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건설과장박영선입니다. 건설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2021년주요성과,2022년주요업무추진전략과매년반복되는일상사업은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신규및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2022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총사업예산은특수시책포함20개사업에492억2200만원입니다. 7쪽,국‧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는일상업무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9쪽입니다. 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군도및농어촌도로등총연장205km에대하여23억원의예산으로노후파손된노면재포장,노후보도블록교체등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3쪽입니다.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관내위임국도와지방도,군도및농어촌도로등총연장365km에대하여2021년도예산15억9000만원과2022년도예산7억2200만원등총23억1200만원의사업비로도로이용불편신고처리,여름철배수로준설및도로변제초작업,터널청소,겨울철도로제설작업,자동염수분사장치확충등의도로환경정비사업을연중추진하여도로이용자의불편해소및안전한도로교통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15쪽,산유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군도6호선상지고개산유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2.7km구간에대하여2021년도예산3억원과2022년도예산13억원등총16억원의사업비로도로비탈면경사완화및식생,낙석방지책및낙석방지망설치,배수시설정비등의사업을2023년2월까지추진하여재난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하고도로교통편의를증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7쪽,조종면행정복지센터일원보행로설치사업입니다. 현리분뇨처리장에서신하교를거쳐신하리이문안마을까지2.2km구간에대하여총19억9000만원의사업비로보도1.4km및수변데크0.8km를2022년12월이전까지설치하여보행편의증진과안전사고를예방하고주민들에게하천친화형여가공간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19쪽,활발한지역경제효과창출을위한군도개설입니다. 2013년부터2023년까지261억63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군도13호선등2개노선총6.3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2022년에는57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신천3리수리재군도8호선확포장공사2단계1.28km에대하여금년11월에착공하여2022년12월이전에준공개통하겠습니다. 덕현리,대보2리군도13호선확포장공사는2022년6월까지보상완료후2022년7월에착공하여2023년12월에준공및개통하겠으며신하리에서신상2리간군도13호선확포장공사는2022년3월까지보상을완료하고2022년4월에착공하여2023년12월이전에준공개통하겠습니다. 다음21쪽,살기좋은농어촌환경조성을위한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2014년부터2024년까지49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창의리에서엄소리간농어촌도로등10개노선16.61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2022년에는86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창의리에서엄소리간설악206호선1단계공사와대보1리에서마일2리간조종101호선2단계공사등7개노선공사를6월이전에착공하여2024년까지순차적으로준공하겠으며2021년도에예산확보하여공사중에있는개곡2리가평102호선등2개노선확포장공사는2022년12월이전에준공개통하겠습니다. 다음24쪽,도로의신가치창출을위한광역도로망확충은우리군에서신청한국도75호선청평~가평구간,가평~마장~북면~목동구간등4개노선신설(개량)사업4084억원은기재부의일괄예비타당성심사를통과하여제5차국도‧국지도건설5개년계획에반영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28쪽,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소하천101개소에대한순차적정비를통해재해예방및친환경친수공간을조성코자2017년부터2024년까지총180억47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설악면신천1리사근천등3개소소하천8.2km를정비하는사업으로2022년에는78억85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신천1리사근천2.3km와목동리앵상골천3.2km는정비공사를추진하여2023년12월에준공할예정이며상천4리발전소천2.7km는실시설계용역및보상협의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산유천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20년7월28일부터8월11일까지내린집중호우로수해피해를입은산유천에대하여71억6000만원의사업비로교량6개소,보및낙차공14개소,축제807m,호안정비1만3372㎡등개선복구사업을추진2023년6월까지사업을완료하여수해사전예방및안전한하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33쪽,비법정도로및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및소규모시설에대하여29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도로확포장,양방교재가설,배수로정비,비법정교량정기안전점검용역등을추진하여2022년12월까지순차적으로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39쪽,상천저수지정비사업입니다. 안전도D등급으로재해발생위험이높은상천저수지에대하여총51억47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제당그라우팅,여방수로,복통및사통등을정비하는사업으로현재2차분공사를추진중에있으며2022년에는17억1300만원의사업비로저수지내토지매입및잔여공사를추진하여12월까지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41쪽,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 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및영농환경개선을위해12억8300만원의예산으로총18개소의수리시설을정비,개‧보수하고2021년확보예산12억6000만원으로태봉1리아래벌농로교량설치공사를추진하여12월이전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44쪽,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입니다. 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장90여개소에대하여3억53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관공선및선착장운영,수상레저사업자및종사자안전교육,불법행위지도단속,수상레저안전감시원운영등을통한계도활동을8월말까지실시하고북한강내방치유선장을정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IOT점멸기교체사업입니다.관내가로‧보안등에IOT기술을활용한스마트자동점멸시스템을도입하여효율성을높이고관리비용을절감코자가로‧보안등300개소에1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기존전자식타이머를IOT점멸기로교체토록하겠습니다. 다음48쪽,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입니다. 산재되어있는북한강수변관광자원을연계하는천년뱃길조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상생을도모코자북한강20km구간에군비150억원,민간자본374억원을투입하여친환경유람선3척을제작,운항하고자하는사업으로2022년에는86억75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다목적선착장을설치하고2022년9월부터친환경유람선1단계운항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52쪽,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건설과시정및건의사항은총6건으로4건은조치완료하였고2건은조치중에있으며상세내용은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를참고하시려고그러면13페이지인데이거는뭐……건의를드리는사항입니다.우리가지금염수처리장치를하고있지요?제설부분에그렇지요?

네,네.

그런데그게염수처리장치를하게되면뭐나중에되면그게또얼고그러면블랙아이스도발생할확률이있지요?

그런데이제블랙아이스는지금염수이기때문에거의발생은안합니다.

그런데이게지금비용이상당히좀꽤들어가지요제법?

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은요.국비보조사업입니다.

네,네.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그렇게위험지역이좀있지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제가이진어팀장님한테그때건의를한번드렸어요.이거보다도좀비용이절감되는거에대해서한번좀검토를해봐라그래가지고했는데그거보고받으셨습니까?뭐안받으셨으면한번좀검토를하셔가지고도비사업에만의존하지말고우리가선형이진짜불량하고이런데가있잖아요.위험스러운데가있으면은.

네,네.

저렴한장치로써군민의안전을좀도모할수있으면예산에구애받지말고좀시행을한번해봐라.그래서이진어팀장한테보고를받으셔가지고적극적인검토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우리건설과에서고생을많이하셔가지고가평군이생긴이래단군이래최대의성과를이번에겪은거에대해서진짜노고를아끼지않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또공교롭게도제지역구인세군데가또그렇게승안리가됐는데도지금이거에대해서설왕설래하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지금나상진팀장하고도제가몇번통화를했는데홍보가좀제대로돼야되겠다.왜그러냐하면은옥천하고설악이니깐뭐벌써터널을뚫느니뭐,그런데사실은그게아니지않습니까?우리가일단은기초조사해가지고용역을해가지고올린게이제예타통과가됐는데그게이제실시설계과정에서좀바뀔수가있겠지요.

그렇습니다.그거는기본설계에담길때.

네,네.

공법이나터널로갈지기존그선형불량개선을할지그거는아마기본설계단계에서아마검토가될겁니다.

그런데그거를미리좀홍보를할필요성이있다.지금이렇게예타는면제가됐지만기본설계안에서구체적인안은결정이된다든지이렇게얘기를해줘야되는데지금뭐설악에서는아주그냥유명산터널은뚫는거로지금되어있고그다음에달전리하고저기가평대교까지도터널이두세개는뚫려가지고뭐5분이면간다,10분이면간다.그러니까이거를돌아다니면서너무해명하기도좀……또모의원께서는그렇게확정이됐다라고또얘기를하고다니니까저는또가서이거를다르게얘기하고그러니까이게혼선도오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요.그래서그거를한번언론보도를통해서좀그렇게한번정리를해가지고요약해가지고발표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이번에국도‧국지도예타면제받는과정에서건설과에서대단한노력을많이하셨습니다.어쨌든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어서드리고요.이상현의원님하고같은내용이기는합니다마는지금국지도사업에북면-가평간에이제4차선확장을저희가올렸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대해서언론보도는2차선개량사업으로나왔어요.그러다보니까이게주민들이지금많은오해를하고계시거든요.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이미설계도다끝났어요주민들사이에는.뭐길이어느쪽으로넓어지니길이넓어지지않고뭐인도가생기느니별의별지금얘기들이다돌아요.그래서좀정리가필요하다.

네,네.

이게4차선확장으로갈수있는방향이있으면이자리를빌어서좀주민들도보시고알수있게끔거기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이제국토부에마장-목동간도로4차선확포장을저희는이제건의를하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용역을해서나온사업비가430억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430억원을이제올렸었는데최종확정된거는2차로개량으로해서400억원이제.

그렇습니다.

확정이됐습니다그얘기는.

네.

저희가아시다시피지금마장-목동간은사실상도로선형개량할데는거의없습니다.

그렇지요.맞습니다.

지금이곡리고개도먼저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해서지금추진을완료한상태고그러기때문에사실상개량할데는별로없어요.그래서저희는일단2차로개량으로발표가됐지마는기본설계나기본계획단계들어가면저희가그거를4차로확장으로적극건의를해서저희그가평군의의견을관철시키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거에대한주민들의오해가좀해결이되도록발표는시설개량으로났지만앞으로기본계획이라든지실시설계과정에서충분히4차선그리고어차피400억예산은확정이된거지않습니까?그래서주민들이좀편안하게정확한정보로좀편안하게지낼수있도록홍보에좀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저희지금그마장-목동구간은또기존에도로부지도굉장히좀넓은편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부지매입비도그렇게많이들어가지않을것같고요.저희가하여튼4차로로확정될수있도록최대한에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의장님농어촌도로니까하나더하겠습니다.

네,말씀하세요.

목동2리에요.

네.

지금문체과에서3‧15발상지공원조성하는사업이.

네,네.

2024년도까지이렇게계획이되어있는데거기에지금차량교행이되지않는도로이기때문에제가지속적으로그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농어촌도로지정과함께도로까지도용역에넣으라고해서지금이제건설과하고협의중에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절차를좀서둘러주셔서어차피군에서도로라든지그공원조성사업에기투자되는사업이있기때문에그사업의성과나홍보나이런성과를위해서라도좀도로도같이가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그게어디까지와있는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그농어촌도로북면같은경우는지금제령리에서이제소법리까지는저희가이제농어촌도로를확포장하는거로지금이제추진중에있고요.지금현재보상을실시중에있는데요.내년도에는착공이들어갈겁니다,제령리-소법리간.아마그거를추진하면서일단그사업이확정됐기때문에거기에서이제연결해서목동2리까지들어가는부분은차후에공사를해야될것같은데일단은그기념사업이들어와서꼭확포장이필요하다그러면일부구간만이라도저희가거기교행할수있는그런대기차로라든지그런거라도먼저한번추진하는걸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꼭필요하다면이아니라꼭필요해요.꼭필요해서제가그3‧15공원조성사업에서부터용역에도로까지넣으라고그때말씀을드린부분이고지금이미거기는안쪽에펜션도많지만차량교행이되지않아서그주머니도로도지금뭐저기좁기때문에.

