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안건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2개 부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2개부서,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3개 부서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부서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여성국 기본현황과 추진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현재 7개 과 26개 팀 1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41.49%인 1조 2,894억 7,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전략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탄탄한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도시구현 등 4대 전략에 맞춰 8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보고 전에 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미옥부위원장
이어서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수원도시공사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우병민 여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우병민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을 활용하여 12개 단체에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문화인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행사기간인 9월 1일∼7일까지 여성상 시상, 캠페인, 전시회, 온라인 토론회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양성평등 거점 「가족여성회관」 운영 지원은 수원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가족여성회관 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의 역량 강화 및 권익 향상 지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총 49개 과정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IT능력 향상, 전문직업 훈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권익증진 교육, 일·생활균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누구도 배제 없는 포용적 성평등 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 규칙 제·개정 등에 대하여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별 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을 검토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고위직 성평등 교육 「오블리주 5.2+」입니다. 5급 이상 및 시 공공기관 고위직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찾아가는 시민 대상 성인지 교육입니다. 지역사회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성평등 시민강사를 희망하는 21명의 강사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1명 중 15명이 수료하였으며 11월부터 코로나 추이 상황에 따라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성이 안전한 행복도시 수원입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서비스 사업을 1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하는 여성안심화장실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며 불법촬영된 카메라 발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여성의 힐링을 위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심신 건강을 테마로 힐링, 휴식, 웰빙, 행복, 창의성, 건강 문화 확산 등 5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돌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입니다. 호매실동 휴먼시아 15단지 내의 커뮤니티 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맞벌이 가정 자녀 초등돌봄서비스 등을 운영, 양육 친화적인 문화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가족 친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생활 교육, 상담, 돌봄나눔 영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사업은 각 유형별로 88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입니다. 본 건은 60년 만에 폐쇄된 결과라서 다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성매매 업소 운영 현황은 업주 71명에 업소는 113개입니다. 성매매 종사자는 200여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원역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사업은 현재 6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초 고등동 푸르지오자이 등 아파트 입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집결지 폐쇄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월 4일 제1부시장님 주재로 선제적인 민원대응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위원회는 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등동, 매산동 주민들로 구성된 안심거리조성 주민협의체는 여성안심 구역 지정을 청원하였고 3월 31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성매매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치안 강화에 경찰 병력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4월 15일에는 민·관·경 합동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20일에는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이 협력, 테마순찰을 통해 집결지 폐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업주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불법수익금 62억을 추징보전하고 4월 27일 성매매 업주 2명을 구속, 3명은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성매매업주 모임은 4월 27일 자체 회의를 열고 5월 31일 자진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결지 폐쇄 관련 백서 제작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아이와 함께 커가는 도시 수원입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은 16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출산축하금 500만 원 지원에 따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호 가정이 영통구 원천동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탄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기존 2명의 자녀 이후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로 지원 금액은 축하금 500만 원과 출산지원금 해서 전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행복한 가정」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 양육비 등 38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여성폭력방지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3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추진에 내실을 도모해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중 고인이 되신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을 가족여성회관 별관 1층에 조성하였습니다. 전시실 조성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점순 할머니의 생애 및 평화와 인권활동의 기록전시공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부위원장
우병민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근행 수원도시공사 가족여성회관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행 가족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영숙 노인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시니어 스마트 매니저」 운영입니다. 시니어 스마트 매니저들이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은 후 디지털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사용, QR코드 체크인, 무인민원발급기 서류발급 등을 돕거나 교육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평가 및 운영만족도조사를 통해 차기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및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기초연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보장결정 시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초연금수급자증명서와 압류방지계좌등록신청서, 회송용봉투 등을 우편발송하여 우편회신 자료로 계좌를 등록함으로써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압류방지통장 개설지원 안내를 통해 총 441건의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5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6,938명 중 9월 말 현재 6,352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과 건강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 6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어르신 4,965명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네 가지 유형의 일자리를 수원시니어클럽 등 1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총 4,828명이 일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자 활동, 안전, 소양교육 등 408회 실시하였으며, 8월 중에는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사업 평가 및 운영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기능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62쪽, 함께하고 소통하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노인문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버드내노인복지관 등 6개 노인복지관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지원 사업,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정서 생활지원 사업, 지역자원개발 사업 등 237개 프로그램에 22만 2,3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38건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 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4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513개 경로당의 운영 지원을 통해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7월 30일부터 희망경로당에 대하여 무더위쉼터 기능으로 운영이 재개되어 현재 26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방역소독지원, 노인신문지원 등으로 16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부위원장
윤영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충환 수원도시공사 장기요양센터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여성정책과 우병민 과장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주신 자료 44쪽 참고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시민 대상 성인지 교육” 이렇게 있는데, 시민강사 양성을 위해서 지금 한다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 성인지 교육을 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대상자 분들은 저희,
한원찬위원
대상자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강의를 하는 분이 누구예요, 교육을 하는 사람?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저희 성별 컨설턴트라 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 50명 하고 모니터 그분들 50명 중에 희망자로 했더니 희망자 중에 2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난번 6주간 강의를 거쳐서 현재 강사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구분해서 운영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자세한 자료,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의 가족여성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자료요, 한번 보시고.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소요 예산이 3,400만,
340만 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회관에서 하는데 누가 하느냐고요, 누가? 운영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고, 거기에서?
강사를 섭외한다고요?
강사 섭외기준이 어떤 거예요?
그 자료 전부 다 주세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34쪽. “포스트코로나 대응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정기강좌 운영”해 놨는데, 이거 비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예산이 왜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강사비 예산이라도 여기 따로따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올려주세요, 올려서 같이 볼 수 있게끔 자료 별도로.
제가 다른 것은 일일이 다 안 찾아봤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것은 예산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표시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인지 비예산인지 분간을 못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들어가면 시비, 도비, 안 그러면 국·도, 시비 이것을 딱 명확하게 줘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순수한 시비만 들어갔을 때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예산이 적정성이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충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35쪽도 지금 이것 “가족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가족특화 사업 운영”해 놨는데, 이것도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죠?
