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윤광수 의원 발언
동정
김동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8명)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정금효 의원님! 반려동물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예. 잘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범위라는 게 보통 주택 내에서 키우는 거 말고 농촌에서 그냥 마당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산에서 키우는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정금효의원
예, 다 포함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학대방지를 하려면 반려동물이력제 즉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함안군에 반려동물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금효의원
반려동물등록제가 9월 30일부로 다 등록을 했는데, 지금 제가 파악된 내용은 3,000두 가까이 함안군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등록은 9월 30일부로 1,479마리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한 1,200가구 정도 개를 키우는 걸로 그리 파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등록한 애완견 등은 거의 아파트 위주로 다 하고 촌에서 조금 키우는 개들은 아직 등록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 약 3,000마리 중에 1,500여 마리가 등록되었으면 아직 반 정도는 등록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미등록된 반려견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정금효의원
지금 시 단위는 10월 1일부로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군 단위는 담당 계장이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정
김동정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축산자원
최현득 축산자원계장 최현득입니다. 우리 1,500여두 등록이 되어있는 두수 중에 가야읍하고 칠원읍은 의무등록 대상지역이고 나머지 면 지역은 권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자진등록과 단속기관을 통해서 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그러면 가야하고 칠원은 의무고 나머지 8개 면은 권장이면 등록 안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담당
담당축산자원
최현득 지금까지는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조례까지 만들면서 반려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dnl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 중에서도 개같은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주로 묶어서 키웁니다. 근데 묶어서 키우면 개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풀어놓고 키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풀어놓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집에 있는 개는.
정금효의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황철용 의원 외 8명)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철용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1호 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 의원님! 제가 질의 한 개 해볼게예?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동력이나 무동력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동형은 애들 왼발로 서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지?
철용
황철용의원
킥보드?
동정
김동정위원장
킥보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없어서 어디까지를 개인형 이동장치라 하는 건지?
철용
황철용의원
제안설명은 담당 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담당 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교통관
정은자 건설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정은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이 되는 차체 중량 30㎏ 미만의 그 장치를 말하는데, 보통 킥보드장치 그리고 원동기 중에서 소형으로 해가지고 30㎞ 미만 나가는 그런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행정안전부령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험가입이나 이런 보장범위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해주는 거는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정은자 예.
동정
김동정위원장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추가적인 부칙은 다음에 상세하게 삽입을 해서 다른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함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2호 함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만든 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지금 현재 인도나 주민들이 산책한다고 산책로 외에 많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운동한다고. 그럴 때 제가 옆에 보니까 도로변이나 인도변 잡초제거 이거를 전에는 2회 이상 하는 걸로 알았는데 올해는 재정이 모자라지 않았을 건데 한 번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요즘 농약을 많이 사용 안하다 보니까 동물, 뱀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잡초제거 이거를 2～3회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우리 수리계가 몇 개나 됩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관내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122개 중에서 현재 65개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운영 되고 있는 조직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불필요하게 수리계로 등록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데는 현실성 있게 조직정비를 하도록 읍면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제가 왜 물었냐 하면은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 형식적으로 운영되나 안 되나 별로 안 챙겨보죠? 자기들이 하는 그대로 옛날부터 받은 거 회비 좀 갖고 통장 정도 갖고 있는 그 정도 외는 별로 안 챙기죠?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비 같은 거는 한 번 챙겨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도 저희 부서에서 읍면 수리계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수리원 계원들끼리 회비도 납부해야 되는데 회비도 실질적으로 납부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도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나 전기세 같은 경우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단디 챙겨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된 거는 다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수리구역 외에 소류지 수리계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로 소류지 위주로 해서 된 거를 말합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몽리구역.
재기
성재기위원
그럼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같은 걸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 이야기죠?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관리를 하셨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용․배수로라든지 수리시설의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수립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주로 했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원이 좀 어려웠거든예.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리시설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자기들 수리계에서 회비를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걸 파악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니까 잘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수지 그라우팅이나 이런 거 할 때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 현장대리인 겸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명예감독관예.