네,네.

자연적으로하천에주머니처럼되어있는그런곳을찾아야지만차가비껴가거든요.그래서꼭필요하고요.

네,5개년계획을지금우리가수립하고있는데요.

네.

하여튼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

적극적인검토로끝나서는되지않고반드시돼야되는건데이미북면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도로가들어갈데가없어요.도로는농어촌도로밖에없거든요.지금상면같은경우에도5개도로가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래서지금되고있는거에대해서연장선이아니라동시에들어가도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굳이끊어져있는거고거기를해야지만연결돼서갈수있는부분이아니잖아요.이쪽,이쪽별개로해서시작할수있는부분이분명히있기때문에절차를조금앞당겨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하여튼뭐용역을지금하고있는데요.하여튼그순위를적극검토해갖고요.의원님이……

5개년계획안에넣어주셔야돼요.

알겠습니다,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송기욱의원님.

송기욱의원입니다.과장님저도좀칭찬을안할수없어서한마디칭찬을좀드리겠습니다.제5차5개년도로개량사업75번국도를포함해서4개사업에4036억이지요?

4084억원입니다.

84억인가요?

네.

네,그엄청난예산을확보하는데는저는이제우리국장님계시지만과장님포함해서담당팀장님들이일치가돼서이사업을아주철저히준비를했던결과가아닌가이런생각을합니다.또그렇게했고요.저희첫우리8대들어와서과감하게우리용역을도로균형발전차원에서세워서그용역결과를가지고국토부를수없이이렇게들락날락하면서실무진또담당부이렇게설득을하고또필요성에대해서설명을해서그런아주좋은결과를진짜얻어냈다고본의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제그앞으로도저는그렇게본의원이생각할때우리가평의도로문제만큼은이번에그우리가경험도했듯이용역에관한비용은좀우리의원님들께서도여기계시지만많은비용이들지는않는거로이렇게생각을합니다.철저히우리가좀미리사전에준비하는비용은좀과감하게세워야되지않느냐그런것들이주요했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또5개년이면그25년까지이사업이진행됩니까?

그렇습니다.2025년까지는사업추진이되는거지요.

네,네.그래서이제중간중간에도아까우리강민숙의원님이얘기하셨지만변경될부분은이렇게좀잘제대로지역지형에맞게그렇게좀다시한번준비를해줘서건의도좀해주시고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다시한번오늘그큰가평의진짜역대처음으로이렇게국도포함해서네가지도로확보하는데고생하셨다는말씀을본의원은이렇게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하고요.이사업은이제뭐저희건설과에서만고생한게아니고사실상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국책사업은저희가사전에미리어떤용역을추진해서사업타당성을저희가미리확보해놔서그런국책사업그부서KDI나이런데서할때저희가그런사전자료를제공해가지고돼야지이런게좀추진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번에도또저희는뭐자료만준비했지만의회와군수님께서아무튼다방면으로같이띄워주시고그래서이번에큰성과를이룬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제2의경춘국도.

네,네.

그거에대한진척상황을좀알고싶고요.일전에는뭐한10월이나11월달쯤에는거의노선이확정된다.그리고또가평읍주민설명회를한번더하겠노라고원주청에서그렇게분명히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거기에대한소식이너무없어서모든군민들도궁금해하시고그리고또저희도역시궁금하던차에알고계신내용을좀상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경춘국도는당초에올해상반기까지완료할계획이었는데요.어떤이유에서인지국토부에서일단은그용역기간을올연말까지로연장해놓은거고요.지금뭐그이후에노선관계나이런관계는저희한테별도로지금통보를해주지않고있고요.그결과는저희가지금뭐국정감사기간이니까이거끝나는대로원주청방문해가지고한번제대로알아보고와서또의원님들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연만희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청평면청평리에있는그톳골천이요.

네.

안전재난과에서이제건설과로다가그거넘어갔는데현재진행상태가어디까지되고있습니까?

저희가지금그……예산은용역비를지금확보해놓은상태인데요.

네.

용역을뭐지금정밀안전진단용역을또실시를하기에는또비용이더많이들어가고그래서일단은저희가그……안전진단용역을다시한번추진하는데요.먼저도했었지만지금그건물에변형률이전혀없는상태거든요.그래서그거는저희가예산은세워놨지만하여튼……

잠깐만요.건물에개념이없다는말은무슨뜻이지요?

아니,아니요.변형률이요.우리가게이지를측정해가지고계속측정을했는데요그거를.그런데아직더기울어지거나그런적은없습니다.

그래서더기울어짐이없어서거기건물에대해서는정밀검사를안한다는말씀이시지요?

아니,저희가이제검사를.

그렇게생각하면됩니까?

검사는용역을추진할겁니다.하는데.

네.

지금뭐……먼저도안전진단용역을했지만나온결과가지금뭐저희가그결과를갖고도보수를했는데지금뭐그이후에특이하게더추가로보수할거는사실상내부에는없거든요.그래서하여튼그용역을다시추진해서,결국은이제건물인데요.건물을그러면그……진단결과가지금뭐어디우리톳골천때문에그렇게됐다든지어떤뭐아직결과가명확하게나온게없기때문에그리고또개인건물이고그래서상당히저희도조심스럽습니다사실은.

제가벌써알기에지금그안전진단이제한다는게톳골천이벌써과장님이하시게되면세번째가될겁니다.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먼저두번까지했을때장동선건설과장님계실적에건설과에.

네,네.

하수도사업소에서안전진단받은게건물외벽이고뭐고이게D등급으로그게안전진단검사에서그렇게나왔습니다.그래서나중에두번째했을때건물에대해서기울기는10%정도는기울어져있는데안전에는이상이없다.그렇게백률건축거기에서그렇게내용을내보낸걸봤습니다.

안전에이상이없는게아니고요.

네.

그이후에추가로뭐.

건물에는전혀이상이없다.

건물에변형이이루어진거는없다는얘기지요.

“건물에대해서는전혀이상이없다.”그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아니,건물에대해이상이없는게아니고요.그이후에건물이더기울어지거나그런변형률이없다는결과가나온겁니다.

그러니까그말이그말이지않습니까?

결국은이제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결국은그민간건물에대한뭐철거나보상관계쪽으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아니,아니요.

이런부분이굉장히좀,

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묻는건보상이아니라.

네,네.

톳골천그벽하고건물하고그게톳골천이게이렇게되어있으면이벽사이에건물이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그렇지요맞지요?

네,네.

그래가지고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안에들어가보셨습니까? 건물안에요?과장님혹시가보신적있어요?

건물안에는못들어가봤습니다.

안들어가보셨지요?

네,네.

한번꼭들어가보세요.

네,한번가보겠습니다.

바닥이위로떴습니다.떠가지고크랙이갔어요.그러니까그안에가서좀상황이어떤가보시고서톳골천안에그토류벽도사실너무부식이많이되어있어요.철근이며뭐며세면이부식돼가지고이렇게흘러내리는걸먼저……

그거는보수‧보강공사.

아니,저잠깐!내말아직안끝났습니다.

네.

장동선건설과장님계실때그거를공사를했는데그냥안보이게하는식으로이렇게부식된거를발라놨어요.그렇게땜질식이돼서는안된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겁니다.토류벽도그렇게엄청위험한상태에서건물이바로그위에있다는걸이번에는어떠한일이있어도두가지다거기에대한결과물을꼭내주시기를제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더이상실시설계만해가지고돈만,헛돈만버릴게아니라제대로된결과물을내달라는말씀입니다,그러니까제말은.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렇게꼭해주실겁니까,과장님?

하여튼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해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결과두가지를다내야됩니다,이번에.건물에있는것까지요거기.

그사항은한번현지확인을의원님하고과장님하고.

네,네.

같이한번가셔서한번상의해서결정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연만희의원님그렇게하시면되겠지요?

네,알겠습니다.

먼저다른과할때도말씀을하셨으니까,

네.

과장님그렇게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과장님질의보다는권고를하나드리고싶습니다.

네.

건설과는특히이렇게사업부서이지않습니까?

네,네.

그래서사업의결과를만드는거에대해서굉장히예민합니다.

네.

그런데이제어떤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민원인이이제그하천교량에대해서박스형작은교량사업민원이들어왔어요.

네.

그런데제가현장에나가서어떤답변을드릴수있겠습니까?그래서담당부서에다말씀을드렸고담당부서팀장님이현장을다녀오셔서“가능하다.사업계획을세워서이렇게추진을하겠다.”라고저한테보고내용이올라왔습니다.그래서저는그거를민원인에게통보를했습니다.“담당부서에서가서확인한결과가능하시다고합니다.또언제예산을세워서어떻게진행될예정입니다.”하고알려드렸어요.

네.

그러고난이후에인사이동이났습니다.그분은다른부서로가고다른팀장님이오셨어요.그런데진행과정이이제저……사업이관이인수인계가제대로됐나확인을했더니그사업은할수없답니다.그런데명확한기준이없어요.안되는이유는특혜예요.그런데그특혜의기준이어디에있는건지이해하기가좀납득이어려운거예요.그렇게되면의원입장에서보면제가어떠한것도하지않았어요.단지가서현장을확인하고그분의의견을전달한것에불과한데이게체면이말이아니지요.일이진행이될거라고말씀을드렸는데인사이동하나에사업이진행이안되게된거예요.이거를어떻게민원인한테설명을드려야할까요?만약에과장님입장이실때는어떻게설명을드려야되겠습니까?그러니까명확한기준이있으면저도이해를해요.그런데항상거기가이제소하천정비사업이이미진행이된과정에서놓친부분이고그분도안되게됐다는이후에아마민원을또건설과로넣었던모양이에요.답변을받으신내용을제가봤거든요.그런데뭐“다음하천정비때까지기다려야된다.예산이부족해서사업이불가능하다.“이렇게답변을드렸더라고요.저는그게제가저자체가이해를할수가없어요그런부분을.이거를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요?

글쎄,뭐전임팀장이있을때가능하다고답변했으면내부적으로어떤결심을받아가지고예산편성하는쪽으로결심을받아놨으면아마추진이됐겠지요.그런데그뭐제가건설과장으로있을때뭐결정을한건저는기억이없는것같고요.하여튼……좀뭐특혜라고그러기는좀그렇고요.그게이제뭐어떤기반시설을할때는거기수혜가구라든지농지면적이라든지이런부분을다검토해서하는거지어떤뭐특혜때문에특혜가우려된다고그래가지고안된다고그런건아닙니다,사실상.

그러니까과장님말씀에이제그답이있는데요.농지면적이어느정도돼야되고그게이제하천정비사업에빠진부분이잖아요.뭐거기농지가5필지인가이렇게있더라고요.그리고안쪽에그길이없다보니까장비가못들어가고사람만건너다니다보니까안쪽에농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농사를못짓다보니까그냥또나무가우거지고밭을지금일구지를못하는그런상황이에요.그러니까거기에교량만되면건너편농지도괜찮겠지만안쪽의농지도이용할수있는부분이분명히있는데그런특혜기준으로본다면처음이용하는모든사업들은다특혜논란이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저는그런것에대해서는조금그렇고그리고인사이동이있을때그사업부서의인수인계과정에서팀장이이렇게진행하던것에대해서는좀잘받아서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특히나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

네,네.

