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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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기획예산과,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해 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민선7기 시정 비전을 실현할 창의적인 시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효율적 예산 편성과 운영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출예산 집행,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 역량 결집,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총력 징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재정을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민원 행정 수요와 변화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중심의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교육사업을 통해 행복교육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시장과의 톡&톡, 읍면동장 공감대화 등 시민참여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부합한 국책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 성장가능한 시민체감형 정책 개발을 수립하고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세무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납세제도를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접수 창구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공구 대여사업과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참된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한편 시민참여형 시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여 소통과 혁신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게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경식

김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국장님이 먼저 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일인데요. 의료급여 관련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총예산액이 1년에 120억쯤 돼요. 국장님, 군산시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금으로 얼마 주는지 아세요? 맡겨놓고 의료급여대상자한테 병원치료하고 그러면 지급하라고 위탁을 한 돈이, 예산이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비용은 잘 파악 못했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 수치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배형원위원

한 70억쯤 돼요. 그런데 조직개편상, 조직 현재 팀장 1명만 있어요, 팀장 1명. 그리고 사례관리사 몇 명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는 복지쪽에는 절대로 효율적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그러죠? 효율적이라는 거는 철학적으로 복지에서는 굉장히 아주 나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정말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 같애. 그렇게 되면 의료급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돼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가 과거와 같이 자산이나 가난구제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 대상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굉장히 지출도 많이 하고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많고요. 단순히 이분들이 의료급여나 요양만 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가정문제랄지 또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서 돕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데팀장 1명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정부 위임사무 중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방도 하고 재활도 돕고 가족관계를 회복시킨다든지 여러 문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창의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팀장 1명 갖고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이게 과거부터 굉장히 소홀하게 왔어요. 그리고 여러 지금 현재 이 문제 중에 다양한 민원이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게 왔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소홀하게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 과의 문제를 해소하고 인력 배치랄지 이런 거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은 복지분야가 항상 더 다변화되고 다각화되고 또 행정수요가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저희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다음 인사 전에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재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보강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간과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반드시 조직개편만 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급한 경우에는 좀 미리 수시인사나 아니면 정기인사 때에, 조직개편이 어려울지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근게 이번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했던 조직개편안에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 업무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특히 동절기에서 환절기 때 되면 의료급여대상자들 의료급여 요건들이 굉장히 더 확장되고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해야 할 몫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또 신규발생자들, 또 장기입원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근데 팀장 한 명 놓고 사례관리사 몇 분 갖고 이걸 다 감당하라고 그러면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물론 보건소가 많이 힘들고 어렵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관련 관과소하고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 그리고 군산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의료인들과 연계해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예방이랄지 또 자원 활용, 자원 개발해서 쓰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32페이지에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제도 도입인데 이게 지금 비예산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명예통장 도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외국인 내지 미등록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검사, 검사에 대해서 아주 좀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등록된 외국인들은 회사에서나 이런 데서 충분히 관리를 하는데 미등록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정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미등록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분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규제를 하든 규제를 않든 어떻게 됐든간에 이분들은 계속 음지로 숨어드니까 차라리 외국인 명예통장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분들을 좀 끌어, 바깥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애로사항이 뭔지 또 회사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할려면은 외국인통장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 먼저 이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저희가 외국인통장을 어떤 식으로 뽑고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줄 것인가는 저희가 조례에 담겠습니다. 조례에 담기 전에 저희가 의회 간담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여기 군산에 다문화가정이 1,600세대가 넘는데 다문화세대의 다문화가정이 무너지는 성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하고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서 지금 저쪽 공단이나 이쪽에 가면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가정도 물론 우리 꼭 지켜야 되지만 지금 등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무법천지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더 이상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이걸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다른,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점심 먹고 저는 항상 이렇게 걷거든요. 걷는데 걷다보면 공무원들이 식사하고 시청 주위에 운동하는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걸으면서 느낄 때 시청공무원들이 식사하고 1시간 있지마는 식사는 한 20분, 10분, 15분이면 끝나니까 나머지 시간을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청내 안에 정원 있는데 거기 벤치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오래된 한 20년 된 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좀 깨끗하게 바닥도 좀 새롭게 해갖고 공무원들이 식사하고 나서 정원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냐 이런 거를 느꼈어요, 제가 사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조금 변화를 줘서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 시청 주위에 거기에도 조금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무도 주위에 보면 참 산책하면서 느낄 때 그늘이 좀 없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좀 생각도 더 보완을 하셔서 시청 주위를 공무원들이 쾌적한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해 주셔갖고 군산시청에 이렇게 딱 오면 항상 쾌적하고 또 이미지도 좋고 또 공무원들이 식사 후에 산책이나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투자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지금 신규 채용이 몇 명이었지요? 제가 여기 11명으로 돼있는데 더 됐죠?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신규 채용이 93명이었습니다.