동정
김동정위원장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예감독관 이분들 일당을 어느 정도 조금 줘가지고 제대로 감독하게끔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 아무 소득이 없다보니까 그냥 명예직만 걸어놓고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대신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으로 명예직으로 보수 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자기들 농사지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왔다 갔다 감독을 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는 실비를 지급해야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반영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안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군수 제출) 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함해서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3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좋은데 제가 기업체 공장 신설․증설에 대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하나 신설하더라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주택과 도로경계 여기에 공장을 지을 때, 특히 도로같은 경우에는 차가 회전을 할 때 상대방이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주택이 있는 데서 공장을 신설할 때 이격거리, 뭐 50m를 하든 100m를 하든 이거를 꼭 마련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든지 경제기업에서 하든지 이거를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개인기업, 칠북 같은 데 가보면 집을 놔놓고 양 사방이 전부 공장입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상위법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무인항공기 산업이 함안군에 산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로 지원을 하려면 이런 산업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닙니까? 함안군에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드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는 파악이 된 바는 없고 다만 이게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드론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일반 특정산업에 대해가지고 육성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무인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산업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편적인 산업 안에서 우리가 다 지원하는데 특별히 무인항공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 조금 전에 성재기 위원의 답변에 무인항공기 등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육성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 생각에는 산업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도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산업에 대해가지고 하는 그 지원 조례에 대해가지고는 또… 사실은 그 산업도 우리가 보호 육성해야 될 산업들 아닙니까? 함안군으로 보면은.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드론산업이라고 하는 걸 산업 하나의 군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후에 드론산업의 형태를 보면 자동차산업 그다음 무기산업, 각종 모빌리티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드론이 총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소형 항공기를 띄어서 실생활에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범위가 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산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뿌리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주로 금융이라든지 용융산업, 주조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드론산업은 사업의 영역이 초기단계고 이후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보통 업체들이 2차 밴드 또는 3차 밴드, 4차 밴드 이런 업체들이 소규모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드론산업에 향후 납품할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기존 우리 일반적인 육성 조례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특별히 어떤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조례안에 좀 명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포괄적으로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의미만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규칙을 정하면서 규칙에 포함시켜 나갈 일입니다. 그 이후에 또 드론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하면은 중간 중간에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조례하고 큰 문맥에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9.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2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수막 들어오면 접수를 하고 고무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여기 11조에 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놔서 기존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게 없습니까? 예산을.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부분이 생깁니까? 추정컨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심의위원회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 13조에. 보통 심의위원회가 너무 기간이 기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 말고. 이 20일을 예를 들어서 10일로 단축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이 조항은 법령에 되어 있는 조항으로 우리 조례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20일 해 놔니까 보통 20일 전에도 충분히 해도 되는데 꼭 20일 맞추려고 빨리 안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으면 기왕 할 거 좀 일찍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러면 법령에 20일 기준이 있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유동성을 좀 발휘해서 빨리빨리 이런 거는 처리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안 청년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함안 청년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혁신성장담당관 안희숙입니다. 299페이지 의안번호 제404호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4호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15명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5명 중에 원래는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해서 2분의 1로 청년 숫자가 늘어난 거다 그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청년 숫자를 늘립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 2분의 1로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회 구성에 의원님들 한 분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조례에 의원님을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사실은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의견을 좀 개진하고 방향을 같이 선정하면 좋은데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나면은 다시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이래 하면은 이게 의회 의원님들 생각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 생각이 다르면 위원회에서 했던 게 잘못하면 의회에 와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다른 토론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배제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리가 없지만 저는 가능하면 의원님도 이런 거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저희도 의원님들 협조가 필요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공고를 한다고 해서 부득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윤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하고 기준이 뭡니까?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없는 줄 알고 있고예. 근데 위촉직에 보조금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놘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이 청년 조례도 아마 의원 중에 한 분이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예?
광수
윤광수위원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당연직으로 했던 게 아니고 위촉직으로 해서 저희가 이관맹 의원을 반영하긴 했는데 향후에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저희가 새로 재구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을 반영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 권고는 누가 합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집행부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또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이 의결기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을 예전처럼 일반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청년위원회에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함안군에 위원회가 117개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의견을 좀 주시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함안군의 집행부 국이 3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착을 했고.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장 권한을 국장 쪽으로 분산시켜서 심도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심의 안건 중에서 군민들께 어떤 영향이, 뭐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또는 우리 함안군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위원회는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은 당연직이든지 위촉직이든지 의원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확한 근거가 제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되어가지고,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맨 마지막에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보면 함안군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 의원이 위촉직이나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 개정하고 폐지한다고 머리가 많이 아팠을 텐데 제가 궁금해서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군에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중간 지원조직이 설치되고 지금 지역활성화센터를 중간 지원조직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거기가 중간 지원조직입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중간 지원조직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센터장이 정원식 교수입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정원식 교수는 10월 1일자로 사퇴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중간 지원조직이 조직인데 숫자가 몇 명이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하여튼 중간 지원조직이란 거기에 해당되는, 그 근무하는 여직원들 말고 지원조직.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중간 지원조직이라 해서 저희가 그 기능을 조례에 담았지만 위탁을 지금 한 상태니까 그 위탁은 사단법인 함안군 지역활성화센터에 했고 그 센터의 직원을 저희가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에는 총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발전협의회 말고 행정협의회?