36쪽도 마찬가지고, 37쪽은 또 예산 280만 원 해서 사업했어요, 프로그램.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분명하게, 왜냐하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국가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국가와 지방이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는 도와 시가 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자료를 해 주셔야지 다음에 11월, 12월에 행정감사할 때도 충분하게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지고 행정감사 자료에 반영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윤영숙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시니어스마트매니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1년 1월∼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연중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인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시니어스마트매니저 운영 사업은 '21년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시니어스마트매니저들이 3월에 KT에서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문교육을 8회 받고 실습 12회 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4월에는 이 매니저들이 교육신청자들에게 또 개별맞춤 교육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이라든지 무인 키오스크 사용 교육도 했었고요, 그리고 3월∼6월까지는 매니저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또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QR코드 체크인이라든지 영상회의 앱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했었고요. 교육만족도는 70%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참여자 수가 10명입니다.
이희승위원
10명 내외로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열 분이신데, 그분 중에 두 분은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에서 두 분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7개 동에서 요구를 해서 조원1동, 서둔동, 행궁동, 우만1동, 화서2동, 매탄3동, 영통3동에 각 1명씩이고 서둔동은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들 면접을 통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거나 본인이 스마트폰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번 주에 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구하고도 연결을 해서 경로당에 좀 확대를 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들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서호복지관 관장님은 지금 공석이시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서호복지관 공석입니다.
이희승위원
언제 그만두셨어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9월 30일 자로 퇴사하셨습니다.
이희승위원
갑자기 그만두신 이유가 있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갑자기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9월 30일에 연락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관장님이 바뀔 때는 최소한 한 달 전쯤이나 한 2주 전쯤에 저희랑 상의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갑자기 연락 와서 법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공석인데 최대한 빨리 뽑을 수 있도록,
이희승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인수인계 절차 없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현재 서호복지관이 공석인데, 관장에 대한 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부장을 시설장 대행으로 해서 법인에서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관장을 빨리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법인이랑 시설에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거기도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의 우병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여성문화공간-休(휴) 관련해서 혹시 최근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여성문화공간-休(휴)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사항은 현재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없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동아리 여성분들께서, 어쨌든 그 공간은 여성분들의 휴식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문화 확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여성분들이 거기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관계자 남성분이 활동하시는데 계속 나가지 않으시고 거기서 자리를 지키면서 여성분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여성문화공간-休(휴),
이희승위원
저 잠시만요. 그럼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 내용을?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 민원 접수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그 민원 접수된 것 아니에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민원 접수된 거잖아요?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여성문화공간-休(휴)의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는데요, 3층에 별도로 체험터라 해서 소통의 공간을 조금,
이희승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휴 공간에 계시는 관계자 남성분이 한 분 올라오셔서 나가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 내용 못 들으셨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이 굉장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저한테 토로하셨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한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서,
이희승위원
확인해서 조치하시고요, 그 관계자분들 성인지 교육 좀 시켜주세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병민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54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서 지금 이게, 수원가족여성회관의 시설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해서 여기 들어간, 그날 행사비가 614만 원 이렇게 해서 3,600여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 이것 관련해서 위안부 분야는 중앙부처에서 여성,
한원찬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서 여성정책과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안 그러면 다른 부서도 같이 하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다른 부서는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예산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거기만 하는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현재 여성과 관련돼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관리하고, 그전에 예산 지원된 것 있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전에는 여기에 관련돼서 매년 “기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성정책과에서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들어간 예산 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하고 들어간 비용 추계,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우병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우리 시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있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올해 활동한 것이 좀 있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발의해 주셨잖아요.
박명규위원
그렇죠. 제가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다시 위원님들 모집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위원회가 있었고 협의체가 있었는데 협의체는 지금 없애는 것으로 했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위원회도 아직 제대로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래서 구성해서 저희들이 빨리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조례에 담겨 있으면 그것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가 여성안심안전사업하고 있는 것이 좀 있나요? 같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성안심 관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뭐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기왕에 조례에 다 있던 부분인데 여태 그러면 전혀 사업을 안 하셨던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기존에 여성안심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은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박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안심·안전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요약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윤영숙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을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여름에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공원벤치나 아파트 이런 공간에 앉아계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동절기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리 시가 구별로 다 통제를 하나요, 아니면 구별로 또 따로 판단을 하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작년 11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로당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한 3주 정도, 7월 11일까지 3주간 운영을 했었는데,
박명규위원
무더위쉼터를 운영한 거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코로나 단계가 4단계가 되는 바람에 중단을 했다가 무더위쉼터 때문에 7월 30일부터 다시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기본 지침은,
박명규위원
희망하는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513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이번에 무더위쉼터로 열겠다, 경로당을 열겠다고 회장님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68개소가 지금,
박명규위원
그건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리 좀 해 주고 방역 기준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또 백신접종을 했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활용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경로당에서 우리는 열겠다, 안 열겠다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 시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7월 30일부터는 접종완료자에 대해서 이용하게끔 방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접종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들이 문을 안 열겠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단 접종완료자, 2차까지 맞고 14일이 경과된 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의 50%만 이용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느 경로당은 지금 문을 열고 어느 경로당은 안 열다 보니까 어르신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기준을 딱 정해서 하달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봄이나 하절기 때는 어르신들이 그냥 밖에 공원벤치에 좀 앉아 계신데, 동절기에는 사실 밖에도 못 앉아계시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방역기준이나 백신접종 유무나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동해서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못 나와서, 물론 그 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많더라고요. 오늘부터 단계가 완화됐잖아요? 그러면 전원 다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그건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부터이긴 한데,
조명자위원
그럼 공문도 발송을 안 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정원의 50% 내에서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정원의 50%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확인을 해서 다시,
조명자위원
일단은 어쨌든 완화기준을 보시고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어르신들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니까 그것 좀 세세히 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하나는 또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시다시피 인원을 과다로 허위보고 작성을 해서 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운영비 문제 때문에. 두세 분 나오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시긴 하지만 이것 끝나고 나면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그런 데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없는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건 아마 매년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활용 방안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병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42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위원회에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수원시 평가위원회잖아요? 그럼 도에서도 하고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로만 평가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꼭 위원회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성별영향평가는 현재 조례라든지 법령이 오면 우리 부서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요새 각종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60%를 넘지 않도록 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좀 하고 있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연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가 성인지 평가를 하다 보면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성별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인가 싶을 정도로 그게 맞지 않는, 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전문가 집단이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나면 아마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이 항목이 맞나, 안 맞나 그렇게 예산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들어가니까 성인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67%가 나오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평가를 해보는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여성폭력 예방 및 교육시설에 우리 교육 훈련하는 게 있어요. 이 교육훈련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의뢰가 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조명자위원
53쪽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자료 확인)
조명자위원
53쪽 표에 보면 성·가정폭력 교육훈련시설하고 가정폭력 교육훈련시설이 있어요. 이게 교육을 받는 곳이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럼 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시민대상폭력은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조명자위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폭력 피해로, 상담소에 상담이 왔어요. 그럼 그 피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 안 받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피해자가 오면 저희들이 수원시 성문화센터 그쪽으로 안내, 연계시켜가지고 거기서 교육 시간에 맞게 해서 교육을 그렇게 좀,
조명자위원
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피의자 교육은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일반 대상자는 그냥 여기 밑에 있는 3개소에서 하는 거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법원이라든지 검찰로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수원시성문화센터 그쪽에 연계시켜가지고 그쪽에서 교육받도록 지금 그렇게 합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3개소까지 필요할까요, 따지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내실 있게 좀 해서,
조명자위원
성문화센터도 물론 전문가 집단이기는 하지만 이 교육 훈련시설이 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교육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거니까, 저희는 전문가 집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부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조명자 위원님의 내용에 덧붙여서, 피해자 교육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 상담을 하시는 것이고 가해자를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조명자위원
피의자.
