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김용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국악문화체육과장
국악문화체육과장 김해용입니다. 의안번호 74호, 영동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문화의 집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위탁사무는 문화의 집 운영 및 각종 전시와 문화예술체험 등이 되겠고 위탁시설은 1층 문화원 사무실을 제외한 전시실 등 모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한 시설과 동일합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용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장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74, 영동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영동천 2길 29 소재 영동군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영동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영목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기금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75 영동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하여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코자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현 운영단체는 더 이룸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6억 1338만 원입니다. 종사자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영동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6억1338만 원이며 내년 국도비 예산 범위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가족사업 지침에 의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지난 9월 29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76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장학회를 통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증가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2021년도 장학회 기금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향토장학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 사업, 초중학생 해외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12억 1500만 원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 장학기금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향토장학금 3억 원, 교육 지원사업 6억 8600만 원, 초중학생 해외연수 1억 7900만 원, NH농협은행 협력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용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전문위원
의안번호 2021-75, 영동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성안길 8 소재 영동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5년이라는 오랜 위탁기간이니만큼 경험과 운영능력이 우수한 전문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21-76,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 학교 교육지원 사업, 초중학생 해외연수, 농협은행 협력 사업비 등을 위한 군민장학회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우리 과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을 했었잖아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의원
근데 건강가정이라는 게 하나 더 붙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건강가정도 민간위탁 사항으로 됐나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건강가정센터가 있고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 저희 군이 2020년에 통합운영하여서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만 했고 건강가정 관련해서 민관위탁 동의안을 따로 받은 적이 있나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이건 업무상 통합된 거기 때문에 따로 위탁을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 하는 것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가지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통합운영이기 때문에 각각이 아니고 한 개의 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하나의 위탁사무로, 그럼 최초 우리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했던 위탁기간보다 위탁금액이 좀 늘어났겠네요. 건강가정도 같이 포함되니까.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19년도에 3억 5000 정도의 위탁금이었는데요. 통합운영되면서 국도비가 가족 상담이라든가 건강 가족에 대한 사업이 늘어서 5억 3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6억 1338만 원입니다.
정진규의원
건강가정이 포함돼서 그런 거죠?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의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할 때 추가로 건강가정이 있었으면 건강가정도 따로 민간위탁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김용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횟수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이승주의원
근데 꼭 5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되나요? 3년도 아무 관계는 없잖아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이제 2019년 10월 8일로 법이 개정돼서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3년으로 해도 되는데 저희가 개정 취지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 창출 쪽이 아니고 체계적인 전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승주의원
왜냐하면 또 문화의 집은 3년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민간위탁으로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걸 하려면 전부 다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각 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다 5년으로 위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센터도 사회복지 시설에 준하여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의원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는 아무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이승주의원
그래서 군에서도 민간위탁 할 때 규정을 좀 잡아서 해줘야지만 되지. 어느 지역은 민간위탁 하면서 3년으로 하고 또 어떤 것은 5년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가 됐을 때도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또 몇 군데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민간위탁을 장기적으로 줬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 행정계통에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삽입을 해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래의장
더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해마다 군민장학회 기금 출연을 하는데 주된 기금 출연은 장학금 사업하고 교육지원 사업 그다음에 이제 초중고 해외연수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출연동의안은 2019년도에 2020년도 사업을 할 때 출연동의안을 해줬거든요. 실제 출연이 됐었나요. 그때?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출연동의안을 해서 예산을 출연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외 연수는 시행하지 못해서 일반 회계로 예산을 반납 했습니다.
