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문종민 구의회사무국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6일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철회요청,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기존의생활체육에국한되었던지원내용을체육활동전반에대한지원으로확대·반영하고전문체육인육성을통한중랑구선양,생활체육활성화를통한중랑구민의건강증진,중랑구체육회및산하단체등의설립·지원을위한관련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와안제2조에는목적및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안제6조에는다른조례와의관계,체육의진흥,우수선수격려,사업추진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는중랑구체육회등에대한운영비보조를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안제9조에는지도·감독등및지도·감독에대한조치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안제11조에는준용규정및시행규칙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별도의견없습니다.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따라공공체육시설이용료감면대상을특정하여이용료감면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의3에는사용허가의우선순위를신설하였고,안제4조의4에는사용자의부대시설등설치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의3에는사용료의감면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5조의4에는사용시간을신설하였으며,안제7조제1항제1호와제2호에는체육시설이용제한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다른의견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담회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은중랑구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운동본부에서제출된의견서검토등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해야한다고판단하여미상정하기로하였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미상정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왕보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서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는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를공개함으로써예산절감의제안에대한동기를부여함과동시에예산낭비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명성및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해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안제4조에는예산절감사례등의공개대상및공개방법을정하여예산절감사례를공개함으로써예산절감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예산집행의효율성및투명성확보와예산낭비방지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는예산낭비신고센터를설치하여예산낭비신고나예산절감의제안을접수·처리하고시정요구및제안등을한사람에게처리결과공개에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제6조에는예산낭비신고센터에접수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을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7조에는제안등에따라예산이절약되거나수입이늘경우심사를거쳐제안자등에게성과금을지급할수있는규정을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왕보현의원님께서발의하여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243회임시회에우리위원회에서계류되었던안건으로금번임시회에재상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개정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통해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예탁및융자할수있게됨에따라재정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내용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2조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목적및계정구분을,안제3,5조에기금의관리·운용,회계공무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9조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기능등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통합계정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재정안정화계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왕보현위원입니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이부분에대한내용을좀설명을해야지그냥이의없다고하면되나요. 본인이조례발의를해서한내용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관련된부분에대한내용을너무포괄적으로의미에대한부분을해석을해서거기에대한내용을줄수있는데그것에관계되는연관성에대한법률해석에대한부분은설명을먼저좀하시고이의없다그래야지,별도의견없다고말씀하셔야지그냥없다고하면좀문제가있는거같습니다.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안제12조준용에대해서기금관리에있어서이조례에정하지않은사항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등관계법령을준용한다라는규정은이제법령전부를준용하는것으로이제해석에그렇게할수도있어서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1항에서6항까지강행규정까지준용할소지가있습니다. 그래서혼란을초래할뿐아니라실익이좀없다고판단돼서지금수정하기로지금저희들이의견을좀말씀드린겁니다.

네,실질적으로법리해석에대한부분,이게뭐냐하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하면전체내용을말하는거거든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전체내용중에지방자치단체하고국가위임사무하고또그외어떤법령에의한범위에대한부분이맞지가않는그런부분인관계로,아까말씀대로만약에거기에다준용을하려고그러면내용에대한부분을,조나항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명시를하든가해야되는데조례에서명시를해가지고하는경우는거의드문케이스거든요. 준용에관련된부분이나우리가이목적이나이런부분은그관련된해당조문을얘기를안하더라도가능은한데실질적으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렇다는내용을좀설명을드려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앞으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지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기금,제12조준용에기금의관리에있어서이조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정하지않은사항에대한예외적인거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관계법령을준용한다,이건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25개구자치구가이조항은다있지않나요?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부분들은표준안이라든가자치구마다상이한데요,없는부분이많습니다.

지금몇개구가있나요?

그부분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네,그것도확인한번해보시고이게꼭준용을해야된다고하면이부분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저희들이이제그,

심도있게검토해서이조례안을만드셨을거아니에요? 그런데바로말씀을하시니까,

저희들이이제사전에전문위원님검토도있었고해서그부분들을검토를했습니다. 이부분들이보다이제실익이더없다고판단을해서저희들이수용하는걸로그렇게결론을내렸습니다.

지금생각하신거죠? ‘혼란을야기할수있다’라는거지금생각하신거예요?

아닙니다. 그전에전문위원님하고의회하고이미그부분들의견을했고저희들한테요청이와서저희들이검토를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심의중임익모위원님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임익모위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이있으십니까? 수정안은요청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7쪽에신설된3조보면‘기능,지원센터는중랑구의중소기업과지원센터내입주기업창업지원및활성화를위해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라고했는데,‘1번창업실태조사및연구,2번창업보육,3번창업마케팅지원,4번창업지원을위한컨설팅및교육지원,5번창업투자유치활동,6번창업네트워킹운영,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렇게되어있는데2번에창업보육은무슨뜻인가요,이게과장님?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이란기업이지금더잘될수있게끔우리가좀많은지원을한다는그런뜻으로지금보시면될거같습니다.