저희의회하고행정부간에문제가아니라이거는그민원인대상이있는거아닙니까?그래서이런거는좀부적절하다.저는아직까지도그게이해가되지를않아요.

죄송하고요.이제뭐그런부분들이지금비단그것뿐만이아니고사실상뭐그교량이나이런거를해달라는주민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런부분들을나름대로농지면적이나수혜도라든지현재여건이나이런거를검토해서하는거지뭐면적이적고나중에특혜의혹이있다그래서사실상추진안하는건아닙니다.

그러면먼저번팀장님은똑같은면적을봤을텐데그분은가능하고이분은가능하지않고거기에대한기준은뭘까요?저는그게예산부족이라고했는데솔직히뭐산쪽으로교량이렇게놓아가지고저희가의회에서행정감사때지적사항으로날개를두군데교량이나달았어요.날개한쪽다는데2000이에요.양쪽교량에4개를했으면그것만해도8000이에요.그예산이면그교량놓고도남거든요.저는이런부분이안타까운거예요.왜안들어가도될때는그냥마감해야되니까예산운운안하고그냥가능하고그런데는잣대를꼼꼼히대서또예산타령하고.

하여튼그뭐……

다시한번재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여튼다시한번……거기또아마개인토지가또들어가야되고또거기가하게되면교량도기본계획에다맞춰서하다보면요즘은박스교량으로놓을수가없거든요.사실상거의라멘교로놔야되는데사업비가좀많이들어가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농지면적이나이런거봤을때,하여튼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입니다.저는운전교육대에서요.

네.

하색칠악골운전교육대에서그힐스테이트견본주택있는데있지요?

네,네.

거기에는그제방도로가있잖아요.

네,네.

그것도농어촌도로인가요?아니면……

아닙니다그건.

그러면무슨도로라고해야돼요?

네,네.

그거는어느부서에서다루는거예요?

우리지역개발팀에서합니다.

어느과?

우리건설과요.

아니,그래서건설과에다물어보는거예요제가.그런데그도로가일전에한10여년전에운전교육대가들어올때마을분들하고군청하고협약을맺을때2차선도로로다가개설해주겠노라고그렇게협약맺은그런근거도있거든요.그런데이번에그거를지속적으로건의를했는데그게받아들이지않아졌어요.그래서달전천벚꽃길제방을이제그달전천을보수를하면서그도로가설계가됐는데,그도로가보셨잖아요.그렇지요?

네,네.

애매모호하지않아요?어느때는차량비키라고좀널찍이도해놓고그리고차겨우하나빠져나갈정도로좁기도하고완전히도로라기보다도그……사람들이헷갈리는그런도로예요.왜그러냐하면거기에이제자전거도같이다니지뭐농사지으려고농기계도다니고차량도다니지그리고또운동하시는분들이또걸어도다녀요.그러다보니까거기가그리고또상당한속력을또달리다가도좁은길에서는이렇게차량끼리서로마주치는경우도생기고.그래서그도로에대한그장기적으로다가개발할그런계획은안갖고계신가요?

지금현재그쪽도로부분에대해서는농어촌도로라든지이런지정검토는지금그쪽에는아직하지않는상태이고요.하여튼그……지금저희가농어촌도로정비계획용역을하고있으니까요.그쪽도한번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거기는반드시검토를해야돼요.왜그러냐하면자전거타시는분들이평일날에는좀뜸하지만토요일날,일요일날은엄청나게많이다니시거든요.

네,네.

잘아시잖아요.일전에그……국회에서도한번전화가왔더라고요저한테.그도로가도대체무슨도로냐.자전거타시는분들이국회쪽으로다가민원을넣었나보더라고요.그래서제가뭐그렇게까지얘기할필요가없어서참고있다가지금이제말씀드리는건데그도로가애매모호한도로다.그래서그거를좀앞으로개선하는데좀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좀쉬었다하시겠어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이용복입니다. 2022년도환경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1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총괄입니다. 총20개사업252억4200만원중14개의계속사업232억6200만원,4개의신규사업19억5천만원,2개특수시책3200만원을중점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세부추진계획입니다.6페이지입니다. 가평군환경계획수립입니다.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에기초하여정기적인환경보전,관리,이용,복원등에대한계획과정책을제시하고자총2억5천만원의용역비로2020년12월말까지2035년을목표로환경계획을수립하여군민이건강하고쾌적한삶을누릴수있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7페이지!야생생물관리및생물다양성보전입니다. 7억8300만원의사업비로생태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등7개사업을추진으로자연생태계의균형및생물다양성을유지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등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 6억7500만원의사업비로연중멧돼지ASF및조류AI예방을위한예방활동을실시하여가축전염병차단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2단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추진입니다. 2단계오염총량관리계획의할당부하량을2030년까지10년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고시행계획이행평가및수질모니터링용역을추진하여개발사업의배출부하량을적정할당관리하여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을대상으로총44억5200만원의주민지원사업을효과적이고신속하게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달전천생태하천유지관리입니다. 1억9천만원의사업비로달전천의지속가능한생태계유지와현황수질유지에기여하고자수질과생태복원과정을모니터링하여생태복원은물론주민이용에도불편이없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입니다. 6900만원의사업비로폐수배출사업장과기타수질오염원158개소등환경오염물질의적정관리로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18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 6억2200만원의사업비로69개소의석면건축물을관리하고주택127동,비주택18동,지붕개량13동의슬레이트처리지원을통해건강한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기후변화에대비한저탄소녹색성장추진입니다. 46억3백만원의사업비로노후차조기폐차,전기자동차구입,가정용저녹스보일러교체등의지원사업을추진,쾌적한대기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탄소중립실천계획수립및시행입니다. 정부의2050년탄소중립추진전략에맞추어기후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중점실천과제16개,부서실천과제18개,군민실천과제44개의탄소중립실천계획을수립하였으며매연도별실천계획및목표량을재설정하고신규사업발굴등을통합실천사업을확대추진후실적평가를통한문제점및해결방안을모색,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하여2050탄소중립목표를달성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쾌적한주거환경마련을위한선진적청소서비스제공입니다. 58억5800만원의사업비로생활쓰레기수집·운반위탁운영관리,도심지청소를위한노면청소차추가구입,소형및대형거점배출시설추가설치등생활폐기물의적정배출유도및안정적인수집·운반을통해주민에게쾌적한생활공간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재활용향상을위한재활용유도배출시스템조성입니다. 3억4200만원의사업비로생활쓰레기배출봉투등제작,영농폐기물수거,아이스펙전용수거함설치및재활용시스템운영,모음과나눔사업장운영,헌옷수거함정비위탁운영등재활용유도배출시스템을통해폐기물의자원화기반마련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깨끗한가평만들기주민참여청소공중위생거버넌스구축입니다. 9억9백만원의사업비로깨끗한가평만들기를위해주민참여를통한민관공동이환경문제의해결역량을강화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폐기물배출및처리시설관리강화입니다. 1529개소의폐기물배출장의처리업체관리점검을강화하고폐기물의무단투기소각등을불법행위지도·단속등을더욱강화하여깨끗한생활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적정운영입니다. 31억4천만원의사업비로효율적인위탁운영및관리를통해생활폐기물의안정적자원순환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생활폐기물매립시설3단계보축공사추진입니다. 22억8천만원의사업비로현매립지를수집·증설하여13만6000누베의매립용량을확보,2034년까지사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및행정절차를이행하고있으며2020년에는공사착공하여2023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35페이지,생활폐기물수거시설설치사업추진입니다. 500억원의사업비로시설용량1일100톤에소각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현재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과환경부의시설용량등에대한협의검토중에있으며조속한시일내에입지선정공고등추가행정절차를이행하여2028년까지사업을완료하여폐기물발생증가에따른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용량부족,노후화에대비한장기적인생활폐기물처리방안을강구하고자합니다. 다음은37페이지!자원순환센터재활용선별시설및매립시설정비입니다. 15억원의사업비로재활용선별시설및생활매립지안정성,침출수적정처리등노후된자원순환센터의시설개선을통해시설운영관리에원활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22년도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찾아가는환경교육추진입니다.군민의환경학습권을보장하고기후변화등의다양한환경문제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해결할수있는소양과역량을갖추게하고자지역특화시설을연계한환경교육,학교환경교육,환경행사등개최등환경교육도시로서의확립기반을조성하고자합니다. 40페이지,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공동물품관리방식개선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5개읍면,49개리주민지원사업으로취득한50만원이상공동물품관리를수기관리에서디지털관리방식으로전환하여물품관리의업무효율성제고및공동물품에대한관리인식개선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41페이지,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시정6건,건의1건,총7건이며이중5건은완료하였으며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네,과장님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요새계속좀문제가있었던환경과에서문제가있었던그협신건,예전에우리최정용의원님이질의를해가지고수질검사를주민이원하는만큼빨리좀해줘라라고계속건의를드리고질의를드렸는데지금그게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네,현재저희가추경에예산을편성했고요.그래서지금주민들과지금시추위치를협의중에있습니다.협의가완료되는대로바로시추하겠습니다.

그게이제동일한사안가지고너무이게피로도가있잖아요.주민들도거기에매달릴수도없고,생업에.그래서추경에예산을반영을해줬으면속히좀시행을하시기를바랍니다.그래야서로가관에대한불신,그다음에또민원이나이런거에대해서조기해결할수있도록서둘러가지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생태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이게7페이지!그중간부분을좀문제점을지적하면서새로운방향을모색해야되지않을까그런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그동안에제가7대부터계속그런얘기를했는데지금이제그박이라고그러나요?가시박이라고그러나요?

네.

가시박하고또지금많이퍼져있는그게이름이뭐지요?

돼지풀.

네,돼지풀이요.

네.

그런데그돼지풀하고가시박은이제경우에따라서너무많이없어지기도하지만은또새롭게창출되더라고요.그런데매년그거퇴치를위해서3억씩들어가는데이게한10년동안한30억정도쏟아부은거예요.그런데점점늘어나고있어요이게.그래서그거를별난방법을다동원해서퇴치를해보려고노력을했는데점점늘어나.지금도아주더많이늘어났어요.아예뭐강원도쪽에서는포기했나보더라고요.그래서오히려뭐다른무슨대책같은거못세우시나요?

전에할때도의원님이말씀하시고하셔가지고저희도생태를좀……저희도이게안되는부분이어떤부분이문제가있어서지금정착을못하고있는지에대해서좀고민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올해사업한부분을좀사후관리를하는차원에서검토를좀했습니다.그래서가장현재까지는중요한건외래식물들의생태가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생태를지금연구중에있는데요.그부분은저희가어느정도자료가나오면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건제짧은소견인데그돼지풀같은경우에는번식력이엄청강하거든요.그런데그놈하고가장맞장을뜨게끔하는방법도있을것같아요.뭐금계국같은거를,금계국은지금이제아직까지그유해식물은아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외부에서는유해식물이다그러는데그놈을씌워가지고그돼지풀을죽이는방법,경쟁을시켜가지고.그러면은오히려그런것도한번연구를해보면어떨까.

