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정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은정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정종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여기는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교통카드로 지급을 하나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카드로 10만원.
김미연위원
10만원?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변동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자체별로다가 하고 있는데 이 교통카드가 무기명이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카드는 저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미연위원
그거를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 확인을 못 해서.
김미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약간 혼동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제가 몇 번 접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기명으로 됐는데 어르신들이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을 때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과정들을 그런 것 한번 체크해주시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더 이상의 운전면허를 다시 또 딸 수가 없어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다시 시험 봐야 됩니다.
김미연위원
시험 봐서 할 수는 있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금액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원으로 교통카드에 지급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의 변동도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 무기명이다 보니까 분실 시에 어르신들 그다음에 매달 10만원씩 카드에 넣어주는 건가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1회입니다, 1회.
김미연위원
1회잖아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매달 10만원씩 넣어주는 줄로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실됐을 때 다시 이분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게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새로운 어떤 좋은 제도가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렸고. 화물차고지는 용역을 해 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미연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다 실현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된 거거든요.
김미연위원
여기 우리 부서 건은 아니지만 이런 화물 주차의 허가를 받고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허가는 내주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박차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차라인에 그냥 화물차들이 세워져서 그건 낮에는 단속이 안 되거든요, 밤에는 단속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만 내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불법이라고 해서 자꾸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구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많이 고심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석남동인데 검단에 사시는 분이 석남동에다 주차하지는 않거든요. 다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고만이 모든 게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과태료 더군다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1, 2만원도 아니고 10만원, 20만원씩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제활동에 많이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화물주차장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면수도 나와줘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거리하고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일반 주거 주택에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때 보고해 주셔서 용역 결과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화물공영주차장을 새로 내년이나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지으려고 하는, 마련하려고 하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일단 절차가 완수되면 내년에 내년 2월에 2억원을 예산 반영되잖아요. 그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그래갖고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하게 되면 2023년부터는 실시계획 인가나 공유수면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174억원을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일단 한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김미연위원
3년이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보상까지 하게 되면.
김미연위원
애써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운전면허증 반납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심신쇠약, 알콜리즘 이분들에 대한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는 일단은 고령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정책과에서 솔직히….
정숙
공정숙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에도 저랑 말씀 나눴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그때 검단 쪽 왕길동인가요? 거기 사고 난 운전자가 시야, 시야 확보가 안 되셨던 분이라고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이 해서 사고를 초래한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사고를.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사회적 슬픔이 또 엄청 증가가 되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운행했을 때 사고가 아까도 어떤 심신쇠약이나 공황장애, 알콜리즘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경찰서하고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도 건강검진을 하면 건강검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이분은 정말 운전을 해서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반납해야지 되는 정책을 펼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경찰관사하고 한번 확인해서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확인해봐 보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쿨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시기가 지났는데 우리 서구가 그거를 몰라서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떻대요? 시기가 지나도 다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운행 제한을 덤프트럭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시기가 지났어도?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12시에 서부경찰서 교통팀장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오늘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오늘. 만나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서구에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쪽하고도 얘기할 게 있어갖고 점심 먹으면서 요구조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이것도 스쿨존에 어린아이들의 어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심혀 있게 말씀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단산단이나 금곡동 아이푸드 파크 쪽에 교통이 열악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큰 고충이 심한데 우리 시에다가 좀 전에 교통 확충망 건의했듯이 그쪽도 조사하셔서 건의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도 건의하시고 진행사항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주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사업 중에 검단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운영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인승 버스 2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버스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 버스회사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나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인천시 교통공사에서 운영할 겁니다.
김명주위원
교통공사에서.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분이 30%해서 1억 2,000만원인가 보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노선은 그래도 기본 기준이 되는 노선이 있을 것 같은데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에서 어디 뭐 지하철역으로 연계하는 노선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아직 검단신도시 내에서만.
김명주위원
안에서만 도는 겁니까?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안에서만, 네. 일단 필요하게 되면 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신도시 안에서만 순회한다. 그러면 일종의 콜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민이 필요하면?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쉽게 얘기하면 저가 A부터 B 갔을 때 중간 정거장을 통과하는 저거거든요. 내가 찍어서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그게 가는 겁니다. 중간 정거장 없는, 갈 수가 있죠. 정거장이 10개인데 내가 중간에 정거장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막바로 가는 거죠, 중간 정거장 없이.
김명주위원
정거장이 있는데 탑승객이 없으면 그냥 패스하고 간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패스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택시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주위원
그냥 그 노선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정거장은 있죠.
