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덕 의원 발언

예,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원입니다.

그거는 지금 올해 실시 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보상부터 일단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하여튼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문할게요, 국장님. 332쪽에 선상보도육교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상보도육교가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많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법적 문제까지 생긴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다리를 놓고 휴천3동 쪽에 놓을 자리는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지금 영주 역사에서 기관차 사무소 쪽으로 건너갑니다.

대장간 있는 쪽 말입니까?

예, 예.

그분이 소송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놓을 위치가 철도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거를 다 짓고 난 뒤에 그거는 누구 겁니까? 육교는 철도청의 것입니까, 우리 시의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일단 철도 코레일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은 건설만 하지 그 외의 부분 유지 관리는 철도청이나 영주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다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이 예전 같으면 공사를 같이 했지만 지금은 공사가 되면서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가 강합니다. 제천에도 그래서 오랫동안 열지를 못한 채 오래 방치한 채 있다가 지금 쓰는 것 같은데 유지 관리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은 도심을 철도를 가로지르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이 조금 흉물스럽게 하더라고요. 갔다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부터 반대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잘 지어져서 진짜 효율성 있게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영주시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육교까지 잇지 않고 철도 신역에 다가, 역사에. 영주시에 그대로 운영하라고 할 경우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보면 저희들 취수탑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공정이 91%로 라는 얘기는 포장만 하면 끝나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용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아니고 한 군데는 지금 전기까지 완료가 되었고 한 군데는 전기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거의 연말 전에는 전체 공정 준공 처리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수탑 높이를 맞춰서 물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취수탑을 통해서 내려가는 물들이 거의 녹조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녹조가 지금 농사에 굉장히 해롭고 그게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미국에서 연구 결과 미국에는 녹조물을 절대 안 쓴다고 하는데 이게 쌀에도 들어가고 모든 농작물에 다 들어있다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도시로 다 올라가는 쌀에서 상추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렇다는 것이 나와서 댐의 물을 쓰는 것이 안전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댐의 하천수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댐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댐 구역 내 말고 상류, 하류. 그러니깐 일반 하천이 사실 상류 쪽에서 하천수를 많이 사용해 버리면 하류에 내려가는 유지수가 없습니다. 그 유지수가 있어야 하천이 어떤 생태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유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건설과의 역할이신데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직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 이규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런데. 얼마 전에 위원님 지역구에 문제가 있어서 보니깐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난감한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보험을 들어서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