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지난10월6일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망우지구단위계획),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구립중화경로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ㆍ청소년의상속채무에대한법률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총11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방역수칙준수를위하여이번임시회기간에도집행부공무원의참여는최소화시키고자하니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오화근의원님의제안설명에앞서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비말차단용가림막이설치되어있는만큼이번회기에도조례안을발의하신의원님들의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석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오화근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여러분! 오화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와생태계파괴등이전세계적인환경의제로대두되고이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환경교육의중요성과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와지원을위한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구청장의책무를,안제4조에서안제9조까지는환경교육위원회설치와그기능을비롯한환경교육의활성화와지원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안제10조부터안제15조까지의환경교육센터의설치와운영및위탁등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의견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ㆍ청소년상속채무에대한법률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오화근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여러분! 오화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ㆍ청소년상속채무에대한법률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아동과청소년이부모의사망등으로인한채무상속으로경제적,사회적위험에처한것을방지하기위한법률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이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데기여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4조에서제8조까지의지원대상,범위,방법및지원신청과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는본제도의정착과내실있는운영을위한홍보등에관한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의견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께서의견이없다는말씀해주셨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한국수화언어의사용환경을개선하고활성화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청각장애인과언어장애인의언어권보장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5조와제6조에서는노인과한국수어사용자들의편의증진을위한지원내용을명시하였으며제7조에서는수어통역전문인력에대하여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의견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463호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당센터는학령기이후집중지원이필요한중증성인발달장애인의평생교육을지원하기위해서설치된시설로서발달장애인법및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 2019년4월22일개소해서우리구와사회복지법인성민간에처음으로위탁계약을체결하였으며2021년12월31일자로위탁계약이만료됨에따라2021년9월15일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고2021년9월30일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현재사회복지법인성민은우리구를포함하여서노원,동대문까지총3개의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운영중에있으며중증발달장애인이고정행동매뉴얼발간등법인이여러분야에서지원하면서협력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외에도발달장애인당사자의삶을변화시킬수있는능력과강점을찾아내어서성인발달장애인으로새로운사회적역할에대한가능성을확대해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구립중화경로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마이크볼륨을조금높여야될것같아,잘안들려,국장님쪽.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오늘의안번호제465호구립중화경로복지관재계약건을보고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구립중화경로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으며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서상임위원회에보고되는사항입니다. 구립중화경로복지관의수탁기관은사회복지법인자광재단입니다. 2021년12월31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서2021년9월29일민간위탁재계약적격심의위원회를개최하였고2026년12월31일까지5년간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으며12월중에재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인자광재단은1955년7월28일설립된복지법인으로서복지관련사업등을수행하고있으며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구립중화경로복지관이평생교육,재가복지,보건의료등의업무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재계약적격심의위원회에서총점81.6점으로이게재계약이결정이됐는데요,81.6점이면이게제가알기로는그렇게후한점수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일반적으로우리가민간위탁을재계약을심사를할때는아까좀전에다녀갔던그부서의경우에90점이넘었던걸로제가기억을하거든요? 81.6점이,보통70점을넘으면재계약을하게되는데81.6점이제가보기엔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그렇게높은평가는아니라고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제가생각하기에도크게높은점수는아닌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이경우에지금위탁기간이5년간으로지금돼있는데이게특별한규정이있습니까,혹시? 5년으로해야되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최초위탁기간이2008년1월이었는데요,그때부터2016년까지는재계약이3년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2016년8월에법이개정이되면서재계약기간이3년에서5년으로연장이된부분이었거든요.
이병우위원
5년이내아니에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5년이내가맞습니다.
이병우위원
5년이내인데법이개정이됐다고해서우리가예컨대3년에서5년으로기간을이렇게확대하는게적절한지좀고민이필요해보이는데요. 혹시재계약을하실때계약기간을조금저는줄이는게맞다고보는이유가뭐냐면,첫째는저희가이제지방자치단체고요. 지방자치선거가아시다시피4년단위로실시가되지않습니까? 이거는민선,예컨대8기때는재계약이한번도없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 그기간에대한저는좀충분한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재계약을하실때이기간을축소조정해서가능하면적어도3년단위로환원을하시든지아니면최소한민선기수가있지않습니까? 이기수를좀조정을해서맞춰주는게저는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적어도4년까지로하든지3년단위로하든지해서해야지,예컨대2022년1월1일부터’26년12월31일까지5년으로해버리면예컨대민선8기기간,2022년7월1일부터2026년6월30일까지는전혀계약사항이없어지는거예요. 지방자치제도의선거주기하고재계약위탁이부분은저는사이클을좀맞춰줄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혹시고려하실용의가있으신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의견충분히공감하고요,많이고민좀해보고고려좀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시말씀드리지만,계약기간은,위탁기간은저는충분히조금더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법규정이5년이내로증가됐다하더라도굳이우리가그이내라고규정이돼있기때문에이렇게무리하게확대를해온관행에적절한검토나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말씀드렸으니까부서차원에서충분히고민해서위탁기간은기존해왔던5년이아니라아까도말씀드린내용처럼지방선거주기와가능하면연동시킬수있는방안으로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 지금저희구에자광에서지금위탁하는곳이또있죠,여기말고,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구에서위탁하는곳이요?
조성연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자광재단에서위탁한게이곳말고또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면목종합사회복지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두곳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동료위원이지적한것은고민해보시겠다니까그렇게고민좀해보시고동료위원지적한내용이그이내로돼있기때문에어느정도가능하다,이렇게본위원도생각을합니다. 아울러서이게5년계약을했다하더라도매년평가를하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평가합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평가를해서계약을했다하더라도평가를해서평가기준에미달이되면행정조치를지금하도록돼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이제매년평가를해서한다하더라도사실계약기간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전에는3년으로돼있다지금5년으로늘리는꼴인,만일이렇게한다라면늘리는꼴인데사실계약기간이남아있는데평가로해서행정조치한다라는것은다른문제점이남게돼있어요. 그래서아무리그평가기준에의해서내년도계약을갱신한다하더라도과장님지금답변했듯이그부분은아마다른데,그러니까꼭저희구만또,다른데다이렇게하는데우리구만또이렇게기간을단축하거나하기는좀무리가있을겁니다,행정이라고하는것이. 그래서상위법령에위배되지않고또다른곳도그런경우가있다라고하면고려를하되또상위법령이나다른곳이그런곳이없는데우리과만또그렇게한다라고하는것도,이자광이저희구만하는게아니고본위원이알기로는전국적으로해요,이자광재단이. 원래자광재단이태동된게충북옥천에서태동된법인입니다,그런데이게자광재단이전국적으로상당한복지쪽의위탁을받아서운영을하고있는단체인데이게쉽지않을겁니다,아마. 그래서그런것들은잘검토해서하시고계약을할때그단서조항을우리가넣을수없겠습니다마는기존에있는평가기준을정말강화해서이복지부분은시스템에의해서돌아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그런평가기준을강화해서언제라도평가기준이미달이되면계약을해지할수있는그런것들을계약기간에다시한번검토를좀세심하게해서계약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본위원이지적을좀,부탁을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실수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지금현재우리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건보다도제가어르신복지과기때문에관련이된거라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자료요청을했었어요. 그런데자료요청을했는데도불구하고일주일이지났는데도자료가안와서오늘아침에연락을해서제가자료를받았어요. 그런데과장님,구립경로당하고사립경로당의물품지원현황을제가받아서봤는데빠진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왜그부분은빠졌는지,아니면그런물품지원현황이우리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또들어온지원금으로해준부분도있는지,그거우리과장님한번답변해주실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이빠져있다는거는자체적으로운영비에서구입을하셨을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에요,제가직접경로당을통해서돌았는데우리구에서다해주셨다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묵1동4단지아파트경로당은올해물품들어간게없는걸로제가확인을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런데거기식당에식탁이라든가의자를전부다교체를해주셨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2019년에교체가된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그러면어르신복지과에서다해준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때는코로나이전이었고그경로당에회원님들이많이계셨는데좌식으로앉아서식사를하다보니무릎관절이나,
장신자위원
아,그거는참잘했다고저는보고있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그때바꿔드린,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제그런부분도,사립도그러면전부다지원이가능한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020년도부터사립경로당에도일부물품부분만지원을하게끔저희가계획을세웠습니다. 사실2019년,
장신자위원
그거기준을어디에두고그렇게계획을세웠나요? 이거는2019년도에들어간거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묵1동4단지아파트경로당은제가그부분은다시한번2019년인지’20년인지는다시한번확인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구립경로당에만물품이지원이사실돼있었는데요,청장님방침으로해서2019년하반기부터사립경로당까지도일부물품을지원할수있는방침을받아가지고,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방침을어떤기준에의해서그렇게지원을하게되었는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기준은노인복지법에의해서하고요.
장신자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24조에비용의보조가있는데거기이제노인여가복지시설에보조를할수가있다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그자료를저한테좀첨부해주시고요. 지금현재보면36개소,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갑자기,갑자기없던지원을계속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경로당에계속지원을해주는데도불구하고36개소에41개품목이라는약3,400만원어치의물품을,지원을갑자기늘어나니까저로서는안물어볼수가없었어요. 저는물론경로당을제가순회를하면서,그래서제가이번에자료요청을했는데,자료요청을했는데도불구하고자료를저한테안갖다주셔서제가오늘아침에또얘기를해서받았는데지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한부분저한테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뿐만아니라우리위원님들한테도다제출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구립중화경로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마치기전에과장님,국장님,지금방금우리위원님들이굉장히좋은의견을주셨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심도있게좀짚어보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왜냐면여러가지법이연장이된만큼그렇게길게해주려면평가를할때상당히디테일하게해야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 법이이게재계약기간이길어져버리면약간좀늘어질수가있거든요,사람들이. ‘어차피우리는5년까지는가니까.’하는생각으로. 아까우리위원님들이굉장히좋은의견을주셨는데그의견은국장님,과장님,상당히깊이있게논의를한번해보시면좋겠다싶습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구립중화경로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헌신적으로힘써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환경부의재활용가능자원을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개정에따라재활용가능자원의종류,분리배출요령구체화및별표제목등을지침에맞게정비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를일부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재활용품고품질화를위해서플라스틱류의배출항목페트병의내용에무색페트병을별도로분리배출하도록하고비닐류는배출항목을신설하여서배출방법과배출품목을명시함으로써상위지침에따라서분리배출요령을우리구조례에명시하여적합한분리배출유형을설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건입니다. 현재공동주택에서는2020년12월25일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에의해투명페트병및비닐의분리배출이시행되고있습니다. 분리배출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어려운단독주택지역등에대해서는투명페트병,비닐에대한분리배출운영을1년간유예하였으며2021년12월25일전면시행에앞서서조례에해당하는품목을반영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의기대효과는현재재활용자체처리중인공동주택에서시행하는분리배출에더나아가서단독주택등의투명페트병및비닐의분리배출및정기수거일지정등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서재활용가능자원의고품질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일단이조례가개정안이제출된게환경부의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별표1이지금개정이됐기때문에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신거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별표1에제가찾아봤더니조례에위임된사항이어떻게돼있냐면요. 종량제봉투특수규격마대또는대형폐기물처리등지자체조례에따라배출한다고돼있어요,비닐포장재를제가지금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우리지금개정안을보시면비해당품목을적시를해두긴했어요,그런데그비해당품목을지금예시를해놨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랩필름,식탁보,고무장갑,장판,돗자리,섬유류등그리고괄호하고천막,현수막,의류,침구류등. 그런데저는이부분이,과장님,이내용이조례에위임된이유가뭔지혹시고민해보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제가봤을때는지역여건이조금다를수도있고요.
이병우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또현재시행가능한범위내에서세분화할필요도있다,그런목적이아니었나싶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장판,돗자리,이런게우리가일반적으로쓰는비닐재질로된종량제봉투에들어가는경우,이조례상으로는가능해지죠,그렇지않겠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이거는제외되는품목으로,
이병우위원
제외되는품목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종량제봉투가들어가면안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종량제봉투에들어가면안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위에보십시오. 비해당품목이적시가되어있어요,그렇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네,죄송합니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류로재활용되는품목에는해당이되지않기때문에비닐류로분류해서버리면안된다는얘기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내용이조례로위임이된이유에대해서고민을좀해보자는겁니다. 이게지금환경부규칙에서조례에위임됐기때문에지금이렇게특정하는거아니겠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예를들어서천막,현수막,이런부분은종량제봉투에넣어도문제가없을겁니다. 그런데장판이나돗자리,이런폐기물은종량제봉투에넣기보다는특수규격마대정도로구분을해줘야되는거아니냐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네,지금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은그렇게하고있는데조례상으로그게안돼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는. 그렇잖아요? 조례에혹시지금그렇게하고있다는말씀이세요? 이게지금그거규정하는조례아닙니까,다른규정이따로있어요,우리구에? 제가알기로는없습니다. 그러면비해당품목중에어떤품목들은예시를좀해서어떤품목들은종량제봉투에넣고어떤품목들은특수규격마대,또는대형폐기물처리,이런식으로항목별로구분을해주는게이게조례에위임된취지가아닐까저는생각을하는데요,그렇지않을까요? 다른조례가있습니까,우리구에? 이비해당품목을별도로처리할수있는규정이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다른규정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없죠? 그러니까이규정에,이별표안에이걸적시를해야되는거아니냐는거예요. 그러니까조례를개정안하시면모르겠는데이왕에조례를개정하실거면이환경부별표1이왜이내용을특정하지않고조례에위임했는지제가보기에는고민이좀부족했고조례에위임한취지에맞게비해당품목들을구체적으로구분해서종량제봉투에넣어서처리할수있는것과특수규격마대에넣어서처리할수있는항목들을저는구분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건여기까지해두고요. 위에잠깐페트병부분올라가겠습니다,플라스틱이요. 페트병중에서무색페트병은유색페트병및플라스틱과구분한다고했어요,이부분은이해는합니다. 왜냐면제가마포구조례를보니까이렇게돼있는데노원구조례같은경우에는이부분이특정이안돼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이거는주민들의불편이가중되는조례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긴합니다.
이병우위원
주민들의불편은가중되고,그러면예를들어서이렇게했을때조례가이렇게개정이되면이익을보는사람은누구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백색페트병이고품질자원화율이높기때문에그것은전체적으로국익에이익이된다,이렇게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대상을특정하자면. 이것도조례자체가다국익을위한거니까요,냉정하게따지면. 그런데저는왜이말씀을드리냐면어쨌든주민의불편이가중되는쪽으로조례가개정이되는데이부분에대한,이게만약에개정이되면예산편성에반영이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사항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사항은아니지만예산편성과고민해야된다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페트병을이렇게구분해서처리를할경우에는이재활용처리하는업체대신,그러니까주민들의불편은가중이되는데처리업체입장에서보면업무부담이완화되죠,그렇지않겠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런부분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주민의불편이가중되는쪽으로조례가개정이됐으면저는이부분은당연히예산편성에반영이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까지고민하시고지금조례안을개정하셨는지여쭤보고싶은거예요,마포구조례에는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노원구조례에는이렇게안돼있어요,이부분을아직까지는개정을않고있습니다. 그런데노원구조례도최근에개정이된걸로제가알고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게이제시행시기가임박해서일부2/3정도는개정이됐지만그외에는올해지금다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노원구는조례를올해개정을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9월달에,그럼에도불구하고이조항은안들어가있어요,페트병부분은. 기왕에조례를개정을하실거면저는그부분아까다시말씀드리지만처리업체에부담이완화되는쪽이라그러면주민들한테는불편함이가중됐어요,일종의패널티죠? 그런데이게균형을맞춰주지않으면실제로주민들한테는패널티가부여되는거고처리업체에는인센티브가부여되는논리적인모순이발생한다고저는보는거예요. 그래서조례를이렇게개정하실거면예를들어서재활용품처리업체에대한예산편성과정에서이부분이적어도반영을하거나아니면반영을해야되는지최소한의고민은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공통주택의재활용품은공동주택에서자체적으로업체와계약을맺어서가져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건저희가공동수거를하지않고있고요.
