
기향
임기향위원
공직자윤리법이어디있습니까,지금까지말하신관련법령에공직자윤리법이라는게있습니까? 아마제생각에는가장관련성이있는법은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아닙니까?
류재수의원
그것도맞고요. 도시개발법도있고공공주택특별법도있고그렇게쭉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해충돌방지법에이해충돌방지의무가있는데이것은공직자가직무를수행할때자신의사적인이해관계가관련되어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이저해되지않도록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리고또부동산투기조사에관한내용을보면감사의기능과유사하기때문에공공감사에관한법률그두가지가아마더조례에관련법령으로적합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
류재수의원
그건위원님의생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의원님께서는관련법령이말씀드린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런법으로만가지고하려고조례를제정하다보니까이미다른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감사에관한법률이미나와있는내용인데도불구하고이런법만가지고조례를제정한다고수고를하시니까,전국최초라는혼자만의생각을가지게되는겁니다.
류재수의원
그러면전국최초아니에요? 딴데있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이해충돌법이이런데다있지않습니까.
류재수의원
그건상위법령이고요. 조례말입니다,조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원래법이공직자들의부동산투기를막도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다만지금강화시킨거지요. 시민들누구나공직자가부동산투기를했다는의심이되면고발할수있고그고발하면진주시장은반드시조사를해서처벌하도록되어있는게이번에강화된법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가부동산투기방지조례를만들지않는이유는국가가운영하는여러관련법이있기때문에,특히지자체에서는기관별로공무원들의행동강령이이미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여기서조례로규정해서할게아니고부동산투기방지와관련해서추가로규정해야될사항이있다면저는감사관실에서운영하고있는진주시공무원행동강령여기에서규정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조례가조금문제가있다고보고이제하나씩하나씩1조부터넘어가봅시다. 1조는취지는좋지요,목적은. 2조가항에진주시장이렇게되어있는데진주시장은나항에지방공무원법에들어가있는사람아닙니까?
류재수의원
예,들어가있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굳이진주시장을가항에먼저올려놓는이유가뭡니까?
류재수의원
굳이또뺄필요도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뺄필요는없지만그럼시의원은맞습니까,아닙니까?
류재수의원
시의원은지방의원윤리강령에제가따로발의하고있습니다.제출하려고하니까전문위원실에서잠시보류를,이것하고나서보류했으면좋겠다고해서보류해놓은것뿐입니다. 의원들당연히해야되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지방공무원법에따른공무원과이렇게하면진주시장도들어가고시의원도들어가고다들어가는겁니다. 이런거는아직상징성이라고그정도는좋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라항에보면진주시지방출자출연기관의임직원이랬는데우리시에서출자한기관이어떤기관이있습니까? 출연한기관은어떤게있습니까?
류재수의원
출자기관이라고하면SPC가있을수있고요. 그리고복지재단여기에도출연이되어있을거고그런데실제로여기는지금당장우리진주시에서는수검이될만한기구들은없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언제만들어질수도있으니까넣어놓은겁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지금현재로는시와관련된대상되는기관은한군데도없다?
류재수의원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있지만우리시하고관련되는건하나도없다이렇게알고계시면되고…… 그리고6조에보면여러사업이시행되지않습니까? 교육홍보연구설문조사이런게조례에서정해가지고감시단에서활동을하게되는것아닙니까?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이해충돌방지법에보면이러한업무를국민권익위원회에서관장하도록지정이되어있어요.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지정이되어있는데우리시감시단에서연구하고설문조사도따로하고홍보도할필요가있겠습니까?
류재수의원
그러니까지금자꾸모순적인말씀을하시는데법령의위임없이조례정할수없다이렇게말씀을하시고또법령에나와있는걸해놓으니까법령이있는데왜했냐이런식으로말씀하시면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4항에공직자의재산등록심사및공개방식을개선한다. 감시단에서등록재산을심사하고또공개방식을이대로안된다개선하자이런것도정할수있습니까?
류재수의원
이런것들을만들어서위원회에서제출했을때시장님이이걸받아들이기만하면못할이유가뭐가있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시장님이그걸합니까?
류재수의원
이조례를시장이받아들이고하면못할이유가뭐가있어요?
기향
임기향위원
시장님이재산등록심사를바꾸고공개방식을바꾸고이렇게할수있습니까?
류재수의원
이조례에의하면사무국이있고그사무국이감사관에서할일이고그런것들을충분히해낼수있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감사관에서하는게아니고공직자윤리법에보면우리가해마다1년에한번씩재산신고를하지않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재산등록업무는인사혁신처에서만담당하도록되어있습니다. 거기서규정을바꾸면우리는하는대로따라가는것아닙니까? 감사단에서조례에서만들어질감시단에서재산등록심사까지하고공개방식을개선하는사업을하고그게합리적으로맞습니까? 상위법이있지만조례로만들어지는단체에한해서……
류재수의원
아니,위원님. 좀읽어보세요. 제6조(사업시행등)해가지고시장은부동산투기방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 시장이하는거예요. 시장이하면부서에서이업무들을하는거지요. 왜안된단말입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이런사업을하는데시장이왜우리재산공개방식을개선하는그런걸사업을해야됩니까?
류재수의원
법이만들어지면당연히하는거지요. 이걸만들자고하는것아닙니까,지금?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인사혁신처에서담당하는걸로되어있다니까요,공직자윤리법에보면.
류재수의원
그건인사혁신처에서하는것따로있고이건진주지역에자치사무에관해서이야기하는겁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의원님. 그정도면무슨오기입니까? 조례가무슨오기로하는겁니까?
류재수의원
아니,진주시자치사무를가지고이야기하는거예요.
기향
임기향위원
의원님한테한번물어보겠습니다. 조사가들어가면우리가할수있는데,통계조사가국가사무입니까? 지방자치사무입니까?
류재수의원
통계조사야중앙에서하는게있을수있고지역에서도통계를낼수도있는거죠.
기향
임기향위원
보통통계조사는통계청에서위임을받아서우리한테의뢰를해서시에각종통계가이루어지는거라고생각하는데……
류재수의원
위임받아가지고우리가하지않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국가사무.
류재수의원
그건국가사무겠지요. 그런데이것은지역개발사업은,우리신진주역세권개발하면그게국가사무입니까. 지방자치사무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의원님께서아까조례는이렇게해놨지만크게역할은상시점검해놨는데우리가일상적으로그런사람들을불러서하니까,불러서하는줄알았더니안부른다그러는데,또조례에는왜이렇게기재를해놨습니까? 상시점검. 점검은어떻게할겁니까?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점검을어떤식으로하지요?
류재수의원
점검을시장이하는거예요. 공무원들이한단말입니다,이조례가정해지면.
