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서윤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상정 의결하고 총무과 등 3개 부서에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애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명애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명애 의원 대표 발의)
송명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명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화숙 의원님, 전풍림 위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의안번호 제410호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송명애 의원님이 2021년 9월 30일에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0호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위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송명애 의원님,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 과장님께...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총무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지금 영주시 행정동우회에서 쓰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나 기타 사항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임대료는 지금 구 소방서 자리에 3층에 있는데 거기는 회계과에서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을 받아서 현재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영주시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상위 법령이 제정이 되어있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기존의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명문화 시키는 것인데 사용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셔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원활한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송명애 의원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원 사업에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이 집행 기관에 시장님한테 권한을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그런 물론 논쟁의 소지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4항을 넣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지원 사업들이 오히려 법보다는 그래도 좀 재량권의 폭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논쟁의 소지가 있다면 한번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6페이지에 지금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 3항을 보시면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행정동우회에 계신 대부분의 회원님들의 기존에 행정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인데 영주시의 현 사항을 보면 매월 행정동우회를 할 때 영주시의 국장님들이 가셔서 영주시 현안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를 하시고 또 거기에 청취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논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정치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깊어서... 법령에도 지금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한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히려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송명애 위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존의 행정동우회가 저희들이 168명, 169명 정도 계신데 그렇지요? 그동안 봉사활동이라고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해 오신 거 같아요. 말 그대로 영주 시내에 그 내용을 조금 아십니까, 혹시?
송명애위원
문화재 주변에 청소도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시하고 소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그런 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워낙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이 어떻게 하든 3,40년 동안 공직생활을 끝내놓고 퇴직하신 분인데 이런 일을 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공근로나 시니어클럽이나 안전경비원이라고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게 있거든요. 어차피 조례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이분들이 그동안 시정을 보면서 쌓여있던 노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발휘가 되어서 정말 영주시에 각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래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잘 녹아들어서 영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도 되겠지요?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도하고 교육을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외람되지만 제가 동우회 분포표를 보니까 최근에 하신 분보다 예전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에 하신 그런 분들은 좀 그렇더라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개인적으로 이번 조례가 된다면 조직을 조금 더 탄탄히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4 정회
10: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30 정회
10: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0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 413호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에 영주시 리·통에 관한 기준이 무엇으로 정합니까? 인구수로 정합니까, 가구수로 정합니까?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기본은 가구수로 합니다.
이중호위원
가구수지요? 또 반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반도 가구수에 비례해서 가구를 분할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에 더리브에 지금 4개의 통을 새로 신설하는데 1개통에 40가구 정도 밖에 안 돼요. 맞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1개 통에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234세대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239세대. 평균적으로 230세대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한 통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2개동씩 구분했거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1동, 2동이 전체 합쳐서 몇 층이에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층수가 이게 저층과 고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1개 동에 엘리베이터를 2개를 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1개씩 묶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한 라인에 1통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한 라인에 하층하고 상층하고 이렇게 분류해놨네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세대수에 맞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라인별로 해서 한 반을 만들던지 이게 너무 지금 통하고 반을 너무 세분화시킨 거 같고, 이렇게 되면 반의 구성이 굉장히 자체적으로 보면 반 구조 자체가 앞으로 주민들 화합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멀어지는 여건으로 돼 있는데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게 더스위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층에 6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인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세대수를 구분하는 게 저희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도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라인에 기준을 둬서 반을 편성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바람직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반을 편성해도 각 리·통에 가면 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층수에 따라서 분리를 시켜놓으면 그 예를 들어서 반상회 같은 거 하는 조건들이나 서로 이웃에 다니면서 만나는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반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주민이면 주민이 같이 한 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반 구성이지. 지금 2층부터 11층 1반, 12층에서 21층 2반, 아파트 구조가 중간에 비었어요? 그래서 별표 보면 누가 봐도 반을 구성하는데 이게 타당성 없지 않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통은 한 개 동단위로 되어있지만 반은 여기 세대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27통에 1반 같으면 59세대, 2반은 58세대 해서 다행히 여기는 6개동의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반을 이렇게 구분한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라인으로 짜는 것 보다는 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이중호위원