그러면그것을그런식으로표기를좀하지‘보육’이래놓으니까우리가이제보편적으로듣기로는아이들을위한무슨뭐보육,무슨그런것같은그런느낌이드는데다른1,3,4,5,6,7,다른것은이해가가는데2번에‘창업보육’이라고해놓으니까창업에무슨보육을뭘할수있는뭐가,기능이뭐가있나라고좀생각이잠깐들더라고요. 그것은기업이잘될수있도록지도해준다는그런의미인가요,과장님?

이게창업센터보면용어중의하나가이렇게‘보육’으로있다보니까저희가같이간건데요,조금,

저는창업지원센터의용어가조금안맞다고보여집니다. 다른항은제가이해가좀가는데‘창업보육’은조금안맞다고저는보여지는데이게무슨다른의미가있는지보육이라는,‘창업보육’이라는의미가. 어디뭐다른기관이나아니면이런다른데서벤치마킹한겁니까? 무슨뜻입니까,이게?

네,저희가강남구쪽의조례나이런부분을조금,강남쪽에지금창업센터나이런게좀선도적으로좀각,구중에서는선도적으로나가고있는그런부분이어서요,강남구쪽의조례를좀많이참고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이제이‘보육’이라는것은그쪽에서이제창업쪽에그렇게쓰는용어다보니까저희도그렇게쓰게됐습니다.

물론우리가이제창업지원센터의지금조례개정을,이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어쨌든집행부가이제올리셨는데이벤치마킹하는것도우리구실정에좀맞게지금올려야되는데타구에서이렇게운영을하니까우리구도똑같이이렇게용어를써서이렇게올린다는것은조금맞지가않다고저는보여지는데,

네.

이부분은글쎄요,우리국장님뭐하시고싶은얘기가있으신거같긴한데이부분에한번그러면국장님얘기좀듣고싶습니다.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제가이건거의주도했기때문에과장님보다제가좀,과장때부터했었기때문에제가설명을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 ‘창업보육’이라는것은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일반적인이제창업했을때용어인데요. 이게기본적으로선발해서교육을시키고그다음에투자유치를하고그다음에판로를개척해주는뭐그런시스템이라고,전반적인시스템이라고보면될거같습니다. 그래서어렸을때부터초기기업이자라나서일정부분에성장할수있는기업이될때까지저희가적극적으로보살펴주고지원해주는그런개념으로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국장님,4번에있는‘창업지원을위한컨설팅및교육지원’,이것이적합하다고보여집니다.

그것도같이포함돼있죠. 저희가이제특별하게저희,저희가일반적으로전문기관을같이유치를해가지고전문기관이한100개정도되는창업기업들을이렇게보육해준다는개념이고요. 그리고거기에필요한교육도필요하고컨설팅도필요하고필요하다면전문대학원까지도같이운영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라보시면될거같습니다.

어쨌든국장님,이용어가조금언뜻보기에는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국장님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젊었을때부터,아니면이런분들을위한그런지원을해줄수있는,이렇게교육을시킬수있는그런용어라고지금보여지는데그뜻이조금제가좀이해가안가서,‘창업보육’이라고하면꼭이글이,지금‘창업보육’이지금이조례에필요합니까,국장님? 이것4번에있는교육지원에있는거랑다포괄적으로지금들어가있는걸로지금보여지는데국장님.

네,일단보육이랑포괄적인거개념이포함돼있는거같고요. 그다음에세부적으로컨설팅이랄지교육이랄지이게좀갈라져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일반적으로보육을저희가서울시도그렇고중앙정부도‘창업보육’이라는용어를많이쓰고있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아마‘창업보육’이라는용어를썼기때문에포괄적인개념으로좀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중랑구가사실배드타운임에도불구하고새로운어떤중랑구의기업창업을통해서기업을상당히유치하겠다는의미에대한부분으로해서좋은어떤조례를발의하셨는데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신설되어있는6조벤처기업출자및투자지원에관한법률을쭉이내용을보면상당히어떤벤처기업들에대한부분을해서우리가창업을해서,창업시켜서그들과함께뭔가새로운방향에대한부분을가지고중랑구에새로운기업을유치하고그기업을통해서우리가새롭게경제적부분을갖출수있다는그런의미에대한부분인데이것에대한설명을먼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동안벤처투자나이런부분을그런조항이없다보니까이번에이제설치조례를개정하면서,그리고또우리가그동안창업지원센터나이런부분이이제그동안운영돼있던그런부분,체계보다이제광범위하게좀더잘해보려고하는취지에서이제이런벤처투자,이조항을좀넣게됐습니다.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은우리가창업지원센터가그동안해온일이공간적대여밖에크게한게없어요.