김중신위원

14명이죠?

김영란행정지원과장

93명이요.

김중신위원

30,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 83명입니다. 83명.

김중신위원

하반부에는 11명이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35쪽 83명 있는데 이게 지금 요구를 90명 요구했는데 83명을 신규 채용했다 했잖아요. 지금 매년 군산시공무원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했는데 공무원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행자부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비율로 하는가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겄는데.

김영란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는 퇴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퇴직자가 순퇴직자는 34명이고 내년퇴직자는 약 61명, 다음 년도 퇴직자는 50명입니다. 여기에 이 퇴직자 플러스 저희가 국가사업에 의한 정원 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원이 매년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또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인력이 조금 더 보완되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한 70명에서 한 90명 정도, 2~3년 동안에는 그렇게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항상 작년이나 재작년에 제가 보면요. 정원은 지금 1,604명인데, 군산시공무원이. 현원은 항상 1,577명이에요. 이게 인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긴 있겠지마는 매년 보면 이렇게 차이가 항상 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격차가 생기는가 이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김중신위원

36쪽에 보면 거기에 정원이 1,604명이고 현원이 1,577명이거든요. 우리가 자료 보면 각 과마다 항상 정원이 20명인데 18명 현재 근무하고 있단 말여. 그런 것을 제대로 정원이면 정원, 그것이 정확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왜 그러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정원 대비 현원은 항상 이렇게 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정원에 가까울수록 우리 군산시 인구는 조금 안 늘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이 한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육아휴직이 정원으로 다 먹기 때문에 그러고 기타 질병휴직이 한 7명 정도, 그 다음에 군인휴직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고 해서 육아를 자꾸 독려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여성들에 대한 육아휴직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1명 내지 2명씩 결원이 돼있고 이 결원 해소를 각 과에서 좀 이렇게 해소를 시켜달라고 많이 와서 저희가 기간제로대체인력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결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데 한 1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많이 걸어요. 걷는데 이런 것은 조금 참조해주시, 아니 좀 신경 써주셔야 할, 내가 꼭 뭘 지적하는 거 아니라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내 나와서 전화 받는 사람 솔찬히 많아요. 그리고 와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하는 분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근무하다가 급한 전화 받을 수 있는데 자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제가 보여요. 내가 누구라곤 얘기를 할 수는,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 해주셔봐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요즘 이게 인터넷이 또 많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업무시간 내에 집중근무를 해서 이렇게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은 민원인인데도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친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급히 전화 오면 나와서 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예를 들면 오전 예를 들면 10시부터 12시까지는 좀 집중근무하는 시간으로 해서 그런 불필요한 민원, 전화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고 이렇게 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또 지나치게 우리가 강제를 하다보면 또 다른 민원이 저희 직원들로부터 저희한테 생기거든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집중근무제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실과소, 읍면동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하지 말고 뭐 전화를 받지 말고 그런 거, 근무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죠. 나와서 받을 수 있고 한데 조금 눈에 너무나 자주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 나와서 이렇게 같이 둘이 막 대화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저건 지나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게 그런 건 여기서 감독을 잘하시겠지마는 주지시켜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한번 지나치게 너무나 지나치게, 공무원 사회 1,600명 공무원 있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있다 본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냐. 보기에 사실, 저도 내가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좀 넓은 사람인데 조금 오바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주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에는 없는데 김중신 의원님께서 근태관리 뭐 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어차피 청사관리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간적인, 사실은 이게 각 층마다 사실은 공무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저희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공간적 범주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소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공간적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사실은 이 과에서 굉장히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간이, 각 과마다의 개인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일반전화로 내지는 개인전화로 또 민원전화를 응대할 때 너무 좁다보니까 소란해서 밖에 나가서 통화하는 민원전화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소통이 안 되게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적범주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사업소를 내보내든지 의회를 내보내든지, 근데 의회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나는, 범주에. 그 부분을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인적 전화를 할 때는 민원인과 시민들이 볼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휴게공간을 또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곳에서 휴게를 하고 개인적 통화를 하고 또 업무적인 통화는 과 내에서 개인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그 안에서 업무를 개인적 민원전화랄지 민원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사실은 지적도 당하고 근데 본질적으로 공간적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하려고 좀, 예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송미숙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제도 도입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세부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요. 이게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알겠지마는 주요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주말의 교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타지에 가서 단체 숙소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방 하나에 막 날일하면서 20명씩 자고 그런 것들이 그 문제가 통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게 뭐 2가지 성격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어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평소에 군산시와 시민들과의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명예통장에서 각 나라마다 한다고 해서 사실은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공단의 근로자만큼은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보교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다문화가정하고 틀린 얘기입니다. 공단근로자 혼자 와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명예통장 보다는 군산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면 명예시민으로 해서 자발적 등록을 통해서 본인들이 명예시민으로 등록이 되면 데이터가 시에서 관리가 직접 되고 시민에게 명예시민, 외국인명예시민에게 저희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보완해서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통장이란 표현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 말이 안 맞아요. 명예통장이라는 얘기도. 어찌됐든 외국인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시민들과 어울리고 또 데이터도 확보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좀 더 보완해서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자생단체 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한국총연맹, 자유총연맹, 뭐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 있는 통장단, 이통장들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나요?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13개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5월에 제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해가지고 투자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군산시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개발청 가서 데모도 하고 집회신고 내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적지 않은 좋은 성과가 있었죠. 그런데 각 이통장 및 자생단체들이 시내에 불법현수막을 막 걸었어요. 이상한 문구로 해서 걸었어요. 본인들이 고안, 자체적으로 고안했다기에는 좀 보기 힘든 문구들을 일률적으로 단체 이름만 좀 바꿔서 시내 곳곳에 걸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불법현수막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해서 강임준 시장님이 조사를 받았다, 뭐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첫째 새만금의 태양광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현수막 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통,