이병우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의재활용품만저희가공동수거하고있는데지금공동수거된제품을재활용봉투에,일반봉투에각각담아서보내도지금사실재활용선별센터에서이것을나눠서처리할수있는시스템은아직안되어있습니다. 같이파본기를거쳐서같은라인을통해서이게분류가되기때문에좀다시섞일가능성이높은상황이긴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럴거면이규정을굳이개정할필요가없는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개정하고분리배출을실행시키는이런차원에서시작을하는거고요,이거에맞춰서저희가재활용분리를좀개선할사항은개선을하겠습니다. 이자체를재활용선별업체를운영하는업체에이익이,일손이줄어든다,이런직접적인영향은현재로서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주민불편만가중되고실효성이없는부분아니에요? 부칙을잠깐보시면좀전에답변하실때공동주택은별도로하신다면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자체계약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자체계약에서하면이조례에적용을안받습니까?
적용을받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용받으시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그러면어찌됐든금년12월25일부터적용한다고부칙에적시를해놨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좀전에답변하신것처럼실제로처리업체는특별히무슨업무부담이완화되는것도아닌데그러면굳이이것을해야될이유가뭐가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우선분리수거를하기위한우리주민들의이런행태를저희가좀계도차원에서시작을하는취지고요,이렇게하다보면이선별센터에서일부직접적인분리에 순이익은없지만그래도좀차등적으로들어오는부분이있어서큰틀에서저희도시작을해야될단계다,이렇게보여지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실이익은별로없다는취지아니신가요? 현재시점에서보면실이익은없다는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선별센터에서실제적으로요부분이나눠진부분이큰,어떤기대이익이크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실이익은없고주민들의불편은가중되고이런개정을왜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런방법은현장에선별장이나그런운영개선을통해서반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그부분은알았고요,좀전에처음에얘기했던내용으로다시한번돌아와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좀전에제가말씀드렸던폐기물의종류별로구분하는거에대해서는어떠한입장이신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종량제봉투와특수규격마대에분리할부분을명시할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말씀인걸로이해가되는데요,이게지금현재저희가안내를하고또인지가돼있는선에서지금저희가주민들이배출을하고있는기준이있는건데요,
이병우위원
그기준이지금까지는없는거잖아요? 없는기준으로현재시행이되고있다하더라도기왕에지금조례를개정하고있는시점아닙니까? 현재조례를개정하는이시점에서저는이부분을고민을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래서생각을,위원님의견을저희가알겠습니다마는이중에어떤품목은종량제봉투에넣어라,어떤품목은특수규격마대에넣어라라고딱기준을정한것은배출자로하여금과태료부과를또해야되는그런어려운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재활용은안되니까종량제봉투또는특수규격마대에분리를하도록저희들이포괄적으로명시를하고있는거고요. 단지이게특수규격마대로하는게더좋을것이다라는판단은저희가다른기준에따라서논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마포구조례를지금보고있는데요,마포구조례는지금어떻게돼있냐면대체적으로같습니다. 같은데,비닐,장판은제외한다,이것만특정돼있어요. 이런식으로저는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적어도. 왜냐면이조례대로하면이조례대로하면예를들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장판이나돗자리이런폐기물을비닐봉투에담아서처리를해도저는현재규정상으로는제재할방법이없어요. 그러면우리가특수규격마대를소비하시는그런분들은비닐재질로된종량제봉투하고특수규격마대는일단금액이다르지않을거아니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금액차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차이가있는데어떤주민들은특수규격마대에배출하고어떤주민들은비닐종량제봉투에배출하고저는이게적어도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해요. 과태료부과하고는저는필요하면과태료부과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마는왜냐면무게를감당하지못해서비닐이찢어지는경우가왕왕있는게저는이런경우라도생각하거든요. 그런데특수규격마대에담아서배출하시는주민들이사실은상대적인불이익을당하고있는거고요,그걸저는집행부에서방치하고있다고생각하는거예요. 그래서제가좀제안을드리자면점심시간동안에이부분을조금고민해서결론을내고이조례를처리하는게저는적어도우리가조례를개정하는과정에서취해야될적절한자세내지는태도가아닌가생각합니다. 하여간2시간정도면충분히고민이되지않겠어요,결론도도출이되고. 왜냐면이자리에서제가이건이렇게해야됩니다,저건저렇게해야됩니다하는것까지제가생각은갖고있습니다마는그렇게하는것보다는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부서차원의고민이있어야된다는문제의식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적어도어떤품목은종량제봉투에넣고어떤품목은특수규격마대에넣어야된다라는최소한의구분은저는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저희부서에서그동안에업무를민원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봤을때이게일반적으로돗자리나또는장판이나이런것들이사이즈가클것이다,내지는좀이렇게비니루를해칠정도로딱딱하다여겨질수는있겠습니다마는이게꼭그렇게만단편적인게될수없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네,문제는넣는순간에는비닐이찢어지지않습니다,이동하는과정이나아니면처리하는과정에서비닐이훼손되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부서입장에서는물론주민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의문을갖고있는것은사실이긴합니다,하지만저희가그때마다전단지나안내를통해서적정한배출방법을알려드리는과정에이게마대에담기어려운부분에처해져있는부분의입장들이 있고같은재질이라하더라도또종량제봉투에담기에어려운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그때그때상황에맞게끔버릴수있도록좀,안그렇게되면,
이병우위원
과장님,보십시오. 재량권의문제인데요,재량권이라는걸우리가조례를만들면서그부분을고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 기준이하나의기준으로제시가돼야되고요,그과정에서예를들어서‘아,이건이렇게하고저건저렇게한다.’고그러면우리가입법을해야될이유가뭐가있습니까? 다시말씀드리지만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이부분을좀고민을해서저는여기서조금매듭을짓고가는게좋지않나생각을하는겁니다. 우리가이조례를통과를시켜서예컨대주민들이이걸봐요,그러면주민의눈으로이조례를봤을때이런비판이저는따라온다고생각을합니다,‘이조례로따지면장판이나돗자리든종량제봉투에넣어도문제가없네.’라고생각을할거란말이에요. 그런데이게지금사실상이거는신설되는거아닙니까,그렇잖아요? 관행적으로해왔는데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까지는이게없었으니까별문제가안됐을수도있어요,그런데예를들어서이게사실상조례별표가비닐처리항목이새로신설이되어서하고있단말이에요. 그러면이부분을신설하는과정에서는저는적어도구분을해주고가는게맞다는거죠,지금까지는없었으니까제재할방법이없었지만이제는제재의문제가아니라실제로계도할수있는근거도저는생기는거라고봐요,그렇게했을때. 그런데이렇게해놓고나면장판이나돗자리는특수규격마대에넣어야됩니다라고하든지이렇게할수있는방법이없는거아니에요,이대로하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특수규격마대는사이즈가한정이돼서나오기때문에지금은큰거를못만들고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75ℓ까지나오고있고요,지금이부분이좀어느정도,
이병우위원
그부분은현행대로하면돼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이폐기물이특수규격마대에들어갈수없는규격이다,그러면예를들어서정상참작이나정당한사유가인정이되는거죠,문제는반대의경우는어떻게하실거냐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취지는이게이제비닐류를재활용되기어려운상황이비닐류로버리지말고적정한매립장으로갈수있거나소각이될수있는부분으로버리도록하라는큰틀에서있기때문에이것에대한품목을지금마대나봉투를구분을해놓으면저희가과태료부과에도근거가될수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과태료부과의근거를마련해야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사실주민들이어려워하는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어려워하는부분은보십시오,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까지는이게없었어요,규정자체가없었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규정을만드는과정아닙니까. 이만드는과정에서그정도고민을안한다는게말이돼요? 고민할필요가있는거죠. 아까도다시말씀드리지만조례에이걸위임한이유가뭐겠습니까? 지역사정에맞게하라는거고요,기왕에없었을때는모르지만그러니까관행적으로해왔던부분이에요,관행적으로여기는관례적으로해오던것을조례로사실상새로제정하는거아닙니까,그렇죠? 비닐류는신설입니다,그렇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안만들어서지금까지관행대로해왔으면모르겠지만이왕에만들고있는데굳이이걸구분안할이유가없다는거죠? 국장님,하실말씀이있으신거같은데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실질적으로생활을해보고있는저로서는솔직히양에따라서특수마대라는것이20ℓ밖에생산되고있지않고장판이큰양이나온다고그러면당연히,
이병우위원
다르겠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양에따라다른데말씀하신것처럼,
이병우위원
아니,자를수있어요,장판같은경우에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것처럼,좀더세분해서구분해서조례에명시함으로써재활용률을높여보자라는말씀을하시는거같아요.
이병우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저희가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은.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좀제안을드리면점심시간정도고민하셔서물론최종적으로이건어렵습니다하고간담회오셔가지고설명을하실수있다고저는봅니다. 그런데적어도우리가고민하는시간은좀필요해보인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조금식사를하고와서논의를계속해서정리를하고매듭을짓고넘어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전에제가잠깐말씀을드리면저도제가쓰레기를직접제가다분리해서버리는주부의입장으로말씀을드리면지금페트병,물페트병그거정도는저희가비닐이랑완전히구분해가지고하고그다음에음식시켰을때용기를저희가씻어서나가고이런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나가보면용기를씻지않고내보내는사람들도아직까지있더라고요,어쨌든이것저것떠나서지금이병우위원님말씀에저도적극동의를합니다. 그런데이쓰레기라는게지금우리가이렇게딱딱구분되어서하지만이게정말재활용거기가보면뭔가할수있으면주민들에게하나라도더해서내보내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보니까,워낙환경이그러니까. 그분들도어쨌든우리나라국민이고또그것이직업이고그것을생계로해서그직업을택할수밖에없는그런분들의입장도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쓰레기가세계적으로다보통일이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이게정말재활용할수있는거하고그냥아예버릴거하고는확실하게구분할수있는거하고는이번기회에정해서가는것도나쁘지않겠다하는생각을본위원은해봤습니다. 그부분은고민을해보기로했기때문에그렇게고민하기로하고요.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조금다르게생각합니다,저희가단독주택에서살고있기때문에요,지금현재조례올라온부분에있어서종량제봉투특수규격마대또는대형폐기물처리등에따라배출이거는포괄적으로단독주택에사시는분들이배출하는과정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했듯이저는이렇게가는게가정주부들이배출하는과정에있어서더효율적으로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제가단독주택에살다보니까지금현재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하나하나품목을정해놓는다고그러면굉장히불편한상황이벌어질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는,저는생각이개인적으로다릅니다,그런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저는개인적으로참고를해주시고요,단독주택에사시는,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하고는좀틀릴수가있어요. 그래서저는단독주택에서살다보니까이부분은어떻게보면은포괄적으로열려놓은거예요,그래서더편리하게이규격에맞게끔배출할수있도록해주셨던부분이기때문에저는이게맞다라고보고요, 그리고한가지는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자체업체하고계약을맺어서활용을하고있는데그러면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서도선별센터에서재활용품목이되는거안되는게막섞여서들어오는게많다보니까인력을구입을해서실제로이것을구별을하고있더라고요,저도이제실제로거기나가서일을하시는분도계시는데저는한가지궁금한것은공동주택부분에있어서는자체적으로계약을해서그러면그금액은어떤식으로매기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금액은시세에따라서입주자대표회의에서수거하는업체하고시장상황에따라서계약을맺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공동주택자체내에서가격들이다다를수가있겠네요,업체별로다를수가있는거예요아니면정해져있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다를수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를수가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가령물건이좀대단지같은경우는업체에서오게되면물건이많으면많음에따른추가적인이익이발생을하니까조금더금액을쳐줄수도있고요,조그마한물량에도계약과사람이투입돼야되니까같은재질이라도좀싸게들어가고그런경향이있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플라스틱류에서폐트병무색하고유색하고따로지금반투명하고투명하고봉투에나눠서분류를한다는건데지금과장님말씀처럼공동주택은이미그렇게다하고있고수거업체에서따로그렇게수게를해갑니다. 그런데지금일반주택이지금12월25일날시행하려고이렇게된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본위원의생각은이렇게하심으로써분리배출이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도사실재활용이나분리수거율이서서히좋아지고있는상황입니다. 여기에투명폐트병을별도로또분리한다는일은썩주부나이런주민들입장에서는내키지않는일이기는할겁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무슨말씀하시는지알았어요,그앞에도또우리선배위원님이나동료위원님들하고얘기를하셨으니까요. 일반주택에서반투명과투명을분리해서폐트병을또다시분리해서하면분리해서수거해가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일단분리된봉투가분류가됐기때문에그걸그냥차에다가그냥싣기는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또분리하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무슨차이가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오화근위원
제가선별장에가서일례로스티로폼을한번봤어요,공동주택에는스티로폼에테이프가이만큼만붙어있어도분리하라고합니다,테이프다떼라고합니다. 그런데선별장에가니까스티로폼에테이프가테이프가그래서한쪽에서는그걸또인력을투입해서그테이프를떼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동안에그러면일반주택에다가그런홍보안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홍보는하는데그게잘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그자리에서‘그러면이걸수거하지마세요.’그랬더니하시는말씀이‘그거수거안하면요,발로차고다니고요,막멀어져서오히려더힘듭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 그런데지금여기에물론법적으로이렇게하라고해서하는데제본위원의생각은이것을주민에게이렇게할게아니고공동주택중에서도뭐라그러죠,다세대주택같은지금음식물쓰레기기계놓으시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식으로그옆에분리할수있는것을해놓으시는게훨씬더우리주민들한테는주민들생각에는더유용한거같이요. 이거를이렇게하면이번주에저희집에서물을두개밖에안먹었어요,그리고식용류병이나이런유색이나왔어요,그러면예전에는그냥투명봉지에다가분리수거를해서다넣어요,고추장통이든뭐든닦아가지고다넣으면선별장에오셔서그거선별하시잖아요,그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그거를주민들보고선별하라는거잖아요,이법이,자연을함영하기위해서. 그런데과연주민들에게만그렇게할게아니고관에서는어떤정책을하시냐이거예요. 제가이얘기를드리냐면주민들은열심히분리수거합니다,수거해갈때는왕창다섞어서해가지고가서과연그비니루가남아있을지모릅니다. 주민들에게만이런것을할게아니고관에서도홍보를철저히하신다음에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말씀처럼패널티주려면줘야지요,그래야고쳐질거아닙니까? 그런데유감스럽게도재활용용품으로배출한사람을찾기란거의불가능하다고봅니다,거기에뭐이름이써있는것도아니고일반쓰레기같은경우에는주소라도있든지메모지라도있든지해서찾는다고하지만재활용제품을배출할때는그냥그것만해서버립니다. 그러면주민들이런조례를만들때좀고민을하셔야되는거예요,주민들만이아니고관도어떤협력을할것인지그것에대해서좀고민하셔야된다고보고조금아까비니루에지금종량제봉투하고특수규격마대인데요,특수규격마대는20kg이잖아요,그거는무게때문에저희같은경우는무거운것들을거기다넣거나일반봉투에못넣는것들을마대에다가넣거든요. 그러면어느정도는구별을해주시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그래서우리들이보면지금가장문제가되는거는이불류도문제예요,베개를,과장님,베개를어디다버립니까,베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에담아서버려야됩니다.
오화근위원
종량제봉투50ℓ짜리에베개하나들어가면꽉차겠지요,웬만한베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의류수거함에다가주민들이종종버리는경우가생깁니다.