네,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그러면공간적부분에대한대여의저렴한임대료를통해서기본적인창업을원하는사람들을유치를해서우리가했는데지금전면개정안에대한내용을보면이제는공간적어떤그런부분을떠나서그속에서무슨뭐컨설팅을해주고그속에서새로운방향을제시하고그속에서새로운아이템을개발해서그것을새롭게기업화시키겠다는그런부분이있어요. 그런데그러면우리가이조례가좀아쉽다고하는이런부분이에요. 우리가중소기업에대한부분이인큐적인베타에대한인큐적인부분,그러니까준비창업할수있는그런내용에대한공간적의미에대한부분,그러면지금은지난번기획재정국장님얘기를들어보면준비를어떻게할것인가,우리가창업을할때그준비성에대한부분을어떻게인큐베이터적으로해서지원해줄것인가,이런내용에대한부분,또그것과관련된기업을하기위한,아까말씀하신보육에대한의미가새로운것을만들어가겠다는거거든요. 키워서새로운부분에대한내용에대한부분을새롭게전개해나가겠다는데그전개하는그런의미에대한부분,그러니까우리가공간,재정,기술,모든것에대한부분인데거기에하나더지금4차혁명의시대에맞는벤처를넣어서뭔가새롭게만들어가야될거아니냐는그런야심찬어떤조례인거같아요. 그런데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설명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 거기에답변해주십시오.

위원님말씀전폭적으로맞다고,

우리국장님이한번답변해보십시오.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가이번에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이어떻게보면아주전면적인개정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기존에중화2동에있던조그만12개정도의공간을빌려준것에서1차가SKV1쪽에약한50개정도의기업이좀들어오고요. 그다음에2차적으로그쪽에120개정도들어오기때문에거기에걸맞은조례를만들어야되겠다고했고요. 기본적으로지금은공간빌려주는것보다는보육하고키워서창업을분리시켜서우리중랑구의핵심적인어떤기업으로키우는게목적이기때문에아까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펀드까지도저희가조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벤처캐피털이랄지전문업체를좀끌어들여서자금이가장큰문제기때문에자금분야까지가급적이면저희가해결해주는방향으로전반적으로저희가운영을하고있고요. 이조례에는유일하게강남구에서좀하고있는데저희가좀어떻게보면자존심상하는게선수를좀뺏겼다는게좀그런것도있었는데저희도관악하고강남이지금운영중에있고요. 저희가세번째로지금운영중에있는데가장중요한게자금까지도저희가같이벤처캐피털을만들어서,또한펀드를만들어서제공해서아주강소기업으로좀육성하는게저희목표입니다. 120개정도가어느정도까지성공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통상적으로10%만성공한다면그게지방자치단체에굉장히큰이득이라고이제학술적으로이야기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조그맣게시작하지만나중에는아주중랑구의핵심적인기업으로저희가만들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실질적인이상에대한부분은크게가지고있지만그것을실제실행하기위해서는거기에맞는구성원이라든가아까말씀드린자금력,기술력,공간,이런게같이종합총체적으로됐을때기업이형성되는거거든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가지금국장님얘기를제가들어보면누구한테인지모르지만이것을주도적으로할수있는외부사람한테주어야될수밖에없는그런사항아니냐. 그러면그것을연구하고할수있는어떤그런형태의기업을또유치를해서그기업에걸맞은부분에대한것을계속지속해서나가야되지않겠느냐,이런것을간접적으로얘기하는거같아요.

네.

그런데그부분을구체적인안에있는얘기를해주셔야지,본인의머릿속에이미다그려져있으면서도그그림은접고예를들어서그냥실질적인어떤기본사항만얘기하면안되고,

저희가저,

잠깐,잠깐만봐요. 아까말씀하신대로중화동에있었을때는공간이상한게없어요.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민원이라든가최소한기본적인아주우리가회계에대한기본적인것도안했던내용이거든요. 그냥말그대로공간만빌려주는형태였어요. 그런데지금은50개,60개상당히큰기업을하고또새롭게우리가지으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지금새롭게짓는다는의미에대한부분은우리발상의전환이상당히크게지금진보한거예요. 그런데이런모든부분에대한것을전체적으로아직짓진않았기때문에지금창업센터에대한것을충분히거기에서기반을만들어가지고우리가새롭게지었을때큰기업형태의뭔가의어떤그런방향을잡아야되지않냐는것을단계적으로이렇게말씀하신것같아요. 그러면지금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내용을그래도위원회에서기본적으로말씀해주셔야‘아,지금우리창업센터가이번에이런대대적인전면개정을통해서새롭게변신하고또그것을아까전자에말씀드린대로이제는기업을통해서,우리가경제에관련된부분도우리구가뭔가해야되겠다.’라는그런부분을갖고있는거거든요. 그게실질적인어떤생각에대한의미아닐까,

네,그렇습니다.

경제에대한부분이.

네.

네,말씀해보세요.

기본적으로저희가중화동에12개정도있는것을떠나서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SKV1과그옆에3단지내에120개정도들어오기때문에키우는것중에서교육,그다음에컨설팅그다음에자금지원이런게다필요하거든요. 거기에서자금지원이나이런걸벤처캐피탈을저희가공개모집하면될것같고요. 뭐캐피탈가지고오겠다는데가많이있고,그다음에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라고저희는이제거기지원해주는어떤기관은대학원을가지고있는굉장히유수의대학중에서산학협력단이많이있습니다. 그산학협력단을저희가끌어들여서하는게가장효율적이고공정하고객관적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뭐지금현재까지는구체적인것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아주우리나라손꼽히는대학원에서도참여의사를밝히고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공정하고합리적인방향에서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산학협력단이대부분다하고있습니다,서울시도그렇고요. 그래서전문적인기술력과인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쪽으로하고그다음에벤처캐피탈같은경우도공개적으로저희가모집을해서가급적이면가장잘운영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우리가산학단의대학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부분이성공사례도있지만실패한사례도엄청나게많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어설프게이렇게뭔가를건드렸다가는나중에문제가될수있는것이고,제일중요한것이우리가마지막에그창업센터를지었을때거기에대한자산가치나재정능력부분은몇천억원이에요.

