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2021년도가얼마남지않았습니다. 연초에계획하셨던일모두잘마무리하시고,환절기건강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233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회기일정은10월18일부터19일까지2일간이되겠으며,회부된안건은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외3건,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외5건,자활근로사업재위탁보고외3건입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안4건과동의안6건,재위탁보고4건을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을드립니다. 문영선기업통상과장이개인사유로불출석통보를해왔습니다. 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경숙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의원
경제복지위원회김경숙의원입니다. 이번에제가의원님다섯분과공동발의한의안번호제3047호,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사유는노인학대예방및보호를통해모든노인의인권을신장시킴은물론건강하고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함입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제6조매년노인학대예방및노인보호에관한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기위한각주요사항에대한내용이고제7조는노인학대방지정책수립에활용하기위한실태조사에대한내용입니다. 제8조는노인학대신고의무자및시민을대상으로한노인학대예방교육실시에대한내용이며,제9조는노인보호를위한노인학대예방담당공무원지정에관한내용입니다. 제10조는노인학대예방을위한필요예산지원에관한내용이고,제12조는노인보호전문기관등관련기관간에협력체제구축에관한내용입니다. 제12조및제13조는노인보호관련최신정보를주민에게제공되도록노력해야할것과노인보호관련업종사자의비밀준수의무내용입니다. 제14조는노인학대예방및노인보호에이바지하는공적이있는시민또는단체에대한포상관련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관계법령은노인복지법으로첨부자료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재정수반요인이없으므로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1년10월1일부터10월7일로7일간이었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위탁기간만료로인한재위탁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탁사유로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2020년부터4개수행기관에서위탁운영중으로올해말위탁기간이만료됨으로재위탁을통해취약계층노인에게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수행기관4개소운영인력239명이3,600명의노인에게안전,안부확인,일상생활지원등맞춤돌봄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위탁기간은22년1월부터23년12월까지2년입니다. 4개수행기관은대상자발굴및지원등돌봄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노인보호에노력하여보건복지부2020년수행기관종합평가결과최상위등급을받았습니다. 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및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침에근거위탁기간동안의사업평가등을통해공모없이재위탁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45억8,800만원으로90%이상이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응급안전안심서비스수행기관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독고노인,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수행기관만료로인한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수행기관위탁기간이올연말만료로재위탁하여취약계층응급보호에대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수행기관1개소에서수행인력인응급안전관리요원1명이취약계층100세대를응급상황대비하여관리하는사업이며위탁기간은2022년1월부터23년12월까지2년입니다. 수탁기간선정은일반공개모집으로할것이며수탁기관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의거해당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적격자를선정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11월수행기관공모,12월선정심의위원회구성과수탁기관선정및계약하여2022년부터운행할예정입니다. 수탁자가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수행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취약계층의응급상황에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제상희위원입니다. 지금위탁대상현황에보면운영인력이1명이거든요. 위탁기간이이앞번에위탁은19년도에서21년까지된거같다,그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제상희위원
제가모르는내용일수있으니운영인력1명에대한걸로얼마나,충분한것인지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요?
제상희위원
인건비보다는실제이게안심서비스를수행해야되는건데1명으로얼마나충분히가능한것인지,수행을잘해왔던부분이있으니다시1명으로서내용이올라왔잖아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응급안심알람서비스운영인력이지금노인돌봄서비스수행기관이4개소있지않습니까. 거기서1명의인력이들어가서채용을해서서비스를지금제공하고있습니다. 혼자단독으로있는것이아니고요.
제상희위원
그러면협업이다,그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제상희위원
협업개념으로지금하고있는거다,그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운영하는데는별애로사항이없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이왕말씀하신김에인건비도말씀해주세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월180만원정도됩니다.
제상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장애인택시는무슨과입니까,담당하는과가?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교통과에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교통과에서하고있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는장애인택시는그쪽에서보고있는데노인장애인과에서그쪽하고업무혹시협업하는게있나요,장애인택시가지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발굴이라든지이런것은읍면동을통해하기때문에우리과로직접적으로요청은하지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차가배차가늦고특히점심시간에장애인들이이용을하려고하니까너무많이기다려야되고또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다고민원이많이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제가그쪽과에얘기를할텐데우리과에서이걸발굴해가지고그쪽에서넘겨주고이러면그런민원들도있고하면같이연계해서그쪽과에얘기를잘하면협업이될는지싶어서제가여쭈어보는데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협조사항이들어오면적극응대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점심시간대에너무많이기다려가지고너무애로사항이많아서식사는하셔야되겠지만그걸조율이가능할수있게끔우리과에서그쪽과에말씀을좀해주세요,저도따로챙기겠지만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해철입니다. 의안번호3062호,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제정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협의회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제정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2조의사회복지협의회가지역사회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한시장의책무,3조,4조에서사회복지협의회지원사업및예산지원에관한사항이며,5조는협의회업무에대한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하여21일간의입법예고와성별영향평가를마쳤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뒤에비용추계서보면미첨부사유서에연평균1억원미만으로되어있는데보통사회복지협의회에서사업을하거나했을때최대예산의규모가얼마나됩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그까지는제가……
제상희위원
아직파악이안되어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일단도비1,500만원,시비3,500만원해서5,000만원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니까1억원이넘을확률은?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그에대해서는아직제가구체적으로모르겠는데하여튼지금은5,000만원으로
제상희위원
금액이눈에들어와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일단이조례가이때까지없이사회복지협의회가운영이되어왔었잖아요. 시에게지원을하는부분들은계속지원을해왔을것이고,그동안에필요성에대한제기는얼마나논의가있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원래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서전국적으로운영을많이하고있습니다. 하지만사회복지사업법에대한조례가있는데는,기초단체가있는데는주로경기도,충남,전북이런데서는기초단체에사회복지지원조례가있습니다. 하지만경남에서는경남도조례가있고아직시군에서는없는형편입니다. 그래서우리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그렇고의회에서도그렇고여러차례줄기차게좀명확한근거를,물론법에의해서도되지만또조례로인해명확한근거를만들어놓고지원을하자,그래서저희들이판단하건데경남에서최초이긴하지만이런지원조례라든지예산의범위라든지또지도감독은조례에서확정짓고구체적으로해놓고지원하는게낫겠다싶어서이번에제정하게되었습니다.
제상희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전국에57개지방자치단체에서이조례를가지고있다,그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70%정도,250개지자체중에70%정도는기초단체에서제정이되어있습니다. 도에서는없는데도몇군데있기는합니다. 도가없는데는대전,울산,강원,전북,경북,제주이런데는도조례도아직없고경남도는우리가처음하는것이고경기도,충북,충남,전북에는기초단체에서도조례들이형성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경상남도조례가있고우리경상남도에서는최초로시행되는조례고그다음에전국적으로보니까57개정도있더라고요. 지금말씀하시는내용은개수는파악이안되시는모양인데,그래서우리가경상남도지자체중에서제일빠르게,발빠르게대응을하는데긍정적으로봐야되는거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이조례가필요하다고본위원한테도연락이오고또본인들이이게절실하다는얘기를집행부에서했고집행부에서발빠르게움직여준다,이까지는제가확인을했는데경상남도조례만가지고도충분하겠더라고요,보니까. 내용이똑같아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원래는법에의해서만도가능하지만그래도기초단체에서그에대한지원근거,이런걸명확히하면업무를하는데도편할것이고,또여러차례요구도있고해서제정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협의회에의해서여러차례요청이있었어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다음은의안번호3063호입니다. 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의개정이유는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확대,참전명예수당등의신청방법개선,이원화된보훈관련조례를통합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8조보훈명예수당을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등록된보훈보상대상자까지확대하여지급하는내용이며,또9조2항은참전명예수당과전몰군경유족수당지원대상자는별도의신청없이도수당을지급받을수있도록신청방법을개선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진주시의보훈관련조례인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와진주시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를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로통합운영하기위함입니다. 조례내용개정을위해20일간의입법예고와성별영향평가를마쳤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4페이지,제8조2호에바를보시면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등록및결정된보훈보상대상자거든요. 지금현재대상자들이몇명정도됩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47명인데예산은50명으로.