네.

그래서그가시박과그돼지풀이너무많이늘어나가지고아주진짜온천지가그걸로다덮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대한대책을좀깊이연구를할필요가있지않나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그부분도같이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우리군에서슬레이트처리하는데지원을하고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저도얼마전에알게된사실인데슬레이트를이제지붕에서철거하는과정에서는저희가지원을하고있는데이미기철거가되어가지고보관하고계시는분들도있으신가봐요.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해서도우리가지원을계속했었었나요?

원래는저희가지붕에서철거를임의대로하시면안되기때문에국고보조사업으로는지원사업이없습니다.그런데저희가특수시책으로저희군비로해서올해한정해서일괄처리를하고자올해는올해안에서지금처리를했습니다.

올해에한해서만?1회?

네,그렇습니다.

1년에한해서만?

그래서지금올해에한해서거의저희한테당초에조사됐던부분은다처리가됐는데그중에뭐한두개정도는추가로발생을하기도한거같습니다.

아니오.조사된상황으로다처리는되지않고요.이미저희가담당팀에확인을했을때도예비,그러니까처리예산안에들어간것외의건수가27건인가그랬고요.그외에또주민이찾아왔는데도예비가27건이있으니까그분은아예또받지도않았나봐요.접수를못하고오셨는데도불구하고못하고가셨거든요.제가그래서그상황을보면아직그러면27건이라는예비,벌써주문을받아놓은접수를해놓은그건수가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방문을했음에도불구하고또접수를못한건수도또있고.그래서이게이제1년에한해서하다보니까이게안했으면모르는데시작을했다보니거기에이제놓친부분들이있는거예요.그리고홍보를어떻게됐는지모르지만그분도날짜가정해져있는거조차도모르더라고요.가서신청하면된다라고이제이렇게알고있었대요이장님도그렇게말씀을해주셔서.그러다보니이제이런부분이있는데.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할것인지,그러면올해로끝나버리고이미접수받아놓은예비라고칭하고있는27건에대한처리와그리고거기27건에조차도들어가지못한또다른민원의건수들은그러면그냥없는걸로?

그부분은다시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게요.이왕에특수시책으로1년을했으면처리하지못한건수가파악된건까지는좀처리를해주시면좋지않을싶은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기욱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을좀점검하는차원에서질의를해보겠습니다.48페이지요.지금북한강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외래어종퇴치에대한그건의를드린적알고계시지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어떻게퇴치를방법을찾고있나요?아니면지금퇴치를하고있나요?

네,외래어종퇴치사업은이제축산유통과에서매년9천만원의예산을가지고군에서는추진을하고있고요.

네,네.

그다음에환경,한강유역환경청에서그매년사업을합니다.그런데이게한강유역사업청에서하는,환경청에서하는사업은창으로해서일일이포획을하는시스템인데개체수,그러니까수확량이좀많지가않습니다.그래서다른포획방법을지금검토를하고있는데이포획방법,다른포획방법을검토하는와중에어민들과의또분쟁이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지금은유역청에서좀고민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왜자꾸이런건의를드리느냐하면요.지금북한강에우리국산토종어종이점점멸종이된다고그렇게통계가지금계속어촌계에서나오고있어요.그래서이외래종이주로이제그알이나새끼를잡아먹잖아요.그렇지요.우리토종물고기.

네.

그러니까어렸을때자꾸그외래종은늘어나고또그러다보니까토종물고기는그렇게새끼들을잠식해요외래종이.잠식하다보니점점개체수가줄어드는거지요어종.그래서이것을빨리우리가방법을찾지않으면지금우리북한강일대에있는고기들이아마거의가면갈수록멸종그런거기까지는그우리가위험성이있다,본의원이생각할때.지금옛날에우리가보면은다없어졌잖아요.좀제가옛날용어를한번써보면은까불이나써거뱅이나탱갈이이런것들은아예없지요이제?또그리고다슬기도줄어든다고그래요지금.다슬기도거의이제.그래서이런우리국산토종어종을지키려면무슨대책이빨리나와야된다,강구를돼야된다본의원은그렇게생각을해서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거를한번연구를해보시고그냥이렇게흘러가지마시고좀그런좋은안을한번마련해보세요.

네,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용복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 도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도시과는계속사업6건,공약사업4건,신규사업1건,특수시책1건등12개사업으로써2022년도사업비는566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 첫번째사업은신규사업으로2035가평군기본계획재수립입니다. 2035군기본계획을2019년10월승인받았으나상위계획의변경사항과대규모사업의안정적추진을반영하고자재수립하는사항으로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전역을대상으로2023년까지군비10억원을투입해서상위계획변경사항반영과목표연도수정,대규모사업에시가화예정용지배분조정등을목표로용역을추진할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2022년3월용역을착수하고행정절차를거쳐2023년12월까지경기도에승인토록추진해서업무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성장관리방안수립이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을수립토록“국토계획법”이개정되어2024년1월26일부터시행됨에따라정부시책에선제적으로대응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가평군전지역을대상으로2022년10월까지8억9100만원의용역비를들여추진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 21년4월용역을착수해서현재추진중에있으며22년5월경주민및의회의견을청취하고22년10월에고시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0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기초조사정부체계구축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법정교육을추진하고2016년에서17년도에수행한재해취약성분석과토지적성평가기간이도래함에따라새롭게재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2년10월까지4억4900만원의용역비로기초조사정보체계시스템구축과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석을수행하는사항으로추진계획입니다.21년4월용역을착수해서현재추진중에있으며22년10월용역을완료해서업무에활용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2쪽이되겠습니다. 네번째,공약사업으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을통해도시기반시설과교통망을확충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입니다.2022년도에추진할도시계획도로는총23개노선에사업비는214억9900만원입니다.13쪽추진계획입니다.총27개사업중현재설계중인사업은다섯개소이며보상중이거나보상예정인사업은12개소,공사중인사업은4개소,장기미집행으로검토중인사업이2개소가되겠습니다. 편입토지협의로다소공사가지연되는사업도있습니다. 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5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신가평역주변개발을위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역세권개발유도와남이섬관광객의교통체증해소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아래도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1공구46번국도에서가평역과2공구가평역에서상수도사업소가기전삼거리까지는2015년과19년도에공사완료하였고제3공구인상수도사업소삼거리에서달전리마을회관까지432m사업은공정률80%로써현재공사중에있으며21년12월까지공사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7쪽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남이섬주차장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와가평교를지나승안리개량교로이어지는총4634m의제방도로로써2026년까지연차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21년6월까지남이섬주차장에서하수종말처리장구간에대해원주청에하천점용허가를완료할계획이었으나협의가늦어지고있어사업지연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하수처리장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간교량은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22년4월공사착공해서22년12월완료할예정입니다.현재공사중인가평교에서개량교구간도시계획도로는21년12월까지공사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9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목동생태숲리모델링사업입니다. 목동근린공원을리모델링해서지역주민과관광객들에게제공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총39억원의사업비로22년6월까지추진코자하며사업내용은공원내야간조명과스카이타워,수목과휴게광장등이되겠으며현재조경공사는완료한상태입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타워전망대는30m높이로써29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12월말까지설계와행정절차를추진하고22년2월사업을착수해서22년6월까지공사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1쪽이되겠습니다.여덟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현수막지정게시대수요대비와도로변불법광고물단속등정비를통해도시미관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매년연중추진하는사업으로연말까지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도시경관시설물및공공조형물관리사업입니다.관내경관시설물과공공조형물을정기점검및보수등유지·관리하는사업이되겠으며매년연중추진하는사업으로연말까지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4쪽이되겠습니다.열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가평·청평·상천역세권기반시설설치1단계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3개역세권에1단계사업은2016년부터2023년까지734억원을투입하여도로주차장,광장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2년에추진할사업은가평역세권도로3개소598m,청평역세권도로3개소1130m,상천역세권도로2개소405m로써사업비는119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사업비확보된범위안에서연말까지차질없이공사추진하고2022년까지1단계사업을마무리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8쪽이되겠습니다.열한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관리형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설치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확정된개곡,달전,신천3개지구의개발여건마련을위해서기반시설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 2022년도에대곡지구도로1개소416m,달전지구도로1개소53m,신천지구도로3개소630m등3개지구에대하여91억원을투입해서2023년까지추진할예정으로써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보상을추진하고2023년에착공해서연말까지공사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도시계획도로힐링화단조성사업입니다. 보도및가로수등이설치예정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구간내가로화단을조성해서쾌적한도시경관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5천만원을투입해서화단을설치하는사업으로해당읍면사무소와협조를통해3월부터12월까지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총4건중추진중3건,완료1건으로써세부내용은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과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17페이지에보면이제가평읍외곽순환도로이렇게개설계획이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런데거기외곽순환쪽말고그때왜달전리에지금도로가없어서도시가스도못들어간그도시계획도로있었지않습니까?

네,네.

그게그쪽지역주민들생활에밀접한부분이잖아요불편을지금초래하고있고.

네.

바로옆에하수처리장에지금은뭐코로나19때문에행사가없어서좀조용합니다마는자라섬에소음까지이분들은언제까지희생양으로삼으실거냐이거지.이러한순위에서좀그래도인근주민들의생활을좀불편을해소하면서이렇게외곽순환도로가진행이되면되는데그거는나몰라라하고이전체적인외곽순환도로로하니깐주민들의시선이곱지가않아요.도로가나면뭐좋아야하는데옆에도로가빵빵터지면뭐하냐고.내집에도시가스가못들어오는데,내집인근에는길이없어서.

네.

그래서우선순위가어디냐이거지요.주민들의일상생활에불편을초래하는이런도시계획도로를먼저좀선행을하면서가야지이게지금자라섬연결이쪽이중요하냐주민들생활의불편함해소를우선시하는게먼저냐.물론다필요한사업이겠지만우선순위에있어서과장님좀어떻게생각되세요?

지금그말씀하신사업비도요.

네.

내년도사업에저희가5억을올렸습니다.

5억이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요?

네,작년에시작을했고요설계를.내년에보상을들어갈겁니다.

알겠습니다.그럼여기지역주민들한테는그렇게안내를……

올해,올해참설계비세웠고요.

설계요?

네.

설계완료되었고내년부터보상들어간다?

설계비세워서지금설계중에있고요.

네.

5억은보상비를세워가지고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5억보상비면어느정도보상이,100%는아닐거아닙니까,거기가?

네,안될수도있습니다.

그렇지요.

네,우선시작이중요하니까요.

그냥주민들시작했으니또조금기다리라는거잖아요.

제가보기에는후년도에는끝나지않을까싶은데요.

23년까지?

네,네.

길게23년까지면가능하다?

네,네.

어쨌든뭐주민들께는뭐라도내용이있어야지참고기다릴수있는거지언제까지뭐희생만강조할수는없으니깐요.