반상회를 여건을 한번 개최한다, 그거를 가정 상에 뒀을 때 그러면 한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그 분들이 반상회에서도 친목을 더 하겠느냐, 아니면 다니면서 1반, 2반 달라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맞겠느냐, 그런 어떤 반을 구성하면 그런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나 불편함이 없을 정도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우려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아파트 여건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건이 어떻게, 본위원은 아파트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부층, 상부층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반을 편성할 필요까지 있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이 부분에서 지금 구조가 101동을 예를 들면 2층부터 11층까지와 그리고 12층에서 21층까지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6개 세대가 두 대의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두 대가 동시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 상가도 당초에는 반에서 제외했다가 상가에 주소를 놔둘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한 개 동에 가장 많은 세대가 20세대고요. 적은 세대가 19세대입니다. 저희들 조정을 해보니까 라인별로 하는 것 보다 층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좀 새롭기는 합니다만 아파트의 반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로 구분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반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통에서 통장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통장님 위주로 하고 반은 반장님 역할이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게 사실 또 이게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아직 못 들어본 상태잖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고 이번에 입주를 앞두고 혼란스러울까봐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개정 조례이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혼란 방지를 위해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당장 전입신고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입 예정이 언제입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지금 11월 초라고 얘기 들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장
11월 초, 아, 지금 안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우충무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전입신고에 따른 한꺼번에 몰릴까봐 저희들이 이동 전입 창구도 한번 운영해보려고 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서윤 위원입니다. 이번에 리·통장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이거를 떠나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런데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저희들 통상 통장님들은 회의도 참석하시고 그런데 반장이 지금 활동비가 한 달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매달 나가는 건 없고요. 1년에 명절 때만 2번 나가고 있습니다. 5만 원씩.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사항을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시에서는 나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실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통장님이 아니면 식사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셔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하셔서 왜 그러냐면 제가 반장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돈은 많지가 않더라도 원래 이렇게 주기로 돼 있으면 그래야 되지만 통장님이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반장님한테 세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그냥 반장이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거의 못 경험했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주셔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꼭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통장, 반장 이런 우리가 시스템을 한 것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 전에 의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0: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장 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연일 영주시 행정안전국 의회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하 총무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
우충무위원
2022년은 지방선거가 또 있고 해서 상당히 업무도 바쁘실 텐데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리·통·반 관할구역을 현행화를 위해서 필요시 용역까지 진행하면서 재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행 지금 리·통·반 구조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번에 조금 전에 조례에도 통과가 됐지만 가흥2동에 더리브스위트엠이 들어오면서 4개 통이 신규로 생기는데요. 기존에 7통이 있습니다. 7통이 더리브 옆에 이음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립 도서관 올라가기 전까지 신도시 구간인데요. 최근에 더리브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서 공동주택들, 일반 빌라들이나 아니면 상가 건물들 신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7통이 워낙 이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리·통·반 관할구역 현행화를 하시면서 가흥2동 7통에 대한 사항들을 꼭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계속 좀 연관적으로 넘어가면 선관위에 지금 가흥2동에 투표구 추가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고등학교에 선거구가 있고 나머지 선거구가 없다 보니까 불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선거구가 아마 투표소 업무가 상당히 좀 부족할 겁니다. 도립 도서관을 하시던지 제안을 드리면 다양한 방법들로 한번 반드시 선관위하고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424페이지에 국내도시 교류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전부 다 최근 2년간 솔직히 동주도시나 자매도시 간 서로 교류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위드코로나가 시작이 11월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서로 간의 업무적으로 그동안 소홀했던 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솔직히 부담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다 바뀌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또 수장들도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풍기인삼엑스포도 있고 선비세상 개장도 있고 하니 관광과 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 자매도시나 전국 동주도시 15개 도시에 대해서는 서로 관광 팸플릿이나 관광 홍보방안들을 UCC를 서로 스와핑 해서 공유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방안을 한번 미리 사전에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삼엑스포 부근이나 이게 이제 방안이 만들어져서 미리미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동주도시하고 자매도시 중에 KTX-이음으로 연결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그리고 동주도시 중에는 원주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런 내용들도 서로 상호간의 KTX-이음과 연계한 도시 간 이제 뭐, 한 생활권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속도로가 일일 생활권으로 묶었으면 이제 KTX-이음이 아마 같은 생활권 도시로 묶을 수 있을 건데 그러한 공유 방안들도 이거는 부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총무과에서 동주도시나 자매도시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질의 아니고 제안을 2022년도 사업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 총괄부서는 총무과이시지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들 관리 지침을 편성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각 부서에 전달하는 총괄부서는 총무과이시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최근에 이번 회기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동의안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나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총무과에서 