김시정위원
그러면이번에조례개정으로인해서이분들이어떤혜택을받는지수혜자들이,설명해주십시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월5만원씩을받습니다. 그리고명절설,추석,또6월보훈의달에위문금을2만원에서3만원올해인상을시켜놓았습니다.그래서3만원씩받고쓰레기봉투분기별로지원을받게됩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조례가개정이되면내년당초예산에올라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1월1일부터가능합니다.
김시정위원
신청은어떤식으로받을……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신청을해야됩니다. 왜냐하면보훈보상대상자는신청이보훈처에서관리를하거든요. 그래서그자료가시군으로넘어오지가않습니다. 그래서일일이저희들이필요하면요청을하고그자료를주고이러기때문에신청을하지않으면되지를않습니다. 그래서50명이되면50명신청을다받을예정입니다.
김시정위원
이분들홍보는어떤식으로할겁니까,신청을받으려면?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공문을내보내고,읍면동에대상자하고내어보내주면읍면동에서신청받아바로1월부터가능합니다.
김시정위원
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때이분들몇명이민원을계속저한테제기를했거든요. 그때감사때제가지적을했는데이렇게행정조치를발빠르게해주신점감사드립니다. 경남에서는이런조례가몇군데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거창하고의령하고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얼마씩지원을하고있습니까,명예수당을?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거창,의령이5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김시정위원
타전라도라든가경기도에서는10만원씩지원하는지자체도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우리조례를올해개정을했는데처음에는조례에보훈명예수당을월5만원씩주기로한다고조례에명시를했었거든요.
김시정위원
조례로명시되어있기때문에……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지금은조례가없었는데,내년부터도조례에없지만예산의범위내에서5만원씩계속지급할예정이고이사항은차후로검토를하면가능할것같습니다.
김시정위원
조례개정으로진주시에보훈보상대상자의명예수당이기하급수적인금액은아니지만조금이나마나라를위해희생한대상자들에게보탬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김시정위원님질의과정중에궁금증이생겼어요. 신청과정에서혹시누락되거나그럴수있지않나요? 유족이라면행정절차를알아서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대개연로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보훈보상대상자는우리가보훈처에자료를받기를47명이거든요. 47명의명단을확보해있기때문에그대로우리가신청을받아지급하면되고차후로생기는부분은수시로우리가보훈처에요청을하면보훈처에서는자료를줍니다. 그런데우리가전산관리를못하고있을뿐이지,그래서신청주의로나갈수밖에없는것이고앞에다른6.25나월남전같은경우는대상자가확정되어있는셈이거든요. 6.25참전자가발굴은가능하겠지만거의확정되어있기때문에신청을안받고도,없이도우리가자료를확보해있기때문에줄수있다는것이고그나머지보훈대상자는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하지않으면저희들이바로알수가없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부분이문제겠다,그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수고많습니다. 4쪽봐주시기바랍니다. 6.25전쟁참전유공자와월남전쟁참전유공자가연령대가어떻게됩니까,평균연령이?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6.25는총대상자가280명이거든요.
박성도위원
6.25,280명.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월남전같은경우는1,076명그렇습니다. 전몰군경유족은259명이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총해가지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1,400명정도,예산은저희들이1,600명정도편성을해놓았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서연령대가어떻게됩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6.25같은경우는전부다80세이상입니다. 80세이하가없습니다. 그리고월남전같은경우는우리가지원을80세이상과이하로나누어가지고지원하고있거든요.그래서다고령자이기도한데나이를65세,75세그런거는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않고,월남전같은경우는80세이상되면지금22만원을지원하고80세이하같으면2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대상자분들중에서매년몇프로가사망이나사고로줄어듭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6.25같은경우는제가2년전에있을때만해도1년에4,50명씩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은평균연령이90세가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가면갈수록줄어드는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월남전쟁참전유공자는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월남전은아직까지도평균연령이80세정도됩니다.
박성도위원
세유공자다매년많이줄어들고있지않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줄어들고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보상확대해야됩니다. 이분들이과거에어려운환경속에서,여건속에서국가와민족을위해서희생을한분들인데자꾸줄어드는데이돈으로해서그분들노고에보답하는길이너무작지않습니까? 아까점차확대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대폭자꾸인원이줄어드니까,이분들혜택받으면몇년더받겠습니까? 연세가드시면여러가지생활능력도없으시고한데살아계시는동안이라도조금더많은혜택을드릴수있도록좋은방법을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열심히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 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해서묻는데요,사망위로금은보훈처에서도안나갑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처에서는국가보훈관계되는법령에서국가에서지원한거는좀있습니다. 거기에대한금액은제가파악을못하고있는데우리는30만원주거든요. 실제로30만원가지고는모자라기때문에……
김경숙위원
사망위로금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30만원줍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국가보훈처에서더줄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런데이중지급을……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원래무연고자이러면,수급자사망하면80만원주거든요. 그래서30만원같으면장례비용이안나오기때문에국가보훈처에서준다면이중지원까지는아니라고보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국가에서나가는돈은뭐든지이중지급이안된다아닙니까,그죠? 그런데여기서또사망위로금을시에서도,보훈처에서도주고,구체적으로한번알아보세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처에서도우리가조례를만들어주는거는지원하는것도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국가유공자가되었을경우에공무원들어올때10%가산점이라든지별도의지원이있거든요. 그외지원금이모자라기때문에좀더우리가조례를정해가지고6.25는22만원이런식으로더준다는거지국가에서도실제로혜택이좀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장례비용은우리가30만원을정해놓은거는아마국가에서주는비용이좀부족해서더얹어놓은그런개념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
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명예수당과의관계는어떤관계가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명확한관계는없습니다. 국가유공자중에서수급자가될수가있고또국가유공자수급자가아닌사람도있기때문에별도의연관관계는없습니다. 국가유공자중에못사는사람이많기……
박성도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명예수당을받는데불리하게작용하는게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는수령을왜거부합니까? 수령을거부하는경우가있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들이예를들어나는명예를위해서전쟁에참전했지,그렇기때문에……
박성도위원
순수한그런마음에서……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그런의도로한것이지잘살고못살고그런개념은아니라고봅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분이얼마나됩니까? 파악된게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파악되지는않았는데얼마되지는않습니다.
