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이정철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지 않고 서면질문을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기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용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의에서는 오늘과 내일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 모두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으며, 오전에는 고점례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소재섭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20분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각 의원님께 보충질문 시간 포함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료시간 1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0분 연장이 필요하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점례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고점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중흥1·2·3동, 신안동, 중앙동, 임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점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고난으로 어려운 이때 43만 북구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명의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참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헤아리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청년 창업자·자영업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가혹한 시간이 너무나 길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께서 고통을 참아가며 연대하고 단결해 주신 덕분에 이제 머지않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의 주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먼저 기존 효죽어린이공원 부지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기후대응 기금 신설 등을 담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맞닥뜨릴 전 지구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더 늦지 않게 기본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늘려야 할 도심 속 녹지공간을 오히려 없애가면서까지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에 본 의원이 조금이라도 동의하는 이유는 1,000여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북구청사 부근 주택단지 도로가 매일 아침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소식에 북구 주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과 우리 북구청 공직자들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애환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대학타운형 주차장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설계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내역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활성화 계획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주차면수가 244면이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200면으로 줄었습니다. 제일 큰 사유는 2019년 3월에 변경됐습니다. 폭이 2.3m에서 2.5m로 늘려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고려된 것이 축소되기 때문에 200면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그쪽이 현재 효죽공영주차장을 선별진료소로 임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80명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700명, 많이 선제검사 할 때는 1,500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장님, 변경사유가 선별진료소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주차장법 개정…….

주차장법 개정과 선별진료소 때문에?

진료소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해 주라거나 놀이 쉼터, 또 직장어린이집에…….

공원을 없애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공원을 없애지 말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쪽에 우리 직장어린이집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대체하는 시설도 해 줘야 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면적도 줄었지만 그런 사항들이 서너 가지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청장님, 알겠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민원과 선별진료소,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직원 주차 편의와 지역주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효죽어린이공원 전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4면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을 더 올릴 수 있는 대책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면의 주차장하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휴게쉼터에 필요한 운동기구라든가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해 나가고, 상시 선별진료소를, 지금 있는 임시선별진료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것을 질문드린 게 아니라요. 지금 전체 면적이 3,529㎡잖아요. 그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주차면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원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주차면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 전에, 주차장 전체 부지에 하나의 건물로 설계해서 조성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차면수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상시 선별진료소를 확보해서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원님께서도 지역구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효죽공영주차장 임시선별진료소는 나름대로 동선도 구별했습니다만 많이 겹치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장을 이용하신 주민들과 직원분들하고, 검사를 받으러 많이 오셨을 때는 우리가 동선을 구별했어도 좀 겹치거든요. 주민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가까운 데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대체공원에 대한 부분들, 시설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별진료소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시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총 면수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시설을 했다면 북구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주차면 하나가 없어서, 청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아침마다 북구청 주변에 가시면 우리 직원들 날마다 다투고 있어요. 집 주인은 “내 집 앞에 왜 주차하냐?”, 공무원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하루 종일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가면, 주민들이 이런 애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면이라도, 공원녹지를 없애가면서까지 주차장을 설립하신다고 했으면 주차면수가 한 대라도 더 나올 수 있게 효율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선별진료소와 어린이공원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면수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지금 200면 나온다고 했죠?

예.

본 의원이 전문가한테 물어본 결과, 60면이 더 나올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60면이라 하면 정말 큰 거거든요. 제가 8대 처음에 들어와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싸움을 하니 “청장님, 주차장 좀, 주민들의 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산, 아파트 짓는 데 거기를 일시 사용했었잖아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공원녹지를 없애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으면 최대한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한 면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별진료소나 어린이공원 놀이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된 설계를 했으면 60면이 더 나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었는지를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가깝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장님, 제가 안다니까요. 선별진료소도 보건소 가까운 곳에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를 제대로 해서 한 면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설계로 해서 60면을 손해보고 예산도 더 들어가는 행정을 하시냐는 거예요.

