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아닙니다. 2020년도까지는 2억 원 정도 출연을 했었는데 올해는 4억 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억 원을 출연했는데 충남도에서 특별지원을 해줘서 8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12분이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군입니다.

81억 3천만 원입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이게 일시상환이고 또 융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차원에서 보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영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보다 그런 융자를 통해서 융자를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보다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3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체 같은 경우는 한 6,100여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412개 정도 융자 지원해 줬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역시 그런 소상공인 지원인데 저희들 출연과 별개로 서부발전하고 하나은행에서 별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그 융자 자체는 하나은행에서 다하는 걸로 계약을 맺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4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부분이나 이런 걸 제대로 내면 또 융자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중복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46% 기준입니다.

예.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 여태까지 보면 총 출연한 게 10억 정도 됩니다. 충청남도 전체로 보면 최하위권이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영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이 금액 같은 경우도 다수의 모든 분들을 충족시키다보니까 금액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이분들 자체가 사업에 대해서 탄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도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올해 ...

금산이 4억이고요. 예산이 6억, 부여가 9억, 서천이 6억, 청양이 2억입니다. 계룡이 2.5억입니다.

2분의 1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억을 출연했는데요. 2억 2억 출연하다 올해 총 4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세에 비슷하게 가고는 있는데 조금 더 출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그럼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하위등급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신용하위등급이 몇 등급부터에요? 높은 사람은 이걸 못쓰나요?

일단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시중은행에서 받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대출이나 물건대출 그런 게 어려운 분들 위주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시중 은행보다 저렴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인데 이 대출이자보다 시중은행에서 받는 게 높다면 이걸로 받을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은 제약을 두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요?

예.

그럼 몇 등급부터에요?

등급은 별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소상공인이 몇 분이시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 6,100여 ...

그 정도 되시는 거지요. 올해 최고로 많이 받았을 때가 412명인 거지요?

예.

한 분당 한 100여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의 혜택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매년이라든가 격년이라든가 끝나는 시점에 이분들이 또 혜택을 받는 건지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중복되는 데이터.

지금 저희들이 중복데이터는 갖고 있진 않고요. 연령대별 보증금액별 업종별 이런 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과 송낙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만 계속 이용한다면 저는 별로 그렇게 찬성하고 싶진 않아요. 올해 최고 많이 이용한 게 412명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120명 그 내외로 했을 텐데 그런 데이터를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돼서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범례로 보면 대출받은 부분이 대개 5년 미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대출 이런 건 생각보다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한 번 하시고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비교해서 만약에 받으시는 분만 계속 받는다면 저희들이 상향하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이 상향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지금 어려운 시국이니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입니다.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 12월 말에 만료 예정임에 따라 그동안 소각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공 및 책임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이제 민간투자사업 운영사가 올해 12월부터 소각시설을 운영 개시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운영사에게 민간 위탁하여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개소로 1일 45톤 처리용량의 연속 연소식 스토커소각방식의 보일러 일체형 소각시설과 증기터빈 발전기입니다. 운영사는 ㈜태안도시에너지와 벽산엔지니어링 등입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4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2017년 6월에 제3자 공고를 통하여 2018년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90%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수탁업체는 진도종합건설로 2003년 7월에 최초 계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탁비용 처리 사용료는 2021년 6월 물가지수를 적용한 30억 4,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인건비 및 제경비, 운영경비 등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기존 운영사와의 계약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태안군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법 제24조 및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운영사에게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각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공 및 책임운영 및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