박성도위원
대상자인데지급을안한게파악이안되어있어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조례를만들때는이런경우가소수가있어왔고그건얼마되지는않습니다. 1%도되지않는데그런걸대비해서꼭줘야된다는건아니기때문에안줄수도있다는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박성도위원
하여튼기초생활수급자가명예수당대상이되었을때불이익을받는건없다이말이에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수급자라고안되는조항이있고그런건아니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더줬으면더줬지……
박성도위원
돈을거기서타니까여기서는못준다이런것도없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그런것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으세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개정안제8조에보면지금제출하신자료에는예산의범위에서월5만원의보훈명예수당이삭제되는것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각목의대상자에게로개정하는이내용이,그러면수당을각목의대상자에게로변경을이렇게해놓으면5만원을삭제하는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조례에서금액을정한거는맞지도않다고생각하고매년되면이분들이각종수당요구가많습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판단할때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하면되는것이지꼭금액을정해가지고5만원으로한다하는것은문제가있을것같아서금액부분은빼고예산의범위내에서,라고말을바꾸어놓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5만원문제가있다라는기준은뭘가지고문제가있다고말씀하시는겁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조례에서5만원을적어놓으면예를들어매년올려줄때마다,6만원올려주면6만원에관한조례를개정을해야되고7만원할때는7만원으로개정을해야되고,그래서이금액가지고조례까지명시하는거는맞지않다고저희부서에서생각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정액지급을하거나향후계획에대해서전망을보면다른지방자치단체에는조례에금액이정해져있거든요. 이걸보통보면우리가금액을없애버릴때는뭐를저희들이생각할수있느냐하면선심성으로흐를수밖에없는그런어떤추측이될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거든요. 일정금액이원래는조례에명문화되는게맞습니다,제가판단할때는. 그리고다른조례하고비교했을때이조례가지금시행되고있는다른지방자치단체와비교를했을때지금말씀하시는우리과에서판단했다,그것은제가볼때조금부족하고그리고조례라는것은우리가명문화시켜서하는게조례고그금액이정해져있거든요. 이금액에대해서상향이되면예산의범위내에서우리가조례에금액을해놔놓고다음에변경되더라도지금까지대부분다금액이지정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은명문화하는것이오히려조례취지에더부합한것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생각할수도있겠지만우리부서라고말한거는집행부를말합니다. 거기도심의회를다거친사항이고저희들이생각할때다른시군에서조례를5만원이내로한다는건대부분되어있는건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조례에금액을확정짓는다는건조례의근본취지는맞지않다고생각해서이번에없앤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과장님저하고는생각이정반대입니다. 이게원래는일정금액이명문화되는게맞다라고저는그렇게조례를이해하고있고요. 별지3호서식한번보십시오. 14페이지,별지3호서식이게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개정안이고신규로,뒤에15페이지별지3호서식이현행대로그대로유지되고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별지3호서식에사망위로금있고그다음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또3호서식은현행대로그대로존치되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지급대장은4호서식으로바꾸어야될것같습니다. 오타가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희들한테심의를받으러제출하는서류는몇번확인하셔가지고주셔야됩니다. 이것헷갈려가지고,저희들이심의하면서도헷갈리거든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별지2호서식한번보십시오. 별지2호서식개정안은신상변동신고서관련조항이지금보시면12페이지하고13페이지하고과장이이두개를제출하셨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호서식의개정안과현행,이게지금다른게제9조제2항에제9조제3항변경,이것개정된거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9조2항과9조3항에대해서변경된거는간단하게설명이됩니까? 이건맞는겁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별지에대한제1호서식부터1호,2호이부분을저희들이좀바꾸어야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별지1호서식을보면현행하고개정안이차이점이발견이안되거든요. 11페이지하고12페이지별지1호서식이현행과개정안으로우리한테제출했잖아요,1호. 그러면1호서식이10페이지하고11페이지별지제1호서식개정안,별지제1호서식현행,이문구를다읽어봤는데차이가없어요. 뭐가차이가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바꾼개정안은보훈명예수당에서명예수당으로지급신청서를바꾼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디있습니까,그글자가? 차이점이그글자가어디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제목에앞에기존서식에는보훈명예수당되어있고지금은명예수당으로신청서가,제목이바뀐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이게뒤에서식이잘못들어오니까,내가아무리읽어봐도서식이똑같은거예요.지금얘기하니까두자가붙어있네요. 그래서불필요하게다른서식이잘못들어오고이러니까,이것도또잘못되었나해서,너무자료가성의없다,소홀하다,이런걸제가말씀드리려고봤더니글자가똑같아요.그래가지고서식을제출해놓았는데,앞에글자가두자가붙어있네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별지1호서식은보훈이없고,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을올리면서저는이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이부분이명문화되지않은금액이맞지않다라고판단이들면서다른조례를꼼꼼히살폈는데뒤에나오는이런서식들의문제점이있다,이말입니다. 그래서그런걸잘맞추어가지고다음에올리실때는더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다시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답변주셔서고맙고요. 일단저는이부분5만원이조금문제가되어보이긴한데과장님그렇게강하게말씀을주시니까이번에는그러면우리위원들이다른말씀이안계시니까이렇게하더라도이부분은한번더심도있게고민해볼필요는있다라고보입니다. 차후에기회가될때본위원하고같이한번더의논해보는걸로해봅시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조례개정을해놓고문제점이발견될때는위원장님의말씀도참고로해서따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답변주시니까이번에는일단이렇게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한번더기회가되면말씀나누어보시기로하고요.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3064호입니다.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운영지원출연금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의고유목적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복지재단에출연금을지원함으로써다양한복지수요에따른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연계와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전문성을증진시켜시민에게내실있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3항의규정에따라출연금지원에대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함입니다. 출연기관은진주시복지재단이며출연금은2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주요사업은저소득층서민지원사업,사회복지증진을위한자원의발굴,연계협력사업,프로그램개발및보급사업등이며출연금은직원인건비와사무관리비,행사홍보비,공공운영비등재단의운영경비로사용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위원입니다. 1페이지를보시면출연금이있는데인건비와운영비가구체적으로나와있지않거든요. 좀설명해주십시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2억5,000만원에대한출연금은주로인건비로많이사용합니다. 복지재단에서시에파견된공무원이2명있습니다.그2명을뺀나머지사무총장,그리고거기에직원들의인건비가총4명입니다. 4명의인건비가80%차지하고나머지는사무관리비,운영비,홍보비등이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당초예산에서책자가없어서자세히잘모르겠는데그러면현재진주시에서지원하는것하고합쳐서6명에대한인건비가나가고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일반복지재단에서선정한인건비3명하고사무총장해서4명의인건비입니다.
김시정위원
4명의인건비가나가고있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운영비하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운영비,홍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입니다.
김시정위원
이자료를저한테서면으로보내주십시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주요사업에지금보시면지역사회연계한저소득층및서민지원,사회복지기금의조성관리및배분사업,사회복지증진을위한자원의발굴연계협력에관한사업,사회복지분야에대한조사연구및복지프로그램개발.보급사업,그밖에재단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그리고출연금2억5,000에재단의운영및사업,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재단법인복지재단에서출연금에대해서보면진주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11조혹시뭔지아십니까? 지금조례가지고계십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11조를,조례를제가가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11조에보면운영경비사용여부판단,이렇게되어있는데그게뭐냐하면재단의시설운영과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은시의출연금,이자수입금,재단의사업수입금및그사업의수입금으로한다.이경우,여기중요합니다. 시가출연금기본재산원금은운영경비로사용할수없다,그러면지금현재제출하신존경하는김시정위원님질의에운영경비를포함해서쓰고있다는말씀이맞는답변입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2억5,000만원에서는출연금이맞고요. 우리가기본재산이라고처음에시에출연한금액이있습니다. 기본재산이33억인가있는데그금액을가지고는운영비로사용할수없다,그런뜻이되겠습니다. 매년출연하는2억5,000만원에대해서는우리가운영경비로당연히써야되고인건비도줘야되겠지만여기에재단을만들때기본재산으로출연한금액이있습니다. 그게33억정도제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금액을가지고운영비로사용할수없다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이지않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시가출연한기본재산의원금,지금운영조례에보면시가출연한기본재산의원금,그러면시가출연한기본재산의원금은어디서어디까지입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2015년에만들때시가33억원을기본재산으로출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33억원은지금하나도손을안대고있는건가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이자는가능합니다. 이자는다른사업으로예를들어인건비라든지가능하고2억5,000이발생되기전에는이자가1년에5,000만원되는건데그것가지고인건비가부족하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추가적으로늘어나서지금지원하고있는거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2년전에,그래서2억5,000으로만들어놓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원금은존속되고있습니까,지금?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그대로있습니다. 