네,그렇습니다.

얼마든지그것을가지고재정을운영할수있고아까말씀하신캐피탈중에서재정의담보를통해서그들에게뭔가새롭게아이템을,기술을개발할수있는그런부분인것이죠. 그중에서도기술개발이라는것이10%이하가아닌,예를들어서1개라도제대로해서하나가만약에터지게되면그것은어마어마한재산가치가있는거거든요,실질적으로. 그래서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이번에중소기업,우리그창업센터에대한부분이옛날의어떤그런걸음마시절의생각보다는큰광범위하고뭔가종합적이고전문적인어떤분들이오셔서전문적으로뭔가진행해나가지않으면상당히문제가될수가있다,그래서이것이아까말씀하신제일중요한,

네,그렇습니다.

공정에대한부분이거든요.

네.

이공정을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아주그건큰지금이슈가되고있는어떤사건이,

저희가뭐공개적으로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같이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조금고민많이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국장님답변좀해주시기바라고요. 우리가지금까지는중화동에있던데는뭐자영업비슷한,기업으로얘기하면소기업인데이제SKV1에우리가기부받은거기에또중소기업형태의규모가좀늘어나고더나아가서창업지원센터를건립하게되면이제대기업이되는겁니다. 그래서거기에기반하는토대를이번에마련하기위해서이제제대로조례를만드신것같아요. 그래서이제물론다음에또뭐규모가커지고확대되고늘어나면다시개정하면되겠지만이것을통해서우리가앞으로창업지원센터의어떤보육을통해서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그만큼숫자가늘어난만큼,그리고일자리도창출되고이런것이모두이제담아내기위한어떤조례가아닌가싶어요. 그래서앞으로그런것까지감안한조례개정이죠,국장님?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이경우에는SKV1뿐만아니고3단지에이제저희가120개규모의,11층규모의창업지원센터가들어오기때문에그것까지염두에두고저희가전반적인창업기반구축에대한조례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그래서앞으로이제뭐지금SKV1을떠나서창업지원센터까지지어지게되면우리가명실공히서울시25개구에서그정도규모는뭐작지않을거라고저는판단해요.

네,그렇습니다.

우리가지원이나이런모든것들이그래서제대로만들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역경제,그다음에지역의우리청년들의일자리창출,그다음에좋은어떤벤처기업들을유치함으로써거기서일어나는부가가치에대한이런것들이굉장히좋아질거라고기대해봅니다. 그래서이제이런것들이차질없이하나하나조례부터세심하게잘살펴서만들어서우리중랑구가앞으로더욱더도약할수있는그런기회로삼았으면좋겠습니다,국장님.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약14시30분까지정회가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표합니다. 또한구발전을위해다양한정책을제시해주시고구정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도와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이총괄보고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국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임시회에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면목본동마을주차장조성을위한구유재산취득1건입니다. 면목동297-28외1필지자율주택정비사업시행자가신축하는건물의지하주차장48면을도시재생인정사업예산으로매입ㆍ취득하여공영주차장으로조성하고자합니다. 취득재산은신축공동주택의지하1층과2층으로건물면적1992.99㎡,건물대지307.92㎡로취득재산가액은57억9,700만원입니다. 취득예정시기는2022년3월이며2022년4월부터공영주차장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제453호2022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가외부기관에출연하고자할경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의회에사전의결을얻도록되어있어2022년도지방세발전지금출연에대한동의를얻고자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지방세입제도발전에필요한연구ㆍ조사ㆍ교육및이와관계된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을수용하기위해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시행령제94조제1항에따라2020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946억4,208만3,000원에1만분의1.2비율에해당하는금액인1,135만7,000원을출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전국의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며한국지방세연구원을통해장기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확대를도모하여자주재원을실현하고자하는출연금이오니원안대로심사가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2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459호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한사유를말씀드리면중랑아트센터운영위원회관련규정을정비해서중랑아트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대관관련규정을일부개정함으로써공공문화시설의대관투명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아트센터운영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으로위탁운영시수탁자의이사회가운영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는단서조항을신설해서아트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겠습니다. 둘째,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서불공정하거나불편한대관사용규정을개정함으로써시설사용의투명성을제고하겠습니다. 조례안의일부개정을통해중랑아트센터의운영활성화를도모하고중랑구민의문화시설이용을증진시켜구민의문화복지증진에이바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제15조에위원회임기나오잖아요. ‘위촉직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를지금한차례만연임할수있는것으로바뀌는건가요? 이게차이가뭐죠?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용어정리입니다,같은의미입니다.

같은의미인데한차례만이애매한거같은데,이게왜…….