김명주위원
그 노선안에서.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정거장은 있는데 중간에 패스 가능하죠. 쉽게 하면 소형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김명주위원
그래서 빨리 이동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중에서 등굣길 안전이음길 조성사업 중에 올해 4개교 학교에 대해서 시범사업 추진을 했는데 다른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능내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능내초 구간이 언덕이 심하지 않습니까? 길고 또 사고도 올해 있었고 반대 방향에서는. 거기를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눈이 오니까 제설이 안 돼요. 제설 차량 조차도 진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염화칼슘 보관함에서 염화칼슘 꺼내가지고 제가 직접 살포를 했는데 여기 학교가 능내초등학교도 있지만 검단고등학교하고 같이 학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붙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등교시간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신호등에 학생들이 새까맣게 모여있어요. 인도도 또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날 때마다 보면 전 좀 위험성을 느끼는데 여기 올겨울 다가오는데 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단출장소하고 협의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갑자기 눈이와 가지고 지역을 제가 돌면서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차들이 눈 조금만 와도 미끄러져요. 여기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리고 학교 앞이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검단출장소 건설팀에는 사실은 제가 염수분사장치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내년 사업에도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염화칼슘으로 보완을 해야 될 텐데 소관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학교 앞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또 교통정책과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주차관리과
10시 28분
김기선 주차관리과 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문선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한재경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루원주차1이요. 최종 주차 면대가 몇 개죠? 면 수.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지난번에 말씀했는 150면 정도.
정숙
공정숙위원
그 설계를 증축까지 같이 설계가 들어가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증축할 수 있게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정숙
공정숙위원
증축할 수 있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증축분까지는 280면대라 그러셨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과는 어떻게 약속을 했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그때 위원님도 오고 그러시다시피 얘기했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증축할 수 있게끔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증축할 수 있게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숙
공정숙위원
증축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주민분들은 증축할 수 있는 부분에 설계와 함께 증축을 하루속히 해 주는 게 소망이시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1단계로 150면은 내년도에 지금 올해 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서 올해 12월달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내년 9월달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루원2, 루원2도 이렇게 같이 증축할 수 있는 설계가 들어가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루원2도 설계….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도심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어떻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까 올해 30면은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현재 한 20면은 완공이 돼서 돈을 지불했고요. 10면 정도는 이제 거의 해서, 왜 그렇냐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정숙
공정숙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어떤 비율 말씀하시는지.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구도심에 단독이….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거기가 거의 이쪽은 아니고요. 거의 원도심입니다, 30면이 다. 그러니까 신현원당동, 가정1동.
정숙
공정숙위원
그분들은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시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홍보활동은 우리가 반상회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문에도 내고 동으로도 신청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우편 서면으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홍보활동을 전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차면 확대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저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서면 발송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정차 우리 이제 코로나 시기에 딱지 끊기면 정말 하루가 너무너무 기분도 그렇고 안 좋은데 우리 알림서비스 망에 등록된 사람은 몇 분이나 되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파악 못 했어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누구나가 알림 서비스망에 들어와서 전화라도 미리 받는다 하면 그분은 주정차 위반 딱지 끊는 횟수가 아무래도 없는 분보다는 훨씬 덜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전 구민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라서 최근에 서비스망에 제 이름을 등록을 했는데 많은 구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홍보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많은 주민들이 알도록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저희가 54만이잖아요, 구민이? 그러면 54만의 운행하시는, 차량 운행하시는 분 비율이 나올 거고 거기에 알림망 서비스 구축망이 있는 비율 해서 저한테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별도로.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려주시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우리가 주차 공간 확보를 해야 또 주정차 위반도 많이 줄어들 텐데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주정차 불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에.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구도심 지역에 주차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요즘에 저하고도 깊게 얘기한 바 있지만 신개발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작게라도 시도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반반인데요. 무료로 이용했다가 지역주민들께서 유료화가 되면 본인들이 부담금은 가지만 또 주차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많이 부딪혀요, 유료화가 되면. 그래서 이 유료화를 시키는 부분이 노상주차장 다 포함인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현재는 노외주차장을 중심으로 신규로 사용을 하는 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노상주차장도 검토를 하는데 노상주차장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바퀴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어쩌면 이게 예전부터 처음부터 공영주차장이라든 노상주차장이든 유료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료하다가 유료로 간단 말이죠. 이게 어쩌면 노상주차장 이런 데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은 좀 추진하는 부분이 민원 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검토를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유료로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정차 단속 요원들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주박차 요원도 저희가 예전에 제가 주장해갖고 네 분이 서구 전체를 하는 것을 이제 여섯 분으로 했단 말이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현재 6명으로.