그원금은운영비로사용할수없기때문에고정자산이라고보시면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보면제13조제3에보시면,조례가지고계십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결산으로되어있는데간단하게보면재단의사업연도는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회계연도에따르는걸로되어있고재단의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및예산서를회계연도개시전까지시장에게제출해야되고재단의회계연도의사업실적및결산보고서를회계감사를받아야되고,여기중요합니다. 회계연도종료3개월이내에시장에게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결산서제출여부가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재단에서받아놓았는데나중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이출연금동의안플러스해서,이것은진주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하는것이기때문에,그게지금잘되고있는지제가점검하는겁니다. 그러니까그걸받아놓으셨다말씀이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받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제가같이볼수있게해주시고요. 조례16조한번보십시오. 16조에의한지도감독시위법부당한사항의발견여부,지금현재조례부당한사유가발생하면서류검사위법또는부당한사유가발생했을때그시정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도감독을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매년감사실에서도1년에한번씩감사를출연기관,출자기관에하고있고저희들도1년에한번씩수시로하고있고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감사실에서하는것은어차피그건다아는내용들이고이복지재단에관련된기금은우리과에서하는거니까우리과에서지도감독을어떻게하느냐,그다음에위법한부당한사항이발생한게있느냐,이질문입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그런사항은지금까지발생한적은없고요. 감사1년에한번씩저희들도지도감독하고,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요,아까그것나오신것같이보고행정사무감사나의정활동에이런얘기를한번씩말씀드리고했기때문에점검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3개월전에제출해야되는걸제가확인을해야되니까제출되어있는것나중에한번보여주시고저한테따로말씀을주십시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김시정위원님하고윤성관위원장께서제출하라는자료있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것도다른위원님들한테도다제공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박성도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자활근로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재위탁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자활근로사업수행지정기관을통해저소득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창출과자립지원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20조및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6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기관은22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1년단위재위탁이며사업비는연간29억원정도되겠습니다. 참고로사업비는참여자170명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로사용하게됩니다. 보건복지부자활사업안내지침에따라지역자활센터에서우선위탁하여2001년부터현재까지위탁운영해오고있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재위탁을하신다말씀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재위탁을하게되면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우리가재위탁을하잖아요. 그러면그냥기존에있는사람들이한번더재계약을할수있습니다,특별하게전체적으로공고를해가지고다시소집을하지않아도. 그렇지만일단거기는새롭게공고를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맞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는안해도되는데,원래는다신규로하는것처럼공고를띄워가지고신규하고기존에있던사람하고공개경쟁을붙여가지고하거든요. 우리과에는지금재위탁그렇게안합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지않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있는사람이그동안한걸평가해서특별한하자가없으면그대로준다,그말씀이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과장님볼때바람직합니까? ○복지정책과장박해철자활사업센터는특수성이라는게좀있긴한데2001년부터천주교마산교구에서지금운영해오면서1년단위로계속재위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업무의특수성때문에,이게또위탁한다고해서아무재단이나법인이나되는거는아닌것같아서지금까지그렇게……
그래서제가해년마다이부분을의논을드렸는데이런거거든요. 사실은이런기관을운영하려고하는기관이없어요. 이기관이아니고유사기관이별로없다고요. 그래서이런애로사항이있는거는제가알고,그런데우리가보통보면2001년같으면올해가몇년도입니까,2021년이잖아요. 그러면한기관에서10년,20년꾸준하게,어떤거는18년된것도있고그렇는데이런부분은어떤재위탁시기정도되었을때,그래도다른기관들하고도한번평가해보면아무래도약간재활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조금더다른새로운어떤기회가있는,그런어떤,제가단어가기억이나지않는데새로운업체들도발굴을하는노력은있어야되지않느냐,어떻습니까,과장님?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라는개념은1996년도에처음으로시범실시되어6개정도되다가2001년도에전주시가생기고그때는전국적으로76개가생겼죠. 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전국적으로이게조건부수급자들이옛날에는취로사업으로하다가주먹구구식으로운영했는데시간이지나고이렇게하다보니까좀체계적으로관리해야되겠다싶어서전국적으로자활센터라는게생겼습니다. 그래서센터가생겼는데극히일부분은시군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데도있지만대부분은위탁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천주교마산교구에서하고있는데이마산교구가선정된거는신청을원래받아가지고,진주시에서신청을받고도로거쳐보건복지부에서위탁업체를결정하게됩니다. 그래서이런사업들이위원장님말씀이맞긴하지만어쨌든특수성이있기때문에제가,행정직이와서이게좀그렇지않다하는판단할거는안되고,제가석달동안위탁사업을일일이다체크를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도있지만이게또바람직한측면도있기때문에섣불리위탁업체를바꾼다는거는좀……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위탁업체에대해서오해가생기면안되니까기존에위탁업체가잘한다못한다이런평가는아니고,재위탁을할때,아까제가다른기관을말씀드렸는데다른기관은그런위탁방법이있다,그런위탁방법이있으니까그런부분은어떻느냐,다각도로한번,우리가재위탁보고를받고심의를일단은말씀을드리려고하면,이런거는말씀을드릴수가있으니까,그런다양한방법들이있으니까같이이런것도연구해보자그런취지입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여기서사업내용에관해서는저희들도어떤사업을할것이냐라고많은고민을하고있고자활센터에서도그런고민이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하나의발굴해가지고연계할수도있고그렇게는가능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얘기하는것은플러스해서재위탁의시기에보고를받고있기때문에재위탁방법,그런걸얘기하는거니까,일단과장님그애로사항있는걸제가알기때문에알겠습니다,확인하는차원이니까.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이게솔직한말로제가자활에대해서조금보충설명을하겠는데사실천주교마산교구에서는하나도이득이없는사업입니다,종교차원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천주교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위탁이사무가보통아까우리위원장님도말씀을하셨다시피어린이집같은경우는5년아닙니까,위탁이. 그런데자활같은경우는왜1년마다합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사무의위탁규정에,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서우리가1년마다재위탁하는걸보고를해야된다,그렇게지금되어있거든요.
김경숙위원
그게중앙자활지침이그렇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위탁사무에관한의회동의를,1년마다의회동의를얻어야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위탁기간을1년합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1년이문제가아니고의회동의를1년에한번씩받아야된다그차원입니다.
김경숙위원
사실천주교에서아니면,마산교구아니면이걸위탁받을때가없습니다. 그걸우리위원님이참고를해주셔야됩니다. 왜그렇느냐하면첫째여기는직원들이많기때문에4대보험료,직원4대보험료이게부담이상당히크거든요. 그러니까카톨릭에서는종교차원에서자활을위탁받지,하나도이득이없는사업입니다. 그걸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보고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위탁운영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통하여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과영유아의보육을위함이며영유아보육법제24조,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재위탁대상인국공립어린이집은2개소로문산어린이집과대곡어린이집입니다. 문산어린이집은2011년3월2일신규인가되었으며,문산읍월아산로999-12에위치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면적415㎡에지상3층건물로보육실5개,교사실1개,화장실4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은78명,현원은77명,보육교직원은15명입니다. 대곡어린이집은1990년5월3일신규인가되었으며,대곡면진의로1079번길9에위치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면적은307㎡에지상2층건물로보육실6,교사실1,화장실2,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은79명,현원은18명,보육교직원은8명입니다. 소요예산은어린이집아동현원에따라지원되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두어린이집모두11월중공개모집후보육정책위원회심사를거쳐위탁운영체를선정하며위탁운영기간은2022년3월1일부터2027년2월28일까지입니다.총5년입니다. 수탁자가어린이집을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조례및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이앞에과에서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재위탁보고할때는기존에진주시영육아보육조례여기에따르는건데,그러니까재위탁은기존에운영하던그업체,또는그단체가1회에한도내에서는재위탁을할수가있는데그러면기존에있던사람만가지고보육심의위원회를열어가지고일단재위탁되는것아닙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우리는그렇게안하고,조례는그렇게되어있지만공식적으로공개모집을해서다른기관들도같이참여해서공평하게심의를연다,그말씀아닙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다른시군에비해서더엄격하게하고있다,이렇게이해를하고있는데맞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육과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님말씀처럼그렇게진행되는걸로저희들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만얘기들을들어보면근거는정확하게확인할수는없으나연합회운영진이나실무진에서이런수탁자선정이되는경우가있다는얘기들을하기도,듣기도하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좀더명확하게공정하게심의가이루어진다는거를좀더밝혀주는것이,투명하게하는부분들좀더강조해서그런의혹들이전혀말들이나오지않게해주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지금영육아보육법에심사위원회를보육정책위원회라고현재근거를두고있습니다. 그안에15명이현재위원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거기에는전문가부터시작해서학계,그다음학부모등전체적인부분을가지고인원을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맞추어서하는데거기전문가부분에어린이집운영관련되는어린이집연합회가영유아보육법에어린이집연합회자체가필수기관입니다. 