지침을 이렇게 마련하셔서 각 부서에 전달하고 계시는데 지침에 명확한 성과지표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적합여부만 논하고 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또 자부담 계획이 있으면 자부담 계획 등에 대한 결과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그 사항들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사전에 90일 전에 이 자료들을 미리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들고 있는 게 부산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개발연구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부산의 사례를 보면 각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 지표를 명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지표를 구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의회에 동의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2022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전에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부서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성과지표를 만드시고 이 관리지침도 다시 재정비를 요청하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22년도부터 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이러한 관리지침 그리고 성과평가 지표에 명확한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또 영주시 전체 살림살이를 거의 또 담당을 하실 것인데 최근에 공무직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영주시의 이미지나 직원들 상호간에 협치를 위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418페이지 공직자 힐링캠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에너지 재충전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직무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힐링 중심의 체험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게 지금 사실은 2020년, 21년 매회 30명씩 해서 진행을 해온 내용입니다. 차수별로 30명씩 해서 매년 90명 이렇게 했는데 전에 같으면 특강이나 문화공연 뮤지컬이나 부서별로 현장 체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저희가 온라인 위주로 해서 힐링클래스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서윤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요.
이서윤위원
자세한 설명을 담당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수별로 30명씩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어디를 갑니까, 프로그램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외부로 문화 관람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루 정도해서 운영을 하고요. 직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서윤위원
높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종전과 같이 차수별로 해서 문화재 관람이나 특강, 현장 체험을 통해서 힐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앞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거 같은데 직원들 건강 화합 한마당을 한다는데 국민체육센터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그렇지요? 지역 업체나 전통시장을 활용해서 함께 모이는 장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전에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 사업은 16년도 이후에는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예산을 요청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행사를 하게 되면 장소는 대부분 국민체육센터나 시민운동장으로 되고요. 특히나 지역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주 예산의 대부분은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지역 업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젊은 지금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참여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참여도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최근에 10년 미만 직원들도 60%가까이 되고 3년 미만은 한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들어온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에 직원들 간의 서로 선후배나 또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런 바람은 있는데 기회의 장이 없다 보니까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체육대회라든가 힐링캠프라든가 워크샵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도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총무과 입장입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하라 마라 이런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 하고 가치관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공공의 어떤 것에 비해서 본인들의 자아나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참여율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타진을 해보셔서 그렇지요? 예산도 지금 하루에 6,000이잖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새마을이나 이‧통장 연합회하고 또 다른 거 같아요. 공직사회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유연하다기 보다는 아직까지 수직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파악을 좀 하셔서 젊은이들 생각에 좀 들어가서 과연 우리는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물론 이 행사를 시청 노동조합하고 하게 되지만 그 안의 참여가 젊은 층이 많이 되고 특히 젊은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위주로 편성을 하고요. 가급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께서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서윤위원
428쪽에 보면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많아요. 운동이라든가, 클럽 활동이나 취미 클럽을.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에 3,200은 제가 상당히 작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청 내에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시청 내에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없으니까 지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대부분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관공서나 다른 지자체에 보면 시청 건물 안에 이런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영주시가 굉장히 빈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노조에 2층 위에 3층에 있는데요. 아주 협소하고 헬스 기계 몇 개랑 탁구시설 한 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는 굉장히 협소하니까 차라리 취미클럽 활성화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21쪽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역량강화 워크숍 200명 800만 원,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120명 2,000만 원. 이거 인원수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거는 주민자치가 훨씬 더 조직이 더 크고요. 참여하는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한번 보세요. 120명에 2,000만 원하고 200명에 800만 원인데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방식이 좀 다른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거는 한 해 1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은 것인데요. 역량강화 워크숍 외에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역량강화만을 봤을 때는 200명에 8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다른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 한 면만 보기에는 뭣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조금 더 예산을 더 주신다면 저희들이 역량강화 워크숍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이 워낙 다양하게 많고 해서 저희들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역량강화, 말은 참 좋고, 워크숍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하는 게 맞는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기존의 해왔던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 전과 후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의견을 들어서 좀 제안을 들으세요. 