뜻은같은데요,저희가이제조례의개정에대해서기획예산과의법제팀에서검토를하거든요. 법제팀에서총괄로용어정리차원에서1회를한차례로저희부서만그런게아니고전부서그렇게용어정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별차이가없는데굳이1회를한차례만이러니까오히려이게더애매하지않나해서,

이게이제공통적으로해야되고하니까그게또아마법제팀쪽에서는그렇게법률용어를정비하는뭔가그런근거규정이있을겁니다. 그것에의해서의견을저희한테주셔서저희가그렇게의견대로한차례로바꾼내용입니다.

지금위원회같은경우는위원장1명을포함해서9명이내로구성을하고이부분에대해서위원회는어떻게구성이되는거죠?

위원회는기존위원회내용이고요,바뀐것은없습니다.

위원회아홉분이지금나와있는건가요,명단이?

네,기존지금구성이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명단한번보여주시고요.

네.

사실은중랑아트센터가역할이지금잘하고계시지만앞으로도기대가많이되고요. 본위원은사실은뭐아트센터의역할이갤러리도있지만여러체험이라든가그리고타주민이이렇게와서구경도하시고체험도같이해주시는그런공간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기대많이하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15조에보시게되면위원회제척ㆍ기피ㆍ회피등있잖아요,위원회구성이.

네.

이해관계가있을수가있나요,이해관계가있을수있고어떤또‘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는위원회에서기피신청을할수있다.’라고또돼있고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고했는데‘기피신청의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1번은심의에서제척된다고그러고두번째는참여하지못하고요,그의결에,세번째는이해관계가있는사람은회피할수있다,이렇게돼있단말이에요?

네.

이런상황이벌어질수있나요,위원회구성이? 어떤때이렇게지금돼있나요?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가여러가지아트센터에서행해지는행사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일단위원님잘아시겠지만뭐이런미술작품전시나아니면어떤업체를들여서행사를할수도있고그래서혹시그런업체나아니면미술작품을대여하는그런쪽으로연관된위원들이있을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위원님중에혹시연관되는분이계시면기피하거나제척하거나이렇게할수있도록이번에개정하는내용입니다.

그런데이것을이번에개정을하면저는이것은이렇게개정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 위원회구성은말그대로객관성을띤사람들이들어가야,구성이돼야되잖아요,처음부터요. 그러면처음부터구성이,위원회구성이잘못돼있다는소리거든요? 어떤위원회에서회의를하고어떤것을결정을할때예를들어서결정을내려야되잖아요,그렇죠?

네.

그랬을때그위원회당사자들이위원회회의를할때마다어쨌든얼굴을매번보는사람들이잖아요,같은위원회소속이기때문에. 그런데어떤상황이있을때그위원한사람만뺀다고했을때이게공정성을기할수있느냐는거죠. 기피한다,회피한다,어쨌든이렇게했다고해서저는일이해결이된다고생각하지않아요. 그순간,그래서처음부터위원회구성은객관성을띤위원회구성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지않나요?

네,위원님말씀처럼사실은처음구성할때부터엄중한그런검증을거쳐서객관적인그런위원님들을구성하려고저희가노력을하고요. 그렇게해서이제현재위원님들도명단을보시면미술협회회장,서예협회회장,문인협회회장,이렇게좀공인된분들로저희가구성을했습니다. 그래도혹시사업이나어떤행사를하다가연되는일이생길수있을까봐이것은,

그분들이뭔가어쨌든어떤,지금여기에들어올수있다라는거잖아요,위원회소속인사람이.

위원분들하고연관되신업체가들어오거나아니면연관된어떤예술가일수도있고,

그걸어떻게어떤객관성을띠어서할수가있느냐는거죠.

이제저희가일을하다보면요,이렇게좀사이드로누구하고누구하고연관이돼있다,이렇게들어오는경우가좀있거든요. 위원님이제이거는안전장치로좀봐주시면좋겠고요,저희가위원님들그런구성을할때물론객관적으로합니다. 그래도혹시저희가모르는,나중에혹시위원님들하고직접적으로위원님들이무슨사업체를운영하거나그런경우는별로없지만어떻게든연관된경우가있을수있을까봐안전장치라고좀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이제저희위원회구성을하게돼있는조례에보면대부분이런내용을다넣게돼있어서이번에도개정할때저희가좀넣게된그런내용입니다.

이것은제가보기에는굉장히좀형식적이지않나,그런생각이들고요. 지금개정안은처음부터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잖아요. 위원회소속인사람이또어떤일을했을때그사람만제척을한다든지회피를한다든지해서이게회의가진행되어서어떤일이이루어진다라는거는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

네.

그래서어차피개정을하실거면확실하게그위원회소속인사람들은해서는안돼요. 사실은뭔가를여기에아트센터에관해서어떤상황이어떤일을위탁을받는다든지예를들어서등등의,저는이루어지면안된다는소리예요. 같은식구끼리예를들어서봐주기식밖에더되냐고요. 그사람빼놓는다그래서그사람위원회가빠졌는데우리끼리점수예를들어서심의를한다,저는이거는뭐그냥집안잔치하는것밖에안되잖아요. 그래서위원회구성은처음부터그냥아예잘돼야지맞다고보고요. 이거를뭐안전장치로지금한다고해서크게달라질거없다는거죠. 말씀좀해보세요.