중흥2·3동에 대학타운형에서 주거지주차장도 많은 면수를, 국토부 주거지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10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점점 갈수록 직원주차장이 행복어울림센터로 인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2021년에 490면이었는데…….

청장님, 충분히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575면인데 85면이 늘었어요. 굿모닝주차장도 임대하고 있고 전남대 보조경기장도 협의해서…….

청장님, 제가 다른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죽어린이공원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고 있는데, 저도 알아요. 동에 주거지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주차면을 늘리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효죽어린이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어린이집이 이사 간 이전부지에 그것을 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대안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많은 면수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장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정부와 행정에서는 항상 협업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주차장을 담당하는 청사관리 부서와 대학타운형을 맡고 있는 생활공간재생과와 선별진료소를 맡고 있는 보건소, 서너 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면적에서 전체를 썼을 때 60대라는 주차면이 더 나올 수 있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지으면 주민의 혈세인 예산도 절약될 수 있어서, 우리 북구의 땅 한 평이 아쉽고 공원녹지공간을 없애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 효율적으로, 주차 한 면이 절실히 필요한 판에 왜 이런 행정을 하지 못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물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효죽어린이공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만 잘됐어도 60대에 가까운 주차면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아쉬워서 질문드렸고요.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한두 해 지나면 또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해야 되고 추가예산이 또 소요되고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제대로 된, 위에서 선별진료소 만들라고 하니까 주차장 쪼개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행정하시지 말고, 최소한 이런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다만 주민들에게도 주거지주차장 면수를 충분히 더 확보해 줬고 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지금 한 장소만 이야기하시는데 그 장소에 선별진료소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직장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고 직원들에게도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확보하신 대로 진행되면 저희 북구청 직원들 주차면 전부 해소됩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50면을 확보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더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주차면을 확보하시는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생각하셨다면 효죽어린이공원에 60대라는 주차면을 만들 수 있었고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도 신경 쓰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는 행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나마 다른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급하게 하시지 말고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을 하면 주민들에게 돌아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라는, 급하게 행정을 하신다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시 선별진료소 위치를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청장님께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실 때 주민의 입장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북구청어린이집 놀이터 관련입니다. 북구청어린이집 영유아보호법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로써 제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제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북구청어린이집의 인원이 79명이죠?

예.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2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가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용 시설 밀집지역과 같이 옥외놀이터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대체놀이터를 인정하는 걸로 아는데 답변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 면적 기준이 정원 79명으로 했을 때 124㎡인데 저희들이 실내놀이터를 129㎡, 거기에는 종합놀이대라든가 실내놀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서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놀이터를 갖게 되겠습니다.

북구청어린이집 원아들의 경우 인근에 있는 효죽어린이공원을 대체놀이터로 이용했었죠?

예.

그러면 현재 대학타운형 주차장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체놀이터가 없어진 걸로 파악됐는데 그에 따른 대체놀이터 확보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놀이터를 대체시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놀이터를 기준보다 더 높게 129㎡로 하고 그 안에 최신식으로 좋은 놀이시설을 넣어서, 대부분 우리 북구청 직원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대체놀이터 확보를 원 안에 대체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효죽어린이공원이요.