광수
윤광수위원
여기 309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309페이지 5조2항에, 3항에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이거는 저희가 필요할 때 만드는 건데 현재 정례기구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준비과정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함안군 발전협의회가 있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근데 312에 읍면 발전협의회 내용은 제가 읽어보면 읍면마다 발전협의회를 다 둔다는 겁니까? 둘 수 있다는 겁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함안군 발전협의회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함안군 읍면 발전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했는데 함안군 발전협의회라고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군정부분에 대한 발전협의회라는 그 기능에 대한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읍면의 농촌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 읍면 발전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읍면 발전협의회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법수면, 군북면 발전협의회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거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그건 아니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냥 명칭만 바꾼다 이 말입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함안군 발전협의회를 읍면 발전협의회로 바꿨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전에 제가 함안군 발전협의회에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같이 고민하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린데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우리 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아까 질문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지금 없거든요.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그 부분도 이번에 임기가 아직 남았지만 검토를 하다가 그런 내용이 있다고 법무계에서 듣고 제가 상세하게 그게 어떻게 공고되었는지를 죄송하지만 답변이 어려워서 향후에 법무통계계장님께서 자료를 찾아서 따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실장님! 우리 의원들이 꼭 위원회마다 포함되겠다는 게 아닌데 기획예산실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이런 위원회는 꼭 함안군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걸 검토를 해가지고 빠짐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 청년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 창업지원 사업 위탁 원가산정 내역에 보면은 실제로 열개 팀을 창업지원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필요한데 거기에 보면 열개 팀에 필요한 교육비라든지 멘토, 멘토링 비용이 상근 담임멘토 두 명 2400만 원, 비상근 담임멘토 두 명 1920만 원, 또 사업운영비에 보면 총괄책임자 1인 700만 원, 매니저 1인 3000만 원, 퇴직금 300만 원, 보험료 이래 보면은 실제로는 본연의 사업비보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한 팀에 4000만 원씩 줄 건데 여기에 하는 사람들은 얼맙니까? 거의 9000만 원 가까이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상근 멘토가 필요하고 비상근 멘토가 필요하고 매니저가 필요하고, 매니저가 필요하면 또 뭐… 그러면 상근하고 비상근이 있는데 매니저 또 이런 부분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게 합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창업아이템 발굴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기업 선정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진행을 위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 총괄책임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매니저 한 명과 상근 담임멘토 두 명이 한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상근 담임멘토가 두 명 있다는 거는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을 현장에 올 때마다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비상근 담임 같은 경우에는 현장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산해서 감을 하게 되고 총괄책임자와 매니저 1인 상근 담임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선정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멘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항상 염려하는 것이 이 용역이나 위탁을 주면은 최소한 이런 원가산정 내역이나 이런 걸 받았을 적에 원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 원가에 대한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이 원가산정이 바른가 안 바른가 판단할 수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직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뭐 1년 아니면 2년 뒤에 가버리니까 이런 전문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이거 위탁 줘가지고 위탁 들어오면 산정내역을 봐가지고 뒤에 맞춰가지고 이런갑다 저런갑다 해가지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한 팀에 4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인건비가 근 1억 가까이 나간다 하면은 너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30% 넘게 든다 아이가, 결과적으로.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담당자가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도 내에 사회적기업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모두의 경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 도 견적을 받고 경남대 공동체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곳인데 그 곳의 견적을 받고 저희가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산정내역을 산출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전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년지원 사업이 멘토가 있고 멘토링이 있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열 군데 중에서 다문 한 다섯 군데는 성공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몇 년 지나고 나면 열 군데 중 한 명 정도 될까 말까 한다고. 그래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받아가지고 국비 받고 뭐 어쨌다고, 우리 총 국비 받는 중에서 미래전략단에서 국비 받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야. 그런 국비를 받아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만큼 나중 결과는 허무하다고. 국비 신청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사후관리나 이런 게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이 갔으니까 국비 받는데 연연하지 말고 이 사업 결과에 대해가지고 정말 이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하는 그런 사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언급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가서 그래 하면은 퍼뜩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열 팀에 4000만 원인데 이 인원이 여섯 명인 것 같으면 한 팀에 1점 얼마 되나,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눠지면 열 팀에 여섯 명으로 나눈 것 같으면 1점 몇 되나? 1.2가 한 팀을 관리한다는 이거 전체로 보면은 엄청나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좌우튼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고민 고민을 해가지고 창업지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단계부터 사회적기업 선정될 때까지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창업지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기간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는 시점까지만 위탁하면 되겠다 그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빨리 선정을 받는 업체는…