오화근위원
몰래몰래갖다버리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몰래몰래,베개,그다음에골프백을여행용캐리어몰래몰래갖다버리잖아요,그거를갖다버리는주민의양심은또얼마나자기가뭔가를버렸다는거에대해서죄책감이얼마나크겠어요,그런것들을관에서어떻게하라는거는정확하게명시해주는것도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 50ℓ쓰레기봉투에베개하나들어가면끝이에요,그래서그베개를옷수거함거기위에다가올려놓거나그안에다가쑤셔넣거나이렇게한다고요,그나마공동주택은거기를관리하는사람들이있기때문에그게가능해요. 그런데지금일반주택에서는분리수거한다는그자체가사실은참어렵습니다. 그리고관도그것을일괄수거를다해가기때문에나중에청소차지나가는거한번보십시오,거의뒤죽박죽수준입니다. 그래서제가예를들은겁니다,스티로폼예를. 그거테이프떼는거개인이하면별거아니에요,자기한테온택배니까. 그래서그냥하얀스티로폼만내놓으면되는거예요,그런데제가선별장에가보니까그렇지않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들을한번저희가고민을해보시고하시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공동주택은다달라요,가격이다다른데거의비슷해요,업자가매기는거에대해서아까과장님말씀처럼많이나오는것은조금쌀수는있어요,지금문제는안가져간다는거예요. 조만간에공동주택정문에쓰레기들이다나와있을그런상황까지갔었어요,얼마전에. 안가져가니까계약을안해,돈을달래오히려. 큰마대값을5만원씩달라는거예요,한번치워갈때마다,그런애로사항도있습니다. 그런애로들어보셨습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그러면어떻게해야돼요? 공동주택도구민이니까바깥에내놓으면구청에서치워가야되는거예요,그렇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큰틀에서는공동수거가맞기는합니다마는지금그것을감당할만한여력이없기때문에저희뿐만아니라다른자치구도분리해서공동수거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공동주택에서그렇게쓰레기들을해가는것자체만으로도사실은분리수거에대한숙지가빨라요,그분들이잘해서가아니라버리고나오면지적을당하니까. 그런데일반주택은안그렇지않습니까? 내앞에다가이만한봉지하나내놓고이만한봉지하나내놔도나는분리수거한거야,그러면오히려비닐류쓰레기만더많아질확률이있다는거지요. 한번고민한번해보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의견들이나왔는데지금시간이11시45분을향해가고있는데우리위원님들지금잠깐우리가심사중에언급된의견들이좀다양하니까잠시정회를하고그다음에위원장실에서의논을좀하고그래서이걸수정으로가느냐아니면식사후에다시하느냐그렇게결정하면좋겠습니다,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심사중언급된위원님들의다양한지적사항에대해주의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정회후보다심도있게논의후속개하여심사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그러면지금시간이좀어중띠어서일단우리위원님들께서는이걸지금상임위원장실에서조금논의를하고요,그다음에식사후에이것을다시속개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이의가없으십니까,위원님들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청소행정과의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심사중우리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재청있으십니까? 수정안이요건을갖췄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은우리위원회를대표하여본위원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김진영위원장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심사중나온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심도있게논의한결과일부사항을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을대표하여본위원장이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이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별표1의재활용가능품목및배출요령에제7호비닐류중비해당품목부분을구체화하여주민들의이해를돕고단속시보다명확한근거제시가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수정안을제안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462호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노원구세모녀피살사건을비롯하여n번방사건,디지털성범죄등언론에계속보도되는성추행,성폭력사건에대해서올바른성인식부족으로일어나는여러가지사회문제들이다수발생하고있습니다. 또한잘못된성고정관념및편견으로시작된젠더갈등이사회적폭력,온라인테러등으로이어지는등사회적갈등또한고조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러한문제들을예방하기위해서구민을대상으로성평등교육과문화사업,성평등주민활동등의지원을통해우리사회의성차별문화를해소하고성평등한사회환경을조성할수있는자치구성평등활동센터설치가절실한상황입니다. 성평등활동센터는성평등활동에대한풍부한경험과전문성을갖춘법인이나단체에위탁운영함으로써성평등활동가를기반으로네트워크등을구축하여성평등사업을보다체계적이고안정적이며지속성을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규정에의거본위탁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직원의임면및재무회계관리,교육문화사업개발및운영,네트워크및민ㆍ관협력체계구축등센터의원활한운영과관리에필요한사항입니다. 성평등이일상이되는상식이될수있는중랑을만들기위해서성평등활동센터의설치및민간위탁동의는반드시필요한사항임을말씀드리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제출을하셨는데요. 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저희가오전에처리했던중랑구발달장애인평등교육센터라든지그다음에,잠깐만요,뭐였었죠. 민간위탁재계약보고서류하고요,의안제출하실때. 저는적어도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는좀더구체적인근거들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면요,2페이지,마번,소요예산잠깐보시겠습니다. 위탁예산이총2억8,000인데요,그중에반이상이인건비예요,그리고사업비는7,500정도고요,운영비가2,000정도입니다. 이면적,51㎡에조직구성이4명으로돼있습니다. 이게적절한지,예컨대이런정도의소요예산을투입해서민간위탁을실시를하는게적절한지우리가검토할수있는게한개도없어요. 저희가뭐를보고동의안에동의를해야될지,아니면보류를해야될지,내지는부동의를해야될지,반대를해야될지,저희가뭘가지고판단해야됩니까? 소요예산2억8,000이거적정하다고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말씀주신것처럼저희가최소의인력,꼭필요한인력을산출했고그인력들의호봉이5호봉기준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걸계산하다보니까인건비가조금많아보이는건사실입니다. 전체센터가유지돼서운영되기위해서인력은최소의비용으로채용돼야되는게맞긴한데요,예산편성의기준으로삼다보니까좀많은것처럼보이는게사실입니다.
이병우위원
현재51㎡면이걸평으로환산하면15평이조금넘습니다,15.5평이라고하겠습니다. 이공간에센터장1명과종사자가3명이면1인당몇평을지금점유하는거죠? 다른자치구들은지금이걸운영을하고있나요,어떻게? 혹시타자치구현황자료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현재도봉하고서초구가지금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두군데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구는상당히빠른구에속하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이부분을해서저희구가좀선도적으로하기위해서추진하고있고,현재도봉,서초도다4명정도로구성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경우에따라서는어떠한반론이가능하냐면요,서초가4명인데중랑도4명이라는반론도가능해지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사실극히일부자치구만추진하다보니까위원님이말씀한대로그런부분들이세세한어떤자료들이,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어찌됐든저희가이거를동의를해드릴지,어떻게해야될지,저로서는사실이자료만가지고판단하기쉽지않습니다. 그리고이것만가지고저희가동의안을처리를해드리는것은선출직으로서굉장히무책임한의정활동의결과물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부수적인자료들을좀제출해주십시오,저는그래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자료가준비가될수있습니까?
이병우위원
왜냐면다른,예컨대서초구나아까도봉이라고그랬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도봉하고서초의어떤시설규모,그리고성평등활동센터가구체적으로어떤활동을하게되는지,사업내용은성평등교육,문화사업,성평등활동지원이라고그러는데요. 이게활동센터까지만들어서해야될일인지저로서는좀의문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답변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이답변하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부분성평등활동센터에서주로하는게기본콘텐츠가구민교육하고찾아가는성인지감수성교육이기본적으로들어가고요. 성평등활동가양성교육하고성평등기념문화행사,그다음성평등북콘서트,그다음에콘텐츠개발및연구,성평등인식캠페인,그다음젠더거버넌스활동활성화지원,성과공유,아카이빙,홈페이지구축및홍보활동,그다음성평등네트워크구성및회의,민간협의체구성및간담회,성평등주민활동지원,이런여러가지부분을이제계획을해서하기때문에저희가여기에는다구성을못했지만이러한주사업이되겠다는걸저희가미리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센터에민간위탁동의안이이번회기에반드시처리돼야될이유가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이망우3동거점마을활력소가사실은한1년전부터계속그건축물이준공이딜레이됐습니다. 그런데그2층에저희가,마을활력소2층에성평등활동센터약50㎡를저희가하기로해서했는데금년,12월달에준공이눈앞에두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월에는반드시개소를해서운영을하기위해서민간위탁동의안을저희가이번회기에올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저한테주신자료에보면12월이준공일자인데예정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원을지금2022년1월로잡고있어서지금동의안을제출하신걸로봐집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아까제가여쭤봤던질문을다시드리면이번251회임시회에서이동의안이반드시처리돼야되는이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다음회기에처리되면안되는이유를,제가좀질문을바꾸겠습니다. 그러면다음정례회에서이게처리되면안되는이유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활동지원센터를선발하기위해서사전에민간위탁공모를또진행을해야되고이런절차도있기때문에지금처리가되면저희가11월,12월중으로민간위탁을공모를해서선정을해서준비작업을해서1월달에좀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이번회기에꼭해주십사하는,
이병우위원
준비작업을한달더드릴수있는거아니에요? 지금보시면수탁기관공개모집이11월입니다,3페이지향후추진계획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개최12월. 이게한달씩순연이되면,예컨대12월말쯤되겠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보기에는공개모집,그다음에심사위원회개최,개소,이걸지금거의3개월의일정을잡고해놨으니까지금이렇게주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게3개월까지걸릴일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제수탁기관을공개모집을공모를또해서선정을,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공개모집해서심사위원회까지개최되는데한달이면충분하지않을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런데저희가12월에하면12월말에그전기가끝나고나면1월부터해야되는데준공은다됐는데저희가건물을활용을못하고있는부분도있어서.
이병우위원
아니,건물을한달빨리사용하자고저희가시간에쫓겨서동의안을처리하는것은저는부적절하다고생각하고요. 더다른이유는혹시없으신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수탁기관공개모집하고선정심사위원회개최하는데공개모집할때도방금전에저희가사업들설명했던부분들,좀저희가정리해서,이렇게해서준비를좀기간을가지고해야지,바로12월에해서바로또이렇게한다는것은조금저희가봤을때는조금시간상이나여러가지봤을때지금해서저희가준비작업을좀준비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체사업비중에반이상이인건비고요,타구가지금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그걸저희가검토도필요하고,저는적어도이런센터의활동들은인건비하고사업비가적어도50대50으로편성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이예산은어떻게편성이돼있죠? 인건비가50%인데사업비는인건비의반정도밖에안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지금인건비라고그래서이사람들이단순하게사무실에앉아서만있는게아니고,
이병우위원
저는그얘기가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우리가복지정책예산을심의를할때보면처음에는사업비가많아요. 그런데이센터의경우에는처음부터지금사업비가25%수준입니다,전체사업비의. 그러면예를들어서이제2023년에는인건비가또증액이되겠죠? 그러면거기서부터서서히역전이될텐데나중에는예산의비율이아마이추세로가면제가장담하건대9대1로바뀔겁니다. 그래서처음에시작을하실때첫단추를끼운다라는마음으로철저하게검토도하고요,그리고출발은규모보다는내실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일단면적이51㎡예요,아까말씀드렸지만15.5평정도밖에안됩니다,4명이여기서근무하면한명이4평,한명당소요되는게. 이거는제가보기에는과하다는말씀말고는제가달리드릴말씀이없어요. 그래서일단서초와도봉이현재어떻게운영이돼있고인력이어떻게구성이돼있고하는이런부분들을제가비교할수있는최소한의데이터를가지고저는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자료만가지고는저희로서는이거를처리하는것은정말,아까도말씀드렸지만무책임한것같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지금방금전에말씀드린서초,도봉같은경우는한11평정도있고요,서초같은경우한6평정도에서,공간에서지금활동을하는걸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고요. 예산도지금도봉이한2억1,600,금년예산입니다,서초가2억정도가지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서초하고도봉은,도봉같은경우는도봉여성센터라고별도로센터가있습니다. 그센터장이겸직을하기때문에시설장한명분인건비가빠졌고요,서초도서초여성가족프라자센터장이겸직을하기때문에인건비한분이빠져서세명분의인건비로추진하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렇게말씀만하셔가지고는곤란하고요. 그렇잖아요,저희가비교할수있는데이터를보고검토를해야지,지금말씀하시는걸가지고어떻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바로복사해드리겠습니다,이부분.
오화근위원
다나눠줘야지,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요,
김진영위원장
전체다주십시오,위원님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시설개요를보면이용대상은중랑구민및성평등활동가등인데수용인원은15명이에요. 결국여기는저는어떤우려를할수밖에없냐면그들만의리그로전락할가능성이매우크다,15평남짓한공간에수용인원이15,이것도산출근거가뭔지모르겠습니다,저는. 사무실집기놓으면아마사람이들어갈수있는공간이얼마나있을지모르겠어요. 수용인원이15명이면말씀드린대로소수의인원이사실상거의독점하다시피,그리고진입장벽을쌓아서정말필요한대다수구민이나활동가들은그냥그림의떡처럼그렇게될수있는가능성도저는있다고봐요. 그래서이게단지시설이완공이됐으니이거를성평등활동센터로운영을해야되겠다,그리고그거는민간위탁방식으로하겠다라는그런느낌을저로서는지울수가없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이부분이거점마을활력소기때문에지하1층부터지상4층까지있습니다. 그래서여기가3층같은경우는소모임실,대회의실,그다음에소모임실2개가있고요. 그래서커뮤니티공간같은경우100여명이회의를할수가있고요,대회의실같은경우는한70여명,소모임실이한3명정도가공간을,그위에서센터든다른공간이든활용을주민들이할수있기때문에꼭10명이내로만그안에들어가서한다,이렇게보시지않고이건상황에따라서100여명이같이할수도있고70명할수도있고,
이병우위원
과장님,수용인원을15명이라고적시하신건여성가족과자료가그렇게돼있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그안에있는공간이그렇지만그주변시설이,그위에3층시설을이렇게같이활용하는거로이렇게돼있습니다,전체로는.
이병우위원
전혀설득력이없어요,경험상. 제경험상미뤄보면그공간에,예컨대타기관이와서,서초구,도봉구가인건비가3명이고요,서초구도인건비는3명이편성이돼있고요. 지금이자료로따지면서울시3개자치구중에우리구의운영예산이가장많습니다,서초구조차2억이에요. 더군다나도봉구하고서초구는시비ㆍ구비가50%씩매칭입니다,우리는지금100%구비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
이병우위원
이자료가왜이제야제출됐는지이제제가이해가되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거감추려고그러는게아니고저희가작년에공모를했었습니다. 그런데서초하고도봉은자부담을먼저잡았습니다. 잡아서서초하고도봉이선정이됐고저희가안됐었습니다,선정이. 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지금현재공모를서울시에서도일정부분서울시예산이지금확정이안됐기때문에서울시에서답변을못하고있는데이예산이잡히면내년에공모를추진하겠다,이렇게해서내년에저희도아마50%는지금만약서울시에서예산이확정된다면,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조직구성,타구의성평등활동센터설치현황자료,23쪽,조직구성보겠습니다. 총조직이지금다총4명으로는돼있어요. 그런데보십시오,상황이어떻게되는지. 도봉구는센터장이도봉여성센터센터장이겸직하는구조고요,서초구역시서초여성가족플라자센터장이겸직하는구조예요. 그래서인건비가3명으로편성된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는그렇게못할이유가뭐가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는여성관련센터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여성관련센터가없으면서초구나도봉구보다,그러면보십시오. 서초구를사례로시비50대구비50매칭이니까서초구가구비로부담한건1억이에요,우리구가내년에부담하는게그냥2억8,000입니다. 저는적어도다른구들하고균형을잡기위해서라도저는이걸고민을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하나,서초구의경우는‘성평등’을‘양성평등’으로변경을했어요,이런고민혹시안해보셨습니까? 관련자료가이게전부가아니죠,지금? 23페이지라고있는거보면더많은자료가있는데지금제가요구하는것만선별적으로주시는것같은데일단자료를전체적으로주시고요. 제가우리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부탁드리고싶은말은이동의안은저는굳이이회기에우리가시급하게처리할동의안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적어도한회기정도저희가충분히심도있게검토를해서다음회기에처리를가부를결정하는게제가보기에는타당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렇게건의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국장님,아까우리중화경로복지관민간위탁보고의건있었죠? 그때계약기간이5년이었는데본위원도그렇고동료위원님도그렇고그건국장님께서검토한번하시겠다그러시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이조례와관련해서올라왔는데위탁기간이3년으로이게왔어요,여기는. 처음하는사업이라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래서좀가능하면형평성을맞춰서하는게좋겠다,다시한번상기를시켜드리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과장님,본위원은평소에지금우리구에너무센터가많다. 민선7기들어와가지고정말센터가부지기수로늘어났어요. 그런데이게어떤사업들은대부분이매칭사업들로시작이됩니다. 매칭사업들로시작이돼서나중에는구비로만운영을할수밖에없는이런시스템의지금센터들이여러곳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조례는전혀지금예산을확보하지도못하고자비로만,구비로만이렇게하시겠다라고이렇게말씀을지금하고계시고,또양성평등센터를지금만드는데그망우3동공간을활용해서이센터를구상을했다,이렇게지금설명하고계세요,그런데공간은이보다더시급한사업들을선정을해서할수도있습니다. 과연이게양성평등센터가이게시급한사업이냐,이게제일중요하거든요.
김진영위원장
위원님,성평등입니다.