거기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주차장과 상시 선별진료소를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대체놀이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상시 선별진료소 옆에 실내놀이터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건 3월부터 7개월 동안 공사 진행 중이죠? 그럼 그동안 놀이터를 빼앗긴 아이들은 어디에서 실외활동을 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코로나가 심각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실외활동이나 실내활동을 굉장히 억제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어쨌든 실내놀이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남대 운동장에서 야외학습을 9번 했고요. 또 우리 북구청 스마트워크가 꼭대기 층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홉 차례 활용해서, 주변 가까운 데에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놀이터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지금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청사 물레방아, 본청 5층 직원 휴게공간에 잠시 머물렀다 돌아가거나 전남대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여기서 전남대학교까지는 무려 1km 가까이 걸어서 이동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인근 놀이터는 옥외놀이터를 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100m 이내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7살 어린이도 왕복 2km를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통제가 어려운 3세, 4세, 5세 어린이 보육아동들이 전대까지 걸어서 간다고 보면, 100m 이내의 옥외놀이터를 대체시설로 해야 되는데, 1km가 넘는 전대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득이하게 공사 중이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의 원아들에 대해서 너무 멀리 대체시설을 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바로 활발하게 실내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들이 물레방아 있는 곳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또 5층 직원휴게소 엘리베이터 타고 거기 올라가서 잠깐 있다 가는 것을 보면서, 직장어린이집에 설치할 수 있는 대체놀이터의 경우 주 3회 매회 30분 이상 실외활동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런 지침은 실외에서 하는 야외활동이 미취학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효죽어린이공원이 없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과연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실외활동을 보장받았는지 의문이 들고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행정지원과 공무원단체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4명이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 이행 및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보육교직원 관리, 회계 운영,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면에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점검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점검 결과에 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내놀이터 대체시설에 대한 점검이 더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4차 코로나 확산이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본에서 실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억제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노력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아이들이 법에 보장된 놀 권리를 침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 이상 대체놀이터를 확보하거나 그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묵인한 것은 봐주기 식이 아니라면 점검 결과에 대체놀이터 미확보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령사항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의원님, 전남대…….

청장님, 제가 이 법률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한 내용을 제가 보고 못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보고, 다만 북구청에서 어린이집에 오는 것은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스마트워크도 9차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전남대는 조금 멉니다. 후문을 통해서 가야 하니까…….

청장님, 5층은 직원휴게소예요. 물레방아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고요. 그게 어떻게 대체놀이터가 됩니까? 대체놀이터를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시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 중에 있었어도 이 법규에 의해서 대체놀이터를, 어린이들이 1년 가까이 못 쓰고 있는데, 대체놀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시고 공사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점검 포함해서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야 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했거든요. 그것은 청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리 아이들이 벌써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대형트럭과 트레일러가 오가는 위험한 공사현장을 바로 앞에 두고 어떠한 실외 놀이공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위험천만하게 이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매체를 보다 보면 북구청에서 북구청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하신 행사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각종 설, 추석명절, 코로나 선별진료소 근무자 격려, 안전점검이나 홍보활동을 포함해서 어린이들과 많은 행사를 하셨다고 봤어요. 아이들에게도 물론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아이들을 동원한 홍보에 치중하기에 앞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어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북구 발전을 위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녀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대체시설 부분은 점검과정을 제가 더 살펴보고 현재 하고 있는 대체시설 완공이 좀 더 당겨질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문인 구청장이 일군 수많은 성과는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북구가 되기 위한 좋은 시책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북구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을까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함께해야 할 구민과 어린이들이 먼저 살고 싶은 북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북구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점검하시고 아이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대응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즉 넷제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넷제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중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위험수준에 도달하면서 전 인류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현재보다 1.5도 더 높아질 경우 지구 전체의 해수면이 0.26m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듯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기후위기 변화 문제에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긴급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북구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추진계획과 관련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들을 각 지자체, 광역, 기초단체에서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 9월에 기후변화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2개 부서, 46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실적을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가 쉼터 이런 부분은 작년까지 30억 정도가 투입됐고 내년도 시에서 국·시비사업으로 10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까 보육문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유일하게 우리 북구만 16군데가 됐습니다. 보건소와 17군데인데, LH 공모사업에, 한 5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쨌든 보육에 대한, 우리 북구 어린이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도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도 전 지자체 266개 중에서 34개가 선정됐는데 저희 북구도 2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내년에 진행사업이 있고, 이런 많은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 또 시·구비를 투입해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자료 중 살고싶은 푸른북구21 제4차 의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클린북구의 날 운영실적에 따르면 관내 주요도로 및 동별 취약지 등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3회 동안 7,000명이 참여하여 90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2021년에는 총 7회 동안 1만명이 참여하여 수거량은 230t에 달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의 여파와 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경우 1회 1,428명이 참여했다는 뜻인데, 과연 이런 실적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자생단체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동의 쓰레기 문제를 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했거든요. 아마 많은 자생단체분들이 살고싶은 푸른북구21 프로젝트에 같이 포함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초창기 때 하다가…….