재기
성재기위원
아니 위탁을 해가지고 이 기업체가 완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정도가 되면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위탁하는데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돈만 소비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지원하면 일단 사회적기업으로서는 인증을 꼭 받아야 위탁이 완료되어야 되지, 누구는 열 명 중에서 몇 명은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하고 나머지 못 받으면 그거는 예산만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확실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안정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까지 왔으니까 되도록 해줘야 되고, 청년아지트는 지금 입지가 정해졌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청년아지트는 산인 입곡에 온새미로공원 안에 멀티플센터에 다음 달 준공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청년센터가 설치되게 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숲속 거기 말고 딴 데 할 예정이네요?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과장님! 청년창업 만약 관에서 해가지고 여태 지원한 성과물이 몇 군데나 있는가예? 지금 민간위탁 처음 하는 겁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청년에 저희가 직접 창업지원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해보지도 않고 민간위탁 줘버리면 공무원들은 뭐 하는데? 이거 국비로 하는 겁니까,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50 대 50이고 저희가 단순한 창업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창업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발굴부터 시작해서 계속 멘토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창업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사회적기업 선정을 받고 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까지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직원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제목은 청년창업이지만 기존 사회적기업도 보니까 관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즙을 짜는 기계를 사 줘놓고 한 번도 가동 안 하고, 기간 지나면 동네 자산 되어가지고 팔아버리고. 제가 가보니까 없던 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열성적으로 했는데 그런 걸 뒤에서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기존 하는 것도 좀 해야 되는데, 맹탕 한다 해놓고 민간위탁 줘버리고 손 놔버리고. 이거 그냥 없애면 안 됩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할 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어차피 지원 안 가는데, 인자. 한동안 지원해 주고 나면 지원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 3년 지나면 자기 자산 되어버리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그건 일반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조합인 것 같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귀농․귀촌 이런 것도 좀 챙겨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끝까지 돌봐주셔야지, 그런 걸 안 돌봐주고 자꾸 신규 사업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청년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13.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5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차이점이 있는 거는 아니고 용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사업장생활계폐기물하고 차이점이 없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하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용어를 더 구체화해서.
재기
성재기위원
폐기물은 모든 게 산업폐기물 아닙니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이 폐기물 아이가.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똑같은 겁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보면은 대기배출이나 폐수배출 그런 사업장은 배출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예. 그 배출신고는 사업장폐기물이 되고 배출신고 대상이 아닌 생활폐기물은 비(非)사업장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사업장비배출이 되네, 사업장비가 아니고.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예, 장비가 아닙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이래 되네?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사업장 비배출시설계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장비가 아니고.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예, 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퍼뜩 가네. 장비라 하니까 좀 헷갈린다.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장지에 차고지 있는데 밑에 주물사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장지 창고허가 나갔는데 폐주물사, 과장 아시죠? 매립하는데.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 언론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매립하고 난 다음에 일반 흙하고 폐주물사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매립되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용순
박용순위원
50 대 50의 매립된 그거를 뒤에 한 번 점검을 하든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할 거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불법이라고 치면 파낼 수 있는 보증금 이거 그거 할 적에 받아놨다 했죠? 먼젓번에. 공탁금이라 그러나 위탁금이라 그러나 예치금?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그 관계는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50 대 50으로 섞으라고 허가를 내줬고 기본적으로 또 폐주물사 허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허가를 내준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원이 있어서 펜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펜스가 제대로 안 쳐졌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중지를 시키고 펜스를 정확하게 쳐라. 그래서 그 조치 중에 있고 그다음 5 대 5는 자기들이 흙을 갖다가 밑에서 터파기를 한 3m 정도 해서 들어온 폐주물사하고 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섞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섞었다 안 섞었다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할 적에 원래는 창고부지 땅 그거를 갖고 5 대 5로서 가기로 했는데, 그게 지반이 물러가지고 별도로 밖에서 자갈 뽑은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와가지고 허가를 해줬다고 과장이 이야기 안 했던가예?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허가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나중에 최종적으로 50 대 50으로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5 대 5는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할 거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용순