조성연위원
아,성평등. 성평등사업이시급한사업이냐,이게제일중요하다라고보는데지금과장님설명하시는걸보면그렇게중요치않다라고본위원이느껴져요. 이미지금하고있는우리25개구중에자치구도2개구밖에있지않고이2개구도공모사업을통해서확정이되다보니까아마사업을한것같아요. 그런데공모사업을하게되면이게시비가매년아마지원되는게쉽지않을겁니다. 어느시점부터는그자치구도아마자비로이렇게부담이전환될수밖에없을텐데그럼에도지금시행하고있는그런구들은아까과장님께서얘기했듯이또한함께할수있는그런시스템에의해서거기다얹어서같이하는그런사업으로이렇게자료를보면알수가있어요. 그런데저희구는그런것도없이100%구비로만이사업을하시겠다. 그리고지금중앙정부에서도여성가족부는아마새정부가들어서면없애니마니이런상황에있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여건으로봤을때과연이게지금우리하실일들이많음에도불구하고이센터가과연시급한거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되는데지금까지답변하실거로봐가지고는본위원이이해가안돼요. 급하다고,꼭이게내년에해야될사업이라고지금생각이안들거든요? 지금설명한이유외에꼭이사업을좀해야되는이유가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거점마을활력소를먼저지어서그다음에성평등활동센터를거기다넣는게아니었고요. 당초에거점마을활력소를계획하기전부터저희가공약사업으로해서성평등활동센터를만들어야겠다고해서설계단계부터저희가같이고민하고해서담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그다음에성평등활동센터가사실은우리가여기서인지하고있는거하고사회저변에서어떤성관련해서요즘너무난무한,우리가인식하지못한상태에서발생되는사건,사고,그다음에인식전환,이런부분들이저희들이봤을때는시급하다,이게. 그래서조금이부분은우리가좀예민한부분도있지만지금으로서는교육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유치원,어린이집아니면학교,이렇게어렸을때부터그런교육이라든가환경을조성을해서좀건강하게사회가되도록해야되지않냐,이런생각에서저희가추진을꼭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여기에대해서조금저희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과장님이지금설명한이런사업들은이미행정부에서도과에서편성할때성평등과관련해서예산편성을이미해오던게있습니다. 물론그런예산가지고충분치는않다,그다음에책임감도좀결여될수가있다,전문지식들이아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본위원이이해가돼요. 그러나이제그런것들을보완해서전문지식인을센터장으로모셔서체계적으로하겠다,이렇게는이해가됩니다. 그럼에도과연그사업이그많은사업들중에정말우리가이게필요한거냐라고하는것은의문을표시할수밖에없고요. 과장님,이거이미지금우리행정부에서공모사업을시도했다가그걸확보를못하니까지금이야기했듯이공약사업이라고해서그냥밀어붙이는것은정말있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하고요. 그공약도여러가지판단에의해서좀미룰수도있고취소할수도있습니다,그충정은이해가되나공약사업에있어서그걸이렇게밀어붙인다는것은더더욱이해가되지않고요. 과장님,내가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이공모사업에응할거죠? 우리구에서아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시하고그부분때문에조율을하고있습니다. 구에서작년도그랬지만구비편성을안해서저희구가사실그때도떨어졌습니다. 저희가편성을안해놔서,
조성연위원
그래서작년에그런어떤경험을살려서내년도에하신다고그러시니내년도에서울시에서공모사업을잘준비하셔가지고저희가지정이되면그때신청해도늦지않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저희가예산이이게확보가안되면또이부분이어려운,
조성연위원
예산은다음에그과에서예산잡으세요. 지금과에서양성평등에대한예산지금가지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것들을예산편성해서내년도에확보해서하시도록하세요.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저희들한테나눠준자료에보면중랑구,도봉구,서초구비교했을때물론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했지만서초구같은경우에는성평등에서양성평등으로변경한이유에대해서혹시알고계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정확히제가파악은안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성평등으로했다가이런부분이활성화가잘되지않음으로인해서혹시나양성평등으로변경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데요. 그런부분도한번검토해보시고,그리고요즘지금어린아이들이성에대한부분에있어서굉장히시대흐름에따라서굉장히빠릅니다. 그래서매스컴을통해서도오은영박사님의성상담이라든가성교육,성프로그램이지금매스컴을통해서도굉장히활발히이루어지고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물론이런부분들이굉장히중요하다는것을본위원은느끼고있습니다. 그런데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셨듯이과장님,이성평등활동센터를꼭해야되겠다라는그취지가아마‘마실’이라는거기에서토론의과정에서이게나온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거는정확히제가모르고요,사실은저희민선7기에서아마공약사업으로이거선정이돼서저희가장소를어디다할까하다가그망우3동거점활력소공간이,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그러면의견청취를했다라고저는들었는데어느분들하고의견청취를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이부분은간담회도좀하고요,서울시성평등센터라든가도봉이라든가서초하고우리담당들이했고,저도서울시담당센터장하고도만나서얘기를좀들었고요. 저희가여기서관상복합청사자원봉사센터에서그관련주민들하고서울시성평등센터라든가이렇게해서,
장신자위원
주민들이그럼어느분들이참여를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간담회를이렇게,누군지는딱제가여기서얘기를,저도잘모르기때문에그부분은누군지모르는데저희가단체라든가이런데좀해서같이,
장신자위원
단체는어느단체가그러면참여를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서울시성평등활동센터,그다음에서울시여성가족센터,행복중랑관계자,그다음에청년……바라는센터역할등해가지고이런부분들로해서같이공유하고같이간담회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저는이거간담회할때현재마을넷활동가들하고주로간담회를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과장님. 그런데현재이부분에있어서저는이런간담회도학부모들이아이들을키우기때문에학부모들하고간담회가이루어져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전부다보면우리구청에서마을넷이라는그단체하고전부다모든간담회가이루어지고있어요. 지역도시재생센터라든가무슨센터라든가뭐를하면추진을하는데는전부다그마을활동가들이다포진이돼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본위원은,보조금사업도그래요. 우리과장님께서지금현재여기구비를마련을해야만시비를가져올수있다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보조금사업이,제가왜이런부분을갖다가말씀을드리냐면모든게전부다마을넷활동가들이포진이돼있어요,그런데그부분이중복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우리구청에서,우리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데요,혹시우리구에서그보조금사업에대해서굉장히많아요. 그러면서울시보조금사업이있고요,도시재생보조금사업이있고우리구보조금사업있고또각과별로전부다보조금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게통합으로어디한부서에서그과가별도로있어서그걸관리를해줘야되는데그관리를못하다보니까중복돼서보조금가져가는곳이굉장히많아요. 이름만바꿔서,똑같은사람이. 그것을우리구청에서개선되지않으면그냥예산은새고있다,명칭만바꿔서. 국장님,이부분을한번잘검토하셔서이거좀꼭타협하고가야된다라고저는봐요. 그래서지금이준비과정에있어서도이런걸하려면지난몇개월전부터저희구의원들한테자료를해서또이런거간담회같은거할때구의원들하고엄연히같이설명도하고그런부분이이루어져야되는데갑자기임시회에해서이렇게서류,센터를한다했을때는미비한부분이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물론동료위원님도똑같은생각이지만,그렇지만본위원이개인적으로는지금시대흐름에따라서이런부분은성에대한교육은발빠르게이루어져야된다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더세밀하게검토를하셔서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의원님도일부저희가모셔서한번설명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제저희가이센터를해서주민들한테지금교육을하는단계가아니고지금은이센터의역할이뭐냐,센터에서우리중랑구관련유치원부터성인까지어떤식으로교육프로그램이나아이템을만들고해서어떤프로그램을해서하는게좋겠냐,이런어떤아이템이라든지이런거관련해서서로회의하고공유하고이런측면이었다는거말씀드리고이게어느정도되면그다음부터주민들을같이만나서,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런것을전부다어느정도계획이다세워진후에이런예산을편성해서센터를운영해도늦지않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인건비,사업비,운영비를만든게그렇게해서이예산을조금만들었다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부족한것도있지만그런식으로좀이해를해주시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수고가많으시고요. 양성평등한사회가우리모두가바라는사회라고한다면이성평등센터는분명히필요한부분이있는거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궁금한것은망우3동주민센터에지금현재마을활력소이사업과공모와관련해서성평등센터가들어오는것을조건으로공모를한것이아닌가요? 성평등센터가마을활력소사업에들어오는것을조건으로공모한게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처음부터계획할때부터그안을넣어서저희가설계를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조건으로저는알고있어가지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저희지역구라오히려주민커뮤니티센터를위해서그공간을쓰는게안낫겠냐라고당시마을협치과과장님하고논쟁했던부분도제가기억이나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저한테답변하기를사업비,건축비죠? 그때당시24억인가? 서울시공모사업으로해서저희가공모를했고그공모조건중에성평등센터가들어오는것을조건으로했다라고알고있기때문에그것이맞다라는거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저희가안은다잡아서최종적으로다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성평등센터는분명히해야될사항이고어쨌든그것을조건으로공모를했으니까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개원시점이결국은건축준공하고맞물려서가야되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준공은언제쯤으로보고있나요? 저희가계속연기되고연기되고해서아마금년12월정도지금현재답변,방금전에들었는데한12월정도면준공이될걸로알고있습니다.
12월경이요? 그러면지금현재어디죠? 엠코에있는센터가이쪽으로이전하는거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성평등센터는없습니다,현재는.
박열완위원
없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쨌든지금분명히이사업을해야될부분인데우리위원회에서많은위원님들의말씀을잘참고하셔가지고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하셔야되는건집행부의몫인거같고요,더해서어쨌든그쪽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이구동성으로말씀하시기를양성평등을위한활동으로늘말씀을하세요. 이전에는우리가성평등활동그러면어쨌든이전에우리예전에는사회적으로여성들이자기능력이나그런것들을펼칠수있는제한이많았기때문에그쪽에많이집중이됐던건사실이지만지금은시대가많이변하고그러다보니까그분들도양성평등에대해서논의를많이한단말입니다,그활동을많이하시고요. 그리고이분들이하는우려는성평등활동을통해서그것이행정에어떤변화를가져온사례들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떤고민을하고계시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지금이사업을전국적으로막시행해서어떤사업성과가하루아침에딱나오는사업이아니라저희가단기간에어떤성과가있겠다확답을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지만저희가가장유아,어린이부터아동,청소년시기부터교육을좀해야성인이돼서조금이런교육결과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사회가변화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전적으로동의하고요. 예전에는힘들고어려운거남자가해야되고여성분들은보호받아야되는그런저희윗세대나저희세대는그런인식들이있었다면사실지금이제막학교교육을받는아이들은남녀가모두가평등하게어떤다름에대해서크게문제되지않고살아가는사회가맞다고생각하는데요,지금현재도개선될것들이굉장히많이있잖아요. 그런부분또한중요하지만현재지금우리사회에서도우리행정에서도부정되어있는변화들에대해서고민을좀많이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것이단지민간위탁으로줬으니까당신들이알아서해라라고한다고그러면행정과연계가없다고그러면여기를통한변화가없다고그러면사실이거는예산낭비에불과하지않습니까? 예컨대한예지만여성전용주차구역같은경우도사실여기서활동하시는분들도굉장히불편해하십니다. 예를들어서어르신운전자라든가아니면초보운전자아니면여성배려하는그런분위기로가야지여성운전자니까거기에주차칸을준다? 그분들도원하지는않으세요,사실은. 왜여성이니까,그건어느백화점에서상술에의해서어떤사업적인부분에대해서계획된부분이지마치여성운전자가모든지보호해야된다,아니면여성운전자는다운전을못한다,이런인식이깔려있는부분이있거든요. 이런부분들에대항변화들이결국은같이가야이런사업들이더호응받고더중요하게인식되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본위원의생각에과장님,동의하시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동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런사업들이어쨌든간에행정과끊임없이같이대화하시고고민하시고민간위탁제가의회들어와서보면민간위탁을통해서단절되는부분들이분명히있습니다. 위탁했으니너희업무고우리는우리업무하겠다,이런이분법적인것이아니라전문적인부분에서당신들이위탁받아서하되거기서나오는피드백이나어떤개선할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와같이끊임없이같이논의하고고민해야된다라는거지요. 그래야위원님들도고민해서더적극적으로오히려주는걸더늘려야되지않겠느냐라는……까지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을한겁니다. 국장님,동의하시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을놓치지않으시고우리눈에보이는생활에아니면행정에작은부분들부터개선하고자한다고그러면더많은호응을얻지않을까라는당부를드리면서하여튼간에잘구분하셔가지고요,이것도약속이지않습니까? 공모사업을우리가해서돈을받아서그것을건축을했는데그것이또약속대로되지않을때에또우리가갖는리스크가있단말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생기지않도록과장님께서도더꼼꼼히자료를설득을하셔서집행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모니터를잠깐봐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작년저희가1차추경할때공약조정했던내용인데요,구청장공약사업이맞고요,그죠? 저는공약이변경전공약이성평등지원센터신설이었습니다. 그런데일단명칭이바뀌었어요,성평등활동센터로. 그런데서울시자치구역할분담성평등활동센터로명칭을변경한다고했습니다,좋습니다. 서울시성평등이게서울시성평등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전체사업인데담당자가7명이에요. 이거보시다시피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예요,우리가애초에설치하고자했던게원래는이거죠,그죠? 그런데서울시전체를관할하는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이정도라고요,담당자가. 또하나는동료위원님질의에답변을명확하게안하셔서제가좀다시체크드리는데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성교육을하고자만들어놓은건아니지요,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성교육은교육기관이담당해야될문제이지지역사회에서성교육을하는것은말도되지않는소리고요,그거를우리집행부가감당할수있습니까? 저는아니라고봐요. 그렇다면우리가얘기하는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앞에성을예컨대영어의젠더(gender)로바꿔야되는겁니다. 어찌됐든또하나자꾸민간위탁동의안이이번회기에처리돼야된다고말씀하시는데아까주신자료23페이지잠깐보십시오,도봉구의경우2020년8월에위탁방법란에보면있습니다. 현재민간위탁이민간위탁으로하는거는없어요,저희구가유일합니다. 2020년8월도봉구의경우에도봉여성센터에서협약운영으로했다가도봉구직영운영으로왔다가2021년3월다시재위탁운영이됐다고했는데이건협약운영을재위탁으로표현한것같습니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민간위탁으로이사업을하는데는없어요. 그리고정급하면직영으로할수도있겠다라는사례를도봉구가보여주고있는겁니다. 과도기적인측면에서는요,어찌됐든결론은굳이이민간위탁동의안이이번회기에처리돼야될시급하거나특별한이유는없는걸로저는결론을내리고싶은데과장님,동의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물론시기를한달빨리하냐한달늦게하냐에따라서성과를한달빨리내고늦게내고그런차원은아니라고봅니다. 그런데저희가계획을해서아까위원님이방금제기하셨듯이도봉같은경우에는여성센터에다가위탁을하는서초같은경우는서초여성가족프라자에다가위탁을하는겁니다. 그래서저희도이것좀내실있게부족한부분은저희가해서하더라도이정도로하도록도와주시면저희가더열심히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십시오,이게생활복지국조정하는4개사업인데요,성평등지원센터애초에는신설이었고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일단은성평등지원센터에서활동센터로명칭이변경이됐는데규모를보십시오. 애초에계획했던것은365㎡였었어요,그게지금51㎡로조금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마는쪼그라든겁니다. 이거는그냥공약을했으니까,지켜야되겠다,자는이거강박이라고생각합니다. 공약을맨처음에제시했을때어떤의도들이있었을겁니다,그러니까규모가이정도나와있던거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몇분의몇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당초에는그게면적이전체가안나오고망우3동동청사건물표시를한걸로제가이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주변시설로주민활력소로여러가지시설이들어가면서면적을최근에조정한게저희가51㎡로알고있고요,저희가’20년작년5월14일날지원센터에서저희가조례에성평등활동센터로조례에다가저희가개정을해서넣었던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공약을지키는건좋습니다. 공약을지키는건좋은데이건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공약을했으니까지켜야된다라는저는강박의결과라고도볼수있다고봐요. 아까공모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규모를축소하는것은예를들어서10분의1로축소하든7분의1로축소하든규모는상관없고그냥센터를개소만하면되는거예요,그거아니지않습니까? 이미서울시공모부분을약속을한거는이미사실상의미가없게됐다라고봅니다. 왜냐,365에서센터가차지하는비율은51㎡밖에안되는거예요,애초계획대비하면. 그래서이런측면을보더라도저는하여튼저희가좀더면밀히검토해서동의안을처리해야한다는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이번회기에처리하면안되겠구나라는생각이더강하게듭니다,저로서는. 이상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도일부저희입장에서는받아들일수있는부분도있고맞는말씀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부분을지금당장준비한게아니고작년부터저희가조례5월달조례개정할때부터계속준비해왔던사업이라조금부족하더라도해주시면저희가더적극적으로더욱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게지금양성평등센터하고성평등센터의차이점이혹시있습니까,명칭에대한차이점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차이점은명칭은아마조례상으로수치는바꾸지않았나,이렇게생각됩니다.