그것도이해가가서먼저번에추경때설계비를세우고이번본예산에이제5억을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13페이지중간에보면요.중로1-23호한석봉체육관에서서울빌라이제거기는4차선으로다가확장하는거잖아요.

네,네.

이제그거한1억정도투자해서실시설계를한겁니까?

실시설계는되어있습니다.

아,된거예요?

네,네.

그전에?

설계는되어있고이게보상비부분입니다.

이제궁금한게뭐냐하면거기이제아시다시피교통량이점점늘어나잖아요.그렇지요?아파트가3군데가한1000여세대가들어서고.그런데사람들이그런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저도그런경험을좀했는데한석봉체육관앞에그언덕있잖아요.언덕이그냥자연발생산모양으로다가그냥길을닦다보니깐그게정상이올라가야밑에가내려다보여.

네,네.

그런거느끼셨지요과장님도.그리고또초등학교뒤곁에,제일빌라그앞에있는언덕배기내려가는데있잖아요.거기도상당히고바이(비탈의방언)잖아요.

네.

그래서그설계할때참고가됐겠지마는다시한번그것도확인한번좀부탁드리려고요.왜냐하면너무고바이가심해가지고교통량이많다보면서행을해서상관은없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거기가너무이렇게정상에올라가야밑에가내려다보일정도로이렇게너무고바이다.그래서한1m나2m정도깎아서더낮춰주면은그게완화가될것같은그런생각이들고그런민원도많이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래서그거에대한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가한번검토를해서요.가능성이있는지한번검토를해서나중에이번기존에설계를다해놨는데그건반영이안됐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그거는저희가검토를해서내릴수있는지없는지는지금판단을못하겠습니다.그런데그거검토한다음에나중에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장에한번나가보세요.

네,네.

그거분명히느끼실거예요.

네,네.

저도느꼈어요.그런얘기를저도많이들어서현장에가서무의식중에가다보면은정상에올라가야밑이내려다보여.옛날에저춘천에가다보면잼보리길이그런형태로길을닦다보니까는지금이제많이깎아서낮췄잖아요.그거와마찬가지현상이나타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지금최기호의원님말씀하신그구간이지금설계끝났지요?

네.

확장으로지금계획이서있잖아요서울빌라까지.

네,네.

그런데이제그게서울빌라까지만그렇게계획이서있는거예요?아니면서울빌라에서파란채까지는아예계획이없는거예요?그게궁금해서요.

저희가지금내년도에지금현재설계되어있는거는서울빌라까지되어있습니다,코아루아파트까지.

네,네.

그리고설계를내년에추가로하려고그럽니다.

아,파란채까지계속……

이30억을우리가내년도에이제30억을올리는데요.

네,네.

거기에는설계비하고이쪽보상비하고그렇게포함되어있는겁니다.

어쨌든파란채까지는다계획이있다는말씀이신거지요?

네,네.지금이제아파트가자꾸늘어나니까요.

그렇지요.왜냐하면거기까지되어야지나중에라도북면에서내려오는차량이좀외곽으로도흘러서갈수있는부분이있어야지가평시내가조금덜정체현상이일어날거아닙니까?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네,23페이지인가요.23페이지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중간쯤에.거기보면은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제음악역놀이터지요.공영주차장이계획을잡으셨네요.

23쪽이요?

네,23쪽에.

도시경관시설물……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제가착각을했습니다.페이지가잘못넘어갔나본데요.제가……네,취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과장님1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맨하단에보면이제목동하나로마트앞에도로개선사업이있는데이거는진행된얘기인것같고그체육공원과맞물려서왜200m4차로확장계획이있었지않습니까?

네.

이거는성수기끝나면바로진행하겠다고했는데아직착수가안된것같아서요.진행상황좀말씀……

바로착수할겁니다.

언제부터요?

아니,착수할겁니다,바로.

언제?

지금저희가한10월말안에는착수를들어가겠습니다.

날씨도갑자기추위지고했는데좀늦어지는것같아요.그당시에여름성수기끝나면바로하겠다고했는데지금9월도지나가고.

조금늦어졌습니다.

그러게요.좀빨리시작을하셔서날더추워지기전에빨리공사가끝났으면하는바람이고요.12월이면이제또체육공원조성이끝나기때문에그전에이렇게같이맞물려서완공이되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네,저는이제여기내용이없어서제가질문을드리겠는데요.지금이제비행장있는데거기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가들어오잖아요.

네,네.

거기에는이제주진입로가그뚝방길인가요?

아,두군데입니다.

네?

두군데에서……그러니까주진입로는그쪽이제뚝방길에서가는거고요.그런데등기소옆에있지요.

네,네.형진아파트있는데.

등기소옆에도도시계획도로가있는데요.그걸그사람들이공사까지해서우리한테기부채납하는겁니다.

아,부지까지확보를해서요그분들이?

네,네.

그래서일전에그게우리군에서세웠던도시계획도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그때그게군에서는그거를이제없애겠다,없애겠다고그랬는데거기에서사업체에서아파트를신축할계획이있으면은다시살려주겠다이제그렇게조건부로다가그렇게한거로다알고있는데그러면그거언제부터그보상과……들어가나요?

보상거의다끝났습니다.

거의끝났습니까?

거기들어가는저쪽그제방도로는보상이거의끝났고요.그다음에등기소옆에가는거거기는보상이조금덜끝났어요.아직협의중에있습니다.

네,네.

그사람들이저희한테위탁을해가지고.

아,위탁을했구나.

보상에서부터공사까지우리한테다돈을주고군에서사업을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저기자이들어오는데그앞에.

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똑같은형태인가봐?

네,네.

그래서기부채납으로한다?

네.

아,그렇습니까?지금이제기반공사가지금한창진행중이더라고요엊그저께나가보니까.그래서그분들하는얘기가뭐냐하면은군에서협조를잘해줘가지고진행이참잘되고있다.그런군의협조를너무잘해줬다고그렇게아주군집행부에감사하는마음을전해달라는그런얘기도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송기욱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부서에오시기전에건설과에몇년도부터계셨지요?여기오기전에?

건설과에1년,1년조금넘게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제가왜이렇게여쭤보느냐하면은그때건설과에계실때아까도이제우리박영선과장님한테제가칭찬을드렸는데그당시에그건설과에서우리이번에75번국도·국지도4개사업에처음초기전략을좀잘짜서의회와함께이사업을시작했던게아닌가이렇게내가알고있기때문에정말초기대응을좀잘했다.

네……

그런차원에서내가칭찬을좀과장님한테드리고싶어서그러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거생각나세요?

네?

우리국도,국지도이렇게준비,초기준비할때생각나시냐고요?건설과에계실때.

네,조금했습니다.

한말씀잘해줘보세요.

뭐잘끝났으니까요.저야뭐밑거름만조금한건데요뭐……

모든부분에서다뭐의회도그렇고특히정치를하시는분들도그렇고모두가다고생하셨는데저는왜그러냐하면특히실무초기에대응이아주적절했다.저희용역에예산을세울때의회에서좀그사업의필요성에대해세울때실무부서에서이거를안움직이면이런오늘의결과가오지않았을거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더욱더아주중요한역할을우리과장님이초기전략을잘짰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한가지만더!

네,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좀필요성에대해서이렇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이곡리,북면에이곡리.

네,네.

이탄약고의진행이지금우리군사보호지역을축소하는문제나아니면해제하는문제에대해서제가건의해드린것같은데진행이어떻게되고있나요지금?

저희가2010년도,2010년도저희가이제거기가기전부터도여러차례경기도를통해서,아니면다른면으로해서건의를했더라고요.그런데실제이루어지지는않고있습니다,또어려움도있고.저희가또와서건의를했는데반응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도내년에는그문제를조금한번다른방법으로한번방안을연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이런비슷한내용을갖고상판리사격장문제가상당히심각하게주민들하고부딪히고있잖아요.

네,네.