건의사항도 듣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질적인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28쪽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시 직원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1,000명이 넘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본청하고 읍면동 대항 같은 거 있잖아요. 볼링, 축구, 배구, 족구, 탁구, 골프도 있고요. 많이 세워서 이런 대항 같은거 해서 상도 주고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축구 잘하는 사람 있고 배구 잘하는 사람 있고 공 잘 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볼링. 시장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가 되면 분위기도 달라지고 또 응원하러 오고 그러면서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다, 직원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직원들의 취미나 그런 향상을 위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돈 아끼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좀 쓰세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최근에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활동도 실질적으로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참여율도 높이고 다른 취미클럽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에서 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지금 이 업무보고와 별개인데 지금 시청에 플래카드 붙어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공무직. 그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공무직은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해서 상견례를 해서 단협이 마무리 됐고요. 최근에 현수막 붙은 것은 임금협상 때문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차례 시청에서 임금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측에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팀장, 인사팀장 해서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두 차례 조정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2차 조정회의 때 결판이 나지 않으면 노동쟁의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노동조정 위원들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도 일정 부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노측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조정을 해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으로 저희들이 양측이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주 중에 최종임금 협상안을 가지고 사전 조율을 하고요. 임금협상 체결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공무직과의 단협, 임협이 다 사실상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플래카드가 붙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쪽이 사실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타지자체에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사실은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말만 적극행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공무직이든 공무원 정규직이든 일단 내부 만족도가 좋아야 영주 시민들에 대한 봉사하는 배려심이 더 잘 될 텐데 그런 게 안 되면 아무래도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돼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희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시면 추진방침이나 역점 과제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라고 돼 있고 역점 과제에 보면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열린 인사 운영이라고 돼 있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어떻게 열린 인사를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왜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거 사실은 이게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업 위주로 저희가 2022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인사는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라서 아마 여기서 지금 작성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당연한 부분이면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역점 과제라고 돼 있고.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열린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핵심적인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합리적인 인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 부분에 제가 사실 영주시에 보시면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 말씀 좀 드려야 할 같은데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해마다 자꾸 이렇게 하위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이제 공정한지 공평한지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물론 총무과에서 임용을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부서지만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타 부서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거 선발할 때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진짜 공정한지, 저는 사실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진짜 힘 없고 빽 없는 젊은이들한테 자괴감을 주고 상실감을 넘어서 절망감을 줘요.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도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나 소유, 경력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누수가 있어요. 오류가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인사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지만 향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무원 뭐하는데 하느냐,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20명, 30명 공모 지원해서 1명 뽑는데 사전에 벌써...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동국 국장님께서 추진력과 친화력 워낙 좋으시니 이런 부분은 진짜 영주시가 좀 혁신을 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사를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안전재난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
우충무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장소가 농수산물 품질검역원 옆에 가흥동 1515번지이지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나대지 옆에 영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거기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립검역원부터 소공원까지 연계되는데 CCTV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시면서 그 소공원 관리부서인 산림과와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섹터로 연관이 좀 될 수 있는 공원화를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만 신규로 짓고 그 옆에 지금 공원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 시가 예산을 한 40억 정도 들여서 이 센터를 지을 때 연계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을 영주시에 여러 곳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올해 가흥초등학교주변에 셉테드를 또 설치하셨는데 민원사항으로 지금 학교 주변 특히나 여고, 저희가 여고가 영광여고 또 영주여고 동산고등학교가 있지만 나머지 학교들에서 향교골이나 이런 골에 학교가 위치하다 보니까 셉테드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시와 경찰서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여학교들과, 최근에 공원에 코로나19 영향도 크겠지만 공원에 저녁 시간에 여러 우범화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과 학교 주변으로 셉테드 시청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혹시라도 도비 지원 사업이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바닥조명이나 건물 외벽 조명 등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최근에 남산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신도시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소방차 활동 공간의 실제 주체를 해서 문제시가 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아파트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 맞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계도 활동이나 아니면 소방차 시범 활동들을 통해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사전에 영주시가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사실은 아무리 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지난 번 남산현대아파트처럼 우리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으면 그 인근에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저녁에 시내를 한 바퀴 돌았는데요. 