일단위원님이제저희가위원을구성할때위원님말씀처럼그렇게엄중하게검증한다고제가말씀은드렸는데요,위원님명단을보시면분야가많이다르긴합니다,서로관련하는분야가. 그래도이제아마서로얼굴도알고이러실수도있으시겠죠. 이제활동하시는영역이비슷하니까,문화쪽이니까같이만나고뭐이렇게하실수도있겠지만이제한분뺀다고해서다른분도같이동조하지않겠냐,이런우려도당연히생길만하지만그분들이또그래도위원님이신데이제그런걸저희가좀믿고일단하고있는그런거고요. 이기피와제척사항은위원님전부서에서공통되는그런내용으로좀봐주시면좋겠습니다.

제가과장님,여기에서어쨌든타과거그냥하나예를들어서말씀드릴게요. 지금현재그렇게운영이되고있더라고요. 같은운영위원회소속인데그사람을빼고거기에위탁을주고있어요,위탁심의를하고있어요,보니까. 그센터장을빼고위탁심의가이루어진단말이에요. 결국은아니,그냥가족끼리하는거랑마찬가지라고저는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위원회구성이이렇게되면안되지않느냐고제가어쨌든이야기를해서뭐빼겠다라고,바꾸겠다라고이야기는들었는데지금여기도이제아트센터도결국은똑같은상황이거든요? 그래서위원회구성에있어서저는그항목을정확히넣어주셔야된다고생각해요,여기에대해서뭐안전장치로다시이렇게뭐부칙을만들게아니라.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다른과도다이렇게돼있다고하는데아닌거는고쳐야지요,그렇죠? 객관성을띄어서밖에서봤을때‘저거집안잔치하는거자기들끼리다해먹는거아니야?’,이런느낌이돼서는안된다라는거죠. 저는충분히객관성은띄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그사람을,한사람을빼고돌아가면서여기가위탁받을때는그사람이빠지고이쪽에서위탁받을때는또이쪽에서빠지고,그래서항상이렇게재위탁이되고,저는이제이렇게되는거를봤을때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충분히고려를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부위원장님저행정국장입니다.

네.

예를들어지금말씀하신내용은좀이런취지같습니다. 저희가어떤민간업체에예를들어서위탁이라든지그런말씀인데사실그런경우에는위원을정말로선정을잘해야됩니다,지금말씀처럼. 해야되는데,거기에이제같이종사하시는분이아니면대표가예를들어서해가지고하다보면그런생각이드는데,예를들어서이런경우는보시겠지만각종전문분야거든요,사실상. 미술협회,서예협회,각분야별대표하는사항들이고저희가이제어찌보면여기아트센터운영관련해서는그런상황까지는저희가봤을때는발생되지않고그래서저희도다른위원회,보통위원회,아까예를,생각하시는그런위원회말고인사위원회같은데를보면예를들어서갑자기우리가다양한분야의전문가분들을모시고상당히오는데갑자기예를들어서어떤자기가아는분이있으면스스로회피신청을합니다,예를들어서그런사례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아까그사례는제가봐서는좀특수한예를들어,충분히그럴수있다고봅니다. 그런데이거는좀경우는다르다,그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보면‘단원의자격및선발’에보면예전에우리중랑구의구립합창단이연령이몇세까지되어있었죠,과장님?

네,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60세까지로돼있었습니다.

그런데왜이번에는조례개정에서64세로지금올렸습니까?

사실은이제실버합창단이65세이상부터구성이되기때문에여성합창단이60세로끝나고61세부터64세분까지는사실활동할수있는곳이없었습니다. 그런민원이계속저희한테제기가됐었고요. 그래서이번에개정할때연령을맞춰서여성합창단이끝나면실버합창단으로흡수될수있도록이렇게연령을조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했던부분,걱정했던부분도사실은본위원도사실걱정이됩니다. 왜냐하면어디에있는단체에서장기적으로사용을했던경우가있어요. 그래서어떤분이항의하러저한테왔어요. 저도사용을좀하고싶은데뭐때문에이제그분들을사용못하게했는지어쨌든이유는나중에들어서저도알고있지만그런부분도좀형평성에맞게아니면공평하게돌아가면서아니면누구든지이용할수있게사실은그걸만들어줘야되는데그런부분이사실은조금부족했어요. 그래서아마지금아트센터도과장님께서조례를만들어서이거를운영을이제하려고하는데동료위원이지적했던부분도사실은그런맥락하고비슷합니다. 이게이제하다보면본의아니게자기네끼리돌아가면서이렇게또그거를사용할경우가생깁니다,어쨌든본의아니게. 그러면제3자가보면그거를형평성에맞게아니면공정하게이렇게운영을좀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그런부분이좀생겨서아마이제위원님께서는그부분이걱정돼서어쨌든지금조례만들때확실히좀만들어서그런일이없도록하는그런바람으로아마질의를한것같은저또한마찬가지입니다. 이게여기뿐이아니고,아트센터뿐이아니고여러군데에있습니다,우리지금구청에서관리하고있는데도. 한쪽으로만치우치지않게이렇게공평하게여러사람이사용할수있게많이좀신경써서운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개정안의부가세면제하고밑에보면과장님유의사항이있어요,유의사항. 유의사항에1항,2항이,2항에전시준비및철수를위한대관료는전시대관료의50%할인을하는데,또3항에준비및철수대관시야간작업이필요한경우는2시간기본단위로1일대관료의50%를할증하고것으로나와있는데,이게이제야간에뭐철수를빨리안하거나야간에철거할때이제어차피거기를전시했던기관에서철거를할텐데이게보통은전시를하고나서끝났을때야간에보통하는것이원칙이라고보거든요,아니면뭐다음날한다든지할텐데. 이게2항과똑같이전시준비및철수를위한대관료의50%할인을해주는것이맞지않은가싶어요,제생각에는. 오히려특이하게이제야간에작업,보통야간에철수를하게되겠죠,전시하고나면. 아니면시간이있으면오후에도하겠지만이상황이과연이게50%할증인데,야간에했을때는. 이것이굳이이렇게까지필요할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이게어떤의견때문에이렇게기준을뒀는지.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이제위원님,대관을할때사실은이제준비하고철수하는그것까지해서대관을해요. 그런데업체입장에서보면첫날하고마지막은사실뭐전시를해놓은거는아니고작업하는기간인데첫날하고마지막은50%이제저희가감해서해주고있는내용이거든요. 그내용만으로는사실업체에서충분히전시준비나철수를할수있는시간입니다,하루를50%감해주니까. 그런데그것말고이제야간으로까지넘어가게되면그거는업체에서바로할수있는거를야간으로늦어지는그런경우이기때문에그시간6시내로철수하도록하려고하는그런장려차원에서그렇게제재의조건을넣은것입니다.