상판리하고유사하기때문에이런재산상에피해를보는데또그렇다면은이제지속적으로우리가이내용을성과를얻어내려면은민·관·군이협의체를구성해서지속적으로대응해나갈필요성이있다.본의원이그렇게좀다른건으로타시군도그러한사례가많이있어요.그래서이거를관심있게우리가어떤협의체를통해서해결하려고해야지그냥그때그때해결하려고그러면사실이게부대에서부대장도부대바뀌면은또달라지고우리경기도에서도마찬가지로협력관님이바뀌면달라지고또우리군도마찬가지로담당부서에서과장이바뀌면관심이좀적어들고그러니까지속적으로가려면이거는협의체,민·관·군협의체가구성이되어야된다그렇게생각하고그래야만몇십년동안뭐여기뿐만아니라우리가원래군사보호지역이가평군에많기때문에특히이곡리는도로옆에바로군사보호지역이기때문에상당한몇십년동안주민들이재산상에피해를보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한번내용을협의체를구성할수있는내용을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네,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권고를드립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인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됐으므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2022년교통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업무보고계획서5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반현황및2021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고2022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계속사업15건,신규사업2건,특수시책3건으로총20개사업이며2022년도사업비는32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군민수요에부합하는버스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1개업체총57개노선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지도감독및재정지원으로편리하고안전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시내버스공영제추진을위한가평버스터미널매입과리모델링,운수업체인수협의를통하여2023년공영제시행을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수요가적은노선및운행회수조정을통한노선개편을상반기중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운수업체재정지원은국도와도비를포함하여총85억3400만원입니다. 주민편의가증진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택시운수업체및운수종사자지원입니다. 택시업체및운수종사자지원과지도감독을통해편리한택시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억7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택시총량에따라일반택시2대를신규증차할계획이며유류보조금과운수종사자처우개선금을매월지급할계획입니다. 택시청결상태를점검하고택시카드결제수수료와카드단말기통신료를연1회지원할계획입니다. 택시서비스질이개선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행복택시운영입니다. 경기복지택시와농촌형교통모델행복택시41개마을을대상으로운행하는계획이며국비와도비각각50%,군비50%로총사업비는6억4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그동안운행결과문제점및개선방안입니다. 조례에규정된지정마을조건으로행복택시지정마을이증가하였고이에따라버스이용객감소와재정지원이급증하는문제점이있었으며이용자관리체계가미흡하여부당운행하는사례가발생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조례개정을통한행복택시합리적운영과행복택시관리체계를확립토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타시‧군실태조사를시행하여조례개정을내년도상반기중추진하겠습니다. 행복택시운행실태를상‧하반기점검을실시하여부당운행을근절토록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및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일반화물51대,개인화물176대총227대를대상으로유류보조금지급및부정수급단속,화물운송불법행위특별단속,차고지외밤샘주차지도단속을통하여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및육성으로화물의원활한운송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16대를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여운영하는사항으로운영비지원과해외입국자이송지원을하는내용이며사업비는15억3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특별교통수단운영비및관제시스템유지관리비로연2회지원하고조례개정을통하여2022년1월부터24시간운영및인천광역시까지운행지역을추가개시할계획입니다. 본사업을통하여교통약자의교통불편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드론활용활성화지원입니다.사업개요는공공분야드론전문가구성및지원으로재난등유사시공공분야의드론활용수요에신속한대응체계구축과군민을대상으로드론체험및교육기회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공직자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으로7명이교육이수하였으며7명이자격증을취득하였습니다. 11월중추가로1명이자격증취득예정에있습니다.자격증취득공직자를대상으로드론공공지원단을구성할계획이며군민을대상으로인문교육과정을운영하여총4기에걸쳐60명이교육이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2022년3월까지공공지원단드론활용기체를구입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4월부터5월까지임무특화교육과선진지견학을실시할계획이며5월부터9월까지민간분야드론체험및교육기회를제공할계획입니다. 본사업으로드론활용산업에대한저변확대도모와재난발생등유사시신속한지원체계를구축토록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주민참여형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주정차금지구역176개소에대하여단속반운영으로불법주정차지도단속,단속차량및고정식CCTV유지보수,사회단체운영지원하는내용으로사업비는4억2700만원입니다. 단속과계도를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주민들의교통편익이제공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공영주차장유지관리입니다.공영주차장총48개소주차면수1582면에대하여유지관리와임시주차장조성으로주민편의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으며사업비는9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 가평읍내리1필지임차와청평면청평리3필지에대한매입및임차로상반기중주차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48개소에대하여연중유지관리와기간제근로자15명을배치하여노상,노외주차장을관리할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조성및관리로주민불편해소와원활하게차량소통이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청평면2개소,가평‧설악‧조종면각1개소에대한시가지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2년도사업비는3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가평읍공영주차장은2020년준공하여현재운영하고있으며설악면과조종면공영주차장은금년도에준공할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은청평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경기도투자심사결과에따라서당초부지1구역과경춘선폐선부지2구역으로분리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금년도에경기도균형발전사업변경순위를걸쳐서1구역은2022년3월까지부지매입을통하여상반기에공사착공할계획입니다. 2구역은군관리시설변경과재해영향성및교통성검토용역을완료하고2022년실시설계를완료하여2023년철도공단으로부터토지를매입하고공사완료할계획입니다.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도심지주차난대응전략입니다. 가평읍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옆과레일바이크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2년도사업비는40억원입니다.추진계획은어린이놀이체험시설옆공영주차장조성은2022년상반기부지매입을통하여하반기에주차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레일바이크공영주차장조성은2022년상반기군계획시설결정용역을통하여6월까지철도공단으로부터부지를매입하고주차환경개선사업도비를확보하여2023년착공및준공할계획입니다. 본사업으로시가지주차공간확보를통하여주민불편이해소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6개사업에10억7000만원,회전교차로설치관리에2개사업10억4000만원,대중교통시설물관리6개사업에4억3000만원으로총사업비는25억4000만원입니다. 27페이지가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관리는연중계획에따라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설악신천중앙로회전교차로설치는2022년1월보상을완료하고상반기공사착공하여8월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은유지보수와청소용역을통하여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보호구역총45개소에대하여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보호구역개선5개사업을추진,보행안전도모및안전사고를사전예방하는내용으로사업비는20억6000만원입니다.보호구역지정및개선을통하여교통약자에대한안전한보행환경이제공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자동차‧건설기계등록서비스제공입니다. 2021년8월현재자동차3만2364대,건설기계890대가등록되었으며친절하고신속하게자동차등록업무를처리하여신뢰가는서비스가제공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군재정건전성향상을위한체납액징수활동강화입니다. 2021년8월현재자동차과태료이월체납액이13억원으로이월체납액의15%를정리목표로추진하는사항으로적극적인징수활동을통하여체납액이일소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건설기계정기검사장기미실시(지연)대상행정처분강화입니다. 정기검사장기미실시대상건설기계36대를대상으로검사이행독촉과행정처분을실시하여건설안전사고위험과환경오염이방지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4페이지,시내버스공영제추진입니다. 버스터미널건물및토지매입,시설개선을통한공영터미널인수와운수업체와의공영제협의를통하여가평터미널을공영화하는내용으로사업비는7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2022년도본예산에사업비를확보하여2022년2월까지공영터미널을인수하고11월까지시설개선과조직구성,제도정비,운수업체와의사업양도‧양수,보상,승계등공영제협의를완료하며2023년가평공영터미널운영및시내버스공영제를시행할계획입니다. 공영제추진에따른TF팀구성입니다.시내버스및터미널공영제를전담하여추진하는TF팀을구성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인력구성은팀장1명과행정직1명,시설직1명으로총3명이구성되어공영제를준비토록하겠습니다. 다음37페이지가되겠습니다.수도권광역철도가평역연장추진입니다. 현재국토교통부에서추진중인송도-마석간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을향후가평까지연장하여군민의철도이용편의를증진하고자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추진상문제점입니다.현행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은수도권의광역철도건설기준은서울시청과강남역에서40km이내로제한하고있고국토부GTX-B노선기본계획이확정된상황에서가평역연장사업반영에어려움이존재하고있습니다.그간경기도청과경기연구원,인근시‧군을방문하여자문을받은바있고춘천시를방문하여현재진행상황등향후대응키로협의하였습니다. 종합적인검토결과GTX-B노선기본계획에가평역연장안추가반영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으며기본계획에연장사업으로추진시에는연장사업비를원인자부담원칙에의거하여사업비며운영비등큰재정부담이수반됩니다. 따라서GTX-B노선가평역연장추진보다는ITX노선및환승체계를효율화하고GTX노선은춘천-속초간동서고속철도와연계방안등춘천시와공조체계를구축하고가평중심의종합적인고속철도서비스를효율화하고확대방안을마련하여대응하고자추진계획을변경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교통과특수시책3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택시안심귀가서비스시스템구축입니다.본시책은택시를이용하는승객의안전성을보장하고안전한교통문화확립과서비스질개선을통해침체된택시업계를활성화하고자추진하는계획으로관내택시154대를대상으로블루투스로송신기제작및앱개발을통하여송신기를택시에장착하고이용객이안심택시앱을실행하면택시탑승시승차및위치정보를보호자에게SMS로전송하게됩니다.보호자는승차및위치정보를SMS를통해수신하게되며이상징후발생시즉시대처가가능한시스템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1300만원으로2022년도상반기중송신기설치및앱개발을통하여5월중서비스를개시할계획입니다. 본시책으로택시이용객의안전성을보장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다음41페이지두번째,주정차금지규제봉고휘도반사지교체입니다. 본시책은주정차금지규제봉에대하여일괄교체가아닌퇴색된고휘도반사지교체를통해예산절감은물론안전사고가도시미관훼손을방지하고자추진하는계획으로추진방법은주정차단속개도요원4명을활용하여퇴색된규제봉을수시로교체하는사항으로도시미관훼손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다음42페이지세번째,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교육입니다. 본시책은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에대한교육및홍보실시로교통약자인어린이들의보행안전을도모하고교통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추진하는계획으로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초등학교및어린이집21개소를대상으로가평경찰서와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협의하여분기별로안전교육을실시하고초등학교및어린이집에교통안전수칙을송부하여자체교육실시와매월등‧하굣길교통안전캠페인을실시하는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의등‧하굣길교통사고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교통과는시정4건,건의1건으로총5건입니다. 그중2건은완료하였으며3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사항은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50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2년인구정책수립계획입니다. 임산부및영유아자녀가정에대한행복택시이용혜택을확대하여운영하는사항으로금년5월부터확대운영추진하고있습니다.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잠깐50페이지지금말씀하셨는데무슨내용을……

아,인구시책.

인구시책이요?

인구시책사항입니다.인구정책사항입니다.

이게자료가첨부가안된것같은데요?50페이지. 조경아팀장.

네,교통과50페이지만빼고설명잘들었습니다.이거는뭐교통과가지금상당히일을많이하시는데적은인원가지고.하여간이거는좀고생을하시는데건의를좀드리고자합니다.우리가지금횡단보도가있지요?그렇지요?

네,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전부다단면횡단보도예요.

네,네.

그래서본의원이지금이거하나뽑아가지고왔는데지금잘보이실지모르겠어요.(자료를들어보이며)이거혹시보이십니까?

네,보입니다.

그런데이게입체,입체횡단보도거든요.

네.

돈이들어가는것도아니고내가봤을때는입체로하면은어차피횡단보도라는게보행자위주가돼야되니까.

네.

그리고입체교차로하면은상당히교통사고예방에큰효과가있을것같아요.

네.

그리고우리가최초실시하는게아니고타지자체에서도좀하기때문에.

네.

뭐페인트색깔값만좀더들어가면될것같은데이거를좀건의를드리는데집행부생각은어떠세요?

네,그거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

네,지금이상현의원님께서입체교차로횡단보도말씀을하셨는데요.우리가평군도시과에그벽화그리시는화공이근무하세요.

네.

그분역할도상당히기대가되고또지금많이그리고있는데.

네.

그런것도한번우리여기군청주변에다가시범적으로한번하는것도반응이상당히좋을것같아서.

네.

그분을한번잘활용해주시기를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좋으신생각같아요.입체횡단보도굉장히좋은데요.그와아울러서군청앞에왜횡단보도에불이들어오게끔야간에.

네,네.

낮에도표시가확나서보기좋더라고요.

네.

그래서군청앞에도가시적인효과가있어서좋겠지만우선먼저시행을한다면학교앞에아이들우선위주로먼저한번시행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곁들여드립니다.

네,그것도같이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그행복택시……죄송합니다.최정용의원님내용하고비슷해서말씀드리는데요.

네.

500m그러니까버스정류장에서500m떨어진곳에가구수를따지잖아요.

네.

그러면은이제그기준점이있어요?그게?

지금워낙또많이그펜션이나건축물들이많아가지고요.그래서지금효율적인면이떨어져서그래서다시한번재조정하려고계획을잡은겁니다.

그러니까몇가구이상한해서이렇게.

네,네.

왜냐하면제가이제그지난번에그민원때문에.

네.

아마받으셨을거예요.적목리그정류장500m떨어진곳에한30가구정도.

네,네.

많은가구가있잖아요.그분들도좀불합리하다.

네.

그래서저희도좀그렇게혜택을받았으면좋겠다.이렇게아마민원접수가됐지요?

네,그래서먼저심의회를개최하려고그랬었는데.

네.

그위원들이임기가다끝났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들을다시재조정하고같이해서지금정리하려고아직못했습니다.

선정이안됐나요?

네,아직은안됐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좀불합리한지역이있어요.그러니까뭐이를테면몇가구안돼,뭐물론해줘야되겠지만몇가구안되는거하고가구수가뭐한30가구가넘는거하고차이점이있지요?

네,있습니다.

그런그많은사람들이노약노인네들특히.노인네들많이거주하는그런지역은좀관심을갖고적극행정으로해서그분들한테혜택이돌아가는게맞다이렇게생각해요본의원은.과장님생각도맞지요?

네,내년에그래서다시재정비할계획에있습니다.

네,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과장님!저는버스터미널공영제추진하는거에대해서좀여쭤보고건의도드리고권고도좀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이제앞으로TF팀까지구성을해서인수맡아서시민의발이묶이지않도록하려고준비를하는것같은데요.

네.

