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학생 모의의회 의원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미란 의원)

자료를 잘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남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150만 시민은, 광주시민은 오늘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에 맞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나라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처럼 코로나19도 중증화율과 사망률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 덴마크 등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를 제한해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더 이상 심각한 전염병이 아닌 감기처럼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몇몇 나라는 최근 다시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률 수치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 받고 있습니다. 광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모범방역 도시 중 한 곳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핵무기에서 팬데믹까지 세계적 위험을 해결하는데 힘쓰는 미국과학자연맹의 알리 누리 전 회장은 8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광주시의 체계적인 코로나 방역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전 세계에 공유하였습니다. 밤낮없이 혼신을 다하는 지역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광주의 방역체계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 초에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 14일 0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222개국 확진자는 2억 4천만 1912명, 사망자 489만 816명 치명률 0.24%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33만 7679명, 사망자 2618명, 치명률 0.78%입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5232명, 사망자 29명, 치명률 0.55%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추적과 추적으로 대처한 K-방역의 성과가 빚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 한가운데서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광주시는 2019년말 기준 소상공인은 9만 7138개 사업체에 19만 285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기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는 BSI 소상공인 체감경계지수에 따르면 광주시는 20년 8월 67.4에서 21년 8월에는 39.4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가 체감 경기가 악화되었습니다. 전망치 또한 94.6에서 46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50에서 27.5로 전망치 또한 100에서 46.1로 최악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방역체계와 모범적인 대처 능력 시스템이면 충분히 위드코로나 선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주시보다 방역체계가 떨어지는 도시들이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가장 큰 도시인, 위드코로나, 시드니가 11일 0시를 기해서 위드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광주시도 이제는 절체절명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위드코로나를 선언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익주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산 제1선거구 김익주 의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는 갑론을박 속에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과거 천년 미래 천년을 함께할 공동체이자 한 뿌리임을 확인하고 통합은 바로 양 시·도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제안한 이용섭 시장님의 비전은 광주 전남이 사는 길이라는 점에서 본의원의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양 시·도 통합으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자리를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내가 차지해야 할 자리가 통합으로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던 인간 군상들의 행태가 스스로 함량 미달임을 웅변할 때 광주와 전남 동도 천년의 미래와 희망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이용섭 시장님의 큰 뜻에 공감하면서 이런 통 큰 주장은 갖춰진 실력과 화려한 스펙, 그리고 자신감에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통합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선출직들의 함량 차이가 공동체에 얼마나 득이 되고 피해가 되는가를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기에 저를 뽑은 시민들이 저질을 뽑았다고 원망하는 선출직이 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해 봅니다. 지난 14일에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전남 발표자로 나선 이용섭 시장님도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경제적 낙후와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사업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보다는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응원합니다. 분할하여 통치하라던 치술처럼 갈라진 광주와 전남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로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본의원의 지역구만 보더라도 군공항 이전사업이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사업은 핏대를 세우며 관외 유출을 따지는 소지역이기주의가 광주, 전남이 통합될 때에는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대형 국책사업의 지방 유치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광역 자치단체들이 자생력과 자립 경제가 가능한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답은 행정통합밖에 없습니다. 행정통합은 시대정신입니다. 국내외는 물론이고 부울경은 통 크게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시키겠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내년 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2040년에는 인구 1000만 명의 거대생활권을 만든다고 합니다. 부러울 따름입니다. 대구 경북도 빠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을 합의하고 그 전 단계로 경제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만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광주 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로 역사적 동질성과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막대합니다. 방송사 여론조사는 시·도민들의 찬성이 50%나 되고 정부는 지역이 합의해서 메가시티 사업이나 행정통합을 이루면 적극 지원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집행부는 기필코 전남을 설득해서 행정통합의 가속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1년간 용역하고 또 6개월 검토를 거쳐서 공론화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둘러 행정통합을 추진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나윤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 양산·건국·신용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나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시의 무상급식비 지원의 미비점을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생 영양관리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작된 우리시의 무상급식은 2010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후 고등학교를 거쳐 지난해 유치원 식품비 지원까지 그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우리시의 식품비 단가는 초등학교가 2027원, 중학교가 2517원, 고등학교가 2490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서울과 비교하면 중학교는 900원, 고등학교는 1천 원 이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식품비 지원비도 우리시는 300원으로 전남의 800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점점 줄어드는 학생 수와 농수산물의 물가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급식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운영방법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급변하는 농수축산물 가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이 있습니다. 시청 및 교육청 등의 출연금과 일반 후원금으로 운영되다가 전체 학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해 현재는 출연금 없이 잔여재산으로 저소득층 고3 학생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사업비 재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식품비 물가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위의 출연금과 같이 마련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광주시와 교육청의 공동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TF팀을 만들어 기금조성 및 무상급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듬고 물가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급식관련 예산편성에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 어떤 정책사업보다 중요하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수준을 향해, 향상을 위해 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건강에 많은 우려가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같이 겹치고 있어서 추위 한파에 건강 주의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김상묵)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미란 의원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김상묵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0월 14일 김상묵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코트라에서 30여년 이상 근무한 글로벌 마이스 전문가로서 전시·컨벤션 분야의 전문성과 또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광주 출신의 지역 인재입니다. 