최영옥위원
성·가족폭력 교육상담시설은 그냥 인·허가만 하시는 것이지 교육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성안심로드맵 사업을 하다가 취소를 했잖아요?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여성안심로드맵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렇죠? 중단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에게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로드맵이 중단된 것이 2018년도에,
최영옥위원
저희가 원래 안심길귀가서비스를 했었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 귀가서비스가 없어졌어요,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그걸 갑자기 중단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았던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응이 없었나 보죠, 민원도 없었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로드매니저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달라.”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그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전혀 내용은 없었던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정말로 일이 잘 진행이 안 됐었구나,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44쪽에 “시민 대상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시민강사를 양성하신 거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시민강사를 양성하시는데 대상이 정책파트너가 되시는 거고, 그렇죠? 교육 대상이신 거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교육 대상은 나중에 동에 주민센터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 동으로 가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최영옥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성평등 시민강사 양성이 있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시민강사 양성이 누구예요, 대상?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성별 시민 모니터단 있잖아요. 모니터단하고 친화도시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50명, 50명.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정책파트너잖아요. 성인지 모니터단 중에서 그분들이 선택돼서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교육해서 양성을 했다는 거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실시된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열다섯 분 수강했는데요, 별도로 전문강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이분이 실제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서,
최영옥위원
그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주강사, 보조강사로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들이 사실은 정책파트너로 들어오시는 50명,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공부하시고 꾸준히 하고 계시긴 하는데, 사실은 성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부장적 문화라든지 그동안 가지고 있지 않던 성인지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에 교육으로 인식이 딱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지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순간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만 들어가서 인식전환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강사진들하고 프로그램 내용하고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윤영숙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2쪽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평생교육지원 사업 102개 프로그램, 지역자원 개발 사업의 97개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각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다 합쳐 놓은 거예요, 102개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6개소에서 하는 것들을 다 종합, 이렇게 더하기 해서?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재 같은 것이 있어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한 경우는 또 교재를 만들 거고요, 필요 없는 것도 기본계획은 다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 중에 교재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네요? 102개 프로그램 몇 개에 뭐가 정확히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교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박태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지금 비대면 교육이잖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진짜 5만 명, 상당한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한 번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교재를 배부해 주나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그래요. 프로그램은 했는데 우리도 까먹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대상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비대면, 대면으로 했더라도 이게 한 7일 정도 되면 대부분 잊어버리잖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만약에 교재가 있는 거라면 샘플로 2, 3개 정도씩만 지역자원개발사업이나 평생교육지원사업에, 그것을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샘플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한다고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던 끝나지 않던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받은 교육을 다시 보고,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숙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밑에 산하기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책자 있으면 항상 자료도 좀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꼭 좀 전달해 주시고, 아까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했는지 알아야 또 우리도 시민한테 좀 다가갈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김충환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어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반응이 너무 뜨겁게 좋으시더라고요. “자주 가고 싶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내년에 특례시를 맞이해서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노인정책의 한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케어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운영을 해달라 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센터장님은 이 케어팜 제도에 대해서 치유농업으로 해서, 장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꼭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귀만 국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희 수원에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임종 시, 코로나 환자는 가족들이 임종을 못 보는 것은 당연한데 그 나머지 임종하실 때도 지금 못 보시나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선 못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요양원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조미옥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질병청에서 어떤 하달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질병청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부위원장
간혹 임종도 못 보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한번 국장님께 전해드립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과장님 수고하셨지만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복지정책과 최승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매년 사망자,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연간, 여기 금년도에 2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망위로금 지급하는 것이, 대상자 숫자가 점점 줄고 있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줄고 있어서 예산은 그러면 좀 줄어들겠네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기존 지원됐던 운영비 지원액은 거의 줄지 않고 있고요,
박명규위원
보훈회관 운영비나 이건 해야 되는 것이고, 보훈대상자를 직접 지원하는 이런 부분. 사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든, 지켜낸 분들인데 뭔가 좀 더 대상인원이 줄어든 만큼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저희가 보훈대상자들 명예수당이라든가 사망위로금이라든가 점진적으로 발굴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또 기타 보훈 9개 보훈회관 단체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지금 많이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이런 사항에서 색다른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두루 각 단체별 의견을 좀 들어보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정책이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고민을 하셔서 이분들의 명예를 좀 더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옥부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많이 고생하셨고요, 자료 만드시느라고. 최승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서 군 생활하다가 다쳐서 의가사 제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의가사 제대하는 부분하고 지금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국가유공자, 의가사라도 부대 내에서 어떤 공적 수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심사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질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보훈처에서 심사대상으로 심사를 받아서 적격 여부가 판정이 되면 그때 보훈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 그렇게 해서 군 생활하다가 다쳐가지고 보훈대상자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뭐 해 주시나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저희 각 보훈대상자들이, 일단 국가연금이 있는 거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그리고 진료비, 약재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이분들 지금 시 관공서 인감 뗄 때나 등본 뗄 때 혜택이 있나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어디요?