그러니까이제혹시라도이거를낮에나그시간안에일찍철수를할수있는데도우리가또다른내일계획이있고이러는데철수를안하거나뭐늑장을부려서이런것이염려돼서만들었다는말씀입니까?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제460호서울특별시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을제안한사유를말씀드리면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해서주민의다양한예술활동참여욕구를해소하고지역문화예술진흥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3조와제4조에서는구립문화예술단체의기능및구성,제7조와8조에서는단원의자격및선발,제9조와10조에서는단원의위촉및해촉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서구립문화예술단체참여계층을다양화하고주민의삶속에서문화예술을누릴수있는기회를확대해서삶의기쁨과품격을높이는문화도시중랑을실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아까제가질의를하다가좀착각을한것같습니다. 아까이제질의하다가만중랑구의구립합창단이예전에는60세까지있었어요. 그래서운영을했었는데그다음에이제저희가실버합창단을다시만들때본위원이건의한부분이있어요. 그분들이60세까지구립합창단에서어쨌든노래를부르시다가이제중간에그만두고65세까지실버합창단까지있으려고하면4년동안갈데가없어요,그분들이. 그렇다고실버합창단에들어갈연령은또안되고,그래서이제제가그때‘그러면구립합창단은64세까지하고65세도래되면그분들이실버합창단으로자연스럽게갈수있게조례를개정을해서운영을하십시오.’라고했더니그때담당과장님께서뭐라고말씀하셨냐면‘우리나라국가공무원들이정년이60세인데그거에맞춰서이분들도그렇게조례를만들어서그렇게밖에운영을못한다.’라고얘기했어요. 그런데어떻게이거를바꿔서64세로또늘렸습니까,공무원이64세로늘어났습니까,과장님?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아니고요,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사실애초에여성합창단도64세까지로해서서로이어지게,실버합창단으로이어지게하는게맞았다고생각합니다. 아마그당시에좀거기까지생각이미치지못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때당시합창단에서어쨌든구를위해서그래도대표성을띠고그분들이1,2년합창단에소속돼있는분들이아닙니다. 젊었을때부터제가알기로는그합창단에소속돼있어서중랑구를대표해서대회도나갔었고나름대로그랬던분인데,나름대로자긍심이있어요,그분들도. 그런데더노래를하고싶은데조례개정이돼서연령으로제한이돼있어서노래를못한다고해서개인적으로도찾아온적이있었습니다,그만두시는분들중의일부가. 그래서이제제가그때도많은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어쨌든조례때문에이게좀그분들이노래를못해서,지금와서또뭐라고이야기를하냐면요,‘위원님!왜그때는저희가그렇게얘기했어도조례개정을안만들고못하게해놓고이제와서지금65세로만들어놓으면그러면저희가지금중간에어디로가야됩니까?구립합창단으로도로들어가야됩니까?실버합창단으로가면자격이안되고,그러면차라리63세부터실버합창단을만들어주십시오.그러면저희가실버합창단으로들어가겠습니다.’라고이야기를합니다. 그분들이지금구립합창단으로들어가기는또아닌거예요. 왜냐하면,뭐들어갈수있겠죠. 본인이이제좋아하면들어갈수있지만그래도그건또아니라고보여지나봐요. 이제그런얘기까지도나옵니다. 그러면우리가지금국장님이아까잠깐언급을하셨지만지역문화예술의진흥을위해구립합창단을설치한근거가어쨌든지역분들의자긍심이라든지아니면합창단을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아니면문화예술단체를위해서또한건전한음악을보급하기위해서이렇게조례개정을해서운영을하라고하는데진작이것을하셨어야돼요,사실은요. 이렇게그냥탁상론으로앉아서이렇게하실게아니라,저희의원들도물론어떻게하는것이법에맞는지를사실우리도겪어보지않아서잘모르지만그래도사람들이통상적인예가있잖아요. 그렇죠? 그흐름을사실막으면안돼요. 이분들도물론다른데가서노래부를수있어요. 얼마든지부를수있는데또그래도이분들은애착이좀있나봐요,구에서이렇게하고싶은마음이. 그래서어쨌든좀아쉬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또한나름대로조례개정에서지금실버악단이라든지청소년오케스트라를만드는것은참진짜잘하셨다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저도그얘기를많이했습니다. 우리중랑구가교육예산에엄청나게지금장학금제도도만들고그랬는데물론공부잘하는아이들한테장학금제도사실은좋지요. 그런데그것만이다가아니잖아요,그렇죠? 공교롭게우리지역적으로중랑구가공부잘하는아이들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사실은. 여러방면으로잘하는아이들이참많아요. 예능쪽에,체육이라든지아니면음악쪽이라든지이런데관심있는아이들이사실많거든요. 또이렇게조례개정을해서이런분들이실버악단같은경우는사실주민들이다는아닌데일부가참많이원하고있더라고요. 그러면과장님께서는이거조례개정을하면실버합창단이라든지청소년오케스트라가연습할수있는이런장소가혹시어디계획하고는있나요,과장님?