김진영위원장
바꾸지않았납니까아니면정확한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그부분까지는왜이렇게갑자기어디,어떻게해서바꿨는지는제가그거까지는확인을못했고요,저희도이번조례에다가성평등센터라고활동센터라고조례에다명시를했기때문에저희현재는성평등활동센터로이렇게가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지금본위원장이생각할때는지금현재필요는합니다,필요는하나지금여러가지진행과정상저희가받아들일수있는부분이조금미흡하다,이렇게봅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잠시과에서낸이부분을위원님들의견이조금분분하니까잠시정회를해서우리가한번다시의논을해보고진행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원만한진행을위해서약한1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을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보다심도있는논의를위하여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보류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본안건은보류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안전과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신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용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류를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이용하는구민들이늘어나면서자전거를이용하는구민들의안전을보호하고불의의사고에대비하기위하여구민자전거보험가입에관한근거조항을마련하고자개정안을마련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주민등록법에따라서중랑구에주민등록이등재돼있는구민을대상으로예산의범위내에서자전거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조항을신설을하였습니다. 또한보험에가입범위등세부사항은구청장이정하여그밖에사항은보험약관에따른다는조항을신설하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본조례가개정되어중랑구구민이안심하고자전거를이용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잘들리시나요?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오랜만에뵙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저도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사실자전거보험과관련한조례가본위원의8대첫조례로제첫입법으로나름계획을했었는데그동안에여러가지집행부하고논의하면서아직진행이안된부분이에요,혹시알고계세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잘모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230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저희가과장님하고저본위원하고대화한내용을잠깐읽어드릴게요,제가보험과관련한질의를했을때집행부에서당시에이런답변을했습니다,실효성문제를많이말씀을하셨어요, ‘어떤보험에들어서어떤혜택을받는등이런것들을저희가면밀히파악을해봤는데사실실효성이좀떨어진다.’라는취지의답변과함께너무나형식적으로실제로사고가나면입증책임과관계속에서3일이상입원했을때겨우실비정도일주일이상되면그제야하루일당,이렇게계산되다보니까우리가조사를한결과실익이없어서계산해보니까이번에는그만두고다음번에한번더구체적으로보험상품이좋은게나오면내년에한번생각해보자,이렇게담당하고계획한적은있습니다라고답변을하셨거든요. 이렇게갑자기이번에이렇게조례를올리게된이유가있을까요? 실효성문제부분에대해서답이나왔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태용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지금말씀하시니까기억이납니다,그거는. 지금도생각은많이변하지는않았는데요,구민들이생각하는건또다르더라고요,저희한테자전거사고라든가이런거난주민분들이연락이많이와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항의들을많이하더라고요,그래가지고저는또이런생각도많이해봤거든요,중랑구구민들이자긍심문제도생각을해봤습니다. 타구지금보면타구가25개구청중에서13개구청이가입을했고요,아마내년에는더많이할겁니다. 그리고특히인근에있는구청들이거의가입이다되어있어요,그거가지고주민들이얘기할때저희가할말은없더라고요,솔직히. 저희들이처음에말씀하신거그거에대해서조금어느정도로인정을하지만그래도구민들을위해서해야되겠다는생각이다시들더라고요.
박열완위원
그래요? 저도우리구민들의자긍심을높이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는부분이있지만그거는그수혜가많은분들한테가는것이소위말해서우리가얘기하는실효성문제아니겠습니까? 예컨대보험료가1억5,500만원정도소요된다고파악을하고있는데그것이한분예를들어서두분이렇게아주소수의인원한테간다고그러면집행부가그동안고민했던실효성문제와연관이되는것같고요. 또이후에도아마지난3년동안실비보혐이라든지이런가입자들이많이늘었을거같아요,그렇지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더깊이있는고민이더동반돼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단지자긍심문제만으로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고민을하느냐는좀다른측면으로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혹시그에대한디테일한자료나분석이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최근에타구에보험료지급현황을받아봤거든요.
박열완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급현황을받아봤더니농원이라든가광진이라든가이런데는거의150%,180%까지받더라고요,보험료지급한거보다그이상을훨씬많이받는구도꽤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거는구민들이홍보에많이달린거같아요,홍보가제대로안돼가지고제대로못받는구민들도많고사고가났는데,그걸우리가홍보같은걸많이할경우에우리도충분히그렇게받을수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박열완위원
그래요? 일반은그러면제가그렇게이해를하고요,지금저희설명자료를보면자치구별보험료계약금액및수령률이나와있는데요,지금현재저희가40만이지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39만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약40만잡아야지요? 서초구같은경우도42만인데2021년도계약금액이1억1,000만원이에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강동구같은경우가46만인데1억5,600입니다,보통이게주민인원수대비해서보험료가왔다갔다보험료가산정이되는거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서초구같은경우에인구가많은데도불구하고저희가1억5,500만원을잡은이유가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강동같은경우에는금액이우리보다보상금액이적습니다. 우리는0만원부터시작하는데강동같은경우에는10만원부터50만원까지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다면큰차이는없고,그럼서초같은경우는요? 서초같은경우에는42만인데계약금액이1억1,000인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서초도우리는30만원부터시작하는데상해일경우에20만원부터시작합니다,서초도. 저희보다보상금액이줄어든다는거죠,저희도보상금액을줄이면보험금액은줄일수있습니다. 제가받은비교보고서에보면우리가진단4주이상30만원이잖아요,서초하고똑같다는얘기지요?
서초구는상해2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
20만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4주이상할때.
박열완위원
4주이상할때20만원. 그리고여기보면자전거사고보험같은경우에는중복가입시비례보상이라고그러면예를들어서실손이나이런것들이있으면보상에서제외된다는얘기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상관없이다합니다.
박열완위원
중복보상이가능하다는얘기인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중복보상가능합니다.
박열완위원
예를들어서비례보상이라고그러면그건아니잖아요,중복하고비례보상은다른걸로알고있는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조금,보상조건에따라조금다른데요,위로금같은경우에는중복보상이가능하고요,그다음에벌금이라든가변호사선임비용같은경우에는비례보상으로들어갑니다,약간……해석합니다.
박열완위원
결국여기에서자전거를직접운전하고있는중에일어나사고또는누가운전하고있는데동승했을경우에일어나사고그리고통행중에,보행중에자전거가소위와서타격을당해서일어난사고등에대한이정도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소위말해서자전거하고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거에한정된다는얘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자전거와차이런부분은아닌거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와차와사고가나도중복보상합니다,여기……저희한테보여준자료에는없는데요?
진단위로금이라든가입원위로금은다지급합니다. 그러니까차사고났을경우에자동차가잘못해가지고,
박열완위원
자동차가잘못했으면자동차에서보험이나오는거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나와도또줍니다,이거는.
박열완위원
보통자동차하고자전거하고탔을때는차대차로들어가잖아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행자가아닌사람이아닌자전거와차가추돌이났을경우에는차대차로들어가는걸로알고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랬을경우에보통차는보험이들어있지만자전거는보험이개인적으로보험을들지않는이상은보험이안들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보상하고자한다고그러면그부분이여기에들어가야되는거아닌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자동차보험하고상관없이위로금하고,진단위로금하고입원,
박열완위원
제가다시정리를할게요. 보통자동차들은보험이들어가있어요,대부분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책임보험이든종합보험이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자전거는자전거를운행하는사람이보험에안들어있을경우에는결국은과실을갖다가사람이다물어야되잖아요,잘못한사람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100%가아닌이상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랬을때는어떤보장이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때도진단위로금하고입원위로금은다나갑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진단하고위로지예를들어서상대방차에대한그런것들은없는거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그건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사실은이게그부분도되게중요한데내용을보면은요,사망같은경우에는500만원,만15세미만은가입이불가돼있고요,후유장애500만원한도3%에서100%후유장애시등급별로차등지급,이부분도사실은사람이어째든수족을다못써도숨만붙어있으면보험사에서는굉장히인색하게굴기때문에큰실효성이없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 입원위로금같은경우에는4주진단후입원할때20만원이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4주입원이라고그러면굉장히큰사고거든요,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당연히4주진단받으면6일이상입원하니까20만원이상나온다는거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4주입원3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
입원위로금이2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입원위로금은20만원을주고그다음에진단위로금은또별도로지급합니다.
박열완위원
위로금20만원에4주하면30만원,5주하면40만원이렇게차등해서8주이상은80만원으로한다는얘기네요? 사실뭐이사고에비해서크게도움받을만한금액은아닌거같고요. 자전거사고벌금,이거는2,000만원한도라는얘기인가요,벌금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자전거사고로운행하는벌금이라는게어떤부분일까요,사례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교통사고청구법에적용을받기때문에이런사고에대한벌금을내주겠다는겁니다.
박열완위원
벌금,하여튼뭐별로없는일이지요,그렇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사망도저희통계를봤을때자전거로인해서사망된경우가1년에한두명정도,
박열완위원
아니,3년에한명정도라고보면될거같아요. 변호사선임비용도당연히큰사례는아닌거같고요,그렇지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종신자포함해서3,000만원한도인데이부분도사실크게실효성은없는부분인거같아요. 과연우리가1억5,500으로보험을들여서1년에우리주민들이받는수혜가얼마냐에대한실효성문제인데과에서계속고민했던. 좀이설명자료만가지고는과연이것을해야되느냐에대한고민이들수밖에없는부분이에요. 아까도처음에밝혔지만누구보다도이보험을환영하고또이보험을계획하고자했던사람으로서과연이것이우리주민들에게어떤자긍심을높이는일부의자긍심을높이는거외에어떤실효가있을까에대해서참고민이많이되는부분입니다. 고민을많이안하신거같은데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저희도고민을많이했습니다,많이했는데솔직히아까처음에말씀드린것같이실효성이많다고보지는않습니다,않지마는지금25개구청중에서50%이상이올해까지가입이돼있고내년에는더아마가입이될겁니다.
박열완위원
뭐,저도우리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는다른구가다했다한들우리가안할수도있는거고또다른구가안해도우리가오히려추진해야될부분도있다라고생각하는거는당연한거예요. 사실집행부의입장이계속적으로실효성에대해서얘기를했었고요,그리고제가한번그대로읽어드릴게요,‘그러지않아도작년에저희가인근구보험실태를조사해봤습니다,노원구도그렇고요,그래서상대에대한어떤보험을들어서혜택을받는등이런것들을면밀히저희가파악을해봤는데사실실효성이좀떨어지더라고요,작년예산에편성을하기위해서우리가잡아서위원님들한테편성을좀중랑구자전거사고보험가입을실시하려고계획을하다보니까너무도형식적이고실제로사고난후입증책임과관계속에서3일이상입원했을때에겨우실비정도일주일이상되면그제야하루일당,이렇게계산이되다보니까우리가조사를한결과실익이없어서이번에는그만두고다음번에한번더구체적으로보험상품이좋은게나오면내년에한번생각해보자,이렇게담당하고계획한적은있습니다.’라는게’18년도면사실내년도’19년그다음에’20년,’21년,저는지난3∼4년동안계속적으로과에서도고민했을거라고생각하는데이번에이렇게말씀하신것처럼좋은보험상품이었나에대해서저는좀설득력이떨어진다는부분이데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어쨌든고민이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그고민을좀덜고자제가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답변을통해서저희고민이그렇게해소가되지않은부분들이많이있어서저는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다른위원님들의견있으시면다른위원님들의견듣고요,그안에도고민한부분에대해서저도또질의할거있으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동료위원이질의하는도중에답변과정에서아마구별로20만원부터시작을하기때문에소요예상금액이다다르다라고답변을하셨어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노원구,성동구,서초구,강북구,서대문구,강동구,도봉구,용산구중에전부다이구들은20만원인가요,4주이상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다다릅니다. 노원은20만원이고요,성동은20만원,입원위로금이라고있잖아요?
장신자위원
아니,진단4주이상중랑구는다른구는20만원인데중랑구는30만원이상이라면서요,4주이상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상해4주이상30만원,성동이40만원,강동구10만원,서초20만원,서대문30만원,용산30만원다다릅니다.
장신자위원
다달라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다다릅니다.
장신자위원
다다르는데우리중랑구는30만원을기준을둔것은어떤것에의해서30만원책정을했나요,어떤기준에의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하고났을때가장필요한게진단위로금하고일반위로금이거든요,그것을올리고자조금했고요.
장신자위원
아니,했는데30만원,4주이상구별로10만원도있고20만원도있고다그렇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우리중랑구는4주이상30만원을기준으로한것은어디에근거해서30만원을주셨냐고,30만원을잡은이유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구별로진단위로금이30만원이……시작하는데가최고많습니다,많고.
장신자위원
그기준을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리고,
장신자위원
저는그걸여쭤보는거예요,30만원을준근거는어떻게해서30만원을4주이상위로금을잡았는지그거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그러면지금현재30만원,13개자치구중에서30만원으로책정한구가많아서거기에따랐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30만원으로잡았다는거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리고30만원이최고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아니,좀전에40만원도있다면서요? 좀전에다른구는40만원도있다면서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40만원은없습니다. 30만원이최고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오화근위원
성동이40만원……,
장신자위원
아니,아까과장님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40만원한군데있습니다,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보면중상하고경상이1년에우리2020년도만보고제가통계자료를보고질의를드리는데154명이에요,그죠? 그러면이틀에한명꼴로사고가난거예요,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렇게사고가그러면적다라고는볼수가없어요,이틀에한명꼴로사고가나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렇게사고가일어나는이유가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글쎄,뭐정확하게통계내보지않았지만저희구가자전거이용환경이좀좋지는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가는곳마다따르릉으로해서자전거타고다니라고설치를다해놨어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설치를해놓으면설치를해놓기까지는중랑구에자전거도로를확보한후에그자전거를타고다니라고홍보를해야되는데자전거도로는하나해놓지도않고자전거를타라? 이것은이치에맞지않아요,과장님! 그리고구별로25개구중에서우리중랑구가청년임대주택그리고소규모임대주택이최고로많습니다. 그러면청년임대주택을했을때닭장처럼다섯평짜리에전부다지어서입주할수있게끔하는게아니라그렇게많은청년임대주택을지으려면주변의환경을개선해줘야된다라고저는봐요. 그러면자전거도로라도제대로된자전거도로를확보해줌으로인해서그사람들이여기에와서아,자전거라도타면서중랑구라도한바퀴돌아볼수있는계기가되는데그런것도하나도없이그냥청년주택다섯평짜리몇천세대의저기청년주택을짓다보니까효율성도떨어지고요,반대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과장님,제일중요한것은여기에대한대책마련이굉장히중요하다,제일중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 그래서어차피이사고가적은사고는아니거든요,진짜154명이라면,그리고작년도에는사망도한명있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사망이자전거와자전거끼리의사망이었어요,아니면차하고사망이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하고차하고사고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차하고저기자전거하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보행자하고자전거하고사고랍니다,사망자한명이.
장신자위원
얼마나저기했길래,그러면보행자하고자전거하고사망했다면그도로가얼마나험악했으면사망까지이르겠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중랑천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장신자위원
어떻게하면그렇게사망까지이를수가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자전거전용도로다보니까속도가아마상당히빨랐던모양입니다.
