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입니다. 항상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정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사유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활동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합니다.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제정 내용은 제1조, 제2조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의 단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 등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장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저거 이거는 이제 우리 조례의 제정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보면 우리가 봉사단 이거 보니까 단장의 업무에 보면은, 5조에 보면은 활동의 중복 방지를, 방지에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저거 서식을 보면, 조직체계로 보면 어떤 뭐 분리는 업무에 대한 어떤 분담은 해 놨는데 공무원단장, 공무원단장 하거나 민간인단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업무분장은 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 현장이라 카는 것은 이래 기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갈라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추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이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 조기에 수습을 하여 주민들을 안정화시키고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팀을 이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 그 직무운영을 편제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재난 유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단장이 얼마든지 따로 이 운영을 그때그때 에 따라 규모나 그 격에 따라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고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민간인 단장은 그 자원봉사, 동구 자원봉사센터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면 거기서는 어떤 재난현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총괄, 나머지는 여기는 공무원 단장에는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고, 과장님이 하세요?

복지담당 거.

복지담당이.

자원봉사담당 부서장이.

봉사담당은 저 행정지원과? 그쪽에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현재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예.

그면은 이제 행‧재정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이거 센터장이 다 합니까?

현장 총괄은, 상황 총괄은 그 우리 여기에서 행정 여기에 총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단장은 자원봉사에 대한 그 수습, 모집, 배치, 교육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상황 보고라는 이런 부분은 이거 우리 여 공무원 단장 쪽에서 총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이게 그 5조에 단장의 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니까 중복이라 이런 걸 뭐라카노? 단일체제로 만들어서 한다 카는 것이 이제 이거 조직도를 보니까 단일체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조례를 뜯어고칠 수는 없고 일단 이런 안 대로 그냥 하고 나중에 실행하면서 어떻게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을 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권상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계의 유지 보존과 꿀벌의 보호 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계획 수립, 교육훈련을, 안 제6조에서 8조는 사업추진, 비용의 지원, 밀월식물의 조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 보전 등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