하나의기관으로되기때문에저희들은그전문성을두기위해서어린이집연합회에있는것중에서위원들을현재보육정책위원회에위원으로선임을하고있습니다. 요즘공개모집을아시다시피어떠한그런불미스러운부분들이있을수도없는부분이고해서저희들도아주공정하게될수있도록더욱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김성일입니다. 의안번호3056호,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 2019년8월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지정고시함에따라경상대,혁신도시클러스터항공국가산단일원이특구로지정되었습니다. 우리시와경남도,경상국립대의강소특구지정육성협력을위한협약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2년도출연금확정에따라국비지원액은20억이며지방비는국비의45%인9억입니다. 경남도와진주시는3대7의비율로부담하게되며,우리시부담액은6억3,000만원입니다. 우리시는강소특구육성을통해항공우주부품과소재분야기술중심으로연구개발을촉진하여사업화및창업을지원함으로써기술,창업,성장이선순환하는산업생태계를육성해나갈것입니다. 출연금지원의법적근거는강소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12조와제58조,제58조의2이며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강소특구의주관기관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준정보기관이며강소특구사업지원을위해우리시에서는출연금6억3,00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유망기술발굴과수요기업매칭,기술이전과기술사업화지원,연구소기업과첨단기술기업의성장및창업을지원하는것입니다. 특구의원활한운영과첨단기술기업의성장을위해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위원님들의특별한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강소특구의추진경과,사업내용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이내용이2019년8월7일진주시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고시전에2018년12월20일강소특구지정육성협력을위한협약체결,협약체결이되어가지고국비20억에대한지방비45억,45%해가지고30%,70%그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방비45%,여기에대해서필요한예산이출연금으로지정된거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여기까지는맞는데총사업비29억이라는말이죠,이번에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비가6억3,000만원이라는게,앞에제가말씀드려가지고언급한부분하고비율로치니까뭣이안맞네요. 예산부담등의협약세부내용이어떻게됩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이렇습니다. 국비가20억입니다. 20억에45%가9억입니다. 그9억에70%를우리가부담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계산이얼마……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그렇게되면20억원은국비고9억중에서70%니까7×9=63,그래서6억3,000만원이우리시비부담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비가70%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대7정도되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금액이앞에비율하고맞는겁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2021년도3월에추진되는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계획수립이나사업시행확인이좀필요할것같은데어떻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사업계획말씀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1년도3월에추진된다아닙니까,강소연구특구개발육성지원사업이. 2021년지금제출한서류에3월에2021년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계획수립되어있는데어떤계획을수립해서지금사업시행이어떻게되어있냐이말입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경상대안에가면강소특구센터가있습니다. 거기에서매년계획을수립해가지고이사업을진행하고사업계획을저희들한테통보를해주면검토를해서출연금이나가고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에ANH인가무슨업체하나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ANH말씀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서이번에추가로협약식인가무슨기공식인가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은어떤내용입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그것은이것하고는별개인것같고요. 지금강소특구센터는어떤일을하냐하면예를들어서KTL이나이런데서기술개발을하면ANH처럼이런회사하고연결을시켜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내용은됐어요.그내용은내가알고있고요. 이번에그회사가별도로금액을추가로받아와가지고MOU인가MOA인가무슨체결을맺었는데그건하고이것하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그것하고는다른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계가없고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은한번짚는차원에서말씀드렸고,질의준비되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9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KAI회전익비행센터설립에따른합의각서(MOA)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계속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제안설명시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를편의상영문약자인카이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3057호,KAI회전익비행센터설립에따른합의각서(MOA)체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우리시와경남도가미래핵심전략사업으로집중육성하고있는사업으로지난6월29일진주시와카이가회전익비행센터설립을위한MOU를체결했습니다. 카이회전익비행센터설립에따른부지조성과신속한사업추진을위하여카이와산업단지시행사업자와합의각서를각각체결하고자합니다. 합의각서에는부지임대에대한권리와의무사항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손해배상조항등이있으므로지방자치법39조제1항제8호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진주시이반성면가산리1396번지일원에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135,725㎡의회전익비행센터부지를조성하면우리시에서조성원가로부지를매입한후카이에임대할예정입니다. 임대기간은10년이며1년에한하여연장할수있고임대기간이종료되면카이에매입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합의각서체결대상은부지조성사인제이앤컴퍼니와회전익비행센터설립자인카이이며부지임대지원의법적근거는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제24조의2입니다. 우리시의전략산업인항공우주산업이우리시미래를이끌어갈주력산업이될수있도록카이의회전익비행센터설립에따른합의각서체결동의안에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카이회전익비행센터설립사업의추진경과,사업내용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단장님,지난주금요일에시청앞에서집회가열렸던거는알고계시죠,그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제상희위원
그래서전체의원간담회때긴급보고도하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가지금까지분양이안되고있다가,그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제상희위원
지금개발업체가단지를매각하고소유주가바뀐거잖아요. 소유주가바뀌었죠,그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소유주가바뀌었습니다. 제일처음에개발할때의사업자가……
제상희위원
대교에,바뀌고나서농업을주산업으로하고있는여기에갑자기비행장얘기가나왔단말이에요,회전익비행센터다,그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제상희위원
부품공장도아니고회전익비행센터라고해서들어오는데이게갑작스럽게이루어지는사업인거같아서그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사실은갑작스럽게이루어진일은아닙니다. 발표가6월29일되다보니까그런건데이건2019년부터카이와진주시가계속해서협의를하고있었던일입니다.
제상희위원
바깥에공유는하지못하지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제상희위원
거기거주인들한테는알릴수없는상황이지만,기밀이란말씀이시잖아요,그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보안을유지했다는것이죠. 왜그렇냐하면사실은비행센터를유치하고자하는지자체가많이있다보니까그게알려지면다른지자체에서또자기들이유치하기위해서카이와접촉을할것이고카이에서는좀더입지를더좋은곳을찾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전에는보안사항을유지하다가우리하고최종적으로MOU가체결될때발표를하게된것입니다.
제상희위원
가산일반산업단지는지금제조업으로승인이되어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카이회전익센터는제조업인가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거기가지금들어갈수있는제조업이기계,항공,조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카이는항공으로해서들어갈수있습니다.
제상희위원
항공으로분류를하셨다말씀이시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맞습니다.
제상희위원
여기비행센터들어오고나면산업단지내분양은어떻게될거라고보고계십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비행센터가,그러니까항공기관련사업을하는데기반시설이되는겁니다. 결국인프라가되는그런역할을하게되면비행센터가설치된이후에관련,그러니까회전익관련제조공장이라든지연구기관들이올것이고,만약더시간이지나서유이엠시대가된다면개인비행체를만드는업체도아마이곳으로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거기에따른우리시나또시민들의노력이있어야되겠죠.
제상희위원
관련연구라고막연하게말씀하시는데개인용비행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거든요. 2030년까지향후진주시에어떤그런산업들로인해서경제효과를내겠다는말씀이십니다,그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제상희위원
조금뜬금없다는생각이듭니다,본위원생각은. 그래서고용유발효과와카이와그렇게해서말씀을하시니까,이게카이라는말때문에마치뭔가큰기대를할수있는그런설레임은있거든요,누구나처음들으면요. 저역시도그렇습니다. 그래서처음접했을때는상당히고무적이고어떤희망도느껴지고,그런데구체적인사업내용이효과에대한내용들도전혀없어요. 카이에서제시한내용은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지금우리가MOA내용에는우리시민들을먼저우선채용하고또카이에서우리지역을위해서환원사업을하고그런내용들은MOA에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카이가옴으로해서세수라든지또다른기업을따라오게함으로해서의경제유발효과는자동적으로생길것같습니다.
제상희위원
글쎄요,나머지15,000평에대해서는뭔가또다른분양을하면서거기에진주시민들이어떻게취업으로인해서일자리가창출이될지는모르겠지만거기에대해서는너무막연한것같고요. 카이유치와일자리와경제창출에대한근거가정확하게나오지않는이상은이사업이지금10억,20억짜리도아닌것이총700억규모가되지않습니까,그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카이에서최종투자하는게700억정도되고결국은땅도자기들이나중에는매입해야되니까1,000억이조금넘어서겠죠.
제상희위원
지금제시해주신자료에서는중장기효과로서는구체화된게본위원판단으로는없다고봅니다. 단지막연하게일자리창출과도심외곽지역에균형개발가능이라는막연한내용들이있고요. 그리고한가지더,2030년까지항공기관드론플레잉카등신산업유치를말씀하셨는데이것또한정확하게진행될수있는지에대한타당성은없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위원님,우리가집행부에서일을하는데확정을가지고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런데노력여하에따라서저게이루어지기도하고……
제상희위원
그러니까좀더깊이있게이내용들에대한타당성은필요하다는얘기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위원님이말씀하신효과는저희들이기효과를만들기위해서또집행부에서최선을다할것이고사실은전국에비행센터를가지고있는도시가거의없습니다. 그비행센터를우리시가가짐으로해서반드시그관련기업에유리한입장이서게되는거는사실입니다.