장신자위원
아,이거는진짜좀충격이네요. 그래서그런부분을진짜많은주민들이무슨얘기를하는줄아세요? 자전거를타고가면편리해서아침에자전거를타려고하면차때문에겁이나서자전거를못타겠다는거예요. 자전거도로확보해놓지도않고어떻게자전거를타라고하냐고많은사람들이그얘기를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책마련을우리중랑구에서도,관에서도한번심도있게생각할필요가있다,이렇게본위원이생각이듭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더저희가좀,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저도뭐충분히지금장신자위원님생각하고똑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앞으로의개선방향같은경우에는혹시구체적으로계획해놓은거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지금개선방안은자전거도로를넓히는게가장큰,가장중요한건데현재도로도지금많이막히고하기때문에지금도로를확장하거나아니면도로차선을줄이거나이방법밖에없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하는거는도로가생길때마다자전거도로를만드는식으로해서지금올해들어와서사가정,사가정아이파크하고그쪽에자전거도로를또만들었습니다. 만들고또양원지구에거기,거기다또자전거도로도만들었습니다,그래서그런식으로자꾸늘려나가는방안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대책방안을강구해놓고실천해나갈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자치구보험가입현황에보면저희는자전거사망에500만원이거든요,13개구,13개구중에10개구가1,000만원이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왜,그런데도불구하고금액은1억5,500만원. 그다음에조금아까말씀하신상해정도도저희가그렇게높은편도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원래저희가보험회사에서저기보상조건을받을때는사망이1,000만원,타구와같이사망이나후유장애를1,000만원으로했습니다. 했는데,그때기준은입원위로금이라든가진단위로금이20만원부터입니다. 그래서저희생각은자동차사망하고후유장애는거의없다보니까아예진단위로금을높이자,그걸줄이고그래서사망,자전거사고후유장애하고사망을500만원으로줄이고진단위로금을10만원늘렸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아까동료위원님말씀처럼사실은어떻게보면자전거사고벌금이나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같은그런,이런금액이큰이런것들은거의,거의더군다나사망사고보다더이건거의없는거잖아요. 그다음에비례보상이잖아요,이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줄여도보험료에영향이거의없더라고요. 저희가보험회사하고상담을했는데거기서줄여도보험비,보험가입비하고는거의영향이없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가인근자치구주민등록증인구에따른따릉이보험료에보면적은게아니에요. 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광진구가34만인데1억2,700,저희가1억5,500,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저는좀실효성있는것으로좀더많은혜택이돌아가야되지않냐,그리고또지난번에저한테설명왔을때도저도그자전거도로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그게뭐그렇게쉬운건아니겠지만점차적으로라도확보가가능한데로해서그다음에자전거를활성화시켜야지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거는뭐저희도,저희과에서도최대과제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찌됐든다른구,타구와비교되는그런상황을저희가비교해보면서우리구가과연좀더적극적으로이런사업에대해서대처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거는뭐,저희의무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저하나놓친게있어서요.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놓친게있어서잠깐하나만할게요.
김진영위원장
짧게좀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우리가이제좀많이남아서.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그러면자전거,우리중랑구에자전거를이용하는인구가몇명인지혹시아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뭐통계를잡을수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왜못잡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등록하는것도아니고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자전거를뭐한달에한번타는사람도있고매일타는사람도있고뭐,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이보험료기준은어디에다두고그러면이것을잡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보험회사에서는이렇게잡습니다. 예를들어서주민등록총,총인구의자전거사고율을따집니다.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생명보험도그렇게하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생명보험도자기네들보험료책정을할때사망률을따져서자기네보험,보험가입비용을따집니다,똑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지금저희들한테이거자료준인구비례하고는아무런관련이없네요,그렇죠? 그구별로사고율에따라서이게책정한거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구별로가아니라예를들어서울시,서울시전체의자전거사고율을따져서합니다.
장신자위원
아,서울시전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리고가입비용은저기인구수에따라서1인당얼마씩이런식으로해서보험료를,보험료를책정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인구를따질필요가있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저희가인구를빼고줄이고할수가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딱그렇게자기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서울시인구의그리고자전거사고율로인해서정해버리니까이부분도구별로각계다다르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정확한데이터라고볼수는없겠네요,그러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평균,평균,평균치로따지는거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평균치로그냥따지니까구개별로,구별로환경이다다르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중랑구가더많을수도있고서초구나이런데가더적을수도있고그런데도불구하고평균으로하시다보면사실은이게정확성은없다고판단이드네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구별로환경이좀다를수는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아,그게궁금해서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자전거로출ㆍ퇴근하는사람이고요. 제가임기를시작하고첫번째한구정질문의두번째꼭지가전기따릉이도입이었습니다,기억하시는분이계실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
오화근위원
따릉이아버지.
이병우위원
자,자전거보험,사실은이보험이도입되면아마도가장큰혜택을받을사람은저하고제아내가아닐까싶은데저희부부가다자전거로출ㆍ퇴근하는자전거족이라서요. 그런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우선지금은보험,이게조례가지금보험이다보니포커스가지금보험료에집중이돼있는데요. 모니터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자,왼쪽한글파일은중랑구인근자치구주민등록인구현황및따릉이대여건수예요. 특정자치구의자전거이용인원을우리가추계할수있는거의유일한객관적인지표가제가봤을때는따릉이대여건수일겁니다,그외에는방법이없어요. 그런데이따릉이대여건수하고인구하고해서제가오른쪽에엑셀로정리를해놨습니다. 그런데이표에보면중랑구를빼면노원구가인구대비보험료가가장높아요,374고그다음에강동이제일낮아요,336. 그런데자,따릉이대여건수를놓고따지면강동이제일높고요,비율이. 그다음에노원이,아니,저광진이제일낮게돼있죠,어떤경우를따져도우리구가제일높아요. 계산을어떻게하면이런수치가나오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그거는조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보험회사에서는일률적으로인구대비보험료를책정을하는산식에의해서해버리거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 사망률에의해서보험료책정하고그다음에가입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그금액이어떻게결정이되는지를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비교해놓은게지금인근,저한테주신자료예요. 왼쪽한글파일은부서에서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예요,그래서작성자가지금다교통행정과실무자들이다나와있는거고요,우선은비용부분은제가이정도말씀드리고요. 이비용추계서가지금정상적으로작성이된건지제가좀의문이들어서이표를작성해서지금대조를해드려본겁니다. 지금저는자전거를직접타고다니는사람이에요. 그런측면에서구민자전거보험가입서면자료보장범위중에자전거운전중에일어난사고,동승자포함그리고운행중인자전거와충돌하여피해를입은경우라고돼있는데제가좀궁금한게이런경우들입니다. 자,자전거는인도에서탈수없어요,도로교통법상,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횡단보도에서도끌고는갈수있지만타고가는것도불법입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인도에서자전거를타고가다가사고가났어요. 자,이경우,이경우아마도이제형사부분이겠죠,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대부분우리가보험에가입하는경우는,보험에가입하는경우는,가해자인경우인경우죠? 왜냐하면도로교통법상보험은가해자가보상책임이있죠,배상,손해배상책임이있는겁니다. 그런데자,우리나라지금보험체계가불법행위내지는위법행위에대해서보험수혜자의자격을인정하느냐의문제예요. 예를들어서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인도에서자전거를타고가다가사고가났을때그자전거를탄사람이가해자겠죠,그렇죠? 그러면구민자전거보험에따르면이부분이보상이가능하냐,라는부분이에요. 지금구에서설계하고있는내지는보험회사와상담하는결과얻어진답변이자,그런경우,그러니까자동차이용자의,아니,자전거이용자의,자전거이용자가가해자인경우그리고그가해가위법행위에의해서일어난가해라면그것도보험의보장범위안에포함이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포함됩니다.
이병우위원
어떤경우에가능하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그거불법행위,불법행위,합법행위안따지고사고가나면무조건주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조건준다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두번째요,자,차도에서자전거를타는경우에는두가지경우를제외하고는다자동차에책임이있어요,사고가일어날경우에.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역주행인경우,그다음에지그재그운행인경우를빼면나머지는다사고가일어났을경우에다자동차의책임입니다. 자,그러면자동차운전자가가해자이기때문에그거는자동차운전자의보험회사에서보상이되고자,이구민자전거보험에서도중복으로보장이된다는취지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저기진단위로금하고입원위로금은지급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자,참고로요,모르겠습니다. 요즘보험사기에대한단속들이많이강화가돼서자전거를타고가다가사고가나서4주이상,그렇죠? 자,진단위로금이라는것은여기자료에근거하면4주이상인경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예를들면자,3주,그러니까예컨대27일,26일이정도입원이면대상이안되는거죠,그렇죠? 진단위로금말씀드리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입원은,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아니,그러니까잠깐만요. 자,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은최소요건이뭐냐하면4주진단이상이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4주진단을받고입원위로금은6일이상입원했을때입원위로금20만원을받는거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진단위로금은제가말씀드리는취지가그거예요. 4주미만인경우에는자,이보험으로혜택을못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자,이경우,이런경우들이얼마나실효성이있는지도의문이고요. 자,저한테,저희상임위에주신수령률을보면자,2020년기준인데요,2021년거는아직안나왔겠죠. 자,이게좀산출기초가어디가,어디에서온자료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자,2020년을기준으로하면노원구는수령률이110%예요,계약금액대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강동구는185%입니다. 자,강동의경우에는인구대비해서는설계가가장잘된구라고아까제가표에서말씀을드렸어요,여기입니다. 자,그외의자치구들,예컨대성동,서초,강북,서대문,도봉,용산의경우에는수령률이22%밖에안됩니다. 자,자전거보험을가입을하게우리구가조치를취하는건필요하지만,필요하지만보험을가입하는것은적어도우리구가왜냐하면지금이조례안의핵심이자전거보험이에요,그렇죠? 자전거에대해서는드릴말씀이엄청많지만어쨌든오늘핵심이자전거보험문제이기때문에자,이조례가대다수의자전거이용자라기보다는어떻게보면아주심한경우,그리고이경우는제가아는한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봐주십시오. 어떤예컨대자전거행위자가불법운행을했음에도불구하고이게보험금이지급이된다는것은저로서는조금납득하기힘들어요,그게정확한지확인도좀필요하고요. 그게아니라고하면사실은자전거사고의거의한90%는인도에서일어납니다,차도에서일어나는경우는거의드물고요. 차도에서사고가일어나더라도그거는예컨대자전거를이용하는사람이그경제적인부담을지지않습니다,아까말씀드린두가지사례를제외하면요. 그러니까이런부분까지저는충분히검토를하고서조례가입법이돼야지그렇지않으면이게표면상으로는구민의안전을위한사업내지는조례인것처럼보이지만속내를뒤집어보면보험회사를위한조례로전락할수도있는위험성이매우크다고생각하고요. 그증거가자치구별보험금계약금액및수령률에그단서가저는있다고봐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8개자치구중에2개구를뺀나머지6개자치구는수령률이다100%미만입니다. 그러니까이게얼마나꼼꼼하게우리가설계를하고보험회사를상대로협상도해야되고하는이런문제가우리부서의과제로주어지는거예요,이조례가통과가되면. 과장님,제말씀이해하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자치구별수령률말씀하셨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수령률을저희도왜거기는많은가,하고많이분석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분석결과,다른구하고노원구하고강동구가다른게강동구하고노원구는그전자게시판이상당히많이있더라고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도로에전자광고,공익광고하는그게시판있잖아요? 거기다가계속홍보를합니다,그래서구민들이거의자전거보험에들었다는거를알거든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다타구같은경우에는자동차사고나고도이런보험이들었는지몰라서못받는분들이엄청많더라고요,저희가분석한결과는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서초구가55%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서초구에그런모니터가부족할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거기서는안하고저희가알기로는그게시판에다가광고를안하는걸로,홍보를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자신감이있는게앞으로홍보를타구못지않게할경우에수령률이상당히높아질거라고예상을하거든요. 그래서저희는홍보에대해서조금나름대로계획을,계획을세웠습니다,또.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결론좀…….
이병우위원
자,여기관내자전거사고현황데이터가있는데이게혹시타구것도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타구는지금은없습니다. 다시뽑아야될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비교,비교대상으로주는걸봐야제가지금정확하게파악을할수가있을거같은데일단저는뭐이조례안이개정안이되는거에큰반대는없어요. 다만우리가이거를보험회사하고예산을편성해서계약을할때는저는얘기가달라진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상당수지금우리과장님은홍보를열심히하면수령률을높일수있다라고굉장히안일하게접근하신거같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그거는,물론그구가수령률이높은이유중의하나는될수있을지몰라요,열심히홍보를잘해서. 그런데그게다가아닐수도있습니다. 예를들면자,우리구의따릉이대여건수를비교를하면현저히낮습니다. 자,보십시오,표를.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봤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자,다른구,강동구에비해서도우리가거의뭐75%정도수준밖에안되는거고요. 자,이렇게놓고따지면우리구가자전거를이용하기에는굉장히불리한지형이라는걸알수가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사실은제가첫번째구정질문에전기따릉이를도입해야한다고말씀드렸던취지중의하나도그거였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는거꾸로한거예요,따릉이시범실시구를. 지형적인요인에가장많이해야되고사실은따릉이대여건수내지는비율이낮은구로해줘야되는데저는거꾸로했다고봐요. 왜냐,전기따릉이가아닌일반따릉이는평지에서예컨대지리적인요건이유리한지형들은좋겠죠,예를들어서노원구같은경우도. 그런데중랑은자,전체구의한가운데에봉화산이솟아있어요. 구청만올라오고해도자전거를타기에,자전거로는한번에못올라옵니다. 그래서우리처럼지형의높낮이나굴곡이심한데는전기따릉이가필요하다고그때제가구정질문을드렸던이유가그런것들이에요. 자,따릉이대여건수를가지고예컨대보험회사하고협상의근거로저는사용을할수가있다고생각을해요. 왜,덮어놓고인구수로보험료를산정할일이아니다,그러면우리계약못한다,라고하시면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물론그게다는아니겠지만요. 자,그런측면이고요. 저로서는이조례를입법을해야될지조금고민스럽습니다,그런측면에서. 그래서어찌됐든이조례가처리가된다고하면보험관련예산을편성하거나보험회사와계약을할때정말로꼼꼼하게접근해서적어도수익률이우리가수혜율이100%는넘어야되지않겠어요? 그리고이제거꾸로죠? 100%가넘어가면그다음에보험료가인상될겁니다. 이게사실은그렇게간단치않은문제예요,이게. 일단그부분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따릉이대여율에대해서조금말씀드릴까요?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조금이따가요.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과장님,본위원이이렇게생각합니다. 이게우리가사회안전망에많은이제보험제도들이있는데지금이게설계자체가과연이게생색내기지그사고를당했을때그하나의정신적인위로금에불과하다,치료비가아니고저는그런생각이자꾸들어가요. 지금뭐예를들어서사망률은떨어집니다마는진단4주이상에30만원을준다? 4주이상이면큰사고거든요. 그래서하나의이게실질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의정말로그보상이그래도어느정도마음에들게지금하는액수냐,결코그렇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과연이게참우리가보험이라는건뭡니까? 우리가갑자기사고를당했을때어떤보상을하는측면에서드는것이보험아니겠습니까? 갑자기목돈이들어간다든가,이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하는게보험드는거란말이죠. 그런데과연이게그런제도냐,그래서짧게제가몇가지만좀확인하겠습니다. 지금관내에서자동차사고,자전거사고가나는데동료위원들이뭐이렇게이야기하던데거의타는사람의안전부주의로나는사고가저는8,90%라고봐집니다,제가그런것들도많이목격을하고요. 인도에서자전거탈수없고그다음에횡단보도에탈수없고자전거를타는곳이한정이돼있단말이죠,그런데그런데사고가너무많이나는거예요. 그리고지금아파트단지,공동주택단지내에서자전거를타다사고나는거보상됩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건됩니다.
조성연위원
아,이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단지내에서나는사고도부지기수예요,내가알기로는. 그러니까어르신들이아이들을못나가게하잖아요,도로위험하다고. 그러니까단지내에서타다가매일그냥자기가가서이렇게박고거의다본인들부주의로사고가나는거예요. 가서남의차박고이렇게해서저도공동주택에삽니다마는한달이면몇건씩아이들이사고나서119가싣고가고그러더라고요. 그러면연령제한은없는거예요,이게또연령제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연령제한은없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연령제한이없습니다. 그진단위로금하고입원,입원위로금은연령제한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뭐3세가세발자전거타다또사고나면보상된단말이에요,예를들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사망,사망만,사망만15세미만이안되는거고다른거는연령제한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연령제한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이제단지내에서세살먹은아이가세발자전거타다가도사고가났으면그아까위로금이라고하는제도는된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고의만아니면됩니다.