2021년도는 올해입니다.

올해 3차, 4차 확산되면서 좀 모이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중간에 계속 우리가 3단계로 간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최근에 바르게살기협의회인가요? 임동에, 그때 의원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시 협의회, 구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했거든요.

청장님은 1,428명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사실 거기까지 카운팅을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하셨을 겁니다.

청장님, 평상시에 코로나 오기 전이라면 본 의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는 2020년과 2021년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돼서 청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청장님, 건설과에서 제출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의 경우 2020년 단속실적은 3,011건이지만 과태료 부과는 겨우 35건이고요. 2021년도에는 2,476건의 단속실적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12건, 총 260만원에 그쳤거든요. 단순히 몇 개 부서만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초창기 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다가, 사실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속만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고,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실제 노점상분들도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도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같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는 뜻에서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신접종이 70〜80% 넘어가고 위드코로나 시대가 오면 그런 법, 질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더 강화시켜가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노점상 말씀하셨죠? 서구의 상무공원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제가 행정부시장 때, 임우진 청장님 때 금요·토요시장 해서 아파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구와 시가 같이 협의해서 상무시장 쪽으로…….

노점상 분들을 한 군데에 자리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날짜를 정해서 “노점상을 하십시오.” 하고 상무공원을 해 준 거 알고 계시죠? 행정에서도 그런 모범사례를 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이런 실적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너무나 형식적인 수준의 성과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삼기에는 단순히 기존의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현안업무를 답습하여 작성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못하십니까?