제상희위원
시차원에서는정말좋다는시책,정책이라는건저도알고있어요. 그러니까이게이름만해서이사업에대한타이틀은정말좋은데그에내용들이구체적으로따라주면더없이좋다는거죠. 그것없이는여기지역주민들을어떻게설득할것이며,특히그지역지원에대한것있죠? 지역주민과대기업에상생방안확보부분,이것도지금정확하게,뭘화려하게홍보는하긴했지만이게어느정도논의가되고이사업에대한얘기들이들어갔어야지이렇게밀어붙이기식으로하니주민들의반발이거세진것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그런데위원님,주민들도이비행센터가옴으로해서경제적인발전이있을거라는부분에는대부분의주민들이사실은동의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인근에반대하시는분들은본인들한테직접적인지원,이런게없다는건데사실은어떤산업단지든,우리가혁신도시도올때는그지역의주민들이반발이있었습니다. 왜냐하면왜이지역으로오느냐,다른데로가지,그런지역적인반발이있습니다. 그런차원이니까저희들이잘협상해서,또협의해서이사업이잘안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저는그런생각합니다. 산청에금서면인가요,거기는부품공장이잖아요,그죠? 그러면부품공장이면차라리무슨일자리창출이나경제효과를노릴수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여기는연구센터라고아까말씀을하셨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비행센터입니다.
제상희위원
그죠,활공장으로이용하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하고,관제센터가들어와서시험병에대한기록,점검이런걸하게됩니다.
제상희위원
처음초반에는카이직원들이100여명정도상주하실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런데이걸특화사업이라고,전략사업이라고이렇게두루뭉술,퉁쳐서가니……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그런데위원님……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요,제상희위원님,질의내용이아직많습니까?
제상희위원
예,좀많습니다. 그래서저는사업의실체적인규모가정해지지않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카이가구체적인계획을내어놓지않았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지금은카이하고우리하고아직,이동의안이되어야,지금카이에서2023년에사업을할계획을수립할겁니다.
제상희위원
제가잠깐헬기에대한얘기를조금하겠습니다. 저도좀그렇긴한데카이가회전익이자체를설계할수있는능력있는회사가아니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우리가단편하게기사로봤을때수리온사고로6명이이미죽어나갔죠,그죠? 1960년대기술로헬기,프랑스퓨마헬기라고해서그기술을사와서저희가지금연구개발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물론틀린부분이있으면나중에또찾아서저한테설명을해주시면되고요. 그래서구체적인기술도입도없는데무조건자리부터잡겠다는것아니냐,이런생각이들어서먼저구체적인계획이있어야되고막연한청사진은의미가없다고보고요. 그리고회전익기와고정익기에대한사업내용을한번확인은해보셨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고정익사업은우리여기서안합니다,아예.
제상희위원
그래서그둘차이에대한사업들의진행방향과어떻게성과가있었는지에대한것도검토를하셔서알고계셔야된다는내용이죠. 유튜브에도잘나와있습니다. 지금회전익기에대해서는상당히고전을면치못하고있어서해야되나말아야되나어떤그런내용들도갖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막연하게지금부지매입을통해서저금리로임대를해서,물론10년뒤에는카이가이걸매입을하겠다고약속을했다고한다하더라도그동안에진주시에어떤경제적인효과가있어야된다는얘기를드리고싶고요. 그리고정확하게물류센터도아니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물류센터는아닙니다.
제상희위원
물류센터는정확히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이용계획자체는없는거다,그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제상희위원
가산인이유도잘모르겠어요. 대한항공과의관계때문에그런것인지모르겠지만일단그런부분도조금다시한번내용을깊게확인을해주시고요. 지금이시점에서앞으로의계획이없다면고용계획도없는것입니다. 그래서구체적인내용을제가자꾸제시하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이렇게불안하고서로불신하는이런심리를가지고있는데지역사회에,이걸어느정도좀달래주고함께협의를통해서설득과,그런과정들이있어야되고필요하다면공청회도하셔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미겪고계시잖아요. 망경동에다목적복합문화센터,그다음에하촌동에주기장건설,주기장건설은청와대게시판에까지글을올리겠다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위원님.
제상희위원
아니,조금만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요,잠깐만요.
제상희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상희위원님,위원장이얘기할때좀따라주세요. 지금내용이,다른분들도계속기다리고있고너무얘기가길어서,질의를할때는다른사람도좀알아듣게끔하시고짧게해가지고추가질의하세요.
제상희위원
그래서저는카이가현재회전익기에대해서고심을하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는데그기반사항을두고서너무긍정적으로희망적으로말씀을하시니까진주시자체적으로이사업유치내지는그건립,설립은정말대단한성과예요. 그건저도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게군용기만수출이가능한회사인데민수용헬기는해외수출이불가한데이걸어떻게앞으로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민수해외수출이런것까지고민을하고있는지……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위원님.
제상희위원
일단은플라잉카를말씀하셔서제가민수사업을얘기를드린겁니다. 단장님한번확인을해보세요. 개인용항공기랑탑승용드론감항승인을받은적이없다고하거든요. 카이에서군수용으로헬기를제주소방청에납품한것도감항승인을받지못하고특별승인을받아서,국토부에서특별승인을받아서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내용들이있다보니저는이동의안에대해서는동의를해드릴수가없습니다. 제의견은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답변드릴까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요.
제상희위원
답변하실말씀있으십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요,제가진행좀할게요. 제상희위원님,공부를많이해오신거는좋은데진행하는것좀따라주시고,지금제상희위원님이말씀하시는내용이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 질의를하면,정확하게질의를해가지고저기서도답변이나올때우리도알아듣게끔해주셔야죠. 그리고지금이게일대일토론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다른사람들이질의하려고다기다리고있잖아요. 다른분들도끊어가지고다른분한테기회를주고또추가질의를한다아닙니까. 잠깐계셔보세요,일단은.
제상희위원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과장님답변할때좀짧게하세요. 질의가무슨내용인지잘모르겠어요. 그리고질의를하면다른사람도알아듣게끔해야다른사람들도연결해서질의를할것아닙니까. 일단공부잘하신거는좋은데지금내용이어떤대안이라든지이런것들도없고계속대화형식으로가다보니까,정리좀할게요. 이내용이민감한부분인거는제가아는데일단제상희위원님이마지막에한거짧게답변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그래서저는좀더주민들과의소통도필요하고요,이런불안함과향후2030년에플라잉카나이런신산업으로아주화려하게홍보는하셨지만실제지역지원에대한지역주민들과의어떤상생,지역상생에대한발전방향들과내용들로좀더알차게구성하셔서설득과서로소통,협의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밀어붙이기식으로의느낌을주는사업추진은저는불안해서동의를해드릴수가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까그얘기는하셨고과장님답변하시라고요.
제상희위원
여기서정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제상희위원님이말씀하시는내용중에우리위원들이다얘기할내용들이그안에다들어있습니다.다기다리고있고,단장님이부분마지막질문에짧게답변하십시오. 또비슷한얘기가나올겁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카이의헬기사업은저희들이알고있기로는계속확장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카이는2030년에유이엠시장에도진출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 두번째지역주민들하고공청회하고협의가안되었다그러는데사실은저희들이공식적으로하는공청회외에도공청회를개최해서주민들하고설명회를가졌고요. 또일반반대추진위원회하고는계속적으로소통하고있고간담회를계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소통이안된부분은지금없고요. 주민들도저희들뜻을일부다파악한분들도계시고또주민들도일부반대하는사람중에서도저희뜻에동의하는분들이조금씩생겨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분질의일단하시고한바퀴돌고따로발언기회를드릴게요. 제상희위원님도더하실게있으면다른분기회주시고또드릴테니까잠깐여기서끊고다른분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내용이길면일부하시고또나중에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이엔컴퍼니하고합의각서에보면부지조성을해서카이측에제공을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어느규모까지조성을해서넘겨주실계획입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지금제이앤컴퍼니에서조성하는부지면적이전체면적이143,332㎡를하게될겁니다. 그중에서일부도로를제외한135,725㎡를비행센터로제공하게될것입니다. 결국그면적이우리진주시로넘어와서카이로갈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면적에대해서제이앤컴퍼니는어떤공정에대해서만사업을이행하게됩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제이앤컴퍼니는토목공사만합니다.
정재욱위원
토목공사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나머지공사는카이에서할겁니다.
정재욱위원
지금우리주민들이민원을많이넣으시는내용에대해서는제이앤컴퍼니하고는상관이없다고봐도되는거죠? 이것은공사에대한부분이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실제로보면……
정재욱위원
지금주민들은,그런데민원의주내용이뭔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헬기가거기서이착륙을하게되면소음이발생합니다. 그소음때문에주민들이불편하다는겁니다. 그외에는다른민원은없습니다.
