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남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현창훈 주택팀 주무관입니다. 성유진 주거복지팀 주무관입니다. 김세웅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주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각종 지원사업 및 주택 거주를 통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내년 예산이니까 대규모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하고 그다음 공동주택 갈등 고충민원 처리하고 중간에 두 군데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주택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또 보면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민원처리도 그쪽 부분에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서 민민갈등이라든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동에 대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폭파로 인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누수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을 들어보면서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전혀 해결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을 주민들한테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런 대규모 사업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민민갈등을 해결해주는 선조치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비산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음공해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난 후에 승인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대규모 건설 주택이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최대규모입니다. 현재 사업장만 31개가 사업장이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준공을 하였을 경우에도 준공 후 거기에 임박해서 또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그거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과가 지나면 거기에 대한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낮에는 민원 처리하고 저녁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구도심뿐만이 아니라 신도심도 이렇게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그러면 가정동 대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동 대우 사항은 현재는 입주민들이 세 개 정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창구 단일화가 안 되고 있어서 거기 현재 5월 달에 간담회를 한번 하고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추가로 그것부터 마무리를 해가지고 할 사항인데 현재 해당 시공사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거나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가지고 저도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제 나름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저도 철저하게 한번 살펴볼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현장소장이 정년퇴직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주민들에 대한 얘기도 정말 소귀에 경 읽기처럼 기업이 주민을 누르고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법률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데 예산을 써서라도 우리가 주민 편에서 기업하고 맡아주는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복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도 못하고 거의 방관하듯이 얘기하다 보니까 기업이 주민들을 자기네들한테 조금 유리한 쪽 분들한테는 보상을 조금씩 해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서구에서 대규모 주택건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의 다 보고 있는 것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면 환영도 할 일이지만 그 뒷면에 이런 대규모 사업이 승인되어가지고 하면서 또 불이익을 받는 쪽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갈등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니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또 인력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하고는 좀 하드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 주변에 신도시가 활성화가 되면서 공동주택 건립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으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단신도시 내에 신규 아파트들 입주하기 전에 가구에서 곰팡이가 피고 벌레알들이 생기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이 있으십니까?

신규아파트 검단신도시 호반써밋 아파트인데 초기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간담회 시공사의 시정명령을 통해가지고 가구는 거의 다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몇몇 가구가 남았는데 그것도 일반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면 교체를 원한다 시공사에서는 언제든지 그거 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 이런 상태인데 아직 몇몇 가구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현장도 점검하고 해가지고 확인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주예정일이 언제에요?

호반써밋은 입주가 다 지났습니다.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입주 승인도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관리보다는 사전에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분양 입주자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이런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문화재청하고의 문제점이 발생 된 아파트들이 있죠?

네.

지금 고층아파트인데 7층 이상은 다 잘라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돌고 그러는데 그것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 3개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이 문화재청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상태입니다. 중지 명령 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그 이유는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개별 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심의 절차를 누락했다 이런 상태여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고발을 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한 상태인데 이 개별 심의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에 관한 개별적인 아파트 승인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심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사들이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하여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상태이고 그와 별개로 건설사 시공회사들이 문화재 심의에 대한 자료를 현상 변경에 대한 심의자료를 10월 12일날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문화재청이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심의할 예정인데 심의 일정은 아직 안 잡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자 예정자들이 좀 있는 여러 민원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실 것으로다가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허가관청에서는 그쪽에서 책임 소재 같은 것은 없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승인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개별 심의를 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공사와 문화재청의 관계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아파트 인허가 중에 발생 될 수 있는 일조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검단 마전지구에 모 아파트가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허가 서류 중에서 아마 그게 첨부서류인 것 같아요. 하절기, 동절기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고층이 몇 층이다 그러게 되면 그늘이 어디까지 이렇게 비추어진다 라는 것을 은 그게 허가서류에 포함되어 있죠?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어차피 건축사들이 설계를 다 해와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검토를 끝난 사항이고 그것을 가지고 때에 따라 우리 구에서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정 규모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건축심의 할 때 내용을 상세히 다 봅니다. 봐가지고 적법하게 다 처리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어쨌든 그런 상태가 자기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어요. 학교 옆에 짓는 아파트인데 어느 아마 건축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봤을 때 저 아파트가 저층으로다가 지면 학교하고의 이 근접거리 때문에 학교가 일조권 침해를 받아서 층수가 이게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제한을 안 받고 지금 건립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런 일조권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그분 말씀으로다 얘기를 하게 되면 7층 이상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3개 동을. 그거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해서 그게 사실로다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승인처리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을 아직 못해서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관련 법에 의해서 굉장히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한번 민원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뭐 이렇게 측정하고 그런 기구는 없습니까?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설계사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심의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일조권 문제가 근접 대지 간에 서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러다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문화재청과의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조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또 입주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과연 허가만 내주고 감리자의 의견에 맞춰가지고 그냥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으로다가 행정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를 좀 한번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우리가 등록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1가구 2주택 이상으로다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사업인지를 본인들이 1가구 2주택에 문제를 감내를 하고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서 경제활동을 하겠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잘못 홍보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노파심에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 관리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홍보나 지원책 같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등록 임대사업차 제도는 민가 주택에서 2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 등록을 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본인이 등록을 하시거나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백 채를 갖고 있어도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채만 갖고 있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전에 등록을 하는 것은 본인 의사지만 등록을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불편한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세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파트 허가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다 갖고 있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 행감 때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행감 시간을 이용해서 깊이 있게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좀 챙겨가지고 부탁 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은 이거 신규사업을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게 되었나요?