그래서 2050년 국가정책으로 탄소중립도시 국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도 내년도 것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거든요. 어쨌든 지금 있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좀 더 탄소중립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데에 우리 기초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부응하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구21 제4차 의제 추진실적 중 수질오염원 줄이기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천억대 민간투자사업인 BTL방식으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있었던 그날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10개 동 일원이 2013년도에 시공됐고 앞으로도 2020년에서 2025년에 걸쳐 사업비 628억원을 들여 두암동, 풍향동, 우산동, 중흥동 4개 일원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사업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공사가 착공되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 장소가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는 하류지역부터 하라고 해서 신안동 일부가 됐었고, 두암동을 중심으로 한 데가 제일 악취가 많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우선권을 먼저 가졌고,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청소 등에 관하여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는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련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북구 전체 1만 9,700여개소 중 정화조는 1만 8,754개, 오수처리시설은 96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기관의 지도점검 실태를 살펴보면 해당 시설에 대해 월 3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 및 촉구를 하고 있고, 월 1회마다 다음 달 청소 도래 시설과 전달 미 이행시설에 대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민선 7기 정화조 미 청소에 대한 적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을 받아본 결과, 2018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적발내용이 단 1건뿐이었습니다. 가산금 포함해서 11만 7,400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이 자료로만 본다면 과연 행정에서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청소 의무에 대한 규정, 관리방법에 인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데,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바뀌면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진신고를 받아서 제도권에 넣을 것이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전수조사해서,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전수조사를 해도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금방 찾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염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부서들, 건축과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협업 팀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들도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서, 또 요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재래식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정화조뿐만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도 당연히 청소 대상이에요. 전수조사를 안 하셨을 뿐이죠. 본 의원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3〜4년 또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기관에서 청소 안내를 촉구한 적이 있었냐고 하니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세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장님, 북구 전체를 통틀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인 정화조 미 청소 과태료 부과내역이 단 1건이라면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보고를, 신고대상 부분만 엽서로 날리고 하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재래식 화장실도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보고를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살펴봐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집의 재래식을 바꿔주라고 해서 업자가 와서 바꿔줬어요. 그럼 그 업자는 돈만 받고 가면 되지, 그 사람이 북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정화조를 바꾸는데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가셔야지,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전환하는데 그 업자가 북구청에 와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각지대가 나오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업자가 했다고 하면 신고사항이 될 텐데, 신고를 북구청도 같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의원님, 이 부분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사소한 것까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될지를, 아까 본 의원이 효죽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이 한 곳이 빠져 있는지, 어떤 곳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전수조사하셔서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세심한 실태조사와 함께 향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현안에 대한 정책수립이 많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의 수립 시에 관계법령 등에 따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북구에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이렇게 해서 27개 과제를 하면서, 분야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취약계층 예방접종도 있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부분도 있고 가축 전염병, 숲 가꾸기, 하수도 정비공사, 환경청,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진하면서, 법령이 금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계획도 수립할 예정이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 투입도 해야 하는데 구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사업들의 공모사업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진출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행정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 역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실천 방안 연구모임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을 위해 추진해 온 주민 참여 방안과 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분야로 녹색에너지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태양광 사업, 작년에 44억 정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따서, 처음에는 건국동, 석곡동, 농촌동 주변으로 하면서, 점점 도심지 내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양광으로 처리하면서, 그렇게 되면 탄소중립으로 가는데 탄소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간다는 말씀도 드리고, 자전거도로 부분도 이용활성화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나가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시하고 같이 하는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어린이생태환경교실을 통해서 기후환경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이고, 자원순화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제로웨이스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자원 발굴 이런 사업에 주민 참여를 현재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법들이 환경부에서 굉장히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효과가 또 없잖습니까.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들을 넣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 플라스틱 방앗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현장활동으로 동구와 서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분리배출한 플라스틱·빨대와 같은 재활용품을 잘게 분쇄해 가공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새로이 만드는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캠페인입니다. 저는 행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해 오던 현안업무와 정책 안에서는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행정에서 고민해 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전 세계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자원순환 체계로 사이클링하고 재활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더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다음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수영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과거 대규모 국제대회인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통계에 따르면 이 대회들은 적은 예산으로 흑자를 남기고 세계인에게 광주를 알리며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했습니다.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광산구·동구·서구·남구 등 광주 지자체의 체육관과 수영장 등 주민생활 활동증진과 편익 도모를 위한 시설을 많이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종 세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에서는 대형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주민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 7기 청장님과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한 결과 생활SOC 사업 공모 등을 통해 대규모 생활인프라를 차곡차곡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반다비 복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광주 전체 장애인 인구수 6만 9,885명 중 31%인 2만 1,740명이 북구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광주 전체 영구 임대아파트 7개 단지 1만 7,020세대 중에서 5개 단지 7,120세대가 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는 이런 북구의 지역 특수성에 걸맞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통해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영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는 친환경 체육관 건립 목적으로 예산 11억이 추가되어서 총 예산이 141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기존 SOC사업 외에 친환경 사업으로 11억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내에 구축되는 시설 중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수영장 수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수영장의 수조 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수영장은, 수조 공법 중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타일공법이 있고 멀티플공법이라고 해서 스테인리스로 하는 수조 공법이 있고 FRP공법도 있고, 공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성이 있고, 원래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들이 대안을 검토했었고, 금년 8월에 저희들은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나 생활SOC는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업무 부담이 많고 전문가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건설 사업관리단(CM)이라고 해서 감리보다 더, 품질이 더 뛰어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 큰 사업들을 묶어서…….

수조 타일과 멀티플공법 장단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일공법은 가격이 좀 싸고 단열 성능은 좀 우수한 편이고 타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스테인리스 공법은 타일공법에서 3.5배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고 방수 성능은 스테인리스로 했으니까 아주 우수하죠. 타일공법은 주기적으로 타일 줄눈을 10년마다 교체해야 하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 스테인리스 공법은 스테인리스하고 배수트렌치라 해서 연결된 부위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최고로 좋은 공법은 FRP공법인데 이것은 타일공법의 4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능은 우수하지만 미공인 제품이고 나중에 유지보수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8월에 건설 사업관리단, 북구청 공직자, 시공사가 한 3〜4일, 울산 문수수영장, 광주 남부대 수영장, 우산수영장, 동구문화센터, 성주 국민체육센터를…….