다른거다좋다이거지요.그런데저는이제그터미널의건물이이게여기보니까는1987년도에지었네요?

네.

계산을대충해보면34,5년됐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보통일반건물은한30년만넘으면은이렇게안전진단을받아서등급이떨어지면새로짓게되어있잖아요.

네.

그런데지금우리가예산을보면은약한12억정도들여서리모델링을한다그렇게되어있는데.

네.

그러면34년된거를리모델링을한들대부분이보면은건물에하자가뭐냐하면그안에있는상수도관련된그런부자재가오래되다보면삭아서그런것때문에부실해지기시작하거든요.뼈대가주저앉는건아니지만.

네.

그래서34년된거이거12억들여서한5년동안사용해서다시또나중에골머리를앓느니.

네.

아예그거를새로신축을하자는거지요.

그래서.

조금더보태서.

내년에이제계획을잡으면서요.

네.

내년에설계를일단해보고그거를적당한부분으로갖다검토하려고그렇게지금방향을잡고있습니다.

그리고그버스터미널의위치가.

네.

지금이게길바깥으로나와있잖아요.

네.

이거를저안으로들여보내야돼요.

네.

안으로들여보내고그……그거를뭐라고그러지요?이렇게기둥만세워가지고하는게무슨공법이라고그러지요?

필로티구조인가그럴것입니다.

네?

필로티구조인가그럴겁니다.제가자세히는모르는데.

네,그런스타일로해가지고그공간을좀활용을하는차원으로다가.

네.

그래서현대감각에맞게설계를해가지고회차도좀하기쉽게그런방향으로해서새로설계를해서해야지요.34년전생각이지금그거껍데기만바꾼다그래가지고이게새거가될수가없어요.그래서저는뭐전문가가아니라서내가깊숙한얘기는못하겠고TF팀이어차피이제구성이돼가지고,

네,네.

기존에운영을했던가평교통에있는분들있잖아요.

네.

그사람들은문제점을다알고있을거라고요.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니까.그사람들의조언도좀받고그러셔서.

네,네.

새로운모습으로태어나야될것같아요.

네.

네,그래서리모델링해서껍데기만치장만한다그래가지고그게제역할을못할것같아요.

내년초에방향을다시잡겠습니다.

네,그렇게좀방향을잡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네,과장님도심지주차공간확보거기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이제어린이놀이체험시설때문에공영주차장을조성을하려고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그지대가표고가있습니다.그렇지요?

네.

현장에가보셔서잘아시겠지만지금상태는논바닥이고.

네.

지대가낮아요.그래서물이이렇게우기때는거기가이렇게물에잠기면서물이빠질때가없거든요.그리고또놀이터하고거기하고이게표고차가거의한2~3m나겠지요아마?

네,그정도납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설계를하실때뭐보강토를좀해가지고1층,2층으로2단으로해가지고쉽게접근할수있게끔.

네,네.

그거를좀참고해서.

네,알겠습니다.

주차장설계할때좀설계를해주십사거기아주비만오면은상습침수지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거를좀참고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주변에상권상업하시는분들이이제좀기대를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

네.

거기가주차장이생김으로인해서그삼거리에는아주상습주차전쟁을치러야되고.

네.

그리고또이렇게거기는딱지도발급을하잖아요스티커도.

네.

그러다보니까만원짜리사러갔다가몇만원스티커떼게돼서되게억울해하시고막그러는데그런거를계획대로좀잘추진하셔가지고.

네.

좀신속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 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페이지는29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네.

지금뭐도로변에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뭐마을주민보호구역많이이렇게성과를내고계시는데요.

네.

지금그노인보호구역7개소보면거의북면쪽이에요.

네.

공교롭게도북면쪽에경로당들이다75번국도인근에아니면도로바짝옆에이렇게많이있거든요.

네,네.

이중에이제빠진곳이도대1리,2리그리고……아,도대1,2리가빠졌나봅니다. 다른데는학교하고같이있다보니까어린이보호구역이같이이렇게접해져서괜찮은데도대1리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이제뭐교통과에민원도접수되어서과속방지턱까지이렇게좀해달라고지금민원이들어와있는거로저도알고있고요.

네.

그래서혹시거기에대해서뭐진행사항이있으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거는저희가경찰,먼저들어온거는저도봤고요.

네.

경찰서협의로해서지금그과속방지턱이실제로한게아니라저기뭐야그냥색깔만칠해놨는데그거를규격에맞춰서시행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제령리같은곳은그래도경로당이조금도로변에서조금안으로들어가있는곳이거든요.

네.

그런데도대1리는제령리보다더도로변에가까이있고도대2리는아예그냥도로변이에요.

네.

그래서도대2리같은경우에는여름에이제용소폭포때문에워낙에거기는뭐주차난이라든지이런거때문에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설정이돼야될것이고.

네.

거기에는그주차구역금지구역이라고해야되나요?주차금지구역?

네,주차금지구역.

네,그거를좀계절적으로좀필요한지역이기도하고요.그래서마을주민들의안전과어르신들의안전을위해서도대1리는노인보호구역에과속방지턱이꼭필요하고요.

네.

그리고도대2리는그……성수기여름성수기때.

주정차금지.

네,주정차금지구역이분명히돼야되고그와관련해서마을주민보호구역선정과함께거기도과속방지턱이아마설치가되어야지주민들이좀마음놓고편안하게다닐수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경찰서와적극적인협의를통해서주민들이좀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 송기욱의원님.

과장님19페이지요.공영주차장.

네.

이곳이보시면적목리때조성한그주차장있지요?

네,네.

그……본의원이볼때참이공영주차장적목리때는정말잘하셨다.왜냐하면조무락골가는관광객들이국도에다가한70대씩계속세워놔서아주교통이마비가오고노상방뇨를해갖고주민들이아주원성이많았었는데.

네.

이거를주차장을만들면서그부분은일단해소가됐다.그래서아주그지역주민들이나거기를오가는관광객들이참좋아하고있습니다.

네.

그부분에대해서는고생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네.

그런데좀아쉬운게하나있어서그……제가이제그주차장에가보니까한대수로따지니까거의37면인데조금더세우면한4,50대는세울것같아요.

네.

그런데이제주차를해놓고막상이제그화장실있잖아요.

네.

화장실을가려니까그밑에용소폭포까지200m를걸어서갔다가또와야돼요.그런데남자들은뭐슬쩍슬쩍관광버스뒤에다가몰래노상방뇨들을하더라고.

네.

네,그런데이제여성들이문제예요여성들이.여성들은어떻게할수가없어요.숨어서할수도없고급하게200m내려갔다다시와서또이렇게또.

네.

차에돌아와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어요.그러니까주차장을기가막히게잘조성해놓고아주좀이렇게……그런부분이조금아쉬운것같아요.그래서……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그거좀.

사실네,밑에까지내려가려면한200m가야되기때문에.

네.

그런불편한부분은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을세우시더라도.

네.

그부분은우리가그뭐어떻게합니까?그런편리성은좀관광객들이와서주차를세우고할수있도록.

네.

그렇게좀내년도예산……뭐추경에하실겁니까?뭐어떻게……

저희가뭐추경에할지본예산,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

아니,필요하시지요?

네,네.

과장님이생각할때꼭필요한것같지요?

네,네.

제가보더라도너무안타까워서그래요.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좀추경에라도예산세워서그렇게좀될수있도록좀적극검토를해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네,과장님질문을많이해서죄송합니다.저는공영주차장관리기간제근로자가지금이제주차그거를종사하고계시잖아요?

네,네.

일전에는이제그장애자협회에서그분들이나오셔서일을하셨는데지금은어떻게나와요?

지금은저희군에서직영하고있습니다.직접고용해서저희가직접직영하고있습니다.

아,그장애자분들이와서일하시는거예요?

네,네.

아,그래요?1년정도는이제.

그게예전에는공단에위탁갔다가장애인단체가했었는데저희가작년부터직접직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서지금일하시는기간제그분들이장애자에해당되는분이다?

그분들도많이들어와계시고요.

네.

이제또장애가아닌연세드신분들도있으시고그렇습니다.

아니,그래서웬만하면.

네.

장애자는일하는게한계가있잖아요.

네,네.

그런거는뭐손쉽게하시면서생업에도움이되니까.

네.

웬만하면은장애자들이이렇게일거리창출차원에서그분들을많이고용해줬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일전에그분들반발이심했었잖아요.

네,네.

지금은이제정착이잘돼서운영이잘되는것같은데.

네.

그분들을좀배려를해줬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과장님!그당시이제직영으로하실때요.

네.

여러가지시스템문제때문에직영을하게된건데그때직영시작하면서1년,2년자리잡힐때까지한다고했거든요?혹시직영에대해서지속적으로쭉가실건지.

지금현재는.

지난번계획에변경이있나요?

아니,지금현재는변경된계획은없고요.

아,그냥쭉직영으로가실계획이세요?

현재는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금전에말씀드렸던우리장석조과장님.

네.

50페이지아직답이없는데?

아,저희가먼저군수님한테보고드릴때부서별로다가인구정책사항으로갖다가보고드린적은있습니다.그래서제가보고를드렸는데요.저희교통과에서는……

아니,그러니까그자료가저희의회자료에는없는거를지금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그자료를달라는얘기지요무슨얘기인지.어디팀에서하시는건가요?

그거를……

(본의원석에서)아니,50페이지에있는거카피떠가지고갖다주면되지요.복사해가지고갔다주면되지요.뭐가어려워요?

돌려보세요.

(본의원석에서)기다리시지요.

그러면장석조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여기의회보고자료는아닌것같다.이런말씀이세요?

아,제가그러면은좀착각해서보고드린것같습니다.

어쨌든보고를시작했으니까.

네.

뭐내용만저희가오면은받아보고그부분에대한건다시이제질의는나중에하도록하겠습니다.별도로하도록하겠습니다.