기존 공동주택지원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특화 해가지고 어린이만을 위해서 별도로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린이 부분만 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우리나라에는 동네마다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이놀이터라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에 집어넣었는가 내가 이유를 묻는 것이고 유럽 같은 데를 보면 광장문화가 발전되어 있잖아요. 저도 유럽을 자주 안 나가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접하다 보면 광장 중심으로 해서 블록으로 해서 쭉쭉 뻗어나가는데 도시가 발전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광화문광장 같은 데도 광장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광장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차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를 폐지를 시켜 버리면 교통 문제가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광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크게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광장문화가 발전해 있는 것이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이들도 노는 것도 놀이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많이 만나잖아요 놀이터에서요. 우리 선조들이 미리 예견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어런이놀이터를 군데군데 만들어놓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 되는 것이고 해서 우리가 시설 관련해서 시설보수는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왕 집어넣었으니까 이런 문제는 광장문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도 시설할 때 누구나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신규사업을 하실 때 환경개선사업 시행이라고 적어놓았잖아요 지금 제목도. 그래서 광장문화가 우리는 큰 데는 없지만 이 마을에 조그만 공동체의 마을에서부터 이런 광장문화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우리는 크게 만들어놓은 것이 없으니까 지금 과장이 크게 없잖아요. 우리 광장이라고 인천에 어디 광장 있나요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쪽에 광장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환경개선사업 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단지 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밖에 공원이나 그다음에 광장 이런 것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랑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지연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생과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팀장이 휴가 중이라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승현 도시재생팀 주무관입니다. 장용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병선 도지정비팀장입니다. 이재성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매번 얘기가 되고 있는 우리 현수막 그다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단형 현수막 좀 더 11개소 만들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지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국비로 해서 2천만원 세웠지만 내년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좀 더 세우십시오. 계속 불법이라고 단속만 하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불법을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 이런 게시대가 60개가 있다 이러지만 항상 풀로 차가지고 돌아가니까 불법을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위치 잘 선정 하셔가지고 교통방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곳에라도 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수를 많이 늘려주십시오. 그래야만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불법 현수막이 많이 설치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서구청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똑같이 되지만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을 많이 게첩 안 되었다고 하면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법적인 저단형 게시대를 만들 때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그냥 예산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가장 많이 지금 거는 데가 우리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쉬는 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가 가장 많이 불법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서도 계속 놔두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할 수 있는 팀을 새로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때 해 가지고 바로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항상 금요일날 딱 보면 공무원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게첩이 되어가지고 이분들 출근하는 시간에 다 띠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금요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날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울 수 있고 그다음 주간보다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야간 전문으로 해가지고 띨 수 있는 팀들도 한번 구성해가지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야지 이것을 계속 책임을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도 게첩 되자마자 한두 시간마다 다 띠어진다 이런 것을 하면 게첩하겠습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어떻게 한다든가 광고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돈 5만원 줘가지고 붙여놓았더니 두 시간 만에 다 띠어지더라 이러면 자동적으로 누가 불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도 플래카드를 붙이면 정확하게 이것은 일괄적으로 띠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번에 명절 때 저희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붙이셨어요. 붙이셨는데 보면 붙이신 것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치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띤다고 하면 최규술이 것은 3일 동안 붙여놓았다가 괜찮은데 아니 B의원 붙이니까 바로 띠더라 최규술 것하고 같이. 최규술이는 4일 동안 있고 내 것은 어떻게 하루 만에 띠느냐 이렇게 되니까 바로바로 띠는 것도 중요하고 띨 때는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싹 다 띠어가자고 이게 누구 눈치 보지 않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내년 예산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저단형 게시대 그다음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바로바로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현수막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단형 현수막이라고 설치되었는데 우리 작년에 서구 관내에 전자식이라고 하나요 게시대.