박태원위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그것 뗄 때 혜택이 있어요, 이분들도?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증명서 발급에서는 혜택이 없고요, 기타 국립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일 때는 혜택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국립공원은 몇 퍼센트 혜택이 있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 기억으로는 한 50%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여기 다른 독립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지원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보면 국립공원이라든가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나 같이 다 혜택을 받는 데가 있고 보훈대상자만, 특히 광복회라든가 이런 보훈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수혜를 좀 더 주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군 생활을, 우리나라는 지금 모병제가 아니잖아요, 징병제잖아요. 징병제다 보니까 군대에서 다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국방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혜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거기에 독립유공자나 그런 분들과 같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수원시에 거주한 분에 한해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도 기존 것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혜 혜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좀 줘보시고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최승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숙인 관련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연간 36억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노숙인 현황을 보면 자활시설에 한 30명 있고 임시보호시설 5명이 있고 그다음에 임시주거, 고시원이 따로 있고 거리노숙인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거죠? 임시주거나 거리노숙인 하시는 분들은?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임시주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고시원이라든가 여관 같은 데하고 수원시가 한 36개소 정도가 지금 MOU가 체결이 돼 있고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런, 여기도 또 조건부로 해서 그런 자활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임시주거로 연계를 해주고 있는 인원 55명이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박명규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노숙생활보다는 자활을 할 수 있게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최종목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박명규위원
지금 사실 노숙인 현황 보면 150명 정도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연간 예산이 36억이면 1인당 한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N분의 1 한다면, 단순 N분의 1 하면,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노숙인한테 돌아가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상담,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활시설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자활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차별화된, 뭔가 노숙인 재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쪽에, 또 아니면 직접 노숙인들에게 지원이 가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다른 시·군보다도 그래도 우수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접근활동을 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노숙인들이 그 정도 의지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유도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일부는 지금 거리노숙인 60명 정도가 표시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 고립된 생활을 회피하거나 나름대로 병변이 있다든가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시설입소라든가 자활 이런 의지가 조금 약하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신체의 병변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들이 상당히 회피하고, 꺼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신경 써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이 부분 노숙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같이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해 보자는 차원이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래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들 전체 다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최승래 과장님께, 자료 주신 12쪽 있잖아요. 참고하셔서,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최전선의 동사무소에서 지금 민원 관계, 이런 것 상담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알고 계시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생 엄청 많이 하십니다. 고령화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정책이 계속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너무 변화가 심해요.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그런 정보를 쉽게 어르신들이 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상담도 하고, 어떤 데는 됐는데 또 지금은 왜 탈락됐느냐, 그것 설명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 행정이 거의 뭐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대기하고 계시고, 그냥 심각해요.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현장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 거기에 투입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 동사무소에서 다른 서류를 떼러 갈 때 보면 정말 심각해요. 때로는 거기서, 정말 요즘은 또 그렇잖아요. 빵 한 조각 뭐 하나 이렇게 훔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있지 않나 사회가 이 정도로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기초, 우리가 일선에서부터 어떤 변화, 그리고 일선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모아가지고 사례분석을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왜냐하면 거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전부 다 알아서 오는 것 아니잖아요. 거의 처음 발령돼서 오신 분들이 앞자리에 다 앉잖아요, 그렇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공고를 하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설명할 때 거기에 또 언어폭력이라든가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이 다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안전요원도 배치를 한 상황인데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보고들은 바가 있으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담당자들의 업무개선컨설팅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전체적인 복지업무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매번 지침변경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들이 주로 많이 배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어떤 업무지침매뉴얼, 쿡북(CookBook)으로 제작을 해서 기본적인 복지사무에 대한 기본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거기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복e음시스템 관리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수혜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해서 한 것이 쿡북(CookBook)제작이고요, 그래서 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 조금 필요해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보강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1차 완판을 제작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보급이 되도록 할 것이고 기본적인 질문사항 같은 것들, 또 아니면 대응 이런 상황들, Q&A라든가 그래서 길라잡이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두 종의 지침서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전화상담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전화상담은 사람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방법이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줌(Zoom)회의, 그다음에 화상회의, 안 그러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소통이 거의 안 된다고 봐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거든요. 특히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도 노인이 되면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신체도 노화되니까 신체기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것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상대방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확 바꿀 순 없지만 차츰차츰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요사항들을 보다 더 조사해서,
한원찬위원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모아서,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임유정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드릴 건데, 28쪽, 35쪽, 36쪽 다 연관된 것 같아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빅데이터팀이, 어느 과죠? 하여튼 팀이 신설이 돼서 자료 공유가 잘될 것 같은데요. 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외에는 다른 것 없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이 자료가 저희에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행복e음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19개 기관에 34종의 정보가 걸러져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년에 여섯 차례, 두 달에 한 번씩 그게 통보가 되는데요, 현재 5차까지는 통보가 와서 4차까지는 조사를 완료했고요, 5차는 11월까지 하게 돼 있고, 아마 11월 중에 다시 6차가 또 명단이 통보가 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보를,
조명자위원
정보를 줄 때만 그걸 볼 수 있는 거네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렇죠, 이것은.