기향
임기향위원
감시단에서하는것아닙니까? 시장은감시단을만드는……
류재수의원
감시단조사대상에대해서조사사업을하는거지요,제한하고.
기향
임기향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8조1항에개발사업과관련개발사업공시4년이내부터라고했는데4년이라고정한근거는어디있습니까?
류재수의원
애초에제가7년을했거든요. 공소시효가7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7년으로했는데시장의임기나지방자치단체임기가4년인데7년으로두는거는문제제기를계속하길래제가조례를수월하게만들기위해서4년으로줄인겁니다. 사실은7년이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부동산거래사항조사는현행법에관련근거조항이없습니다.없고7년이라는건공소시효라고말씀하셨는데공소시효안에서는다조사할수있다이말아닙니까?
류재수의원
당연하게부동산투기가한해에일어나고한해에완료되는게아니거든요.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의원님,이해충돌방지법14조에보면공직자직무상비밀근거에보면공직자는공직자가아니된날부터그러니까퇴직한날부터3년이내는공직자로본다고되어있거든요. 공직자부동산투기를근절하는목적아닙니까? 진주시공직자.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상위법령에3년으로되어있는데이건또4년으로해놨단말이지요.
류재수의원
그것은공직자이기때문에그렇게하는게아니라조사대상이그렇게됐다는……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조사대상이말씀하신대상이다공직자입니다. 공직자인데상위법령에는3년해놨거든요. 그런데의원님께서는굳이또4년으로이렇게법보다더세게해놨어요.
류재수의원
그것은지금위원님이주장하시는건사례에맞지가않고요. 조사대상에서공무원으로퇴직하고나서사실은,퇴직후에4년이아니고개발사업공시4년,공시하고나서1항은그런내용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2항에보면시점으로부터4년이내에퇴직한공무원이렇게나오거든요. 그러니까상위법령에3년인데왜4년으로근거를잡았는지그게묻고싶었고…… 10조에보면조사대상에대한조사를자문하기위해서감시단을둔다이렇게하셨는데아까말씀하신자문기구그런것도자문위원회도충분히만들수있다고법에나와있습니다. 그런데행정기관의장과감사기구의장의의견을들어가지고둘수있고법령의시행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조례가너무초법적인기구로만들고있다고저는생각이들고그래서조례가심도있게다루지않으면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다시피우사스러운일이될수도있다싶어서,의원님의노력을비하하는게아니고심도있게하는거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류재수의원
위원님그런걱정까지는안하셔도됩니다. 다법률검토를해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 그리고자문기구는요,자문기구를두는데무슨초법적인,그건말이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의원님. 자문기구라고했는데조사내용이나이런것보면다그런사람들공무원들관련직종에계시다가퇴직하신공무원들다불러서조사할수있다……
류재수의원
그러니까그게강제조항이아니라니까요. 참이해를못하시네.
기향
임기향위원
왜적어놨습니까,이런걸?
류재수의원
그런사람들대상도우리가부동산등기부등본떼보고하는건당연히나올수있지요. 부동산등기부등본떼봤는데퇴직한공무원이옛날에이땅을샀다가팔았구나이런정황이있으면그런걸조사하자는얘기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의원님,그리고13조에도시감사관실에서담당한다이런것도아까황진선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단체장의고유한권한을침해한다고볼수있거든요.
류재수의원
그럼사무국을누군가는그역할을하지않으면누가한단말입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15조이런거는부동산투기의혹이발생한경우에혐의가정황이인지되었을때조사하면되는것아닙니까? 그런데여기서보면개발사업과관련된토지와공직자에대한정기수시특정조사를할수있다이래놨지않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혐의가있을때조사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만일에이게통과되어서자문기구라는데자문기구가구성이된다하더라도? 그리고정황이포착되고혐의가있어보이면수사기관에감사기구에의뢰를하면되지왜또감시단에서조사를하고조사결과가나오면수사를의뢰한다고했는데이중으로이렇게하는거죠?
류재수의원
그러니까요. 이전에농업기술센터부지를농업직공무원2명이미리샀다가처벌받았는데아주경미한처벌받고지금과장승진까지해있어요. 그런경우처럼개발사업이나이런게있을때는정기수시로조사를하고있다라는문구가있으면그런걸할엄두를못내는거지요. 그러니까예방하자는차원입니다. 방지하기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조례를내신류재수의원도이조례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보니까충분히심도있게검토하시는모습보이고,또임기향위원님께서도이조례의부당함에대해서개인의견입니다. 충분히많이검토를하셨네요. 시간이많이없으니까임기향위워님! 되도록아까도말씀드렸지만의견이서로다른거거든요. 틀린게아니거든요. 마무리해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예,맞습니다. 다르고틀린부분도있어서이렇게말씀드리는거고그래서조례항목에는예방차원이라는데조례대로시행을하자면다조사를할수있는것아닙니까? 조례대로한다면이렇게의원님께서표기는해놨는데그렇게한다는게아니고예방차원에서한다하시는데그래서여러가지가상위법하고상충되는부분이아직도많다저는그렇게보고있는거거든요.
류재수의원
그렇지않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나머지질문하실분하시죠.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류재수의원
위원장님,제가……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류재수의원님충분히말씀하셨고,어떻게할까요? 위원님여러분,계속할까요? 조금쉬었다할까요? (“쉬었다합시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류재수의원님하실말씀짧게의견피력하십시오.
류재수의원
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서를제출하셨는데전문위원개인의생각이냐고물어보니까감사관과시청법무팀삼자가협의를해서이걸만든거라고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맞으시지요? 그런데없는사실,그러니까거짓의내용을올려놓았어요. 상설사무국을두면위법하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조례에상설사무국을둔다는조항이어디에있습니까?
박철홍위원장
류재수의원님,잠깐만요. 전문위원이검토보고서를낸거고또조례를내신의원님께서입법고문한테자문을받을수있는거고우리도자문을받을수있는거잖아요. 그건강제성은없는거니까전문위원한테그렇게질의하시는건적당하지않고그냥개인의견피력하시고마무리하겠습니다.
류재수의원
예,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 우리가조례를사실상의원들이법률지식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 뭘만들기위해서공부를하는정도의수준인데제가열심히만들어서이렇게제출했는데감사관이나전문위원이이렇게10개넘는조항을가지고조례를제정하면안된다고낼때는정확한법률적인근거에의해서해야되는데거짓내용을한다면이조례제정을방해하기위해서하는것이라고밖에볼수가없거든요. 그래서저는심각한문제가있다이렇게지적을합니다. 이상발언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자합니다. 류재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류재수의원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감사관임용섭입니다. 어떻게말씀드려야될지좀그런대요. 너무복잡하고상황이종합적이라서……
박철홍위원장
간단하게집행부의견말씀해주시고.