정재욱위원
소음때문에그렇고,지금카이와의합의각서에보면2조에도향후에비행센터설립과정,설립후에발생되는소음관련에대해서민원해결을해야한다,그리고뒤에페널티도주겠다,그다음에우선채용에대한내용,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지금합의가진행되어야만구체화된내용을우리가접근할수있게되는겁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이거는계약으로치면가계약쯤되겠죠. 이계약을하고진짜계약은별도로땅을사고팔때임대해줄때그때또구체적으로다시계약을하게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단장님께서생각하시는주민들민원을해결할수있는카이가제공해줄수있는어떤해결책이어떤정도있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지금카이가이착륙을하고비행센터에서실험을하기위해서이동을할때마을에서가장멀게,그러니까마을을가장크게회피해서비행을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고도를안전에이상이없는한,안전에위험이없는한가장높은고도에서이동할수있도록하고,그두부분이소음으로인해서카이에서할수있는지금현재의방안입니다. 다른방안은지금주민들이그부분에대해서정확한의견을제시하지않은데주민들의의견이있으면카이와협의해서또소음을줄일수있는방법을연구대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부분인데기술적인보완이될거고카이합의각서3조뒤에보면인력채용부분이라든지보상부분에대한민원도있을수있겠다라는생각이좀들더라고요. 카이에서해줄수있는부분이이런부분이아닐까싶고그리고공사가약2년정도진행이될겁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기간에도우리주민들에게조금보상을,그보상이라는건인력채용이될수도있을거고기술적지원도될수있을것같은데그런보상에대해서좀구체화해서,물론합의가되어야만이그것도공사할업체라든지제이앤컴퍼니하고카이한테도우리가제안을할수있을거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기술적인보완도중요하지만이런주민들에대한보상에대한것도좀체계적으로접근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입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다른분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제상희위원님,질의좀더하시겠습니까?
제상희위원
이정도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지금질의할게많아요. 그래서질의를하면서중간중간에끊어가지고다른분들골고루할수있게끔하고,저는이사업이우리진주시에서노력을많이한것도인정되지만어쨌든위치가좋아서,사천에서자기들할공간이있는것같으면사천에서하죠. 그런데사천에서못하니까여기온것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위치가소음관계라든지항공반경이라든지이런걸감안해가지고저위치가된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고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또그안에일부땅이개발이되어있어야된다는조건이있으니까저땅이개발이맞아떨어진것아니에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각에서는저게특혜의혹이있다이런얘기를하는모양인데그런거는제가볼때설득력이없어보이는데,안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여러가지긍정적인요인들이많고저도그민원자대표하고전화통화도받고여러가지합의할내용들에대해서민원을받고있는데일단은긍정적인부분은그렇다치고제가그민원자한테는일단은우리가위성공장빼앗기고날개공장빼앗기고하면서,수십년만에처음백년먹거리가들어왔다는표현을가지고긍정적으로평가한다이런말씀을드렸어요. 그것은그것이고저는이자료를검토를하면서일단동의안을심의하는거니까제가몇가지문제점이될만한걸제생각을먼저말씀을드리고할테니까과장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비행센터부지매입대상지가가산리1396번지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내에토지인데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현황이지금조성원가,그다음어떤진도,추진내용,사실이런것들이조금빈약함은있거든요. 그러면일단기본적으로우리가제출하신사업기간가지고일을해보려고하면기본적인조성원가는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위원장님,조성원가는지금은나올수가없습니다. 산단이나어떤택지를개발하게되면개발이끝나야만조성원가를알수있고개발이어느정도진척이되어야만조성원가를산정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조성원가는저희들이나중에공사가끝나면원가를산정해서매입을할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조성원가라든지이런것들이추진내용에포함이되어가지고일부눈에보이는게없다,우리제위원님도그말도포함이되어있는거같아서,서로다알아듣고같이짚고나가는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렇게답변하시면되겠고요. 비행센터부지조성을일단합의각서제5조2항을보시면,5조2항2호한번보세요. 가산일반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이행하는사업에관련해서협약해제귀책사유에해당할경우손해배상의책임이따르게되어있으므로조성원가에의한부지매입이이루어지는점이걸고려하면여기에따라서기본적으로이안에,협의각서안에이정도기록이되는것같으면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부지조성원가,세부사업,그안에사업량,사업비,공종이런것들이포함되어있어줘야되는것아닌가,이말이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지금이사업은실제로MOA가되고나면사업이확정이될겁니다. 지금아직까지는민간제이앤컴퍼니하고우리하고아무법률적인효력이전혀없습니다. 이게되고나면아까말씀드렸듯이세부적인사업계획이나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MOU하고MOA하고무슨차이입니까? MOU가양해각서고MOA가합의각서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에위성날개공장빼앗긴MOU가구속력이없기때문에그런거고MOA는합의각서와구속력이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거든요,제가이해하기로.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중요한것은어떤내용이들어갔는지또계약대상사자들하고어떤합의가있는지이게되려고하면사실은지금이MOA안에제가조금전에말씀드리는기본적인것들은들어있어야되고또공정에대해서는보고가되어줘야되거든요. 공정별로사업내역이라든지공사종목별,공정별공사감목,공사세목이런것들은사실은나와줘야되거든,원래는. 그러니까제상희위원님그런얘기를포함해서얘기하는것아닙니까. 그리고무조건계약이안됐기때문에아무것도없다,이렇게하는거는좀부족해보인다지금그런얘기가포함되어있으니까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거고,그다음에일단과장님그말씀은제가이해는됩니다.이해는되지만MOU합의각서에대해서이런얘기를안할수가없기때문에문제점에대해서드려야될부분이고긍정적인부분은따로말씀드렸고,그다음비용추계한번보십시오. 6페이지,같은내용인데관련가산일반산업단지편입부지보상이2022년2월로예정되어있다말이죠. 그러면금년말에책정된내년도당초예산에조성원가나부지매입가격이나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반영이되어야되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위원장님,정확한추계를지금현상황에서할수없다보니까그렇게적었습니다. 정확한추계가확정이되면의회에서그자료를요구하시면별도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연히그런절차는하실거라고보고지금은심의를하고있는거니까,그래서매입가격추계를못했기때문에정확한사업계획이나이런추진이,정확한사업계획없이추진을한다,이런어떤지적이거든,저희들이말씀하시는거는. 그래서이런거에있어서이정도올렸을때필요시에사업계획서나이런것들이우리가먼저볼수있으면좋다,볼수있어야된다이런취지거든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지금제이앤컴퍼니에서하는토목공사는지금도의승인을받아야,변경승인을받아야됩니다,거기에추가되는부지가있어서. 지금그부분이진행중에있습니다. 그게진행이되면의회에서말씀하시면그자료는다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업계획서가요구가되면조정원가나이런것들산출해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내용들이지금볼수있으면어느정도는MOA합의각서할때보면좋겠다는그런위원님들의생각이고,민원은당연히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잘해결이되어야될부분이고제출하신거에대한문제점이될만한것들을제가내용제출하신자료를가지고빈약한부분에대해지적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같이연구를대어보도록하고요. 질의준비되신분있습니까? 제상희위원님,질의좀더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제상희위원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민원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까우리정재욱위원님이말씀하신것,또제가MOA동의안을낸거에대한조금아쉬운부분이나빈약한부분,제상희위원님이지적하는내용들고려하셔가지고이것들에대해서우리상임위에바로바로변동내용들이있으면그때그때보고가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면일단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제상희위원
예.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제상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제상희위원
카이가250억투자하고시가나머지부분을투자해서약700억대사업입니다. 회전익비행센터가입주해서어떤경제적효과가있는지에대한중장기계획으로서시가명확하게밝힌근거내용이없고요. 구체화된내용이없다보니카이유치가마치경제효과,그리고일자리창출로이런공식이성립이되게끔그렇게만홍보를해버려서지역주민들의반발도거셉니다. 이상황에서는좀더주민들과의협의도더필요하지만구체적인근거를제시하여사업계획들을저희가확인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저는반대의견냅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제상희위원님의반대의견제안에대해서동의하시는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상희위원님의견에동의하시는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동의하시는위원이없으므로제상희위원의반대의견이의제로성립되지않았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분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KAI회전익비행센터설립에따른합의각서(MOA)체결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KAI회전익비행센터설립에따른합의각서(MOA)체결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제3058호,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소기업및소상공인들의신용보증공급을확대해왔으나코로나19등으로어려운소상공인들을위하여보증지원이필요한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은출연금의12배만신용보증할수있다는경남신용보증재단의방침과우리시의출연요청액을감안하여금년과같은수준의20억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10조등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021년도출연금20억에대한진주시소상공인에대해서보증지원한것내용이설명이여기서됩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보증재단을통해서20억원출연해서240억원보증재단으로부터지원을받아서소상공인들이도움을얻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증지원내용에대해서소상공인들에대한보증지원내용,지금말씀을하면내용이좀길것아닙니까,그죠?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시간되실때한번자료를같이보면서내용이숙지가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불출석으로경제통장국장대신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제3059호,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제안이유입니다. 진주시는1998년지역특성을기반으로미래성장산업을바이오산업으로선정하고이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육성하기위해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2001년도에설립하였으며지역의바이오산업을선도하는지역혁신성장거점기관인바이오산업진흥원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출연금을지원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및제20조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6조,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다음은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지원대상은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며출연금은진흥원운영에필요한21억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인건비8억6,100만원,일반운영비1억8,500만원,시설및장비구축비10억6,400만원입니다. 바오산업진흥원의주요기능으로는벤처기업의창업,보육,성장,자립등의지원,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기업체의역량강화교육,기업체입주공간지원과시제품생산에필요한장비지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페이지를보시면출연금에서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시설및장비구축비가있거든요. 기업체에서는입주하신분들이요구사항이좀있을텐데여기연구비는없습니다. 1년에연구비가어느정도책정되어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연구비는출연금에서는지금없는데……
성관
윤성관위원장
뒤에팀장님,자료준비안해오셨어요? 국장님뒤에서뒷받침해주세요.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이안되시면나중에……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있습니다. 이게전체적으로국비나도비,또시비보조로해서46억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김시정위원
1년입니까?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2021년도는매년……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내년도……
김시정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에들어가있는입주현황이어떻게됩니까?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그것도자료가지금…… 총기업체수가45개있고임대공간은49개가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기업체입주하신분들요구사항이좀있을거아닙니까?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거기에대한것을저한테서면으로보내주시면,자료제출해주시고인건비가얼마인지더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기업체들의요구사항을국장님가지고있습니까? 팀장님,업체들요구사항을우리과에서가지고있어요?