경민

설경민위원

자체적으로 걸었어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시는 행정지원과에서 문구를 날렸습니까?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새만금 관련해서 저희가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항의방문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 부안, 군산에 대한 태양광 배분을 군산이 조금 더 많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 간담회를 했어요. 그 단체 관련해서. 그래서 단체 끝나고 나서 이통장님이 여기에 대한 우리가 1인시위, 이통장님들이 27 이통장들이 매일 1인시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플랜카드를 한번 걸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오케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구를 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구가 나왔지만 일단 거기로 인해서 제3자고소에 의해서 제가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소명을 했고 그 이후에 결론까지 다 나와서 이것은 인자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 뭐가 끝나요?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선관위에서 일단 조사를 받았고 행정에서,

경민

설경민위원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건 강임준 시장님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건 그거고요. 이거 끝난 게 아니죠. 그니까 아까 말씀대로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문구가 나와서 그걸 한번 걸자 해서 걸었는데 그거를 잘 알고 계셨던 행정지원과장님은 그거를 못 걸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불법현수막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시정책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것들은 주체가 자생단체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굳이 걸자라면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광고물협회 통해서 돈 받고 걸어야죠. 어떤 것은 시정홍보라고 해서 자랑할 만 해서 그냥 겁니까? 알고 있으면서? 선관위에 선거에 나오고 안 나오고 불법이고 아니고서는 선출직인 시장이 책임질 문제고 행정지원과장님 선거 나와요? 끝났다 그러게? 알고 계셨으면 못 걸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정게시대에다가 저단형게시대에 하든 뭘 하든 그쪽에서 단체별로 걸자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 군산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걸, 이미 끝난 얘기 그걸 걸어가지고 뭐 태양광을 더 가져옵니까? 돈을 더 줍니까? 말 그대로 자랑질 하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그걸 왜 합니까?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다 끝난 문제다? 답변이 문제예요. 과장님 생각이.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죠. 저희 시정소식지는 왜 합니까? 그러면 일면에 대서특필하면 되잖아요. 몇 반부씩 찍는데. 뭐 한다고 리모델링 하거나 모델하우스 직원들은, 직원 시켜 가지고 사거리에서 사람 시켜갖고 그 플랜카드 안 걸고 들고 서있습니까? 행정이 규제하고요.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먼저 솔선수범 하셔야죠. 그게 행정지원과장님의 업적입니까? 시장님의 업적입니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알고요. 저희도 하여튼 이후로는 그렇게 우리가 불법게시대에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이번에 행정지원과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께서도 시행정 관련해서도 아직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현수막 행정적인 홍보 차원에서, 정책 입장에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35쪽 제가 의회 와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밖의 얘기도 들어본 결과 또 우리 이 추진실적 평가 그 내용을 보면 뭐 다면평가 도입, 실적 가점제 활성화, 공모사업 이게 굉장히 잘 돼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잘 보여야 내가 승진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추진실적 그 평가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다면평가하고 공모사업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적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하면 승진하는데 내가 1번, 2번이 아니어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승진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하면 일을 잘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순위가 안 돼도 승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4급 국장하고 5급 사무관만 하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직 직원들은 4급, 5급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급은 시장님이 근평를 주는 입장이고요. 5급은 국장, 부시장이 근평을 주고 일반직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는 4급, 5급만 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일방적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문화 형성, 즉 상급자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갑질예방차원에서 일반 하급직원도 당신네들 평가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냐의 기준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우수가 되면 공모사업은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큰 사업을 따올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제를 도입을 해서 일반 예를 들어서 A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땄다 그러면 A직원, A계장, A과장에 대한 가점을 이렇게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한다는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해서 들었지만 또 저에게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럴 때 조금 인지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