용섭
임용섭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조례가상위법에위배된다는게명확합니다. 우리입장에서는요. 그법이뭐냐하면지방자치법과공공감사에관한법률입니다. 지방자치법에보면조례를제정할수있지만상호균형과견제의원칙에의해서자치단체장이라든지의회에대해서서로적당한선이있습니다. 그래서고유권한에대해서는의회의조례로제정하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 집행부의고유권한. 뭐냐하면지방자치법105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소관직원들을지휘감독하고법령과조례규칙에의해서임명교육복무징계를한다고되어있거든요. 그말은곧뭐냐하면지방자치단체장에게고유권한을주겠다는뜻이고지방자치단체장의주요업무가그것이다이말이거든요. 그래서물론복무하고이런게자치사무의논란이있지만자치사무라고보더라도자치사무라고해가지고조금전에말씀한시장의업무영역권한을조례로서침해할수는없다는게제가드리는말씀이고요. 또하나는조례가거버넌스자문기관이라하지만실제조례의총괄적인전체적인흐름은감사계획을수립하고대상을선정하고또대상사업지또조사를하게하고상시또는수시특정감사하게하고그결과를또언론이라든지결과를발표한다고되어있거든요. 이것은곧조례의전체적인맥락은시에퇴직자공무원을포함해서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을조사를하고감사를하라는그틀입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공공감사에관한법률이있습니다. 제7조에보면독립성유지원칙이있어요. 또자체감사는뭐냐하면지방자치단체장이자체감사기구를둘수있다그리고자체감사기구의장은소속기관이라든지직원의업무나활동에대해서점검조사분석해서결과를조치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감사기구의장에게고유권한이있다고하고그리고7조에는독립성이엄중하게보호되어야된다,그리고만약에이독립성이침해가되는다른법령이있다면공공감사에관한법률이최우선에따른다고되어있습니다. 물론자문기구라고말씀하시는데실제감사에관한기능이감사고성격이감사기때문에감사에따른자문기구는좀전에모위원님께서말씀하시듯이그것은법령에의해서규정되어야되는데그법령에는자치단체의장이감사기구장의의견을들어서자문기구를설치할수있다고명확하게규정되어있고세부사항또한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장이정한다고명확하게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례로자문기구의성격이라든지감사의성격을의원조례로발의하지못한다는뜻입니다.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진주시청이물론몇분의부동산의혹사항을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사실은우리전체공무원이라든지지금까지보면그렇게많지않은사항입니다. 그리고우리시가2017년부터지금까지4년연속2등급청렴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올해4월에감사한것도한건도정말거래사항이공직자가나타나지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명확하게부동산투기라고밝혀진것도한건도없었습니다. 단지의혹에불과하고저번금요일도실제직무관련성에대한검토도없이그냥언론에터뜨린거거든요. 어떻게보면그분에게개인적인명예훼손이라든지시정의신뢰를떨어뜨리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는우리시에그런사항과또지금공직자윤리법이많이강화되었습니다. 12월2일부터부동산을거래하는전부서직원이재산등록을하게합니다. 거기에는재산의취득경위돈거래내역을다하게됩니다.하게되어있고그래서우리시는……
박철홍위원장
마무리해주십시오.
용섭
임용섭감사관
19개부서가선정되었고또이해충돌방지법이내년5월18일부터진행이될겁니다. 이렇게엄중하고촘촘하게부동산투기근절에대해서정책적또는법적으로조치가되고있는사항을또시행령이만들어지고있는사항을조례로서너무앞서가는것은법령위배의소지가다분히있고향후어떤상황이벌어질지도모르는사항에대해서과도하게또과다하게조례로제정하는것은조금전에말씀한자치법하고공관법에명확하게엄중하게위배된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감사관의부서의견은반드시청취해야될그런내용이아니었고요. 진주시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에대해서감사관이개인의견을내시고각위원들을찾아가는그열의가좋아서제가공식석상에서감사관의견을말씀드리라고제가기회를준거거든요. 감사관에대한질의응답은여기서안하도록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왜요? 감사관한테퇴직자에대해서감사를할수있는가그런것……
박철홍위원장
따로개인적인피력의견을,드릴게요.
박금자위원
다있을때확실하게해주는것도안좋습니까?
박철홍위원장
이의견에대한개인피력시간을드릴테니까감사관에대해서질의답변은생략하겠다고요.
박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본연의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이조례에대해서각자피력하고싶은의견짧게말씀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님,짧게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지금공직자들의내부정보를이용한부동산투기가국민들의공분을일으켜서투명하게가자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류재수의원님이저번에는많은강제조항이있었지만이번수정안에는임의조항이많이들어와서진주시가선제적으로공직자들의투명한부동산정책을알리는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10조와19조보시면10조부터19조까지는여기에보면감시단이라고있어서어감이좀많이불편한데이부분을공직자부동산투기예방위원회로고치면큰문제가없을것같고,그리고현재감사관실에서하고있다지만부동산투기관련감사품질보장이어렵거든요. 그래서조례의기구또한자문성격입니다. 자문성격이라서공보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사성격이아니기때문에감사의독립성을침해할여지도없다고생각하고다만말씀드렸듯이10조에감시단을예방위원회로하는의견을내고요. 그리고13조에사무국도상설하자는내용이아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위반이될수없습니다. 그리고결국국민적공분이이는정보를이용하는것이기때문에진주시가선도적으로이런조례를만들어서신뢰를쌓아갈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중앙정부의법률제정에발맞춰서시장이스스로선제조치를취하는모범적조례로서당연히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관한사항이고시장의권한을침해하는것이아니라시장의원활한직무집행을지원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개발대상토지에대해서부동산거래사항과관련해서는공직자재산신고와세법등과관련한유사사항이고16조를보면개인정보법에의한위배되지않도록절차와내용공개를진주시관련규정에따르도록하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법에위배된다고볼수가없습니다. 결론적으로이조례는강제조항으로행정권의고유권한을침해하거나행정기구나정원기준등에방점이있는것이아니라내부정보를이용한공직자부동산투기근절이목적입니다. 따라서일부사항은관련법령제개정추진사항을보면서조정의여지는있지만진주시가선도적으로공직자부동산투기근절조치에모범을보이고시민의신뢰를쌓는위민행정을실현하는것이기때문에위원님들도이런부분들을많이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마지막으로조례에대해서간단한의견피력하실분피력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조례에대한본위원장의의견도간단하게피력하도록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내부정보를가지고부동산투기를하여서법적처벌을받은경우가분명히있었습니다. 앞으로도이런개연성은저는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류재수의원이왕성한의정활동으로이조례를처음내시고수정동의안내시고그다음에또변호사들하고토론회도여는왕성한의정활동을저는분명히존중하고요. 그리고이조례안에대해서감사계의독립성침해소지부터감독권남용등자문을해준곳의의견도저는존중합니다. 검경이있고감사원이있는데도공수처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신설되었듯이진주시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또한선제적으로진주시가전국최초로입안할수있는조례라고생각하며본위원은이조례에대해서찬성입장을내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은마지막에해야지뭐합니까?