정진규의원
출연을 했었는데 장학회에서 다시 반납을 했다고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의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였나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올해 사업은 저희가 22년 1, 2월 해외 연수를 추진한다면 1, 2월 시행 예정이고요. 이제 코로나로 추진이 어려울 걸로 판단은 되지만 저희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좀 상황을 보면서 아직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되는 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올해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출연해서 이미 회계지출 된 거죠?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의원
올해 거.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의원
그러면 올해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다시 반납받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배기호입니다. 의안번호 2021-7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군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출연 예정 금액은 338만 1000원입니다. 출연금은 2020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출연 계획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용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전문위원
의원번호 2021-7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근거하였으며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공동판매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동판매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
이내수경제과장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78, 공동판매장 먹거리촌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내 조성예정인 공동판매장을 민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588-3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시설 규모는 건축면적 166.5평방미터이며 부지는 321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고객쉼터, 점포, 화장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공동판매장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먹거리 공동판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유상위탁 관리로 수의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479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 감면의 80% 하는 상태입니다. 시설 운영비는 전기 수도 등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첨부된 전통시장 공동판매장 관리 운영 검토보고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용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전문위원
의안번호 2021-78, 공동판매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 선정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조성예정인 공동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 이후 입주업소 공고 및 선정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상에는 제가 생각 못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이걸 민간위탁을 시장상인회에 주잖아요. 그럼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잖아요.
내수
이내수경제과장
예.
이수동의원
그러면 시장상인회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수
이내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면 계약하게 되면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기간이 늘어나고 강화가 됐거든요. 해당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최고 맥시멈 10년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 한번 더 연장해서 1회가 가능하면 6년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이걸 5년으로해서 한 번 연장하면 10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우에 수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건데 이거 계약하실 때 이거 3년으로 이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고 나면 아마 시장상인회하고 업체하고 계약 간에 임대차보호법을 받게 되면 이건 본인들이 이거 민간위탁 기간으로서 해서 종료하겠다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분이 만약에 하시는 게 잘되면 예를 들어서 잘됐을 경우에 위탁자가 바뀌거나 시장상인회에서 도저히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면 수탁자를 바꿔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업체는 계속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내수
이내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우리가 전통시장 내에 공동판매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유가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활성화를 시키다보니까 관리 운영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있는 전통상인회라든가 아니면 시장관리자라든가 이런 데 운영을 맡기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저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과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수의계약으로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관련 자료도 굉장히 붙이셨어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느라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참고한 자료로 봐서는 정말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사실 저는 판단이 잘 안 돼요. 경제과에서는 물론 전문적으로 실무진 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차 수의계약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검토는 잘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수
이내수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수
이내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의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업체선정을 수탁자가 하게 되고 저희들이 약 한 480만 원 정도에 연간 사용료로 위탁을 하는데 유료로 그러면 입주업체들은 또 그 수탁자한테 다시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수
이내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중간에 가격조정이나 이런 것도 좀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내수
이내수경제과장
민간위탁할 때 저희들이 협약서를 쓸 때 그런 부분도 시장상인회라든가 이런 점포 임대료를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관리비만 나올 수 있도록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의원
예, 그 부분에 어차피 저희들이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주지만 거기에 또 추후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좀 가격 경쟁이나 이런 분쟁 없이 할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메뉴도 우리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러면 3개 업체 다 지역특산물을 하나씩 다 취급하는 걸로 메뉴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라도 그렇게 지역특산물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내수
이내수경제과장
가급적 지역특산물을 활용 하면 좋겠지만 현재 전통시장 내에 먹거리가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먹거리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해 볼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의원
그래요. 하여간 모든 구성도나 건물배치도를 보니까 3개 업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식창고나 이런 것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게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개 업체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있는데 다각도로 입주업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너무 부담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수
이내수경제과장
예,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 3월에 개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판매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서병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서병영입니다. 환경과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79호, 먼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하고자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운영규약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능은 국가에너지 전환을 필요성과 근거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등 7개 주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협의회 구성은 41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원, 회의 및 의결안, 사무국 설치, 자문위원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합니다. 연회비는 우리군은 인구 30만 명 미만으로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80호,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2022년 8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이며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은 환경기초수립 운영 관리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기술성 전문성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 경험이 있는 환경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단선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4개소, 분뇨처리시설, 관로 및 중계펌프장, 맨홀 등을 포함한 운영 관리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8월 4일부터 2027년 8월 3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소요예산은 45억 12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자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방식은 매년 실시하는 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에 범위에서 갱신을 합니다. 참고사항과 첨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전문위원
의안번호 2021-79,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구성된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고 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1-80,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위탁기간이 2020년 8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환경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기간 갱신시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크게 고려되므로 보다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기후위기대응이나 에너지전환 같은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고 넓게 보면 전 지구적인 사항이라서 각 지자체가 합심해서 기후위기대응이나 에너지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지방협의회 운영 규약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협의회에 우리 영동군이 가입을 하게 되면 하나는 연회비를 납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 영동군에서도 일정 부분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황에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확정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확정적으로 연회비는 300만 원인데 지금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기존에 있던 데서 사업 내용 중에서 부담금을 낸 사업현황이 있어요?