조성연위원
고의가아니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고의가어디있어요,애들이못보고들이박는거지,고의가. 고의가어디있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하여튼지금우리보험은,
조성연위원
그래서얼마전에도제가모단지에사고났다고그래서……가보니까초등학교,11살이니까4학년인가요? 4학년아이가자전거를타다가남의BMW를박았어요,와서. 그런데이빨이3개가나갔어요,아이가. 주차장에있는차를박은거예요,본인이. 그런데이제왜박았냐그러니까어떤애가부르니까……한다고박은거예요. 그런데참기가막힌얘기가말이죠,그할머니,할아버지가아이를아마손주,손녀를보는가봐요. 할머니가내려오셔서‘니엄마한테이야기하지마라.’,애는이빨이나갔는데. 이게아마딸인지며느리인지는내가모르겠으나,그할머니의책임이있으니까,그리고아이를달래고병원에싣고가는걸보고내가참새삼서글픔을느꼈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게아까홍보이야기도하셨는데내가보기에는그금액이라그러면신청을안할사람들이태반일것같아요. 내가신청해봐야20만원밖에못탄다,30만원밖에못탄다? 홍보해도,왜냐면자동차끼리,자동차하고하면자동차보상다해주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내가잘못했으면내가보상해줘야되고. 그래서왜우리과에서아까동료위원들이몇년전에정말애를,자전거보험과관련해서연구검토를하고질의도했는데왜우리과에서그런답변을했는가가새삼새롭게생각이납니다. 그런데지금타구에서하니까우리도안할수없다? 참그건남따라가는행정이돼가지고참아쉽기도합니다. 이게남이않는걸우리가개발해서먼저하는건모르겠습니다마는많은구가지금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안하면좀안되겠다,이렇게얘기하는건설득력이없는것같고요. 무슨제도든지간에정말구민이필요하고이렇게하는건다해야죠,마지막으로하나만더묻겠습니다. 우리구민이동대문구에자전거타다사고났어요,그럼보상받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보상받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동대문구구민이우리중랑구에서자전거타다사고났어요,그건보상못받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건보상안합니다.
조성연위원
동대문가서받는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주민등록,
조성연위원
주민등록지거주지가있으니까저자전거타고,싣고가서양평가서자전거타다가도접질렸는데신고하면보상해준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보상해줍니다.
조성연위원
금액이적어서그렇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구민의안전을위해서사전예방대책으로보험을가입하는것에대해서이렇게집행부에서관심가져주신데감사를드리고요. 본위원은궁금한거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우선여기위원님들이이렇게말씀하시는거에서보험의필요성에는다공감대를형성하셨습니다. 그런데첫번째여기서보면사전에준비없이,통계자료도없이이렇게계획없이하는게좀아쉽다는말씀을하시고,두번째는안전망이구축이안돼있는상태에서이것을하는것도좀시기상조라는점을지적하시고,그다음에보험에가입을하더라도실효성을별로느끼지못한다는세가지관점을가지고지적을하시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에는미리홍보를잘하면이게가능성있다라고아까답변하셨는데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거기에대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집행부에서시기적으로지금꼭보험이필요한시기라고보십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일단저희가다시검토를했을때보험금수령금을많이받을수있고,그다음에구민들도많이원하고있고,저희한테전화가엄청옵니다,엄청와서따집니다. ‘왜타구는다있는데왜안들어줬냐.’그런경우도많고,그리고여러가지종합해서생각해보면지금들어야될때라고봅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러한부분에서꼭필요성을느끼죠? 그런데자전거사고가많이나는시기가언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글쎄요,봄,가을이아닐까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4월돼야자전거들을많이타기시작하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렇다면우리위원님들이이것을공감대형성하시니까,필요성에대해서는. 오히려동절기에는자전거를많이타지않으니까우리가이렇게세가지문제,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위원님들이우려하는것을좀보완해가지고내년예산에책정해서,반영을해서조례개정도내년예산에반영시키려고한것같은데이것을더……하든지아니면정례회때한번더심사숙고해가지고서다투는것도좋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거든요,보완해가지고? 과장님,지금생각은어떠십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이거,오늘은조례개정하는게목적이고아직결정된게하나도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이라든가이런것들이지금까지말씀드린건전부안이지,앞으로그거는충분히논의해서변경할수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지적하는게4,5월경에자전거성수기가되다보니까우리가충분히조례개정도예산반영문제도있고따르다보니까조례개정을하는건데이문제를추후에논의해도늦지않는가,그렇다면위원님들께서보험의공감대형성필요로하시는데여기무리한부분,이런부분을갖다충족시켜가지고보완해가지고충족시켜드릴만한그시간적인여유가없냐이거죠,시간이그대로촉박해요,이조례개정지금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시간,네,맞습니다. 지금본예산잡으려면지금개정을해야됩니다.
신하균위원
지금개정을해야된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시기적으로4,5월이성수기인데,자전거타는성수기인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예산이따라서그렇지만이것을꼭지금조례개정을꼭필요성이없어도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 한번더심사숙고하는것도좋지않을까. 우려되는부분을보완해가지고충족시켜줄수있는그런부분을보완하는게좋지않은가,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거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내년에예산을잡으려면올해예산편성을해야되거든요? 그리고지금예를들어가지고지금조례개정을했더라도그예산이통과안되면내년에될수가없습니다.
신하균위원
글쎄,본위원도그점때문에지금조례개정하려는거아닌가,이런점을말씀드리지마는그거아니라도추후에추경도있고이런문제도따르다보니까우리가부족한부분을더보완해가지고서나중에조례개정하는것도좋지않을까,본위원이이런생각을했는데우리집행부에서는꼭예산에반영시키기위해가지고서지금조례개정이필요하다는주장아닙니까,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조례를개정하는거는요,내용이거의없거든요. 자전거보험을들수있다는그런내용만있고지금여태까지논의했던것들은지금안가지고말씀드린거거든요?
신하균위원
아까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세가지제가논쟁되는게,우려되는걸갖다가위원님들이사전에우리가세가지점을제가말씀을드렸으니까거기선공감대형성을하셨잖아요,과장님께서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그것을서로보완해서나중에조례개정하면어떨까하는생각에서본위원이말씀드린겁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뭐,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제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신하균위원
네,말씀하십시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조례개정을저희가상정을한부분은요,보험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을한부분이고요. 그다음에보험을실행을하는방법은구체적으로따로할겁니다. 그래서지금조례가통과가되더라도그부분에대한,보험에대한부분은내년도에언제부터할것인지,그다음에대상을어떻게할것인지,보험금액을어떻게할것인지는구체적으로저희들이보험사하고설계를통해서그거를다시규정을할겁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심도있게검토를해서주민들이실질적으로혜택을많이받을수있는그런최적의안을잡아가지고저희들이실행을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국장님답변에감사드리고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해서라고말씀하셨는데본위원이나다른위원님들도,여기……위원님들도필요성에는공감대형성하셨어요,그런규정을하는데좋아요. 그렇지만미흡한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는성수기가4월경이니까아직규정을다음에해도되지않겠느냐,아마이런뜻이담기신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을좀더보완해가지고나중에서로가충족시켜줄수있는범위내에서규정을정하는것도좋지않을까,본위원이이런뜻에서말씀드린거거든요? 그래서집행부에서한번논의,심사숙고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논의할만큼했고지금여기이병우위원님한분만더받고,
박열완위원
제가짧게하나만하겠습니다. 1분안에끝납니다. 아까제가질의한것과연관돼서요.
김진영위원장
네,그러면먼저하십시오.
박열완위원
과장님,저박열완입니다. 말씀하신대로맞아요. 어쨌든근거를마련하시는거고저희가또그것이근거가마련되면또보험사와협의하고집행부에서고민해서예산에올라오면또저희가그거에대해서심사를할것인데그때소모적인논쟁으로어쨌든가지않으려면여기서얘기를좀더많이하는게좋을것같고요. 그래서위원님들도그런차원에서말씀하신것같아요. 저는우선세가지만딱간단하게짚어서말씀드릴게요. 만약에보험이,이조례가통과가된다그러면보험사와협상을하실때제가보는관점에서그렇습니다. ‘만15세미만사망담보가입불가’이부분,첫번째로이부분인데요,사실질풍노도의시기에사고가가장많이날수있는연령대가이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한보완이좀필요할것같고요,두번째가‘4주이상’인데요. 다른구에100%넘는수령률을보이는그런구같은경우는,글쎄요,건수가많은것이아니라금액이많은건이다. 예를들어서사망사고가3건이라거나그런것이지,진단위로금이1,000건이렇게돼서수령률이높아지는건아니거든요? 그런데실효적으로가려면자전거사고는생활속에서넘어지거나작은부딪힘을통해서많이일어나는사건이에요. 그러면정말우리주민들한테그혜택이가려고하면이4주이상이아니라이것을현격히낮춰야됩니다. 그래야생활속에서일어나는불의의작은사고들에대해서우리주민들이,그러니까예를들어서밴드하나붙이면될걸끝나는것까지는보상받을필요는없지만그이상의것들에대해서우리가지금보상을좀하고자하는내용이거든요. 그런데4주이상이라그러면진짜골절되거나굉장히큰사고예요. 예를들어서남자장정들이싸워도요,2주이상안나와요,물론형사적으론구속이겠지만. 그러니까4주라는진단은굉장히큰거기때문에이부분을갖다가낮춰야지우리가정말실효적인수령률을높일수있다라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세번째가이제자전거사고벌금인데요,자전거운전중타인의신체라고했는데,듣고계십니까? 저본예산들어가서진짜꼼꼼히볼거예요,대인뿐만아니라대물도굉장히중요해요. 왜냐면자전거타고가다가진짜외제차같은경우한번부딪히면기스만나도몇백만원이거든요? 이런부분이돼야정말실효적이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그런데아시겠지만보험사가리스크를많이안고절대계약을하진않을거예요,이부분때문에보험약관을정말꼼꼼히살피셔야되고요. 우리구가늦었는지이른지몰라도어쨌든우리가할때는다른구하고좀차별되게주민들이실생활에서정말혜택을받는그런보험설계가되지않는다면이건정말생색내기행정밖에안되고그에따른예산이1년에1억5,000이나된다라는거는어쨌든간에이건모두의불행이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잘살피셔가지고이조례가통과되더라도협상을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혹시숙지하셨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다른내용있으신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없습니다. 하여튼박열완위원님말씀대로조례가통과가되면그보험사하고최대한협의를봐서,효율적으로봐서주민들한테가장보상이많이갈수있도록그런최적방안을찾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실제적인보상이가도록해야되는게맞는것같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최적방안을찾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아까제가보험액수에만너무매몰돼서조문을검토하는것을빠트렸는데요. 14조에2,1항은그렇게넘어가고요,2항을잠깐보도록하겠습니다,자전거보험의가입범위. ‘보상범위및가입대상자에대한세부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하며’,가입범위,자동가입이라면서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가입범위,자동가입이라면서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거를구청장이따로정할이유가뭐가있죠? 보상범위,이거는보험약관에따라야되는사항아닌가요? 이것도구청장이정할수있습니까,보상범위를? 세번째,가입대상자에대한세부사항,이세가지를구청장이따로정한다,어떤경우입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보상범위는조금아까우리안으로말씀드린거있잖아요. 그보상,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보상범위는그밑에있잖아요,보험약관에따른다. 보험약관에따라야지구청장이정할순없을겁니다,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저희가지정할수있죠,금액이라든가이런것들을지정할순있겠죠. 뭘더해달라,지금박열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
이병우위원
그건약관이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저희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약관에다포함이되는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약관이,
이병우위원
그게약관에포함이돼야죠,구청장이정하는범위가,그렇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정하며,그밖의상황을,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자,과장님한테하나씩,자,가입범위,구청장이정할게뭐가있어요,없죠? 자동가입이라면서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저것도할수있죠. 예를들어서지금사망이15세이상인데보험사에서는15세이하면안주기로했는데저희가,
이병우위원
가입범위,그건사망이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말씀드린것은보험의가입범위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가입범위는아까내내저희위원회에서질의했을때과장님뭐라고말씀하셨냐면자동가입이라고그랬어요,주민등록이되어있는구민은,맞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그러니까가입범위는구청장이따로정할게없는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정하는거죠,
이병우위원
어떻게정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전구민으로한다.
이병우위원
자,두번째,아,전구민으로,그건위에있다니까요? 1항에있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그런건없지만예를들어이런경우가있습니다. 뭐20세이상만우리가가입보험들어주겠다,그것도가능하죠. 그금액상,
이병우위원
그러면1항하고2항이충돌되지않겠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보상범위는어떤경우에서,
이병우위원
보상범위를하나씩따지냐이거예요,가입범위를지금말씀드리는거잖아요. 가입범위,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가입범위는이미1항에특정이돼있습니다,그렇죠,그렇잖아요. 그리고아까답변하시는것도자동가입이라했어요,왜? 자전거는자동차하고달리등록증이없습니다. 그래서인구수대비로보험료가책정이되는거예요,그런데가입범위를구청장이따로정한다. 보상범위및가입대상자에대한세부사항등,이거를구청장이따로정하면또어떤문제가생기냐면,모니터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지금띄워드리는게공직선거법인데요,112조입니다. 공직선거법112조,직무상의행위가선거법상기부행위가안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대상,방법,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한금품제공이에요. 무슨말씀이냐면구청장이정하면안되는거예요,조례에정해져있어야됩니다,아시겠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구의회에서위임을해주면되는거아닌가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구의회에서위임을해주면.
이병우위원
조례조문에대상,방법,범위등이구체적으로정해져야된다고요,그걸조례에의한거라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조례에서,
이병우위원
구청장한테위임할사항이아니라고요,이건지금구청장한테위임하는겁니다,조례로정하는게아니라. 예를들어서1항의경우에는전체로특정이돼있으니까상관이없어요. 그런데자전거보험의가입범위,보상범위,가입대상자를세부사항을구청장이따로정한다그러면이건조례로정한게아닌게될수도있어요. 시비내지는논란의여지를우리가줄수있는사항이되는겁니다,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2항부분은이상태로는조금곤란하다라는말씀을제가좀드리고싶어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지금이해가되는국장님설명좀해주십시오,지금.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이이조례개정안에대해서많은우려를많이해주시고이렇게염려를해주시는데요,그걱정을저희들이나중에세부적인어떤보험에대한부분은추후적으로하고요. 조금전에이병우부위원장님께서지적하셨던부분은지금1항같은경우에는구민전체를대상으로해서범위를잡았고요,그다음에2항에서구청장이따로이렇게정할수있다고돼있는데이부분에대한거는정확한가입범위,보상범위,이용어자체부터저희들이다시재검토를해서의회기간중에저희들이다시한번와서설명을드릴수있는그런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걸자동보류해야되겠네요. 사실은수정을해서이렇게하려고했었는데지금국장님이아주정확하게잘해주셨네. 심사중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보다심도있는논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본안건은보류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의안번호457번망우지구단위계획건임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도시계획과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2건으로서먼저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과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먼저부의안건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존치관리구역내에위치한상봉101-5번지외15필지의공동개발을하기위하여사업시행자인청호기획에서제출한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대하여도시및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3항에따라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본사업계획안은역세권입지특성상1,2인가구수요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발하려는계획으로상세한내용은설계자인대한엔지니어링이완융전무께서보고하겠습니다. 먼저보고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완융전무께서상세한사업계획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계획과장님,이완융전무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안건이저희가지난250회회의에서보류가됐던건이맞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철회가됐는데철회가된이유가어떤거죠? 제출된안건안과지금철회요청한안건하고오늘올라온안건하고어떤차이가있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회에있던거는우리가기부채납한도로부분에그때도시계획시설이결정이안돼있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협의할때기부채납을받으려면도시계획시설을결정을해서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줘서지금은저희가안건변경할때는도시계획시설을소로로결정해서올린부분이고요. 변경되는내용자체는그런다른변경이없고요,그부분만변경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저희가지난회기때보류를않고처리를했으면이번회기때다시올리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그때했으면바로저희가시에다시협의를줘서시에서결정을요청을또하죠,그때했으면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때보류를않고처리를했어도이번회기때는그러면철회없이같은내용이올라온다는얘기예요,아니면은?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안건상정을안했었죠. 그때앞의회기에서해주셨다면저희가이번에안건상정을안해도되죠. 그때는했으면,저희가이제올릴때시에서구역지정할때시에서그걸포함한의견반영하면시에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해주거든요. 그래서그때할때는저희가미처시에서협의하기전이었었고요.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9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PT자료9페이지요,여기내용이아마핵심이이부분이아닐까싶은데요. 근린상업서비스는면적이감소했고상업,업무,숙박,복합용지가지금증가됐고주차장이증가가됐는데요,그전에는주차장이없었나요?
김진영위원장
지금답변하시는분이전무님이신가요,이완융전무님?
네,성명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말씀계속하십시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기존에는주차장이아예없었다는얘기예요?
그게가능해요?
이것도그러면변경인거잖아요,이안건도. 이안건도변경인데그러면기존에,기존에주차장이없었던게이제이번에지금처음들어왔다는얘기아닙니까?