박철홍위원장
제의견을낸다고요.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요. 위원장은이회의에서상임위에서의장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의장이지만마지막에제의견을낸다고요.
기향
임기향위원
마지막에해야지요.
박철홍위원장
지금마지막이잖아요?
기향
임기향위원
의견다안들었잖아요.
박철홍위원장
마지막에는가결부결을하는거고제의견을낸다고요. (장내소란)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의장은중립적으로이끌어나가야……
박철홍위원장
중립적인데예민하기때문에저도제의견을낸다고요. 제발언에대해서모든건제가책임지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마지막에정리를하셔야지요. 틀린말이아닌데마지막에하셔야,회의를그런식으로이끌어가고있어요!
박철홍위원장
임위원님! 말씀가려하시고요.
기향
임기향위원
뭘,틀렸습니까?
박철홍위원장
이조례안에대해서제입장도낸다고그랬잖아요.
기향
임기향위원
조례안에대해서다이야기를하셨다아닙니까?
박철홍위원장
제입장을낸다고요.
기향
임기향위원
의견이팽팽하게대립됐을때그때……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합시다. (장내소란) 어떻게할까요? 토론을해가지고전부다할까요? 안그러면각자한분한분해가지고찬성반대에대한의견내시고제가정리를할까요?
황진선위원
일단의견은다나온것아닙니까?
박철홍위원장
제가보니까황진선위원님,박금자위원님,임기향위원님은분명히반대입장이고요. 맞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인후위원님은찬성입장이고.
정인후위원
(고개를끄덕이다)
박철홍위원장
허정림위원께서는?
허정림위원
저는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법리해석은다를수가있습니다. 저는전문위원님검토나감사관실이나자문위원님의법리해석이잘못됐다고생각안해요. 그리고류재수의원님의법리해석은제가봤을때는상당히자의적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실제로앞에언급한분들의법리해석은말그대로법을정확하게해석한거지자기의개인적인주관이들어갈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부분을먼저감안을해주시고요. 그리고류재수의원님이맨처음에이조례발의했을때강제적인조항이많았어요. 그런데법리해석이나강제적조항이나이런게지금은거의시장의재량이다범위가축소됐다거버넌스형태다이렇게되어있는데조례는법입니다. 진주시법이재량이나그냥예방차원에서하는게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법은조금더정인후위원님께서도찬성을하지만약간수정보완이필요하다고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조금더수정하고보완하고조금더검토를하셔가지고하는게저는맞다고제의견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허정림위원님이조례에대해서기권으로? 반대입니까? 반대의견을피력하신거지요?
허정림위원
예.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공직자부동산투기근절을위한각종법령이있습니다,그죠. 법령이있는데제가쭉질의과정을지켜보면서느낀점은뭐냐하면쉽게말해서상위법에,제가공직자윤리법을예를들어보겠습니다. 상위법에아까질의과정에서나온이야기가무슨이야기냐하면공직자윤리위원회가감사관님계시나…… 10월에다시시행개정이됐지요? 아마됐을겁니다. 거기에보면이런재산신고취득이런차명은안들어가있습니다. 차명은안들어가있는데이런모든것들이거기에다취득제한에대한공직자로서의의무가다부여가되어있어요. 그런데이시스템자체가그냥감사관실에서작위적으로만들어진시스템이아니고중앙정부차원에서만들어진시스템입니다. 그래서제가판단하기는이게공공감사에관한법률즉상위법에감사기능에대해서는독립성이엄격하게적시가되어있습니다.되어있기때문에이조례는류재수의원님께서물론만드신다고노력은하셨지만상위법령에따라서전국지자체가동일된기준이만들어져야목적달성이쉽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조례안에대해서는조금미비점이노출되기때문에저는반대입장을피력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임기향위원님,짧게말씀하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저도마무리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눈덮인들판을걸어갈때어지럽게함부로걷지마라,오늘내가간길이이발자취가훗날뒷사람의이정표가되리라”이런서산대사의선시가있습니다. 처음간다고마냥좋다고함부로어지럽게막진행해서는안된다는말씀이지요,이번조례에비추어보면. 그래서입법고문의견이그리고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참고사항이라할지라도이를무시하고전혀다른내용으로작성을했다면분명히문제가있는것입니다. 그래서이번수정안역시졸속으로만들어졌고밀어붙이기식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조례안도허정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대폭수정이되지않는이상이번조례안도당연히부결되어야맞다고생각합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충다의견피력해주셨습니다. 위원장이이렇게정리하면되겠습니까? 이에대한부결하시는분누구누구호명하고찬성해가지고이자리를부결시켜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진주시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에대해위원들의의견을들어본결과수정보완내지찬성하시는정인후위원님그리고본위원장하고,나머지는반대하시는분이황진선위원님,박금자위원님,임기향위원님,조현신위원님,허정림위원님맞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알겠습니다. 진주시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은위와같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제3050호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규제개선을위한위원회의공정한심의의결과위원회의원활한직무수행을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4조에서공정하고객관적인심의의결을위하여위원의제척기피회피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심신장애등위원직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않은위원에대해서해촉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서지난2021년8월10일부터30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성별영향평가를모두마쳤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자합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마치고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스마트도시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입니다. 진주시스마트도시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상위법인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우리시스마트도시의효율적인조성및관리운영과스마트도시건설사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도시의경쟁력향상과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을살펴보면안제1조부터제3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적용범위를스마트도시조성사업에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제4조는스마트도시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으로관련법률에따라5년목표연도를적용하여기본계획을수립하는조항이되겠습니다. 5조부터제7조는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설치근거마련과센터의기능관리운영에관한사항이며제8조는스마트도시의연구개발등과관련한것으로특징점은진주시소개공공기관과공동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한것입니다. 제9조부터제16조는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관한내용으로25명이내의위원으로협의회를구성할수있도록규정하여각종자문기능과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협의또는심의토록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스마트도시건설사업실무추진을위한실무협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도록하고제18조는시민참여에관한내용으로사업제한의견제시아이디어공모등스마트도시추진과정에시민이적극참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며제19조에서는회의참석수당과여비등의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총20개의조항과부칙1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1년9월부터3일부터9월24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성별영향평가를마쳤습니다. 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련조례에따라비용추계서및재원조달방안은첨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경상남도타시군조례제정현황은창원시김해시거제시3개시에서이미제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스마트도시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먼저칭찬부터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입니다. 전국에서모범이되고우수사례가되는진주시스마트도시조성및관리운영을위해노력하시는열정에감사드립니다. 도시의경쟁력강화와지속가능한발전그리고삶의질향상을위하여관계기관협력등시민들이피부로체감하는다양한도시서비스를좀더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말씀하실게있습니까?