전자게시대.

그거 설치하셨죠?

네.

몇 개나 했죠?

지금 현재는 하나 되어 있고 청라에 지금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네.

원래는 계획은 몇 개 되어 있어요?

청라까지 2개가 되는 것이죠.

내가 2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자식을 설치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죠?

아니요.

안 되어 있어요?

네 게시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어 있죠?

청라가 설치가 되면 같이 개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설치 되어가지고 지금 작동을 한번 해 봤는가 전혀 지금 작동을 안 한 상태죠?

네 완료되면 시범 운영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자식 게시대가.

지금 도로과랑 굴착 심의가 끝나면 달 것이고 11월 초 되고 나면 시범 운영을 통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

네.

아니 이거 빨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내년이라도 저단식 게시대도 좋지만 현수막 게시대도 좋지만 전자식 게시대도 지금 필요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민간 제안에서 만약에 적정하다고 하면 더 추가적 검토를 할 것이고 우선은 해 보고효과나 그런 사항들이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2개가 이왕 되었으니까 전자식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주민 반응이 어떤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도로가에 세워놓으면 그게 교통사고 관련에서도 너무 얕다 보면 운전자들이 시야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광판 같은 것은 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높이 관련해서도 이왕에 하는 것 좀 높여서 해야 된다는 것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불빛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예방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를 해 주시고 그것을 진짜 나중에 하고 나서 검토를 해서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것이면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이잖아요. 복잡한 지역 같은데 지저분하니까 게시대가. 그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건수를 보니까 등록대상자가 189명이거든요. 지금 이거 그동안에 했던 것이 그렇죠?

네.

과연 등록대상자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 행정을 펼쳐가지고 이것을 진짜 이게 보면 대부업이나 성매매 관련해서 엄청나게 찌라시가 뿌려지잖아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중요하지만 경찰과 협의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게 단속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이 건수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등록대상이 189명 정도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가지고 다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아이들이 보니까 눈살을 찌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적극 행정을 펼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샅샅이 해가지고 다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또 업무도 되지만 경찰업무도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호 협의해서 보완을 해서 많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서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은 자녀 반의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 검사 중으로 이정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대한민국 토지행정 표준화 선도를 목표로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가정보팀, 지적재조사팀 다섯 개 팀 26명이 업무를 후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은 20억 8천 3백 90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다섯 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며 토지 관련 법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주요사업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인가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지적 구축 관련해서 이제 지적재조사를 디지털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사업 완료된 것이 7개 지구에 3,316필지를 했는데 이거 하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디지털 하는 점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경계를 새로 설정을 하다 보면 경계와 이웃한 소유자 간에 합의가 안 되고 또 합의가 되더라도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분담을 해야 되고 면적이 줄어들 경우에는 소유자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유자 간에 경계에 대해서 합의점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분들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바래도 조정남 납부를 또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낼 때는 감정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저희가...

아무튼 우리 담당자라든지 우리 팀장, 과장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그래도 아무튼 민원인들 간에 우리 부서에서 잘해야만 업무를 깔끔하게 잘 처리해 줘야만 우리 서구청이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반면에 또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고생한 바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아무튼 열정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