김미연위원
그때 제가 2개소를 더 늘려서 여덟 분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밤이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보충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저녁 시간에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 서구가 땅이 넓잖아요. 넓은데 네 분이 하시는 걸 여섯 분이 하시는데 굉장히 넓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박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그린 파킹을 제 지역구에도 하셔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장님, 그린 파킹을 하고 있는 주민이 담을 허물고 거기다가 주차 라인을 그렸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일정 금액 지원금도 드리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지원금 보상.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은 공영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건 개인소유죠. 자기 땅이니까.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자기가 댈 수 있죠.
김미연위원
본인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본인만 댈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위원님 의도는 그러면 없을 때 다른 사람도 댈 수 있지 않나 이것 물어보시는 거죠?
김미연위원
제가 이거 그린파킹에 대해서 과장님 전에 계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다가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담 안에 있는 내 구역, 내 사유지 땅 안에 있는데 거기를 내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내 차는 무조건 여기다 대겠다. 이 주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유도를 해서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분이, 이분이 여기다가 곡식을 말리고 빨래를 말리고 본인 차는 다른 데다가 대요. 이런 것 조사해보셨어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사한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이….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사후관리가 우리도 필요하니까요.
김미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린 파킹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지 이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것 또한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하셨던 종교단체에서 거부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것들이 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냥 주차장을 좀 개방을 해 주십시오. 이게 끝이에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신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못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개방을 하고 있는 이 기간에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할게요. 교회에 우리가 도와주는 게 뭐가 있나요?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미연위원
아니요, 어떤 걸 도와주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실비보상이 나가는 거죠.
김미연위원
실비보상? 어떤 실비보상이.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자기네들 차단기를 설치해 주든가. 왜냐하면 CCTV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죠.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사항에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은 하나 더 늘었는 거가 거기서 교통사고 나면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보험료도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다 계속 가야되는 부분이고 어쩌면 정말 많은 종교단체라든가 아까도 아파트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서 서로 개방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개방하고 있는 기관에 구에서 아파트라든가 종교시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 게 명확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차단기를 설치해 주고 CCTV 설치해 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모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보험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기물이 파기가 됐다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꼭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개방을 했는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린 파킹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래야지 우리 구민들이 뭔가 피부로 와닿는 뭔가가 바뀌어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신경 써주시는 걸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질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좀 질의 내용이 몇 가지 있네요. 우리 주요사업 중에 원당 꿈 키움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매립지특별회계로 요구하신 게 77억 4,600만원 이번에 신청하신 게 맞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보니까 추진계획으로 보면 내년 2022년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신청한 77억 4,600만원 중에서 29억만 반영될 것으로 보여요.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일단 최대한 매립지특별회계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 돈이면 내년도 설계비는 나오니까 연초에 설계는 우리 계획대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또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최후에는 또 구 돈이든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립지특별회계 그 돈으로 저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데서 많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애초에 부지 매입비 신청할 때 거기 건축비까지 같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집행을 못 하니까 아마 건축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받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반환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김명주위원
과다하게 산정됐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설정돼서 실질적으로 31억에 샀는데 실제 거기는 51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액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실시설계용역비가 우선 있으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중간에 추경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 정치권하고도 유기적 관계가지고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다음에 검단 토지구획정리 사업 주변에 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여럿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반영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는. 그런데 그중에 마전동 1019번지 같은 경우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 아닌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우리는 거기가 주차장 부지라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총무과 예산 마전동 신축공사는 그 이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먼저 할 수도 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왜 그러냐면 현재 그게 우리 땅이 아니니까.
김명주위원
부지를 우선 해 놓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부지계약만 일단 구입을 해 놔야 그다음에 추후가 될 것 같은데.
김명주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앞에 주유소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마전동….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연계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총무과하고 유기적 관계 잘 가지고서 협의하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행정복지센터 지어놓고 지금 주차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 주변 상인들은 거기에 현수막 걸어서 반대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부분하고 이 주차장은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건 총무과랑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 편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3인 1조로 하던 것을 2인 1조로 바꾸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3인 1조로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이유였을까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시간선택공무원이고, 한 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 하는 건데 효율적으로 왜 그러냐면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되고 두 분은 내려서 하고 또 운전해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타 구도 보니까 거의 2인 1조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검단신도시 때문에 그러면 1개 조를 늘리려면 4명, 6명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3인 1조로 하면. 그런데 2인 1조로 하다 보면 우리가 선택제공무원을 한 명만 더 추가하고 나머지는 서포터즈는 26명에서 6명이 줄어들면 이렇게 두 개조가 더 늘어나서 그런 방법으로 일단 택했고요. 그래서 타 구 형평성 그리고 2인 1조가 조금은 처음에는 힘이 들어도 하다 보면 거기도 적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차량이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경우에 시스템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자동으로 전산으로 바로 입력이 됩니까, 아니면 스티커 발부한 걸 가지고 다시 입력을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방법은 두 가지고요. 차량이 한 번 돌고요. 그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차량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고. 이때는 인력이 안 내려오는 거고요. 바로 그냥….