조명자위원
그건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필요할 때마다 열람할 수 있어야 이게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151명 지원대상이 됐어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게 35쪽 긴급지원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속에도 포함되어 있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158명은 사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수급자세요. 그런데 올 초에 방배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배동 모자사건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었지만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기획조사로 우리 시의 생계급여나 이런 기수급자 중에 다른 체납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명단이 왔던 분들이라서 특별하게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에 1차에서 4차 조사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을 지원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35쪽의 긴급지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건수는 안 나오고 예산지원만 나와 있어요. 이 긴급지원은 사례발굴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긴급지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정보 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는 본인들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지원대상자가 확대돼서 2020년 1월과 2021년 1월의 수입을 비교해서 긴급지원은 25%, 무한돌봄은 30%가 줄었으면 대상이 되세요, 생계비 대상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오시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제보를 해 주시면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알아서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구제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례발굴이 돼서 대상자가 됐으면 그것도 지원대상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사례 같은 경우는 발굴되지도 않고 본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그렇죠? 지금 이게 사례발굴하는 동도 많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휴먼서비스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지 사각지대가 그래도 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 지 한 3년 됐어요. 벌써 3년 다 되어 가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봐요. 통합사례관리, 긴급돌봄, 긴급지원관리 이게 엄청나게 흩어져 있는데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도 이건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디에 지원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없어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통합사례관리대상자는요, 사실 긴급지원이나 또 긴급지원 못 받는 수급자 분들 중에서도 동네에서 문제가 많다고 발굴이 돼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저희가 나가서 각 동에서 상담을 해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너무나 여러 가지이고 해결이 어렵다 그러면 사례관리대상자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긴급지원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럼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긴급지원은 돈을 드리는 거고요,
조명자위원
이것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이것은 돈을 드린 사람 전체를 저희가 사례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나실 수 있는, 아까 그렇게 수입이 줄어든 분이나 그런 분은 아닌데요, 우리가 도와드려도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거든요. 그 안에 해결이 안 되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사례관리대상자로 잡아서 우선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런 것을 사례관리로 잡아서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런 지역의 센터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사례관리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직,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또 그 역할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통장님들이 많이 해 주세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함께 고민을 하셔서 진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주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성과 환류체계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업무개선 컨설팅도 하고 보니까 기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노인복지과 업무보고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그 숫자를 보면 사천구백 몇 명이에요. 5,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저희들이 또 돈을 들여서 이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일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복지체계를 보면 엄청나게 복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대상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의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노인일자리로.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인적자원에 대한 재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만드는 것도, 지금 이것 기본적인 업무 개선을 하고 계셔서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근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분들을 연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협의체 가거나 이랬을 때도 인적자원이 없는 거잖아요. 되게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지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쪽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사회적 고민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인적자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협력과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여기에서 되게 많은 의견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그 의견들이 제안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하시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의견이 실무분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무분과 안에는 해당 과하고 민간의 부분들이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분과 안에서 건의를 하거나 또 그것을 실무협의체에서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거나 하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민간에서 나온 의견이 100% 수용은 되지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여성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도 되게 좋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 수원이 지역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상도 받고 있고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고 의견들도 많고,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게 대안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각 부서만 일단 공모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기금 사업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사업들을 한번 샘플링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팅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괜찮아지면 우리가 정책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좋은 정책의견들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까 하는 고민들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부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동안 복지정책과 최승래 과장님, 복지협력과 임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에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업무를 보면 4쪽, 장애인 건강증진이라고 중요사업으로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에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건강증진이라고 해서 특별한 타이틀은 아닌데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고 또 장애인신규 등록을 할 때 장애인 재판정을 하거나 할 때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요즘 보면 건강에 대해 관심도 많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거의 안 보여요. 예컨대 휠체어 타고 나서 헬스를 한다든가 재활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거의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지금 4단계에서는 거의 대면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여서 안타깝습니다.
박명규위원
복지관에 일부 있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하고 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들은 또 전문 트레이너가 필요하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성도 좋고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외에도 주간활동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1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바우처 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공기관도 그렇지만 민간 영역하고 협업 같은 것, 지금 이런 트레이너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간영역에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부를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나 기구설치나 아니면 트레이너를 확보해서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 보고 싶거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한번 같이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 사실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지만 재활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9쪽 보면 “발달장애인 바우처 제공” 사업이 있어요. 우연치 않게 휴일에도 발달장애인 모든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아시다시피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보면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비영리법인 형태라든가 또 평생학습기관 형태라든가 또 영리법인 형태로 수원시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의 그런 애로를 들어보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시가 내년에 특례시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바우처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과장님께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추세를 봐서 발달장애인들의 그런 기관이라고 하나? 수원시에서 지금 여기 보면 제공기관 9개 주간활동서비스에서도 있고 바우처 형태로 지금 방과후 활동서비스로도 이용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수원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발달장애인 수는 전체 9.2%, 한 4,160명 정도 됩니다.
조미옥위원
4,000.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4,160.
조미옥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거나 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등록장애인.
조미옥위원
그냥 0세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4,100명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짧게 알려주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지적과 자폐장애인으로 나뉘는데요, 전체 등록장애인이 4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9.2%가 발달장애인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회라든가 민원사항 보면 대부분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를 대부분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홍재를 비롯해서 1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주간보호시설을 원해서 주간보호와 유사한 주간활동서비스가 현재 7개소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면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장조사를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간보호 형태 바우처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공기관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실상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미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니까 다모아대안학교가 있는데, 100쪽에 보시면 다모아대안학교 추진실적에, 이것은 뭘 하는 거죠?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경기교육청에서 위탁형으로 다문화학교를 운영, 기관공모로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글로벌드림센터에서 다문화예비학교라고 해서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공교육에 진입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과정 240시간 이수를 통해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또 학적 생성 유도를 해서 중등학교에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력이 인정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대안학교는 다문화 예비학교 훈민정음하고는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학교 전공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1학년을 재학하다가 적응이 어려워서 다문화대안학교에 입교를 하면 1학년, 2학년 2개 연도 과정을 마치고 다시 공교육 일반학교에 3학년을 마치면 학교 졸업증이 수여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들어가면 1학년은 일반학교에서 마치고 2학년, 3학년을 대안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3학년 졸업증서를 수료하는, 그래서 사회 생활할 수 있는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가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하는데 직원이 6명이더라고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자격이 일단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또 센터의 센터장님은 일단 천주교 신부님으로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자격증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은 직원으로 입사가 가능합니다.
박태원위원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데 위탁 맡길 때 센터장이 비상근이 가능한 건가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비상근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또 거기 밑에 부센터장님이 계셔서 그분이 사무에 대한 업무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정 과장님한테, 90쪽 보니까 아동친화인증 도시의 인증을 하네요? 인증을 어떻게 받는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저희가 아동친화 관련해서 10대 원칙 준수한 부분을 서류 제출하면 인증에 대한 서류 검토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건 수원시에서 인증해서 그쪽에서 받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인증 비용은 얼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비용은 없고요, 시간이 소요됩니다.