또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였고 코트라 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 두루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능력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역대 사장들은 모두 지금까지 코트라 출신의 인물만 임명되었고 이에 센터 사장직이 코트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는 아닌지, 유독 코트라 출신의 인물만 사장에 임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전문성을 내세운 코트라 출신 사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자의 사업방향과 추진전략이 전임 사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국내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마이스 산업추진과 비상경영체제를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밖에 교통과 숙박 등 광주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내 지역들과 연계한 전시회 개최 등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센터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청문위원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준법성과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올바른 공직관과 사명감을 갖추었다고 평가됩니다. 종합해 볼 때 후보자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안(김광란·최영환·장연주·김학실·이홍일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김학실·이홍일·김광란·박미정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정·김광란·장재성·이홍일·김학실·김익주·송형일·최영환 의원 발의) 7.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김광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안, 최영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입니다. 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등 이상 7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현 수탁기관에 지정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AI 기반 친환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수시분 5건과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등 정기분 4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마을 공동체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임미란·조석호·정순애·장연주·김동찬·장재성·황현택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신수정·조석호·장연주·정순애·김광란·최미정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조석호·정순애·장연주·장재성·신수정·황현택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신수정·조석호·장연주·정순애·김광란·최미정 의원 발의) 24. (재)광주복지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백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상무시민공원 내 볼더링인공암벽장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사회정착 등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청소년의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수도급수 설비의 노후 또는 개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청소년활동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6조제6항의 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의 간사를 과장에서 사무관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복지연구원,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여성가족지원……. 광주여성가족재단, 빛고을장학재단,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 7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출연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백범기념관,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 및 위탁 기간 만료 등으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시민공원 내 볼더링인공암벽장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상무시민공원 내 볼더링인공암벽장 설치를 위하여 상무시민공원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9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복지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백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상무시민공원 내 볼더링 인공 암벽장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무창·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37.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성·반재신·김익주·박미정·김점기·이정환·정순애 의원 발의) 38.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김익주·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39.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 의원 발의) 40.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3.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4.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5.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6.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7.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8. (재)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9.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0. 광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1.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2.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3.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4.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5.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6. 지역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7. 장애여성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광주상생일자리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국방벤처센터, 광주산학융합원,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그린카진흥원, 이상 총 15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고객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장애여성 취업 지원사업, 이상 총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광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지역고객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장애여성취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장재성 의원 발의) 59.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홍일·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김학실 의원 발의) 60.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신수정·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장연주·김광란 의원 발의) 61.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정무창·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황현택·김점기 의원 발의) 62.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일·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63.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정무창·황현택·이경호·임미란·김동찬 의원 발의) 64.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애·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65.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6.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7.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8.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9.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0.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1. 시립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2.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조성 밀레니얼 예술여행거점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3. 제49회 관광의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4.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5. (재)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6.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7.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8.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9.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0. 산정근린공원 그늘막 설치사업 관련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1.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2.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홍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이홍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밀레니얼 예술여행거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49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한국학호남진흥원출연 동의안 등 이상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산정근린공원 그늘막 설치사업 관련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공모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행정절차 검토와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 8건 및 처분 3건 중 가칭 금호2유치원 취득 건은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광주광역시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광주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시립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밀레니얼 예술 여행거점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제49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포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산정근린공원 그늘막 설치 사업 관련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3. 긴급현안질문(김점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