박용순위원
분명히 해가지고. 전에 970대댄가 계산해 보니까 깊이가 이점 몇 미턴가. 그러면 저쪽에 땅을 파면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2m 파면은 그 2m, 이거 2m 보태면 4m 정도 되는데, 보면은 더 깊이 팔 수도 있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주물사 시험성적서가 5년 전인가 그렇더라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효능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것도 5년 전의 시험성적서를 봤다고 이래 생각하면 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추출해서 성분검사를 의뢰했거든예. 의뢰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좌우튼 그런 부분을 오해가 안 가도록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지금 상태는…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상태는 못하고 다 되었을 적에.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지금 상태는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당초부터 비산먼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공사중지를 시켜 놘 상태입니다. 섞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그런 부분을 맨 마지막에 가서 파가지고 50 대 50을 꼭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유사한 이야기인데 칠원에 덕산1길 195-8 아마 민원이 몇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장생활폐기물인데 이거를 처리를 안 한다고 저한테 자꾸 민원을 넣는데 혹시 단속계획이 있는지?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임대해 주시는 분이 첫째 임대를 할 때 분명히 해서 그런 걸 임대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면 안되고 그리고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고발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치워지지 않으면 땅 소유자가 치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땅을 임대할 때 폐기물 관계나 이런 거는 임대를 안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임대해 주면 그거를 방치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원래 사용하시는 분이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형사조치라든지 재산권 압류를 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재산권을 안 풀어준다든지 강력하게… 그분들은 야적을 해놓고 마산으로 가버립니다. 함안군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 같으면 압류를 풀어준다든지 함안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6호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면서 내용 제3조에 보면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어찌 하겠다 하는 이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했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조례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따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 의사를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식재같은 걸 할 때 최대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반영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용역 줄 거거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예.
용순
박용순위원
자칫 잘못하면 용역으로 갈 수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용역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이 되어야 된다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예, 예.
용순
박용순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우찌 보면 용역업체는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들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용역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파악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용역줘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행해버리고 이런 절차가 우리가 보통 많으니까… 이게 문제는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이 그 담당 부서에 오래 있으면 전문가가 되는데 한 일이 년 있다가 움직이고 가버리고 나면은 없어져버린다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담당 부서에서 생각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최대한 그분들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용역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도시림 조성 이게 산에 산림조성 한 것도 포함됩니까? 지금 해놘 산림조성.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산림 조성은 지금 안 들어갑니다. 용어 정의에 보면은 도시숲이란 우리 도시지역에 조성하는 게 있고 생활숲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이 있고 그리고 가로수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정의에는.
동정
김동정위원장
산에 수목해 놘 거는 아니다 그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5.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425호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5호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20% 감면항목을 추가하셨는데 지금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라고 했죠? 네 군데가.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각 시군의 주요 관광지 한 개소라 그랬죠?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소장
예, 함안은 입곡 레저시설 무빙보트하고 스카이사이클이고 밀양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의령은 벽계야영장, 창녕은 우포잠자리나라입니다. 감면율은 일률적이지 않고 시군 상황에 따라서 감면을 50% 하는 데도 있고 벽계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몇 천원 단위로 3천 원, 5천 원 할인하는, 저희들은 스카이사이클이 시설이용 유지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군민하고 같이 40%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20%로 하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 시군이 똑같이 할인을 받는 건 아니다 그죠?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시군 상황에 따라서 협약이기 때문에 적이하게.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령의 관광객이 입곡에 온다 그러면 주민등록증만 확인합니까?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을.
광수
윤광수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거는 군에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홍보를 관광계에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안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내용에 들어가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의 녹지과 조례 한 번 봤습니까?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과의 조례안은 안 봤습니다. 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거라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중첩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의논해가지고 구태여 산림녹지과 조례하고 여기하고 중복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그러니까 가시거든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