박태원위원
시간이, 인증을 받으면 효과는 뭐가 있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은 친화도시로 해서 저희 수원시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아동친화도시 유지를 위해서 아동의 참여라든가 법체계, 또 전략이라든가 예산까지 다 반영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동의 권리가 실현됐다 이런 걸 어디서 확보하죠? 내용자료가 있어야 아동의 권리가 실현됐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인증해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 저희가 1차로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요, 지금 기한이 도래돼서 2차로 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세프에서 규정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는 10대 원칙 준수하는 것을 이행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이행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어린이집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아서 어떤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동의 권리가 실현됐다는 자료를 어떻게 마련하냐는 것이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방문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그걸 제출하는 건 없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시설에서 따로 제출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동친화”라는 건 모든 지역사회 전반적인 사항인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보호하거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을 갖추는 것을 말하거든요.
박태원위원
그러니까요. 제반 여건을 갖췄으면 아동의 권리가 실현됐을 것 아니에요? 아동의 권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은 안전의 권리가 있고요, 또 아동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라든가 그런 4대 권리를 보장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동의 참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의회에도 그렇지만 위원회라든가 아동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이런 참여를 통해서 아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실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있다는, 작업은 하고 있는 것이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18세 미만이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각종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에 참여를 하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아동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로 구성된 20명의 아동을 선발해서 10대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동의 권리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수정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총 64개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로만 보면 살짝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미옥위원
감소하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이미 어린아이들 때부터 저소득층들이 다닌다는 그런 이미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저소득층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약간 편가르기 같은 이런 느낌?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이 스스로 위축되고 주눅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 아이들도 같이 섞일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는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은 몇 퍼센트이고 일반아동이 몇 퍼센트 정도 이용하는지,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위원님의 그러한 고견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소득 아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줄고 있어서 일반아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미지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이런 부분들로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다문화정책과 김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 ‘수원에 산다’ 이 정책을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정책과에서 4개 언어로 책자가 배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정들이 새로이 수원에서 정착을 했을 때 그 책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새로 정착하는 이런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각종 생활정보하고 또 그 해에 새롭게 바뀐 그런 생활법규 등을 담은 책자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각 구나 동, 또 민원실 이런 데를 활용해서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보시고 또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수원 생활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102쪽에 보면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한다면 다문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 더 이상 이주민이 아닌 선주민과 같은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500만 원짜리 해서 8개 해봐야 4,000만 원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자생적으로 다문화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이질 않거든요, 사실상. 너무 형식적으로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정말 제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활성화를 좀 많이 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요즘에는 다문화도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그래서 나라별 공동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에서 이루어지면 그들도 이주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 고취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현재 올해도 8개 사업에 한 255명 정도의 그런 다문화 아동이나 결혼이민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한 단체당 400∼4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많이 부족하죠.
조미옥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만 해도 사업당 2,000만 원하니까 다문화 아이들하고 선주민, 이주민들이 함께 아이들이 강화도에도 가고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 데 드는데, 사실은 500만 원이면 그냥 강의나 듣다가 끝나고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비 주다가 끝나고 실효성에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과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예산 확보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김미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에서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참여도가 지금 현재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또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자라든지 또 외국인여성, 외국인노동자들 이렇게 구분 지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400명 정도 해서 연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여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한 100명 정도 해서 연 인원이 1,000명 정도로, 현재는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아니면 효과는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강사님들이 일단 센터에 오셔서 그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강생들은 각 재택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추진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교육 자료도 따로 보내주시고 하시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책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외국인 긴급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아니면 재해사고로 인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해산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총 20건이 발생됐어요. 108쪽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다문화가정이 우리 수원시로 귀화를 했거나 아니면 거주를 했을 시 사실상 생계에 의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외국인주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지원 사업으로 해서 현재 갑작스럽게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또 해산하셨을 때 출산비까지 해서 소액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결혼으로 인한 귀화를 했다든지 외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 취득자 같은 분들은 내국인의 긴급지원 적용을 받아서 현재 복지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긴급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 이런 것을 받고 계십니다, 귀화자에 한해서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긴급지원으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긴급지원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사고가 일어났을 시에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말 그대로?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민원인하고 근접하게 접하고 계시는 3개 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호소를 해오면 신청접수는 센터에서 받으셔서 시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기준을 뒀습니다. 수원시에 90일 이상 체류하셔야 되고요, 또 소득이나 재산 그런 기준이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업 기준에 맞았을 때 그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1,500만 원?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저희가 당초는 90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 때 600만 원 더 확보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좀 늘고 해서 1,500만 원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지원했던 내역, 세부내용하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의 박명래 과장님. 장애인 인권 관련 인식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추진했는데요, 우리 수원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이수 등록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가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초·중·고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사업대상자를 보면 수원시 산하공직자나 초·중·고교생, 장애인 시설, 일반인 등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초·중·고교생이나 일반인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참여를 유도시켜 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초·중·고등학생,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공문으로 협조 요청해서 신청한 학교,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대면 교육은, 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유튜브로 만들어서 송출하고 그런 형식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유튜브를 하셨을 때 조회 수는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조회 수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초·중·고에도 그쪽에다 신청을 직접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담임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셔가지고 직접 교육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바우처 제공 관련해서, 어쨌든 이 발달장애인 바우처 제공하는 이유가 우리 활동서비스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그 공백을 확보하자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저도 좋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좀 더 확보된 시설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대부분이 활동지원서비스보다는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재까지 해서 10개 시설을 확보해서 400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대기자가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법적 근거를 완화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것 같고요, 시설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김수정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이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박명규위원
어떤 차이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양육시설은 10명 이상 있는 아동을 말하고요, 공동생활가정은 1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말합니다.