현장을 다녀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견학을 다 해서 비교해 보고 여기서 최적의 대안을 만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타일공법의 경우 초기 시공비용이 저렴한 반면 복합 공정으로 인한 고질적인 누수 문제가 발생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시멘트의 독성물질에 의해서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진에 매우 취약하여 미세한 진동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가격이 저렴한 만큼 내구성이 취약하여 신축 후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일부분이나 타일 전면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바닥의 배관이 노출되지 않다 보니 하자나 노후에 따른 보수 시 바닥 전면을 교체해야 하는 등 유지 보수 비용이 과도 하게 발생하게 되고 타일 사이의 줄눈 파손으로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플공법의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다소 높은 반면 지진에 매우 강한 내진설계와 30년간 품질보증 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주민 건강을 담보하고 특화된 급수 방식으로 향후 관리비용이 현저하게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장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울산 문수수영장의 경우 타일공법으로 수조를 시공하여 10년 동안 사용하였으나 노후타일의 탈락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위해 수영장을 폐쇄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장기적 관점에서 수조 전체를 스테인리스 스틸수조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고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스테인리스 수조로 교체할 경우 30년 무상보증으로 타일수조 2회 교체비용과 비교할 때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례로 경상북도 상주 국민체육센터는 2014년에 멀티플수조를 시공하였으며 건립 후 7년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하자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많이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전문가 그룹이 다녀왔고, 제가 시에서 행정부시장 할 때, 남부대학교 수영장의 수조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갔더니, 물론 방수나…….

청장님, 타일공법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경제성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문수수영장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10년째부터는 줄눈이 나오고 일부…….

전면 교체하셨다고 하던데요?

교체가 다 되기 때문에, 최근에 조달청의 입찰공모를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80%가 타일공법으로 하고 있고 광주에 금년에 착공한 것들…….

옛날 말씀하지 마시고…….

올해 것, 조달청 입찰 부분도 최근 5년간이고 올해 광주에서 착공한 사례도,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무등경기장도…….

청장님,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북구에 맞게, 주민의 편익과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공법으로 수영장을 설계하셔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런 수영장을 만들면서 타 지역구와 비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봐야죠.

아니요, 타 지역구와 비교하실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는 청장님께서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를 만들 때 북구 주민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오랫동안 이 수영장을 사랑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고 공법을 생각하셔야지, 이 수영장을 만들면서 타 지역을 왜 조사합니까?

예산의 그런 경제성 부분도…….

아니요,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청장님, 봐보세요. 반다비 복합체육센터의 경우 교육대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부지매입비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친환경사업으로 11억을 추가로 받아서 총 사업비가 141억원이에요. 이렇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공법에 대한, 저렴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가족들과 병행해서 하는 수영장이고 체육관인데,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을 떠나서요. 저는 주민들의 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올해 한 게, 시에서 무등경기장도 타일공법으로 했고…….

아니, 그러니까요. 청장님, 타 지역구와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현재 우리 북구의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수영장을 북구 주민이 얼마나 안전하게, 건강에 좋게, 사랑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만 생각하셔야지, 왜 우리 북구체육관을 만드는데 타 지자체를 검토하시냐고요.

이것은 의원님, 전문가 그룹이 가서 예산이나 경제성도 보면서 안전성, 기능성, 유지보수, 하자 문제를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주민의 안전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계속 타일공법을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렇게 해서 줄눈 교체하고 해야죠.

예산이 또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데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멀티플 스테인리스도 우리 직원들이 갔어요. 스테인리스 수조하고 데크가 있는 연결부위에 누수가 돼서, 그게 꼭 100%짜리는 아니기 때문에…….

타일공법 하자가 5개라면 멀티플은 하나예요. 그러면 5개의 하자가 있는 공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1개의 하자가 있는 공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청장님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추후에 30〜40년 살 때 자주 고장이 나서 예산이 자주 들어가는 것을 하시겠냐고요.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30년 동안 안전하게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청장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요. 반다비 복합체육센터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정초등학교에서 이쪽으로 오고, 북구 공직자, 주민 모두 어렵게 사업을 여기까지 꾸려왔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당장 눈앞의 작은 이득을 쫓기보다는 향후 20〜30년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시설이 주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설계된 수조설계 공법을 타일공법 대신 다른 공법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으시죠, 그대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저보다도 전문가 그룹이 검토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반다비 복합체육센터가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북구의 대표시설물로 남을 수 있도록 수영장 수조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모든 사업 추진과정을 주민 입장에서 세세히 들여다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점례 의원님, 질문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분 더 쓰겠습니다.