주차 문제를 아무리 개선해도 시민 의식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주차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결정적으로 모든 문제는 다시 행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맞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은 솔직히 주민들 하고 아직도 많이 풀어야 될 장기적인 숙제이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월별로 하면 주민들이 너무 또 불편하실 것이고,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화재 위험성이 발생되니 사전에 소방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소방차 활동을 하셔서 어느 아파트를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순회로 한번 하시든지 한 번씩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승용차 하나도 지나갈 수 없는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지나다닌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소방서하고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소방서와 협의를 하셔서 영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우수 공동주택 인증만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인센티브 크게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솔직히 어려움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시니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이 부분인데 물놀이 인명피해가 지금 제로다, 그렇지요? 2021년 9월 현재 제로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제로인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맞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사실 이 주관부서는 하천과가 되는데 안전에 대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고 살펴보는 부서로서 제가 서로 논의를 통해서 다시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이 서천둔치가 범람을 하고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다 잠겼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푯말조차도 하나 없이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못 썼던 거 같아요. 범람하기 전에 카라반이라든가 둔치에 주차된 차량 있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 차량 이동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그 부분에 어떤 게 쳐져 있고, 안내문이 없어서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급류에 휩쓸려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제가 챙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호우주의보가 해제가 됐어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런 상황에서 정비 인력이 급하게 투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서천둔치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 허리 넘게까지 물이 차오는 상황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물놀이 안전지킴이가 선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자제를 하게끔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여름에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물놀이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럴 때도 순찰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 선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거는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종근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물놀이 안전지킴이 선발하고 배치가 나왔는데 선발은 어떻게 되며 운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운영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6, 7, 8, 3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지킴이는 장소는 10개소에 돼 있고 한 개소에 2명씩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공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 중에 2021년도 올해 같으면 20명에서 50%, 한 30명을 최종적으로 추려서 20명은 탁구공 하듯이 제비뽑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변경한 사항은 작년까지는 점수화해서 1위부터 20위까지 신청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면 계속하시는 분들이 점수는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신청해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이서윤위원
산불감시원도 그렇고 이런 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집행부가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을 할 때 하시던 분이 또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은데 선발을 하실 때 좀 제대로 숙지를 시키셔서 정말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잘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그렇게 오는데 안내판 없이 시민들이 바위를 건너가고 이런 모습들이 사진이 다 나왔어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안내판 같은 것도 주무부서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형식적인 안전지킴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물놀이 인명피해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
김화숙위원
451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탈퇴하지 않으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이? 430명 재원관리.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의용소방대는 사실은 저희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지원은 영주시비로 하지만 사실 선발이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김화숙위원
경상북도 전체 다 시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에?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하던 분이 오래할 수도 있고 이름만 넣어 놓고 자주 나가지 않아도 소집수당이 나온다, 소집수당이 1인당 얼마 줍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정확치는 않습니다, 한 11,000원정도 그 정도 만 원 조금 넘는 정도로...
김화숙위원
그러면 1년이라고 해봤자 12만 원 밖에 안준다는 얘기에요?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의용소방대 430명의 관리도 좀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대로 13개 대의 430명이다 이런 것보다 한번쯤은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459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습니다. 시설에 76명 이렇게 돼 있는데 40개소에 사회복지시설에 76명 관리인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복무요원 보충역 4급 판정해서 가는 것이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떻습니까? 배치를 하고 나서 일어난 일들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병무청에서...
김화숙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병무청에서 군을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아마 배치가 미리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뭐를 하나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일반행정이나 이 부분에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김화숙위원
관여를 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거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음...그래요? 왜냐하면 시설에 보충역 군인들이 실제 잘하는 데도 있고 안 바르게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 사람들 관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받기 싫어하는 시설에는 배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만일 가서 일을 바로 하지 않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서 관리하냐 이 말입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의원님, 과장님이 잠깐 답을...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종근입니다. 지금 현재 84명이 40개소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반행정 8명은 시청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일반행정 8명은 영주시로 배정이 되면 실과소, 읍면동은 시에서 배정을 하고요.