박명규위원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보셨나요, 이제는? 하나 다시 질문드릴게요. 보호대상아동이 점차 늘어나진 않죠, 지금?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명규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 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선호도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아이들이 어떤 시설 가고 싶다고 선호하는 부분은 사실 조사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요보호아동이 발생되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그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이 어떤 시설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되면 통해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기 때문에 선호도 부분은 사실 고려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아동시설에도 영아시설이 있고 그 이상의 아동을 분리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해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몇 명 만난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생활가정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거기는 연령차도 있고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제일 무서운 말이 “너 시설로 보낸다.” 이런 말을 좀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활에 적응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연령차도 있으니까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가족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단순예산을 보면 양육시설 쪽으로는 1인당 약 3,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공동생활가정은 약 1,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제는 아이들 정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은 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과거에는 개인도 공동생활가정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은 설치가 불가능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이 생기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을 해서 그런 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설치가 많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는 적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나름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해서 이 그룹홈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아동지원 사업에서 디딤씨앗통장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그건 저소득아동들에게 자립자활을 위해서 아동이, 5만 원까지 아동세대에서 입금을 하면 정부에서 1 대 1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1 대 2로 해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명규위원
선발방식이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수급자라든가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그래서 요보호아동이면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요보호아동이면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신청을 해서 매칭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저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자동으로 매칭을 해 주는 거죠.
박명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동이름으로, 그러면 기한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18세까지 저희가 매칭을 하고요, 해지 같은 경우에는 24세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24세에,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물론 그전이라도 아동의 의료비라든가 기타 주거라든가 저축액을 써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박명래 과장님께, 발달장애인은 수원시에 몇 명이나 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한 1,150명 정도 계십니다.
박태원위원
이렇게 보니까 고아원의 학생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가서 자립해야 되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은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거기도 나이 제한 같은 것이 있죠, 지원에 대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페이지 69쪽 주간활동서비스를 말씀하시는,
박태원위원
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65세 이상은 이용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럼 규정은 없는데 현재 나이가 차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수당 외에는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요, 주간활동서비스, 또 주간보호시설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박태원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 발달장애는 어릴 때부터 생겨서, 보니까 태어날 때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사실 그 부모님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부모님들의 고통이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보니까.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앞으로도 단지 그냥 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간보호센터 같은 그런 것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괴로운 분들인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시에서 돌봐주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부모회 중심으로 충분하게 소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미숙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요새 신규 트렌드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박태원위원
교육이나 여러 분야에 아마 메타버스가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 같은 것을 한번 이용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획일적으로 책자나 말하기대회 이것만 하고 있는데 좀 더 재미와 유쾌함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추후에 선도하는 수원시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김미숙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일단 100쪽의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 뭐죠? 외국인들 혹시 있나요, 직원으로?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직원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글로벌드림센터에.
조명자위원
그러면 거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친구들 통역은 누가 해줘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분은 내국인이셔서 거의 한국어는 하시는 그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108쪽에 보면 “외국인 긴급지원”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등록자들은 이게 파악이 되잖아요? 파악이 되는데 미등록자들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분들 이번에 코로나백신 때문에 “미등록자들도 코로나백신 맞을 수 있습니다, 얀센으로 맞으세요.” 하는 현수막을 많이 봤는데,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방접종에 관련해서는 일일보고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몇 분이나 맞으셨어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얀센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명자위원
아니요, 미등록자들 다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전체적으로요? 거의 네 분, 등록이,
조명자위원
네 분이요? 그것밖에 안 돼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아니요. 등록, 미등록 외국인 포함해서 거의 하루에 한 300∼500명 정도씩 맞고 계시거든요.
조명자위원
이 기회에 미등록자들 관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보가 다 취합되고 있잖아요. 이참에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분들 건강도, 지금 폐렴이나 폐결핵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다문화정책과에서 보건소와 같이 연대해서 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 좀 드릴게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현재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무료진료라고 해서 그때도 미등록 외국인까지 같이해서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대면시대에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못 하고 있고요, 보건소하고도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의료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연계해서 협업 좀 잘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이귀만 국장님께 제가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센터가 있잖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
거기 직원들이, 지금 물론 이용자 수에 비례해서, 그리고 규모에 비례해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보통 처음 채용할 때는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보니까 과다 측정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여성국에서 일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출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 다해서 5,000명이 넘습니다, 공무원 수보다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은, 복지여성국이 지금 가장 많잖아요, 위탁기관이.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면밀하게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상담지원하고 조기발견하는 것 조례가 통과됐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또 유치원이라든가 부모님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럼 연계된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적도 없는 거네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 어떤,
조명자위원
주간보호.
최영옥위원
발달장애인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요, 대기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옥위원
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대기인원 한 258명 중에서 현재 100명 입소해서 지금 15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간보호는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또 그쪽의 시설입소를 많이 희망하시는데요, 유사 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를 금년도에 3개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사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도 이희승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간활동서비스와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답보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150명이?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150명 정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도 최대한 인원을 좀 더, 한두 명이라도 더 입소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때 실태조사하시고 현황파악하시고 애를 쓴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내용을 몰라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최영옥위원
현실적으로 변한 것은, 지금 유사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군데가 늘었고,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여전히 그 외에는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간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요, 물론 예산이 확보돼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국장님 이 사건을 알고 계시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현재 홍재에 들어가는 대기자가 100명 들어가면 한 150여 명 남는데,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봤어요. 새로 장애인시설 만든다고 하면 부지하고 건축비가 다량 들어가고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현재로서는 종합복지관 내의 여유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찾고 있는데 내년 말이나 후년쯤 되면 대기자가 거의 없게끔 저희가 만들 겁니다.