저희가내년에묵동청년주택부지2층에30평정도문화예술을위해서연습장을마련할계획이있습니다. 그장소를활용하고요,이제저희가방음이나제반설치를다해놓을거니까요,거기를사용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요,어쨌든또그런장소가마련이된다고하니주민들이많이좋아할거라고사실보여집니다. 이분들이그렇게연습할곳이마땅치않아서,악기들이라는게소리가크잖아요,그렇죠?

네.

그래서마땅치가않은데어쨌든이런자리를작지만만들어서운영을한다고하니어쨌든감사하고요,그다음에4쪽에청소년오케스트라에보면,4쪽맨위에4번인가거기에보면‘청소년오케스트라,구에거주하는만7세이상18세이하의사람또는구소재초·중·고등학교재학생.’이렇게되어있거든요.

네.

사실은이부분도어떻게보면꼭이렇게항목을집어넣는것보다7세이상18세이하중랑구에거주하는모든학생들한테,주민들한테이렇게하는것이더포괄적으로이분들이참여할수있지않을까이런아쉬움이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학교안다니는아이들도있어요,많지는않지만있어요. 그러면그런아이들은갈데가없잖아요,사실어떻게보면. 그렇죠? 그것도지금그런아이들말고도다른데서도공부하는아이들이있잖아요. 그런아이들은그럼정식으로학교에서인정하는학교가아니잖아요. 맞나요?

위원님,이제이내용이구에거주하거나또는구소재학교에다니거나,그러니까둘중에하나만되면되니까요,학교를혹시못다니더라도구에거주하면신청할수있는자격은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구에거주하는만7세이상18세이하의사람’. 그러니까여기에다콤마를찍든뭐점을찍든‘또는구소재초·중·고등학교재학생등’이렇게해놓으면참좋은데말어귀가조금이음새가이어지지가않네요,그렇죠?

네,좀자연스럽지는않지만,

자연스럽지가않네요,뭔지모르게. 그래서사람들이언듯보면이거뭐학생들만꼭여기오케스트라에들어가야되나이런또의구심이생기는데그의견은어때요,그럼과장님,구에거주하는만7세이상18세이하인사람?

위원님,이렇게해도본인이관심이있어서보시면,학교에안다니는학생이만약에본다면‘아,내가구에거주는일단하니까되겠구나.’라고생각은될것같습니다,판단은. 이제판단하는데문제가있는것은아니니까이대로좀봐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그래도상관은없죠. 뭐어차피이제아이들이거주하는아이들이니까어쨌든여기에보면꼭학생들이아니어도거주하는사람으로표기는되어있기는해도조금문구가매끄럽지가않네요,그렇죠?

네,자연스럽게막읽어지는것같지는않지만내용은이제,

내용은그런데좀문구가매끄럽지가않네요.

네.

네,저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김미숙위원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제461호,서울특별시중랑구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중랑구작은도서관의운영및지원에관한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해서지역내에공·사립작은도서관의활성화를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제1조부터제5조는조례의목적,기능등에관한사항,제6조부터제9조는설치기준,지원,위원회등에관한사항,제10조부터제15조는운영인력,운영시간,자료등작은도서관운영기준에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을통해서중랑구작은도서관의내실을기함은물론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을수행하기위한지원등을통해중랑구민에게양질의독서환경을제공하는중랑을실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하여김미숙위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2호에는작은도서관용어의정의를수정하였고,안제5조제4호에는‘지역주민들’을‘지역주민’으로수정하였으며,안제11조제2항에는공휴일을명확히규정하기위하여수정하였고,안제16조에는준용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