김화숙위원
예,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배정하는 것도 들어오는 날짜가 나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정해져 있어서 들어오는 데로 실과소에서 비는 곳부터 바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76명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병무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직접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애로사항이, 잘 하는 복무위원도 많고요. 더러 근무가 조금 안 된다는 그런 복무요원들은 사회복무반이 공익근무복무원이 별도로 복무청에서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데 그 분들 하고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출장을 나가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무하기가 좀 그러면 점검해서 사회복무요원과 협의해서 퇴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나름대로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8명만 읍면동 그, 시청에서 관리하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나머지는 그 시설에 가 있는 보충력은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한다, 이 말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전부 다 맞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배정할 때는 지방병무청에서 배정을 지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짧게 두 가지만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존경하는 전풍림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 콜체인 출입관리 서비스를 영주에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코로나19가 아직은 조금 더 기간이 지나야 될 같은데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비용 해봐야 솔직히 크게 안 들거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지원을 말씀하시는...
우충무위원
예, 예.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국비로 국가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지금 있은 후에 아마 해도 논의가 그때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우충무위원
콜체크인은 솔직히 시에서 지금 회선료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전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민원들도 있고 이게 지침에 따라서 어느 항은 해당이 되고 어느 항은 해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혼란 아닌 혼란도 있고 또 불평불만도 어쩔 수 없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콜체크인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에서 중대본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영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한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칭찬도 받고...
우충무위원
소위 말해서 식당은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단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콜체크인이 가능하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자동차용품 업체에는 외지 사람이 지나가다 용품이 살 수도 있고 영주시민들이 가서 용품을 살 수 있는데 자동차용품점은 콜체크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한 부분에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한번 고민해 주시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고민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셔도 이거는 예산적으로 크게 무리수는 따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동국
안동국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 추진관련해서 영주 시비를 한 5억 2,000가량을 2022년도에 배정을 하려고 하시는데 매년마다 수해가 생기면 풍수에 피해응급 복구를 영주시에서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지요.
우충무위원
도로에 침수가 되거나 산사태가 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응급복구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면 한 곳에 그러한 풍수해 응급복구를 한 곳이 다음연도에 또다시 사태가 나거나 수해가 나서 영주시비로 응급복구를 또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원인자들한테 부담이 일부 따라야 됩니다. 맞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또 요청하겠지만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그러한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조례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상위 법령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이라는 논리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청구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그분들 하고 개인소유지나 아니면 재해 다발지구에는 반드시 지침을 만드시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부주의에 영주시민들의 혈세를 계속적으로 투여하는 불합리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재해의 예방사업 시에서 당연히 의원님들이나 민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응급복구를 긴급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원인자 부담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상수도를 사용해도 원인자 부담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꼭 한번 챙기셔서 허가과하고 분명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허가과, 도시과 건설과도 같이...
우충무위원
따로 한번 얘기를 하셔서 안전재난과에 모든 책임이 따를 부분도 아니고 서로 더 나은 대안들을 찾으시는 게 많다고 판단이 돼서 얘기를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무더위쉼터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을 내년도에 할 예정이잖아요, 하망동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휴게시설 그늘막이 이게 건축물로 봅니까? 아니면 조형물로 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휴게시설은 조경시설이나 휴게시설로 보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건축물로 안 본다고요? 그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일정 면적이 넘어버리면 이건 시설물로 보면 안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부서에서 이거를 이거 적용을 잘 해야 하는 게 건축물일 때는 당연히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유의하시고 하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전체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이 500㎡ 정도 되는데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얼마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옥상녹화사업 전체 면적을 500㎡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봐서는, 위원장이 봐서는 절대로 그거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인허가 절차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절차를 다 밟고 해야 되지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절차 안 밟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늘막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런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허가 사항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공공기관에 보시면 이러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공공시설에는 절차 없이 한다,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요구하냐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민 안전보험 가입한 부분 있지요? 자전거보험하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에서 자전거보험이 올해는 얼마 집행이 됐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자전거보험은 올해 2021년도 5,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어...