병영
서병영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방정부 이거 기후위기 대응은 없습니다. 이제 2016년도 이 협의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진시 위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 아직 부담금을 이렇게 어떤 안을 가지고 부담금까지 내고 이런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지금 회비만 내가지고 지금 사무만 운영했다는 얘기네요.
병영
서병영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이게 근래 한 것도 아니고 2016년부터 회비만 받아갖고 협회 운영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영
서병영환경과장
그렇죠. 이제 이게 기후위기 대응에 저도 좀 알아봤더니 앞으로 어떤 큰 지자체에서 어떤 큰 사안에 요즘에 이렇게 지역별로 화력발전소 관련 등으로 해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정진규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회원 도시현황을 보면 제일 이제 많은 데가 이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인데 광역별로 보면요. 그런데 광역에 속해 있는 기초단체로 보면 경기도만 사실은 비율이 높다 뿐이지 다른 광역시를,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특히나 충청북도를 보면 청주시만 지금 기존의 회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굳이 영동군이 여기에 참여해야 될 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영
서병영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 사업 관련 등해서 많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 지역에서도 앞으로 지자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환경부 제도적 변화가 이렇게 기후대응 관련 사업이나 저희들 친환경 에너지 탄소중립 등해서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앞으로 예견돼서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진규의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거 지금 여기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싶다는 이유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회비 문제가 300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게 아무리 적은 회비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게 2016년부터 결성해서 한 단체라고 하면 그동안에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우리도 그 성과를 보고 우리가 과연 참여했을 때 그런 성과를 인정하고 갈지 안 갈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협의회 만들어놓고 회비만 납부하는 단체에 영동군이 참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동의안 문제는 일단 자료가 지금 부실해서 하지만 여기 보니까 탈퇴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탈퇴서만 내면. 저는 일단 동의안 문제는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의안이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이 협의회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게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동의안 하면 이제 가입을 하실 건데 가입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 활동할 건지 아니면 탈퇴를 할 건지 한 번 결정을 그때 충분하게.
병영
서병영환경과장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이 22년 8월 3일에 만료가 돼서 재위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회기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다 만료가 되고 회기 결산도 그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만료 되면 이걸 다시 조정해서 이번에는 5년 단위로 해서 8월 3일까지 또 계약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차기에 민간위탁에 들어갈 때는 위탁시점부터 해 가지고 연말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계약이 들어가는 것이 또 효율적이 않냐, 행정업무상. 또 위탁뿐만 아니고 다른 위탁 관계도 계속 민간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기 중간에 계약돼 있는 것은 연말 단위로 재계약이 들어갈 때는 끊어서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영
서병영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군의회에서 예를 들어 2027년 12월 31일로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체육진흥 조례안 11. 영동군 빙벽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영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빙벽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15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공직자윤리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정비 대상인 불필요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의 영동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빙벽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영동군 빙벽장시설에 대한 미 운영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군의 부존자원인 일라이트를 활용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작성의 범위 확대를 통해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의장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빙벽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