예, 쓰십시오.

조례 제·개정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진 대로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조례 제·개정권, 집행부를 감시하는 예산 기능이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은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에 대한 제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절차도 집행기관보다는 간소합니다. 청장님,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의안과 의원 발의 의안의 입법절차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시죠?

제일 큰 게 절차 부분의 기간이 입법 예고기간이라든가 준비할 기간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50일 정도 걸리고, 2달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죠. 의원님들이 할 경우에는 조금 단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20일 정도,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절차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입법절차인 경우 입법 예고와 여러 심의 그리고 조례 규칙 심의회 등 사전에 다양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죠?

예.

그에 따른 준비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상대적으로 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그런 사전절차가 생략되고 의안 제출 시 사전예고만 실시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래도 주변 여건과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고 집행부에 좀 물어볼 겁니다. 조례 발의는 재적의원 몇 분이 10인 이상 연서,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안 발의를 하는 것과 의원들이 하는 것에 날짜 차이는 있잖아요. 본 의원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는 부서에서 시일이 급박해서 단순히 절차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조례의 성격과 내용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의원님들에게 발의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제8대 의회 들어서 제·개정된 조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몇 건의 조례의 경우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례를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나 상급기관에 개정 권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금 개편과 같이 전혀 의원 발의 성격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의원 발의로 입안을 요청하여 제·개정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권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의견수렴 과정도 충분히 하고 계실 거고, 어차피 심의를 의원 발의를 하든지 집행부가 하든지 심의권은 구의회에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예산의 과다 부분이라든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공포가 되면 따라서 하는 거고요.

청장님, 이것은 단순히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경우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요구 실현 그리고 시대적 상황 등 조례에 담을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입법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서만의 문제로 돌리지는 않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단순히 편리함이나 의원님 개인과의 이유로 부서에서 제출해야 하는 조례를 의원 발의로 요청드리는 것은 의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하는 처사이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의원님들끼리 조례의 성격이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시고, 한 분만 발의한 게 아니라 한 분이 대표발의하셨으면 같이 공동발의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의원님들이 발의하거나 어차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서로 협력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저는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입안을 요청하는 모든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의원님들께서 입안을 하실 때에는 해당 업무나 실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료가 집행기관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주민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입안을 요청하실 때에는 사전에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서와 법적·제도적 불합리성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조례가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법 권한은 그 어떤 권한보다도 중요한 의회 본연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행정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아주시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올바른 입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당부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행정에서 개선하고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여러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민선 7기 들어와서 대단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며 주민들께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대규모 사업으로 북구의 겉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신중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4일자 전남매일에 이런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북구가 눈에 보이는 문화·체육시설을 떡 하니 줄줄이 세울지언정 대민행정 업무를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민선 7기는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주민위에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구 행정에서 일군 도시재생사업, 생활SOC복합화 사업, 체육센터 건립 등 많은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와 고충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광주 자치구 최초로 이뤄낸 예산 1조원 시대에 대해 우리 주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얼마나 공감하시고 체감하고 계실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와 현안업무 추진 속에서도 북구민을 위한 예산 확보와 여러 성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준 우리 공직자들의 애환도 살펴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북구 행정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청사 외벽에 게시된 플래카드 한 장의 무게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벅찰 것입니다. 그 바탕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숨은 노력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북구 발전은 의회, 집행기관 그리고 주민 중 누구 하나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 서서히 끝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소 완화되고 주민 여러분과 자영업자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주민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더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대 의회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현장 속 목소리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점례 의원과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재섭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 질문과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이 포함된 60분 동안 진행하며 종료시간 1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고 10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재섭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소재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