풍림
전풍림위원장
내년도 5,5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요구할 계획이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금 2021년도에 55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반영이 돼 있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은 10월 27일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입찰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또 제가 당부를 드리면 지금 풍기 지역에 오늘 아침에 코로나 감염자 확진 지금 몇 명 돼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그 부분 오전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물론 이게 주무부서는 보건소이지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파악을 해보니까 오늘 10월 17일은 18명. 학생 17명하고요. 교직원 1명하고 18명 되겠고, 어제 10월 16일에는 동양대학교 2명, 풍기중학교 1명. 10월 15일 동양대학교 1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장
오늘 아침 21명입니다. 21명.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풍기중학교 18명, 풍기초 1명, 기타 2명해서 21명이에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런 상황들을 타시군 타도에 보시면 충청북도에도 저희들한테 안전재난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안동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주시는 들어오는 경우가 거진 없어요. 이게 왜 비용처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영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합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또 안동과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나치기만 해도 다 들어와요, 문자가.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안전재난문자가 이게 관리가 좀 소홀한 거 아니냐는 의사가 많은데 이 부분도 물론 상황보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지금 선별진료소를 꾸미는 거 알고 계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교육청하고 보건소 하고 어디에?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풍기초등학교에 지금 2팀이 지금 하고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풍기초등학교에 지금 하고 있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두 팀이 지금 하고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풍기읍‧면 전체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할 예정인 거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 부분도 혼선을 빨리 막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빨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거나 문자를 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왕좌왕 해버리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적지 않은 인원이 앞으로 향후에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물론 보건소가 주 부서이긴 하지만 안전재난과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셔서 재난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09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영주시 제증명을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 전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에 세외수입 세입 목표달성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재산임대수익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일괄 점검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회계과하고 업무연찰을 통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세무과 하고 공유하셔서 저희 세외수입 부분에 조금 더 업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475페이지에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시행하시는 업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영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민원 안에 카테고리에서 지방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다시 지방세 계산기를 카테고리로 거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방세 자동계산기를 따로 완전히 하나를 노출시키셔서 지금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위원장님 이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권태천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은 과장님 전자민원, 그러니까 바탕화면에서 전자민원을 들어가면 제일 아래 항목에 지방세 안내에서 위택스랑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세 안내에 따로 계산기 항을 신규로 만드신다는 의미이십니까?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지방세 안내 화면 안내에 들어가서 지방세 자동계산기 항목을 신설해서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물건을 취득했다든가, 차량을 취득했을 경우에 세액을 산정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전자민원 안에 지방세 안내가 있는데요. 차라리 지방세 안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빼서 지방세 자동계산기가 좀 일목요연하게 노출이 되는 방안이 오히려 더 마땅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민원인들이 사실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세 지방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다 보니 지방세 자동계산기 항목을 찾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방세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하나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잘 하시는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세액 계산이 어려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방안을 개선하는 것도 판단됩니다. 여러 군데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저도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지만 지방세 항목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전자민원에 들어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거는 따로 분리를 좀 하셔서 향후 사업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477쪽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징수지원단을 계속 운영하던 것입니까, 과장님?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그거는 기존에는 안 하던 것이었습니다. 올해.
김화숙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올해 하반기에 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도 관련되고.
김화숙위원
예.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소액지방세 징수도 이제 관련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사회복지 관련부서와 서로 협력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연계도 되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하반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영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부터 해서 23개 시군이 인원수는 차이가 나지만 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23개 시군에서 동시에 한다?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5,400만 원이 3명이 10달이면 180만 원, 인건비입니까?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예.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인건비?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 세 사람은 근무는 세무과에 와서 하고요?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지금 세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벌써 뽑으셨어요?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예. 지금 뽑았습니다. 뽑아서 7월부터 해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내년 3월부터라고 돼 있는데 시작을 하셨어요?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3월부터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있고요. 올해는 7월부터 해서 처음 시작한 단계입니다.
김화숙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태천
권태천세무과장
예. 소액 징수에 대해서는 세 분이 열성적으로 전화 독려도 하고 그 다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청취를 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