별도로의원님들한테저희가찾아뵙고이부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좀양해를해주시겠어요? 네,그러면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남왈준건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남왈준입니다. 2022년도건축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1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사업예산총괄입니다.건축과는계속사업5건,신규사업1건,특수시책3건을포함총9개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2022년도예산은4억2백만원입니다. 다음은5페이지,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주거환경개선과도시민유입을촉진하여농촌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단독주택에신축,증축및대수선규모의리모델링이며연면적은150㎡이내입니다.또한범죄,붕괴등안전사고가우려되고주변경관을저해하는빈집을정비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10동이고사업비는4천만원으로사업대상은1년이상아무도거주하지않고방치되어있는주택또는건축물입니다.2022년1월부터사업추진하여연내마무리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위반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사전예방을통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올바른건축문화를정착시키고자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위반건축물사전예방안내문제작·배포및현수막게첨,자진철거유도및법정요건을갖출경우양성화추진,행위자시정조치미이행시이행강제금부과등고발조치등으로추진할예정으로지속적인순찰·점검으로위반건축물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올바른건축문화질서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사용승인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추진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을위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를건축물의설계자,감리자가아닌제3의건축사가대행함으로써건축품질향상과민원사항을사전에차단하고관계자의이견및분쟁을사전에방지하여공정하고투명한건축행정을구현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2천만원입니다.건축물사용승인업무및건축물품질향상,분쟁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및관련조례에의거공동주택시설관리,보조금지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공동주택관계자교육등을통하여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500만원입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는준공후15년경과,이상된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는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및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의무대상공동주택관리자인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과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및경비원등에대한교육실시입니다.공동주택안전점검및시설물보조사업효율적인관리를통하여주거문화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건축물화재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취약한기존건축물에대하여화재안전성능보강에따른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개동에1억6백만원으로국비,지자체자부담매칭비율입니다.사업내용은화재취약건축물의가연성내장재교체등시설개선비지원사업으로사업대상은3층이상으로스프링클러가미설치된건축물중의료시설,노유자시설,다중이용업등화재취약건축물입니다.2022년3월말까지대상자를선정하고연내에사업마무리하여화재예방및확산방지등을통하여지역주민안전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공동주택안전점검실시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재난발생위험이있거나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제3종시설물공동주택을대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천9백만원입니다.사업량은18개소로안전점검실시,결과보고서를관리주체통보,보수·보강을통하여재해와재난을사전에예방하고시설물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17페이지첫번째,임대차계약기간만료사전알림제실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등록물건지에대한임대차계약만료후체결된신규계약또는묵시적계약신고의무에대해안내하는사업으로임대차계약만료한달전에신고의무사항및구비서류등을SNS예약발송안내하여미신고로인한과태료처분등을미연에방지하여신고누락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18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입니다.대형건설현장가설울타리이미지개선입니다.대형공사현장가설울타리설치시가평군의상징물과자연친화적인이미지를활용한디자인을적용토록하는내용으로대상은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도로변연면적합계3000㎡이상,기타필요한대형공사장으로대형공사장가설울타리이미지개선을통하여도시미관및보행환경개선과가평군브랜드이미지를홍보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자합니다. 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특수시책세번째,재난대응비상연락망체계구축입니다. 재난발생시건축공사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상황을관리자간사전파악하여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사업으로재난상황발생시가평군과감리자,설계자,건축주간SNS활용하여재난대응비상연락망체계를구축하여기상예보,재난상황발표예정사전알림등관계자간실시간상황전파및재난피해예방을통하여관계자의생명,재산을보호하고민·관협업을통한건축행정신뢰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22페이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21년제298회제1차정례회때이상현의원님께서건의하신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분납방안검토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건축법에따른이행강제금분납규정은별도로없으나현재체납시분납을요청하는경우세정과에서분납하고징수하고있어완료처리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체납에따른가산금등불이익은없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2022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네.

저는이제빈집아까철거하는거에뭐이렇게천만원씩,아니,4천만원인가요?

농어촌빈집정비는저희들이……

호당4백만원씩빈집정비하는데보조금을준다고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이번에제가알고있기로는국토교통부에서빈집을,도시내에빈집을방치했을때는이행강제금을물린다.최고40%까지물려서스스로철거를하게끔유도를한다는그런뉴스를본적이있거든요.

아……

그런데그러한게10월,제가알기로는뭐10월14일부터시행한다뭐그런얘기도들리는것같은데정확한그날짜는모르겠고요.

네,네.

그런법이새로도입됐는데여기같으면은보조금을줘가면서그빈집을정리한다?이건좀뭐가잘못되지않았나해서거기에대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

의원님죄송하지만그사항은제가추후에확인해서,법령개정사항을확인해서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게지금……

네,서면보고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게지금사회적인문제가많이대두돼서그빈집도1등급에서부터4등급까지이렇게레벨을정해서뭐1,2등급같은경우에는권고를하고활용도를높이는데이제다쓰러져가는집있잖아요.

네.

특히이제우리같은경우에는달전리같은데가보면은진짜옆에아파트옆에흉물로다가다쓰러져가는집들,그런거는지자체에서이행강제금을내가지고스트레스를줘서이렇게스스로철거하게끔그런법이시행되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검토를좀해서거기에맞게이런거는다시사업계획을세워야될것같아요.

네,추후법령확인해가지고그런법사항이확인되면은거기에따라적절하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8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지금관내대형건설현장에이제가설울타리에대한이미지개선뭐하시겠다는거잖아요?

네.

물론이런것도굉장히좋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저는그보다도더우선시되어야될게어쨌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득한이런사업자들에게요.처음공사시작할때어찌되었든간에건축현장에서는소음과먼지가날수밖에없고요.

네.

그인근에그공사가끝날때까지스트레스를받을수밖에없잖아요.

네,네.

그런데이런가설울타리이미지까지걱정을하는행정부라면그지역에주민들이이건축물이다완공될때까지받는스트레스그리고그공사현장과주민들간에그런민원해결이런거에대해서우선적으로좀해결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을까.지금군청앞에주상복합건축물도요.오늘도종일쇠부딪히는소리높이가있으니까쩌렁쩌렁울리면서저희사무실까지도꽤들리거든요.

네.

그런데창문이닫혀있는데도그정도로들려요.그러면인근상가나주민들은오죽하시겠냐고요.그리고이미뭐민원들어와서과장님도아시겠지만새벽부터차량들어와가지고시동끄지않고여름내내그냥두세시부터밤새도록뭐라고그래요.시동끄지않고시끄러운소음때문에밤잠도설친다는이런민원도들어오고그랬지않습니까?

네.

그래서그런조치사항들을좀고민을해주셔서정책으로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어떻게생각하세요?

네,저희들도제일민원이많이들어온게소음민원이제일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

네.

그래서저희들도근로시간준수하고공사시간준수하고항상얘기하고조절하고조절하고하는데도사실그순간순간에시끄럽거나그런공정이있을때는어쩔수없는상황이벌어지기는하는데요.그래도저희들이각종아파트현장에별도의안내문이라든가조치계획서를받아가지고뒤에그런민원이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게요.처음에그러니까승인을득했을때무언가조치가있어야지이미다되어버리고난이후에는민원이발생해서아무리빠르게조치한다고해도그갈등의골이점점점깊어지고커지면커졌지이게해소되기까지는어려움이있잖아요.그래서사전에그런거를최소화할수있도록좀관련부서에서인허가라든지아니면건축과에서사전조치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네,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저희들사업승인이라든가지금현재있는진행되고있는현장에대해서소음피해에대해서조치,방지할수있는계획서를한번징구해가지고철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왈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신성철입니다. 2022년도허가민원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일반현황,2페이지2021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4페이지사업예산총괄을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계속사업6건,신규사업1건,특수시책2건을포함하여총9건의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2022년예산은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5페이지첫번째,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고자허가지미착공사업장관리와대형공사장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추진,불법행위단속및관리,허가효력상실지복구및자연재해응급복구등을실시하여개발행위허가지로부터각종재해를사전에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두번째!농지이용실태조사추진입니다. 농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농업경영목적으로취득한농지및유휴농지중신규취득10년이내의농지를대상으로농지이용실태를조사하여농업경영에이용되지아니하는농지를처분하기위하여투기적소유를차단하는등농지이용및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세번째,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대하여체계적인현장관리로산지를보존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5000㎡이상산지전용및민원발생허가지140개소를집중관리대상으로선정하여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SMS를통한재난대비안내문자발송및수시현장점검등을사전재해를예방하고산지전용기간만료지의사후관리철저및산림기술용역업체간담회를통한의견청취등을실시하여산지전용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네번째,안전한외식문화정착을위한음식점위생등급제추진입니다. 음식점의위생수준을객관적이고통일된기준으로평가하여우수한업소10개소를지정하고홍보함으로써음식점의위생수준향상및안전한외식문화를구축하고소비자의신뢰도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다섯번째,식품안전관리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운영하여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어린이집및유치원과아동복지시설의어린이급식소에대하여방문지도및교육,어린이급식식단개발등을추진할계획이며어린이기호식품및국민다소비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제조가공업소등에대한수시및시기별점검을통하여안심한먹거리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여섯번째,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예방입니다. 식중독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식중독상시비상근무체계를강화하고맞춤형교육과홍보를확대하고위생취약업소지도·점검을강화하면서식중독현장대응모의훈련등을실시하여식중독사전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일곱번째,다중이용시설방역수칙이행여부확인점검입니다. 유흥시설,식당,카페,숙박업소등다중이용시설에대한방역수칙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방역수칙에대한군민홍보를강화하여경각심을제고하고안전한여가문화조성및코로나19바이러스확산방지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19페이지첫번째,개간사업민원Saving서비스운영입니다. 개간사업시행계획지허가지의승인기간만료전에민원인에게사전안내및접수,처리서비스를통하여민원대행업무에소요되는이용및시간을절감하는혜택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음식문화개선을위한맞춤형안전컨설팅지원입니다. 관내다중이용,대형음식점600㎡이상인20개업소를대상으로좋은식단이행및음식문화정착을위한단계적이고체계적인맞춤형컨설팅을실시하여코로나19로부터안전하고낭비없는외식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홍보리플랫을제작하고현장을방문하여1:1맞춤형컨설팅을실시하고이후에개선사항에대한이행여부를확인하여주민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안전한외식환경을조성토록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허가민원과는시정사항2건으로모두완료하였으며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허가민원과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굳이뭐페이지를참고하시라면지금말씀하시는22페이지가되겠는데요.개발행위허가지나산지사후관리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해요.

네.

그러니까이것은여름이제우기때어쨌든상황이끝나버리면아무의미가없거든요.

백둔리같은경우에는2년에걸쳐서개발지에서토사가밀려내려와가지고개울이황토로만들어버렸어요.그러면그계곡을이용해서영업을해서먹고사는펜션같은경우에는누구에게하소연도못하고손님못받고그냥1년거의뭐3분에2정도에영업을망친단말이에요.그래서항상뭐허가민원과에서는사후관리를철저히하겠다라는보고내용은올라오지만그게계속장마철에는빈번하게반복되고있기때문에말씀으로만이런보고사항이아니라현실적으로주민들이좀피해를보지않도록좀더철저히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사항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신성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오늘건설도시국소관에대한6개부서의업무보고를모두받았습니다. 이기학건설도시국장께서같이하셨는데2022년도의업무계획에대해서간단히좀간략하게설명을한번좀해주시지요.

우선이런발언의기회를주신의장님께일단감사드립니다. 87년도9월1일자가평군청에들어와서올연말에명예롭게퇴직할예정입니다.뭐길었다그러면길고짧았다하면짧은기간이었지만은특히2022년도주요업무계획과예산편성에대해서나름대로최선을다했다고자부합니다.그이유는작년부터개발에대한수요가가평군에엄청나게많이밀려들어오고있습니다.그것을어느한과에서만준비해서는되지않을거라고생각을해서지난9월달에관련부서6개관련부서가충분히군수님모시고협의를했고그런내용들이대부분2022년도예산에반영이됐습니다.그부분을다행스럽게생각을하고또마지막으로의원님들의관심과지도로무리없이공직생활을마무리하는것같습니다.앞으로도항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열심히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방금말씀하신바와같이이제건설도시국은직접적인생활민원하고관계된업무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계획하신부분에대한계획이좀철저히이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5차본회의는10월19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