박철홍위원장
박금자위원님,따로답변을요구하는것아닙니까?
박금자위원
아닙니다. 참고로하시라고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정인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님입니다. 우리시가스마트도시과가신설되고또다시스마트도시계획을수립하는조례도만들고스마트도시계획도수립하는단계에이른것을저도칭찬을합니다. 앞으로시대가스마트화되기때문에유비쿼터스도시로나가는그런과정이지요. 조례안제4조에보면스마트도시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계획의목표연도는5년기준으로하는데뒤에별지2호에보면매5년마다계획수립용역비가5억입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인후위원
스마트도시계획내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계획은저희들도지금수립을한창우리시에최초의스마트도시계획을수립하고있는중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첫번째보고회를한번하고요. 중간보고이후부터는위원님도같이참석하시고보고회를같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는워낙광범위합니다.광범위하고저희들시가미래도시안그러면스마트한도시로나가기위한기본적인설계를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런계획아래미래가어떻게발전하는가에따라서우리도시도발맞추어체계적으로또우리시가가장필요로하는사업위주로좀심도있는계획을수립해서체계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하는계획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손에잡히는그런게아니라가상,사이버상에스마트도시……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굉장히광범위해서이자리에서열거를하기에는,미래가발전하는단계에따라서하나의예를들면시민들이불편한사항이교통문제면교통문제를어떻게첨단미래기법을통해서해결할수있을까또그린도시로가기위한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어떻게하면맑고쾌적한공기질과도시환경과어떤쾌적한도시를만들수있는기법을여러가지발굴해야되는경우도있고요. 또교육문화등도마찬가지고우리시가관광분야여러가지분야에걸쳐서어떻게하면좀더나은체계로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또편리한그리고가장좀비용이적으면서도효과를많이낼수있는방법들이뭘까하는다양한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5조에보면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설치한다고했는데스마트도시과에직원들이업무를분장하는겁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직원도도시관제센터가구축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사실미래도시는도시관제라는게워낙데이터기반에도가야되고안그러면교통분야재난안전분야도시를가장효과적으로관리하고운영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래서통합적기반에서들어가는게스마트도시통합센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저희들관제센터가조금더발전하면그런통합센터로가기위한절차를계속적으로밟고있습니다. 이런센터를통해서시민들이빠른사고수습이라든지위급할때빠르게대처를해서시민들목숨을구한다든지안그러면시민들이차가밀리면소통을원활하게해줄수있는센터를통한방법이있을까이런센터기반해서도시가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구성중입니다.
정인후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주시스마트도시조성관리운영에관한조례도제정되고좀더효율적인통합운영센터도설치된다고하니시민들이실생활에서체험할수있도록더많은행정력을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 허정림위원,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9조에보시면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설치가되고이협의회는각사항에대해서협의또는심의하게되어있는데4항에보시면스마트도시건설사업준공검사에관한사항이렇게되어있어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
허정림위원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관련된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법에보면……
허정림위원
법에있어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법에심의를준공검사도이렇게여기에서관장을하도록……
허정림위원
그러면사업이완료되었을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준공검사도심의위원회에서준공검사를또한다이말씀이에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준공검사의성격도있지만법적검사는아니라도이러한위원회에서사업이정확하게체계적으로구축이되었는지먼저심의하고거기에서걸러주는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걸러서실제적으로사업이진행될수있게한다이말씀입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전문가의시각적인참여를통해서이사업이정확하게제대로구성되었는지평가하는차원이다보시면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단순히준공검사에관한사항이렇게되어있어서이것만보면실제협의회에서준공검사까지하는걸로해석이되는것같습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도명시가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자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혹시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스마트도시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스마트도시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관광캐릭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052호관광진흥과소관진주시관광캐릭터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관광분야활성화를위해개발된캐릭터(하모)와향후개발될캐릭터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캐릭터를이용한상품을제작하고자하는민간분야의욕구에부응해민간제공의관련근거및절차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목적입니다. 진주시관광자원의다양화와관광분야브랜드가치제고를위해개발한관광캐릭터의사용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안제2조용어의정의안3조다른조례와의관계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제4조캐릭터관련사업에관한사항입니다. 관광캐릭터를활용하여상품개발제작및판매캐릭터의이미지및상표를민간에제공하는사업등을할수있으며관련사업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5조는관리및홍보에관한사항안제6조사용신청및허가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7조는사용허가의제한,제8조는사용기간에관한사항입니다. 진주시의품위를손상시키거나캐릭터의이미지를변형하는경우사용허가를제한하고사용기간은5년이내로정하였습니다. 안9조는사용권리의범위제10조는사용자의책임에관한사항입니다. 사용자에게비독점적사용권만인정함으로써다수의업체의경쟁을통해상품성강화를유도하고자합니다. 안제11조는사용료,제12조는사용료의처리에관한내용입니다. 제11조에서는중소기업,소상공인,자원봉사단체등에대한사용료면제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캐릭터의민간확산을가속화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1년9월3일부터2021년9월23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성별영향평가를마쳤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소관진주시관광캐릭터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황진선위원
황진선위원입니다. 하모캐릭터가진주시이미지랑여러가지복합적으로인기몰이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인기에부응하기위해서발빠른대처가더필요하다고생각하는중에이조례안이올라와서반갑습니다. 조례에서이미규정을하고있는데발빠르게해서이캐릭터의이미지관리에좀더만전을,물론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일반중소기업이나일반단체들에게도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미지관리에도좀더만전을기해주시라고부탁드리고싶습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당부의말씀이었고요.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정인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하모인기가발맞춰서조례제정도하게되어서저도기쁘게생각합니다. 별표3보면캐릭터사용요율및사용료에상품제조와유통에서는총판매예정금액의2%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은면제하고자원봉사단체면제하고공익목적은50%감경하는데결국대기업만사용료를받을수있는거지요,여기에보면?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이번에관광캐릭터하모는전국적으로모든업체가다사용허가받으면사용할수있고요.
정인후위원
비고란에보면……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사용료면제부분은관계법령에따라서면제하든지감경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사용료를보면대기업외에는거의다면제라고보면되겠네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관계법령만,대기업이아니고관계법령에따라서면제하는게있고요. 중소기업이라든지소상공인,금방면제부분은50%감면이라든지관계법령이있습니다.그에따라서감면이라든지면제를해주고있습니다. 다대기업그런데는아니고요.
