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10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10월 15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0월 14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10월 13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민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법에 따라 포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과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단법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 용역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업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실내사격장, 양덕축구장 및 각종 동네 체육시설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 이용과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 제명과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인 포항사랑 상품권의 통합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 사용의 편의성 증대와 이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의 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포항시의회 사전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전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 송도해수욕장 미활용 시유재산 매각의 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건,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장기 유배문화체험촌 주차장 조성의 건,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의 건,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의 건, 신광면 8.15 문화복지회관 신축 변경의 건, 청하문화센터 신축 변경의 건,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상대동 젊음의 거리의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제2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석면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처리 비용지원 및 관리방안의 구체화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해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북구청 신청사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2년 3월 준공예정인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포항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 주소정보, 효율정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노후주택의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을 조성한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흥해 특별재생계획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중물 사업의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13건의 부처연계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신축 등 8개 사업, 지자체 사업으로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공기업 참여 사업으로 1건 300세대 등 변경 내용이 당초 총 29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당초 대비 639억 원이 증가한 2,869억 원으로 변경되었음. 흥해 특별 도시재생 사업보다 더 실질적인 복구계획을 위하여 북구보건소 이전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중대한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주민활동의 제약, 계획과 현장의 상이, 효율적인 예산사용,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업의 신설, 축소, 삭제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견서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협조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