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매년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 입은 가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 5차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5. 금정구민체육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임명숙 입니다. 총무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명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테니스장하고 체육관 2개 다 2020년도분은 위탁 사용료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저희 그러면 현행 금액에 비례하는 정상화 된 금액입니까?

2022년도 부터는 정상적으로 372만2000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구민체육관은 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라든지 2021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용이 거의 없었으니까...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정구민체육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금정구민체육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미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부터 해서 이것이 상위법 개정으로 하셨는데 2016년 5월29일날 이 조례 조문 자체가 삭제되고 근 4년간 공백기를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찾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조례를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통합지출원 변경 관련해서 법이 바뀌면서 통합지출원 관련법이 변경되면서 저희들 자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과로 넘어올 때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이 같이 변경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관련법 개정시 제 때 제 때 변경할 수 있도록 용어 같은 경우는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목적부터 사실은 저희가 근 4년이 넘게 공백이 생긴 조례라서 이 사이에 사실은 회계공무원들은 보호를 못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국장님 모두 다 부탁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이런 조례는 한번 정비를 몇 년간 공백이 생기는 조례 상위법 개정 조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한번 행감부터 해서 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로.

저희들 회계관계공무원 재산 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 통합지출관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추가가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금 운영을 지출하면서 저희 과에서 통합적으로 자금 운영도 같이 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보험이나 이런 관계는 정상적으로 기존에부터 지속적으로 이 통합지출관 자체가 중복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가로 기존에 재정보험 들어 있는 직원이 그대로 운영된 상황이라 이 재정보험의 문제가 따로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호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1조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준호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준호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준호 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이준호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이준호 위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은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