김명주위원
그럼 자동으로 전산으로 입력된다 이거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단속인 경우에는 내려야죠. 사람이 수기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니까.
김명주위원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한 번 찍고 그다음에 10분 있다가 와서 다시 그 차량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스티커는 발부를 하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김명주위원
그거는 안 하는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명주위원
스티커 발부 안 하고 바로 전산으로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거는 그런 걸로.
김명주위원
저는 3인 1조로 애초에 운영을 한 이유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주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거에는 사실 비일비재했었죠. 봐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3인 1조로 했을 이유도 있다, 한 이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인 1조로 하면 그 부분이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요즘 제일 아마 민원 많은 부서로 치면 주차관리과가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주차단속 부분에서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만약에 변경을 하신다고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속원들의 윤리 교육은 자주 주입을 시키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하고 나가서 하는 것 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저도 조금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주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2인 1조가 돼서 더 우려가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자주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업무지침에도 확실하게 그런 것을 해놔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어쨌든 단속 요원들이 공정하고 그렇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철저하게 기준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게 잘못해서 말이 잘못 나가면 민간인들은 우쭐하는 마음에 내가 이래저래 해서 어째서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 나갔다가 그게 우리 행정 전체적인 문제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그 누가 구청장님이 요구해도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차량민원과
11시 05분
김현식 차량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현식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재철 차량등록팀장은 심병 치료 관계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같은 팀 주영혜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전담팀 파견으로 같은 팀 제준호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서구 관내에 자동차 검사 차량 몇 대나 되죠? 검사해야 되는 차량, 검사 대상.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총 27만 1,664대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검사 만료 기간 언제까지 검사해야지 되는 부분 어떻게 우리가 문자 발송하죠?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문자도 발송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문자 몇 번 발송해요?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문자는 사전에 한 번 하고 사후에 또 한 번 해서 총 2회 정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태료가 검사일까지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최대 얼마까지 나가나요?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최대….
정숙
공정숙위원
30만원인가?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네, 최대 30만원까지 나가고.
정숙
공정숙위원
30만원?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예, 예.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차량 소유자한테만 이게 가는 거잖아요.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문자가. 그래서 두 번 발송하는 것을 차량 소유자가 바빠갖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져서 나중에는 검사를 못 받는, 우리 검사 기간 지난 차량은 몇 대 정도 돼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 것만 말씀드리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보험회사에 차량 보험회사에서 문자 알림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가는데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차량 피보험자 같이 동승해서 차량 운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한테도 갈 수 있게끔 하면 과태료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보험회사한테 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도 배우자, 배우자한테도 한 번 알림서비스가 갈 수 있게 하면 과태료 부과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것도 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검사를 받아야지 될 부분에 지연돼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마찬가지도 또 사고에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봐 주시고 저한테 연락주세요.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주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허위매물 피해접수가 들어오고 있나요? 우리 관내에는 엠파크 매매단지 하나 있죠?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담당자께서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리팀
리팀차량관
주무관 제준호 네.
김명주위원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리팀
리팀차량관
주무관 제준호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도 엠파크 매매단지 안에 허위매물을 하고 있는 매매상들이, 딜러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리팀
리팀차량관
주무관 제준호 아예 없지는 않은데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명주위원
구속된 이후로 줄었겠죠, 몇몇 구속된 이후로.
리팀
리팀차량관
주무관 제준호 네, 경찰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해서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들어오고는 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허위매물 사기 혐의가 있어 보이는 내용입니까, 어땠습니까?
리팀
리팀차량관
주무관 제준호 보통은 차량 성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허위매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관리법상 따졌을 때 그게 허위매물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허위매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아직도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네요.
리팀
리팀차량관
주무관 제준호 네,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업을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끼쳐요.
리팀
리팀차량관
주무관 제준호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법권은 없지만 어떤 행정권한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최대한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경찰서 서부서 쪽하고는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리팀
리팀차량관
주무관 제준호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피해자들이.
리팀
리팀차량관
주무관 제준호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게 생계형 차량 구입하려고 했다가 그걸 사기당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사기가 아닙니다. 생명까지 그러니까 살인 행위를 하는 건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TS 교통안전공단에서 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위해서 검사소죠. 공업사까지 가진 검사소에서 지겨울토록 저는 많이 오던데 지겨울 정도로. 어쨌든 우리 구도 몰라서 검사를 못 받는 주민들이 과태료를 부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개선할 부분들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차량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