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선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다양화 및 자치분권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의 위촉 대상 자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입법·법률고문 위촉 대상 자격으로 ‘입법·법률·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교수라든지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업무를 많이들 하다 보니 관계 부서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바로바로 질의를 하는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이 외부에 교육 받으러 갔을 때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때그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사실 법률 쪽으로 질의를 하는 건수는 그보다는 적어서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에 준하는 자라든가 지방자치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자치구가 17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의회의 업무하거나 의원님들의 의정 업무하는 데 보다 편의를 누리고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을 때 3명이 등록되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법률자문을 구할 때 2명은 같은 의견인데 한 분은 다른 의견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받으면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저는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입법·법률 갖춘 분을 두 분 정도 사실 위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법률적으로 6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강동구는 현재 변호사만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정확한 질문의 의도가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조례에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담을 수 가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때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규칙처럼 해도 되는 것이고요,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개정 제4조1항의 위촉 대상 부분을 질문을 해 주신 거고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는 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부분은 4조1항 위촉 대상을 보시는 거고요. 우리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종이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추후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는데 명확한 타이틀이. 아, 여기 있네요. 지금 직원분이 가져다 주셔가지고요. 위촉에 지금 저희가 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분만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보시는 부분은 대상 자격에 한 줄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온 내용이고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