정인후위원
그럼하모인기가지금하늘높이치솟고있는데우리가예상하는사용료를계산해본적있나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에사용료를2내지4%이하로사용료를받으라는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지역경제라든지활성화측면에서2%책정을했습니다.
정인후위원
잘만든캐릭터가전국적인인기를얻고또사용료를또받음으로해서세수확보도되고일거양득이라서참잘하셨고요. 지금진주시캐릭터가논개하고하모하고두개가있는겁니까,결론은?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하모가나오기전에도논개캐릭터가정말잘만들었다는생각을하고있었거든요. 다른지역에서도논개이미지를가지고한걸봤는데진주시는정말스마트하게잘만드셨는데하모도이번에귀여움까지더해서그에대한공로를정말치하합니다. 더활성화되어서세수확보도많이되고인기도더많아지길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렇게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칩니다. 관광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마치고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관광캐릭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관광캐릭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정유근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의안번호제3053호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건을제안설명드리는근거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에의하면총사업비를증액하거나10%이상감액하는경우에는의회의의견을청취하게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을보시면방금아마자료를배부해드렸을텐데보시면크게두가지사항이변경이됩니다. 첫번째는청년허브하우스사업규모가조정이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보면진흥법시행규칙제8조별표3에의하면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청소년특화시설및유스호스텔은전용시설로만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현재우리청소년수련관에유스호스텔을같이해보려고하니까당초계획이동시에유스호스텔을건립하려고했는데단일전용시설로만해야된다는이법령에묶여서저희가법제처에질의를하고각방의노력을다한결과대지를분할하면가능하다는법제처의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래서대지를완전히분할해가지고당초목적대로유스호스텔을짓는것으로변경을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변경규모는당초에10,570㎡지하2층지상4층규모로지으려고했는데변경을하려다보니까토지의효율성도높여야되고건축비도사실은효율적으로재산정이되어야되어서7,964㎡로줄이고지하1층과지상5층지하2층을지하1층으로줄이고지상한층을더높여서지상5층이되겠습니다. 두번째변경내용은진주창의엔문화센터사업계획변경및총사업비증가부분입니다. 당초구)보건소자리에리모델링을해서75억규모로장애인문화센터를설립하려고했으나내용에보시면32년이나경과한건축물이되어서내진보강이전혀되어있지않고효율적인내부공간배치가문제가있어가지고당초리모델링계획에서신축계획으로바꾸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75억에서160억으로100억정도가더증액되는부분입니다. 용도는당초창의문화센터에서창의문화센터와종합사회복지관,서부보건지소로변경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보시면완전히현재청소년수련관기존건물을오른쪽사진에보시면청년허브하우스와필지를완전히분할해가지고지하주차장을당초지하2층에서,지하를1층을건립하는데주자창만건립해도100억이상이소요가되었습니다. 그래서100억을좀줄이고기존에인근지역에있는주차장을활용해도가능하겠다그래가지고예산도좀줄일계획으로변경을했습니다. 뒷페이지보시면창의엔문화센터변경내용이되겠습니다. 당초한동의건물을그대로비어있는것을리모델링을하려고했는데두동으로지어서좀더다목적으로창의엔문화센터와종합복지관과서부보건지소로활용하고자하는변경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조현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청년허브하우스면적으로따지면거의조금줄어들었지만거의연면적으로따지면2,400평정도됩니다,그죠?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진주성내성이지요,이부분이? 이부분을검토를해봤습니까? 매장문화재보존및조사에관한법률,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문화재가능성에대해서는생각을하고있습니까?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면서앞쪽에가구점안있습니까? 거기도우리시에서무슨계획을하고있더라고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가구문화거리.
조현신위원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이런데대해서생각을하고있습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우려되는게사실그겁니다. 진주경찰서옆에작년입니다,모병원을지으면서문화재가발굴이되어가지고아마현지보존이아니고기록보전으로가닥은잡혔는데하실때문화재에대해서도각별히관심을가지고대처를하셔야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박금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위원입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은나눔과머뭄도시치유의목적을가진사업이지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진주창의엔문화센터사업계획변경과총사업비증가로활성화계획이변경되는만큼변경사항승인후에사업추진에정말만전을기해야되는데큰틀의계획도많이가지고하시겠죠?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시민들에불편을주지않게열심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과장님,청년허브하우스사업규모조정이건은크게보면한덩어리에서다른용도의시설을설치할수없다이조항때문에우리가실질적으로가까이왕래하고쓸수있지만구분하고자나누는거지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허브하우스에서강당으로가는데도불편함이없고똑같이그렇게되는거지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지하도서로통로가소통될수있도록건립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진주엔창의문화센터사업은제생각도그렇습니다. 지금상대동사무소청사가내진보강을했지만많은돈을들여서했지만옛날오래된건물이다보니까그래도불편하고수리를해도표가안나는그런경우가많더라고요. 그전부터문화원자리그자리옛보건소자리가적지않은돈을들여가지고리모델링하는것이맞나아예신축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했는데이번에신축계획을잡으신거지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신축하게되면종합사회복지관그리고보건지소가같이들어오게될텐데업무에사용하는데전혀그런게없도록잘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허정림위원님,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설명은잘하셨는데설명자료에보시면창의엔문화센터요. 신축에기존계획안은변경안하셨어요,면적만변경하시고. 확인해보세요. 맞지요? 기존계획안과신축기존계획안이똑같아요. 실제로신축으로들어가면창의문화센터나종합사회복지관이나서부보건지소가들어가야되는데자료가잘못되어있습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내용설명이좀빠진것같습니다.
허정림위원
빠진게아니고자료를잘못만드신거예요. 그리고실제로우리가창의문화센터를리모델링한다고했을때그안에들어있던종합사회복지관이나서부보건지소나어떻게할까고민이많았어요. 실제로들어가서한다는거는반길만한데그러면신축으로들어가면설계부터해가지고다새로하신다는거지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사업에지장이,연내공정을마쳐야되는데전체사업에서조금그런게딜레이되지않을까늦춰지지않을까그런우려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겁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사업기간내에,사업기간2024년까지입니다. 다마무리하려고합니다.
허정림위원
지금2021년말이잖아요. 3년안에설계하고철거하고다하실수있다이말씀이에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예산도실제로국도비하는데국도비는변함이없고시비가더투입된다는겁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가전액증액됩니다.
허정림위원
시비만증액되는거예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그래서국토부협의는시비를더투입하는것이니까협의가어렵지는않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렇지요. 국도비가지원되지않고시비만투입되면국가에서는협의안해줄사항이없는데실제로시비가많이투입된다니까그부분에관련해서는문화센터관련해서는두배가아니고두배더많이지금되어있으니까그부분에관련해서는조금더심도있는심사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위원입니다. 그렇게되면지금위에것들은그렇다치고밑에제일지하층이종합사회복지관이되는겁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황진선위원
그러면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창의엔문화센터하고허브하우스하고는다른개념입니다.