순정
박순정특화산업팀장
예,가지고있고반영해서내년도사업에얹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반영내용에대해서나중에우리위원들전체가볼수있게내용제출할때우리상임위위원들한테1부씩일단배부해주십시오.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바이오진흥원에있는업체들지원을위한육성조례를제가만들고있어서그업체들하고간담회도하고미팅도하고있기때문에내용이어느정도파악이되어있어서일단한번더보고제가가지고있는내용들이맞는지또집행부에서가지고있는내용이맞는지확인해보도록할게요.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분질의하실분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으로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의안번호제3060호,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의거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운영하는법인으로2011년2월설립된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발전기금을설치운용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같은법제3항에서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여야하는금액을예산에반영하여지방세연구원에출연한경우에는그부분에대해서만제1항에따른지방세발전기금적립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2011년1,100만원을출연한이후매년출연금을출연해왔으며,2022년에도행정안전부장관의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기준에따라산출한법정출연금을예산에반영하여지방세발전기금적립의무를이행하고자하며,이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다음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출연기간은2022년도,출연금은2,836만5,000원입니다. 산정방법은2020년시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와2021년도출연금중정산액을합한금액인데정산액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징수과장김윤혁입니다. 의안번호제3061호,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과개별법령에이미규정되어있는수수료를삭제하고법령등제.개정에따른수수료정비와보훈보상대상자및지원대상자를감면대상에포함하는국가보훈처요청을반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별표1의제증명등수수료와관련하여현재조례상제증명수수료총114종중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63종,개별법령에명시된10종,폐지또는면제된14종,도합87종을조례에서삭제하고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관한법령제정에따른수수료3종을추가한총30종으로개정하는내용입니다. 안제5조,수수료의납부에민원처리에관한법률등에따라수수료납부방법을수입증지,현금,신용카드외전자화폐,삼성페이나카카오페이를말합니다. 전자결재까지확대하였으며,안제7조수수료의감면등대상에국가보훈처요청을반영,보훈보상대상자및지원대상자와그유족을포함하였으며,독립유공자기존수수료감면대상에유족을추가하고주소지감면제한규정을삭제하였으며,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후3년간종사자등에대한수수료감면규정을2016년6월27일주택관리공단의마지막이전만료로사실상감면종료되어삭제하였습니다. 2021년8월17일부터9월6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시는없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전부개정조례안을제출하셨는데안제7조에수수료감면등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많은분야에반영되어혜택을많이주겠다,이런취지아닙니까?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거는저는굉장히잘한다,고무적이다,제가격려의말씀을좀드리고요. 제가옛날에도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여기자료에는없습니다.없는데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제17조에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에게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지금여기자료에는없습니다. 한부모가족의복지증진을위해서본위원이발의를한조례가있습니다. 2020년3월10일진주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제가만들어서그때발의를했습니다. 거기에보면상위법에도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가지고,제5조와제5의2에따라보면지원대상자가신청등록하는제증명도이안에감면이되어야된다,그런의견을본위원이저번에도한번드렸고,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제가여쭙습니다.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자세한내용은그때상황을잘몰라서말씀을드리기는어렵는데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왜긍정적으로검토가필요하냐하면경남인근에거제시에는지금제가말씀드린본내용이감면대상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강하게정책제안으로드리는거니까과장님께서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뒤에별표2을한번보시면,제증명수수료규정별표2무인발급창구에의한민원증명수수료하고그다음일반창구에서발급받는증명발급수수료차이가있습니까?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좀틀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틀린이유는요?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무인민원발급창구는별도로민원발급사항에관한법률에따라서수수료를제정하는사항이고또조금전에말씀하시는제증명이거는각종상위법에따라서정하는법률에되기때문에거기서좀차이점이난다그렇게보면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시민들이제일많이이용하는발급을받는게주민등록등본.초본이런것,무인발급기에서발급을받았을때하고그다음동사무소안에가가지고앞에계신공무원들한테발급받았을때하고발급수수료가다르죠?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걸밖에있는것하고안에있는것하고똑같이적용할수는없나요?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그것은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는데법률자체가서로상이하기때문에제가여기서같이한다안한다제가말씀드리지는못할것같고요. 상위법에관련법에따라서그걸다시한번내용을검토를해보고저희들이건의를하든지그렇게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떤상위법인지지금은설명하시면시간이좀걸리겠네요. 제가볼때는따로하는거에대해서이런개정안을할때같이무료로해줘도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어떤상위법에근거해서그게안되는지,또양쪽에상위법이뭐가달라서그런지그걸비교해서……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제가쉽게말씀을드리면우리가민원실에가서발급하는거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수수료가제정이되는거고요. 그다음에우리가말하는무인발급기는전자정보법에따라서민원수수료가조금상이하기때문에그걸제가정확하게이렇다저렇다지금말씀드리기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그걸정확하게왜안되는지,우리집행부에서그걸같이무료로동일하게할수없는지,그게왜안되는지자료를정리를해서한장주십시오.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가능하다면저는그렇게같이동일하게했으면좋겠다. 그런부분도무료로시민들한테혜택을줬으면좋겠다,이런취지로일단질의를드렸습니다. 자료보고다시또의견나누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1페이지를보시면주요내용이있습니다.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후종사자등에대한3년간수수료감면규정삭제가되어있거든요. 현재추가이전이계획되어있다아닙니까,공공기관2차. 그때는어떻게되나요? 그때를대비해서……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위원님,그건저한테너무어려운질문인것같고요. 우리가말하는시즌2같은거는제가말하기어려운상태고그것은그때가서……
김시정위원
다시또개정할건가요?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예,다시되면제가말씀을드려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김시정위원
지금현재규정이삭제되어있어서,계속이전이계획이되어있는데섣불리삭제된것같아서제가……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조례를,법을제정할때는일단처음혁신도시가이전할때그때1차만,우리가1차,2차나눌때그때만3년간……
김시정위원
그러면2차때는다시조례개정이되겠네요?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그때는다시상위법에따라서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거는상위법하고관계없는데요. 혁신도시공공기관종사자들은우리가조례로3년간만해주기로했고기간이끝났기때문에없어지는거지이건상위법하고관계없습니다,제가알기로는. 일단다른분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기독육아원현장방문을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