최영옥위원
내년이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그럼 내년을 맥시멈으로,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대개 삶의 문제잖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건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분들 마음처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회하고 여러 번 접촉해서 같이 의견도 나눴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진행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영옥위원
복지과 관련해서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아이웰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인수가 돼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아이웰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을 받고, 그 대표자만 바뀐 건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대표자가 바뀌고 난 이후에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문제해결은 가능한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얼마나 됐죠, 바뀐 지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4월,
최영옥위원
4월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만약에 이렇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전환됐을 때는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나요, 계획적으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생긴 문제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 사안들을 들여다보시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보육아동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그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경계성장애가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경계성아동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성아동에 대한, 뭐라 해야 하나,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경계성아동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일 것 같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은 그 아동이 경계성아동인지 대상자를 확정 짓고 그다음에 초기에 빠른 치료라든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 입장이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 입장이 있을 거잖아요, 양쪽의 문제가 다 있기도 하고. 아까 장애인복지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조기개입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연합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기관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고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업무보고 하실 때나, 저희도 같은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이것들이 통합됐으면 좋겠다, 연계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같이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낭비요소도 줄일 수 있고 시너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73쪽에 보면 “홍재복지타운 건립” 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건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장애인시설을 어렵게 지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사례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시 예산만 기재가 돼 있지 기부채납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부채납 받은 것도 기재를 해서 다른 데서도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때 기부채납하신 분들한테 감사패 전달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리고 이귀만 국장님께 제가 제안드릴게요.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갈등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드릴게요. 행정복지타운, 동사무소 시 기관 설립할 때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만 짓지 마시고, 넣지 마시고 이런 장애인복지주간보호시설도 같이 넣어주세요. 거기 어디야?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거기랑 연대해서 같이 공조 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하고 사회적 갈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조명자위원
설득을 해야죠. 사회적 갈등을 언제까지 그렇게 무마시킬 순 없잖아요. 그럼 장애인 가진 가족들은 주민들의 갈등에 의해서 항상 뒤쳐져 있으란 얘기잖아요. 그분들도 하나의 주민인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설득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타운에 어린이집만 넣지 마시고 돌봄센터도 넣고 주간보호시설도 넣을 수 있게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귀만 국장님께 연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몇 개의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다문화 지원 관련해서?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3개의 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어디어디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지금 청소년글로벌센터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대개 보면 그 센터들이 다 위탁을 주고 위탁을 준 데에서 센터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몇 가지 다문화 관련된 다문화인들을 만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모임에서,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에요.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 있으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지만 우리 시에서 조건부로 한다든지 좀 개입을 하셔서 센터장들이 다문화인이 됐을 때,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 다문화인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센터장이 다문화인이 됐을 때와, 전문성을 가진 다문화인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와 정책의 방향과 추진력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어렵겠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받은 데다가 기회가 되면 말씀하셔서 그것은 한번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다문화 이야기했고, 다음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박명래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과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죠? 2018년∼2022년까지입니다. 이것은 국가 계획이에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대표적으로 같이 발맞춰서 한 것이 뭐가 있죠?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오신 지 한 3개월 됐고 해서 아마 종합적인, 그동안 지나간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마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우리 수원시 참 너무 전무하고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 제5차 장애인종합지원계획과 발 맞춰가지고 수원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해왔고, 할 것인지 잠깐 답변해 주실 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 차원의 제5차 장애인장기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시에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중앙정부의 장애인종합계획은 우리 수원시보다 훨씬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계획이 돼있고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서 42번째 과제로 장애인 지원 관련된, 장애인의 여러 가지 환경조성과 관련된 그러한 과제가 선정되었고 그게 이제까지 논의되다가 바로 올해 8월에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것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이잖아요. 차별이라든가 편견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평생 같이 함께 해야 될 어려움의 과제를 안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탈로드맵 20년 계획이에요,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먼저 자기에 의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에 의해서 원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한 3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부모님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애 너무 잘 알아. 우리 애 시설 나가면 절대로 못 견뎌.”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애는 절대로 이런 시설 보호 밖을 나가서는 절대로 안 돼.”라는 이것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사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 또 그런 인식개선을 스스로 해야지 평생 이 족쇄에 묶어놓고 살게 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원시 장애인정책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 오셔서 그동안 발달장애인 여러 가지 공간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기자 150명 중에서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나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은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150명 대기자가 거기에 들어갈 것을 뺀 건가요, 넣은 건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넣진 않았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얼마를 계획하고 계시고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얼마를 계산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한 28명∼3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광교 같은 경우에는 한 1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렇게 하고 탈시설 정책에서 우리 수원시는 사실 거주시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들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하시고 자립지원은 우리 과감하게 자립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산 어떻게 해서든지 멱살을 잡아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너무 처져 있어요, 우리 장애인 정책이.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영통종합사회복지관도 현재 있는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가야지 들어가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측컨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내년,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영통종합복지관으로 나와 있지만 내년 2월이나 3월쯤에는 다시 리모델링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장
내년 2월이면 2022년 2월이에요, 2023년 2월이에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2022년도입니다.
이미경위원장
2022년 2월이면 제가 기대해보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끝나기 때문에, 바로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럼 그게 한 35명 정도가 또 해소가 되고, 저쪽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 한 15명 정도 하면 50여 명 정도는 일단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도 함께 노력하면서, 사실 우리가 공간은 찾으면 있습니다. 절박하거든요, 그 발달장애인들은.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자꾸 부모님이라든가 시설 그쪽 의견도 강력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탈시설화가 그야말로 시행착오를 갖고, 어렵지만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아, 이거구나!” 그런데 거기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활동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시설도 그렇고. 계속적인 어떤 것을 하는데 그 나라의 수준은 바로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수준과 동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간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 먼저 다른 정책에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김수정 보육아동과장님!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아까 앞서서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돌봄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센터가 있는데 이게 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상이 동일하고 공급자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한 시도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리모델링비가 모두 얼마 들어가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28억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처음에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갔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25억 들어갔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봐요. 화재가 나니까 25억 들어간 건축비가 5년 만에 28억이라는 리모델링비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외의 더 여러 가지 보상금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장난감 관련된 카페는 저쪽 다른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속적으로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뭐가 있다고 그랬죠? 경계성 장애인아동 사업에 대한 자료가 여기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탁받은 데서 사업을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만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있던 관리인이든 그게 어디든 책임의 소재는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육교직원 여러 가지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1만 2,968명이라고 했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이 된 거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올 1월∼9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1월∼9월까지의 실적이고, 이건 나중에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랑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분류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등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책자 2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수탁법인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도시공사는 최초 수탁일로부터 현재까지 가족여성회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본 시설의 운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241쪽입니다.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수원시 보육 조례」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은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성평등 수원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해 우리 시의 대표적 여성전문기관으로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능력을 겸비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통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바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보육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선정 이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설명 들으신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여성회관 관장은 공개모집한다.” 그리고 “가족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 운영한다.”, “위·수탁 계약에 성과평가 항목을 신설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의견은 없고요, 말씀하신 가족여성회관 공개모집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가족여성회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2회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4회 정도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의 성과평가 항목을 신설해서 꼭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여성회관 관장은 공개모집한다.”, “가족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 운영한다.”, “위·수탁 계약에 성과평가 항목을 신설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요. 기타 기관 71명에 대해서 증인과 참고인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산회 후에 할까요?
조명자위원
산회 후예요.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우리가 산회 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찬우
박찬우전문위원
네.
이미경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