황진선위원
아니,창의엔문화센터. 진주엔창의문화센터를이야기하는데제일지하층은요? 지하층이여기에빠졌다고했는데여기가?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식당이됩니다. 창의엔문화센터는주차장에안들어갑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제일아래가현재도식당으로이용하는있는곳아닙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황진선위원
이용하고있고자원봉사자실이랑자원봉사자들이봉사를하면서식당이운영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현재있는주차장은부지는그대로주차장부지로두는겁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주차장더확충도안하고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물론진주성앞쪽으로주차장이확보되는면도있지만또북쪽으로이용하시는분들은주차면이부족하거나이런건없는가요,현재까지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종합적으로분석을하고있는데진주대첩광장에주차장이100면정도들어가고대첩광장바로맞은편에가구종합문화건물이들어갑니다. 그다음에구)진주시청자리에허브하우스가들어가고그래서종합적으로주차장면수가부족하지않을만큼충분히확보하려고최대한노력하고있고……
황진선위원
공북문있는쪽하고조금떨어져있지않습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좀떨어져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다보면그쪽주차면수하고저쪽에확보되는것하고는이쪽까지다수용을한다는말씀……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그래서인근에공영주차장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스마트주차시스템으로해서그쪽에스마트도시과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하고연계를해서어떤시설에주차장이몇면비어있다고이용하는사람들에게충분히안내를해서소통할수있도록하고지하통로로주차장을연결하는걸로해서부족한도심의주차난을해소하려고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게는지하통로를이용해서한다고해도진주엔창의문화센터하고는거리가있다는이야기지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좀거리가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쪽에좀더지하를만든다든지해서확보하는게낫지않은지그걸한번검토해보시라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아까말씀드린내용처럼조현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하1층을파는것하고지하2층을파는것하고문화재부분하고도굉장히관련이많아서대단히부담스럽고지하2층을파면사업공사비가굉장히많이듭니다. 그래서많은고민을해봐도지하2층을파는경제적인비용적인측면하고전부를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지하2층을파는것은무리가따른다……
황진선위원
아니,지하2층까지는,이쪽주차장부지를지하로파면지하1층지하주차장이되는것아닙니까? 그말씀이지요.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식당을넣는것하고주차장을넣는것하고는좀다른측면이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혹시주차장부지가부족하지않나이왕하면서미리만전을기해서다각도록검토해보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아마지하주차장은건립할때파지못하면영원히파지못하는거거든요. 그래서많은고민을결정하신분들하고고민을했는데1층그대로하는게맞겠다,행여우리가국토부에사업변경요청을하고준공할때까지반드시지하주차장을파야된다고하면파보자하는2차안들도플랜B도가지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잘고려해서진행하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정인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황진선위원님께서정말중요한부분을잘지적해주셨습니다. 그에덧붙여서본위원은지금진주엔창의문화센터를리모델링하려고했는데오래된건축이라서신축으로변경됐다는거지요? 사업비가75억에서160억원으로그죠? 층별배치도를보면건물이2동이에요. 2동이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대지의모양이정방형이아닙니다. 그래서모양이2동으로하는것이더효율적으로쓰겠다그런판단에서또건물도전혀다른성격의건물이니까용도가분리하는게낫겠다는판단으로분리계획을세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많은고민을하셨으리라고짐작이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규모의경제라는게있지않습니까. 최소비용으로더많은효율적인공간을확보할수방법이저는분명히있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하면예산도적게들고하면서요즘은건물공법이워낙발달해서주상복합이라도상가하고주거하고동선이겹치지않게끔엘리베이터를설치하거든요. 그렇게하면훨씬더규모있게쓸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도한번생각해보시기바라고주차장문제촉석루가전국에유명관광지기때문에주차장이많이부족한상황이지않습니까? 그래서기존노면주차장을그대로사용하신다고하는데지하를파니까비용이많이들어서노면주차장쓰신다는거잖아요? 그러면노면주차장을쓰시면서또지하를파지않고위로올라갈수있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건물을가리는경우도있어서그런것까지복합적으로생각해서주차장도확보하고건물을더예산대비효율적으로짓는방법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자합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원안과같이채택자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원안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몇개안남았는데다마치고점심드시는걸로합시다.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체육회진주시장애인체육회운영및체육진흥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안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봉옥입니다. 체육진흥과소관재위탁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체육회운영및체육진흥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우선위탁사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자발적인체육활동을육성하기위해서시책을마련하고추진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이에따라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34조에따라설립되고같은법제18조제22조에따라운영비와사업비를우리시와국민체육진흥기금을통해예산을지원받을수있는사단법인진주시체육회에사무를위탁하여기금지원에따른시비절감과업무효율성및지속가능한체육발전을도모코자합니다. 근거법령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은예년과동일하며진주시체육진흥조례에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위탁기간도1년과같이동일합니다. 수탁자선정은앞서위탁사유에설명한대로예산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갖춘단체가사단법인진주시체육회가유일하여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8조에따라수의로위수탁협약코자합니다. 소요예산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진주시체육회의경우작년도에비해올해2억2,000정도증액되었는데이는인건비및물가상승에따른기본경비증가와전문체육인육성및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각종지원사업을수요자중심에서적극반영하기위해체육회의다양한의견을경청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장애인체육회도기본경비및관변단체증가와전국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신설업무용차량지원등으로6,000만원정도증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진주시체육회진주시장애인체육회운영및체육진흥사업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고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국민체육센터및모덕체육공원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체육진흥과장안건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소관진주스포츠클럽재위탁보고입니다. 본건은국민체육센터와모덕체육공원을진주스포츠클럽에재위탁하는것으로생활체육진흥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4조에따라스포츠클럽의육성에필요한공공체육시설의운영관리위탁및운영비를보조할수있습니다. 근거법령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내용으로는국민체육센터의수영장을포함한헬스장요가장등과모덕체육공원의테니스장9면을독립채산제방식으로올해7월부터2026년6월까지5년간위탁하는것으로세부사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탁자선정은관련법에따라서수의로진행하였으며국민체육진흥기금의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사업에따라행정인력2명에대한인건비를기금과시비매칭50대50으로지원하며해당되는시비는3,0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진주국민체육센터및모덕체육공원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고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재단법인진주시민축구단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계속해서안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진주시민축구단재위탁보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3조및같은법제8조진주시체육진흥조례3조및4조에따라체육진흥시책을마련하고체육활동을권장보호및육성하여야하며진주시체육진흥조례7조에따라운영코자합니다. 근거법령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으로는진주시축구단운영지원K4리그참가지원유소년육성지원등이며위탁기간은2022년1월1일부터1년간입니다. 수탁자는축구단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운영을위해서재단법인진주시민축구단으로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8조에따라수의로위수탁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진주시민축구단의경우1억2,9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이는인건비및수당선수단관리비숙소에따른경비증가로보수현실화및근로자처우개선우수선수영입을안정적인선수단운영을도모코자하였고유소년육성지원의일환으로봉래FC와협약체결을통하여전문적이고체계적인축구단을운영토록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가축구명문도시의명성과위상을되찾기위해진주시민축구단은앞으로도끊임없이노력해나갈것입니다. 참고로현재시민축구단성적은14승……
박철홍위원장
나머지는우리가찾아보겠습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지금현재5위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30개중에서5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임기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과장님,시민축구단창단이두해째되는거지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작년에도좋은성적에이어서올해도5위,앞으로남은경기가3경기남았다고들었는데혹시우리가K3리그에진입할가능성은어떻습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지금3경기가남았고요. 다른경기에따라서크게좌우가됩니다. 아직까지포기할단계는아닙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께서도,저도그렇고아직희망을갖고계신데우리가K3리그로가면선수구성에서부터또많은예산이들어가지않습니까? 지금2022년도예산안을보고하셨는데만일K3리그로확정된다,올해남은경기로될수도있지않습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게되면예산은추경에반영이됩니까? 어떻게됩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지금예산을,예산계에서자금이부족하기때문에필요없이,예산편성이어려워서필요하다면추경에할예정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지금K4리그그대로있다면이상태로그대로가는데K3리그로승급할때더예산이필요할때는추경에올리신다이말씀이지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창단역사가긴것도아닌데좋은성적을내고있는것은아주고무적인일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진주시민축구단이축구를통해서시민과하나가되는그런날이오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한재단법인진주시민축구단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고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성공영주차장운영자선정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안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문윤규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2022년진주성공영유료주차장운영자선정재위탁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12월30일진주성공영유료주차장위탁관리기간1년이만료됨에따라공개경쟁입찰을통한위탁운영권자를선정하고자합니다. 먼저위탁사유입니다. 진주성공영유료주차장2개소의공개경쟁입찰을통한위탁운영으로세입을증대하고주차장시설물관리및관광객안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차면수는공북문주차장대형9면소형26면이고종합사회복지관옆주차장은소형56면으로총91면입니다. 수탁자선정은공개경쟁입찰에최고가입찰로결정되며10월25일입찰공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황진선위원
황진선위원입니다. 주차장이공북문쪽하고종합사회복지관옆주차장하고두군데로되어있는데종합사회복지관쪽에주차장은진출입자동차단기가설치되어가지고무인으로운영할수있게끔시설이되어있던데요. 시민들에게무인으로하면곤란해서설치만해놓고사용을안하고다시재입찰을통해서개인한테불하를한다는겁니까?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현재들어올때티켓을뽑아서나갈때정산할때주차관리요원이하고있습니다. 시청처럼무인인식하는게아니고……
황진선위원
지금그렇게되어있지만차단기가되어있어서,나갈때그것까지는안되어있었구나……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나갈때……
황진선위원
거기는들어올때는그렇게되어있으니까이미거기도나갈때만기계를설치하면직접시에서운영을해도되는것아닌가요? 한쪽은설치가되어있고들어오는쪽은……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들어오는쪽은카드를뽑습니다. 나갈때는시간하고정산이되게됩니다. 돈을받아야되니까시에서운영하면인건비하고더많이들게되어있어요.
황진선위원
차라리자동화기계만설치하면바로들어올때뺄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나갈때도우리가무인정산할수있는시스템만구축하면굳이이걸그렇게안해도되지않나,다른곳은들어갈때부터시간쪽지를받아서차에꽂아놓고계산하는데한쪽은설치되어있으니까거기를차라리무인으로시에서직영으로설치하면어떤가해서말씀드립니다.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관리자가주차장밑에청소라든지관리도하고있기때문에현재로서이방법이최선이되지않을까,다음에지하주차장,촉석문앞에주차장이완성되고나면어떻게될지거기를폐쇄해야될지운영해야될지검토를해봐야되는현실입니다.
황진선위원
저쪽하고이쪽은방향이전혀달라서공북문을이용하시는분하고촉석루정문을이용하시는분하고달라서계속운영은해야될것같은데……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검토를해보겠지만그시스템하는데최소한예산이8,000만원정도든다고하더라고요,시청처럼하려고하니까. 위원님말씀처럼하려니까8,000만원정도주차기기,생각을해봤습니다,그것도.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임기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황진선위원님안도좋은생각이지만그쪽은더더구나주차관리하시는분들이친절도에특별히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쪽은더더구나그래야되고시전반적으로국장님계시지만공영주차장이다위탁을하고있지않습니까,개인에게. 요금을먼저받는다거나과다요금을징수한다거나이런사례가빈번히있거든요,운전자들하고마찰이일어나기도하는데. 그런부분이시의얼굴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위탁하면서도그런교육도철저히뒷받침되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진주성주차장에관해서특별히다루시면서그쪽부분은더더구나신경써야될부분인것같아서노파심에서말씀을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소장님,이보고의건과상관없는데하나질의해볼게요. 지금골동품거리에서진주성을바라볼때나무치기를하고있습니까?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박철홍위원장
그게성벽을잘보이게끔하는내용들이지요?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70년대80년대그때나무를심을때생각하고심어야되는데아무생각없이너무속성수를갈아놓으니까이게진주성인지소공원인지구분이안갑니다. 진주성이라그러면얼마나진주시를지키는데공헌을많이했습니까. 밖에서봤을때진주성이아니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북장대쪽도하실거고서장대라든지망경동에서강변넘어서보는성벽주위도밖에서볼적에나무치기를다하실거예요?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일차적으로강쪽에보시면성벽이상당히잘보일겁니다. 그부분은일차적으로마무리했고지금포루라고있습니다. 포루에서북장대사이에보면조릿대나무라든지느티나무,아카시아,잡목들이많이우거져있습니다. 관리가안되어가지고지금까지,그걸정리를많이해야될형편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서장대도하실거고요?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서장대지금해놨습니다. 천수교에서보면기암괴석이라든지예쁘게돌출되어있고……
박철홍위원장
밤이나낮이나특히야간조명까지들어오는데잘보여야맞다는저도그런견해거든요.
윤규
문윤규진주성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가지치기를하고있으니까더관심가져주십사하고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성공영주차장운영자선정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고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10월19일내일오전10시개의하여송백리어르신체육시설과남가람체육공원2개소,진주성중영및선화당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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