저로서는좀납득이어렵고요. 그다음에자,복합용지가증가했는데도로는오히려감소를했습니다. 이게교통영향평가에별문제는없는건가요?
진ㆍ출입로를바꾸는것으로도로가감소되는걸로뭐미미한정도이기는합니다마는제가이제이부분을잘몰라서지금확인차여쭤보는거예요. 복합용지하고상업용지중에어떤시설이교통유발이더큰가요?
아니,면적,면적말고요,다른동일한면적일경우에복합용지하고상업용지중에서어떤용지가교통유발요인이더큰지그것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
그러면도로를감해도큰교통영향에는무리가없다는그런취지의답변이신거죠?
자,그러면복합용지하고상업용지가저희가봤을때는복합용지도만만치않을거같은데요. 근린상업시설은예컨대일시적으로몰리는부분이고그렇죠?
그런데상업ㆍ업무ㆍ숙박은상시적으로예컨대특정시간대에몰리는그부분아니에요,시설의특성이?
오히려교통유발요인은더큰거아니에요?
피크타임을가정했을때그럼에도불구하고도로를감소시키고진출입방향을변경하는것으로이게타당한변경인지좀의문이들어서지금질문드리는겁니다.
일단알겠고요. 자,이추진경위를보면변경이지금상당히자주된사안입니다. 추후에변경계획이더있나요,혹시?
저희의견,저희상임위에서이사안에대해서의견청취를또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도시계획과장박동현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선변경안은이번에상정돼서정리가되면추후에또변경건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나중에변경하시면어떡하시려고그렇게확정적으로답변하시죠? 여지가없어요,전혀?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정해져있는거는여기서의견청취하고시에가서,시에가서또저희가또의견들어서또하기때문에여기서이건은지금의견청취하고나면지금다른큰도시계획상에서는변경건은없고요,없습니다,나중에는.
이병우위원
이사업에대해서는더이상의의견청취안건은상정하지않겠다라고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지금이제저희가지금계획,지금청우에서해온계획안으로는시에서는지금특별한내용이바뀔게없을거같아서그렇게말씀,답변을드린겁니다.
이병우위원
집행부의입장은알았고요,우리관계자분들도같은의견이신가요?
혹시,혹시예측되는변경가능성이혹시있으실까요?
공공기여부분은이미의견을받아서반영을하지않았나요?
지금오신분들입장에서는그런리스크를충분히관리하고대비해서이사업이원만하고신속하게처리되는게급선무아니신가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의견청취가변경이너무자주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저희도심의할때헷갈립니다,이제. 자,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의견청취때저희들이주로이전용면적에대해서질의를많이했어요,저희위원들이. 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는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소형평수의임대주택이최고로많아서25개구청중1위라고걱정들을많이합니다. 그래서이변경안을보니까그래서저희들이큰평수를계속원했잖아요. 그래서큰평수를조금변경해서가지고왔나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하나도변경된게없고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드렸듯이9페이지에보면요,9페이지한번다시한번봐주실래요? 저희의회에서의견청취할때말씀드렸던부분은하나도수정된게없습니다. 변경,수정한게하나도없고다만그좌측의기정에서도로부분있죠? 그런데건물을,도로부분을통합해가지고같이건물을짓게끔하고양쪽으로도로만조금씩넓혔어요,그렇죠?
네,거기하고거기가4m에서6m로넓혔죠?
넓혔죠? 그러면오른쪽,오른쪽도주차장부지를기부채납한다고그랬어요,그렇죠?
그런데그기부채납부분이주차장으로몇면이나오는거예요?
8면이요?
8면정도가나오면그주차장기부채납한그옆에지금색칠돼있는부분은그거는어떤부지죠? 거기에건물들이있는건가요,지금다?
아니요,그옆에.
그렇죠? 그렇죠,그러면그토지주분들이뒤의도로부분넓히고저기기부채납한주차공간하고또여기이쪽뒷면에건물로통합한그도로부분있죠? 그도로부분에대해서는그쪽주민들의반발이없었습니까?
그런데그분들이사용하는데는전혀지장이없나요?
네,그분들이,그분들이사용하는도로에는이쪽도로,저쪽폐쇄를해도건물을지어도이쪽한도로만사용하는데는,그한도로만사용해도전혀이상이없는건지요?
상관없습니까?
그래서실제로이부분을보면저도이해가안갑니다. 이해가안가는게어떻게저희들이의견청취할때내놨던부분의변경사항은하나도없고최고주요상황이건물평수였어요,거기에다가주차장이었어요.
네,주차장이었는데주차장은어떻게된거예요?
그러니까요,그거는팠는데이거는기부채납으로서한거고지난번은기존에저희들한테제출했던거에주차장이변동될수는없는건가요?
네.
네.
지금현재그러면여기가총세대수가몇세대냐면,
267세대요,주거공동주택부분?
이백구십,296세대요. 296세대고여기에보면전용면적이17.25면지금현재5평도안나와요.
지금,지금요,6평짜리먹골역의1번출구에지었는데요,한번가보실래요? 완전진짜닭장입니다,그래가지고지금주민들이난리예요. 아마우리중랑구가이좁은평수의청년주택이라든가임대주택,오피스텔이너무많다보니까얼마전에도차량시위까지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랬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는큰평수를구에서는어떻게보면좀신혼부부로서의좀역할을할수있는신혼주택부분전용면적이들어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요. 그러면지금현재이렇게보면망우로부분이죠? 저망우로부분,그망우로부분,거기가망우로아닌가요?
망우로부분이면만약에주차가들어올때는어떻게들어오는거죠?
못하잖아요.
어떻게요?
그러면그뒷면에,뒷면에만약에그렇게들어온다그러면교통체증같은경우에는굉장히지금이도면을보면이렇게돼있는거죠,지금? 여기3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이지도? 3페이지보면그걸로봤을때지금주차를어떻게해서들어오는거예요?
굉장히불편하지않을까요? 거기가몇미터도로죠?
네.
네.
진짜실제로296대라고그러면,296세대라고그러면적은세대는아니에요. 굉장히큰세대인데저희들이이제먹골역을지은것을,지금짓고있는것을비교했을때적은세대는아니거든요. 그세대가만약에들어왔을때지금짓고있는구조물하고비교를했을때그구조물과전혀다를게없다,이평수전용면적을볼때,그부분에있어서는개인적으로좀더큰평수가들어와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저는개인적으로듭니다. 그래서,그리고여기에보면또저게있더라고요. 분석결과도,종합분석,종합도그렇고또서울이게조치계획있잖아요? 각과에서,관련부서에서요,관련부서에서도시계획상임기획과하고물순환정책과이거보셨죠?
관련부서의견이요?
이거보시고어떤생각을하셨습니까?
17페이지하고18페이지입니다. 이거조치계획에는계획임,계획임,예정임,다예정임,이렇게나와있어요.
네.
그러니까관련부서의의견준것을철저하게좀검토를잘하셔서만약에추진이된다고하면보완할부분은보완을하시고요. 제대로된구민들이정말좀더쾌적한환경속에서생활할수있는그런주택을좀지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개인적으로.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중복되는부분은하여튼피하려고하는데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이번에변경내용중에세대수가좀많이줄었죠,늘었죠,평수가줄고?
그렇지않나요?
그러면지금오피스텔하고아파트하고세대수는똑같나요,저번하고?
네.
그러니까세대가좀더늘었잖아요,오피스텔도세대로봐야되는거아닌가요?
물론그렇죠,이제일반적으로우리가볼때. 제가질의하고자하는요지가뭐냐면요,어쨌든제가지금보면아파트같은경우는약,잠시만요. 오피스텔같은경우는약팔,대략적으로8에서9평,이렇게나오잖아요,그렇죠?
아파트는약6평이하그렇게보면되는거죠?
네,지금저희들이계속적으로주민들께서도요구하시는부분이뭐냐하면작은평수의오피스텔이나주거공간을통해서주민들의삶의질이굉장히낮아지고있다라는계속적인요구를저희가받고있어요,듣고계신가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누마루건축설계사무실대표조군식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제가이제원룸의크기나이런것들에대해서제가의견제시를좀해도되는지,
김진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박열완위원
네.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가원룸으로설계를하는데이원룸이아파트는발코니확장이라는게있어서사실은아파트나오피스텔이나크기는같습니다. 평균적으로전체적으로전용면적이8평짜리로설계를하고있습니다,지금오피스텔이나실크기는. 단지아파트는,
박열완위원
아까그부분,그부분은저도들었고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그런데8평이라는개념이일반적으로저희건축설계에서는5평을작은원룸으로보고그이하는잘안만들고요. 원룸에서제일큰원룸을8평,9평으로봐요. 그이상은원룸을또안지어요. 분양가가비싸고임대료가비싸서저희는이제청년주택해가지고뭐신혼부부,이런세대가아니라혼자사는개인독신주의자들그런쪽의개념이거든요. 그래서원룸의크기는이제큰편에속합니다,그거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거기주차장에대해서는원룸에혼자사는젊은청년층들이과연차가얼마나있을까,주차대수는이제세대당으로다들어가게되면엄청나게많은대수예요,저희대수는요. 그런데더추가로더하라그러면저희가지하주차장을5층까지팠습니다. 5층에서6층,7층더내려가면무리수가있어요,그부분이한4층정도파면바닥에화강암이나오더라고요,깨기가힘들어지더라고요,그주변에이제공사하는데. 그래서이게5층,6층까지면공사에엄청난제약이있어서이것최대한팔수있는게5층이더라고요,그래서5층굴착하는건저희기계실어서태우고그래서또주차,동선이나이런거는전면망우로는차가다닐수가없어요,이제지구단위에서못다니게막아놨으니까. 어차피이면부에는6m도로로가야되는데그6m도로에서들어오는저희진입로는디귿자형식으로된조그만도로들이3.6m짜리도로예요,차가못다니니까저희가추가로그러면도로를확보해주자,진입로에6m도로를. 그래서천상할수없이한쪽에두필지를기부채납하게된겁니다,주차확보를위해서. 그렇게전체적인얘기는그렇게된겁니다.
박열완위원
네,일단은뭐법적으로나여러가지설계상의기법이나이런부분에서고민을많이하셨을거라고저도이해하고듣고있고요. 큰맥락에서보면지금계속적으로저희가의회에서지금청취하는가운데있는데주민들과의견이가장부딪히는부분이이제이런부분입니다. 세대수가많고평수가작아지면당연히세대수가많아지겠죠.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거기에대해서어쨌든법적으로는이제세대당0.5대죠?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그러다보면사실세대당요새는차가사치가아니라필수인시대에나중에이제이런부분이꼭어느시간이지나가면주변에어떤주차문제로꼭이어지는현상이계속적으로반복이되다보니까주민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이이제두가지인거예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과연이작은평수로인해서우리최소한의행복을영위하는최소한의그공간에과연그부분이부합하느냐의부분하고두번째로는시간이지나다보면서그주차문제가꼭야기가되다보니까주변에주차난을계속적으로일으키는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걱정을한단말입니다.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결국저희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도다그맥락인데거기에대한어떤고민을이제설계하실때하셨는지좀듣고싶은거예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물론법적으로야당연히그요건을맞추셔서하셨을거라고저도당연히믿고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그러나이제사실뭐설계도마찬가지아니겠습니까? 건축주가요구하는주문안에서최대한의건축주에게이해가,이익이되는부분으로할수밖에없는또한계가있지않습니까?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뭐그런부분에대해서또염려가되는부분인거죠.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제가여기서말씀을잠깐드리겠습니다. 이게그주변의전체가나오는건데요,저희필지가지금이필지잖아요. 이거고옆에는지금좀상가건물이이렇게생겨있습니다. 그래가지고전체적으로옆에지금여기,여기전체적으로보면이게상가고이게,이게제가설계한상봉타워라는원룸입니다,이게요. 이원룸이기본적으로한250세대정도됐는데이게한8평규모로했는데인기가제일좋았어요,이게요. 그리고,그런데여기의단점은지하자주식주차장이없었는데도여기는지금도임대하는사람들이줄이서있어요,여기는요. 8평으로하니까정말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이제주변에이렇게자질구레한것들,이런것들이6평,7평짜리원룸,투룸,쓰리룸,이런식으로있는데저희가이거를함으로써이게선호도가좋으니까지금도임대하려고줄이서있어요,사람들이‘이건나도달라.’하는데이거보다똑같은규모로저희가상량을했기때문에선호도가좋으니까이거2배규모로여기가지금다시하는데고요,이게사업주가이거랑이거랑같습니다. 같고,저희가여기는자동차도이부분으로못나가게돼있어요,이면목로로는요. 그런데이도로로다차가다녀야되는데이거는지구단위에서이미정해진거기때문에복잡,교통영향평가하고뭐니다끝난거기때문에어떻게저희로서는할수가없는거예요. 복잡하든뭐하든어떻게안되는거예요,이거는요. 그래서저희는지금이게이렇게디귿자로개인이갖고있는소유의땅이었습니다. 이렇게조그만3.6m짜리도로가이거였거든요,이렇게. 그런데이제이렇게,원칙은이렇게이렇게개발이돼야지맞는거거든요. 여기서옛날에이제업자분들이뭐이렇게땅쪼개서팔아먹고이러려고이런도로가생긴거같은데이도로는없을수록좋은건데이게개발이됐습니다. 이땅이완전히개발이끝났습니다,이게. 그래서이거는어떻게터치할수가없습니다,개발이최근에다지은것들이기때문에. 이게,이것도최근에지었어요. 그러니까저희가대지확보를더이상할수가없는거예요. 이것도이제얼마,지은지얼마안돼서다이제8층이상건물들입니다,이게전부다10층이렇게.
박열완위원
네,대표님!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일단잘들었고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그렇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질의하는부분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크게흡족한답변은아닌거같고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하나만더제가질의를드릴게요. 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는데공공공지를기부채납하는방식이지금주차장이지않습니까?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거기가지금8대정도라고했는데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지금뭐저같이건축에대해서,설계에대해서잘모르는사람도1페이지에보면이제기정하고변경에보면주차부분이많이,주차장부지가많이줄었단말입니다.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결국그것이이제도로기부채납하는거도마찬가지겠지만결국그도로라는것도이곳을위한도로지모든주민들을위한도로는아니잖아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주차장이줄어든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주차장은저희가이제지금사실은지금오늘이안건이건축심의도아니고건축을위한건아닌데지금이거는건축부분은앞으로도변경의소지가많이있습니다. 저희가건축심의를받을때위원님들께서어떤제안을할경우또저희,제나름,제나름대로뭐바꿀수도있어요,주차장을더설치할수도있고. 그런데저희는그냥법적기준만맞춰서지금현재는건축이주가아니니까그렇게하고있는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저도드리는말씀이그거예요. 어쨌든제일중요한것은우리주민들한테조금이라도더혜택이돌아가는부분인데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동의하시죠?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가사실주차난이굉장히다른구랑비교했을때그렇게넉넉한편은아닙니다.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일단주차장부지가줄어든다는거에대해서는그것이한대라도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굳이주차장면적을줄여가면서변경을했을때과연저희들을어떻게설득할수있는부분이냐에대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도로가넓어진만큼주차장면적이줄었잖아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그게이자리거든요.
박열완위원
그렇죠,네.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처음에이2개를이제개인소유의땅입니다,이게. 이사업주가산땅이에요. 처음에저희가이리로진입로6m를확보하기위해서이걸뺐는데남은,자투리가남은거예요. 그래서공원으로하고이럴생각을했습니다. 공원으로기부채납하자,체육시설을하든주민들한테주자,이거를,그리고거기에다인센티브를받고. 그런데이제서울시에서이거를주차장으로하라고이런의견제시가된거예요. 그래서저희가주차장으로준거고여기는줄고는게없어요. 이거는그대로입니다,이거는. 전에는이게없었던거고이번에추가로생긴겁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부분이주차장으로,그러니까주차장으로하려고한계획은아니었으나이부분이줄은건사실이고요,그렇죠?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아니,주차장이도리어늘은거죠. 1차안은주차장이없었고2차안은생긴거죠. 그런데여기서이제이도로,이도로를확보하다보니까이부분의면적이조금줄었단얘기지주차장이줄었단얘기가그건아닙니다.
박열완위원
주차가지금현재8대들어간다는얘기인가요,예상하기를?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그렇죠,8대이상은들어갑니다. 그런데이제공공주차장이니까여기서차들이다니면뭐회차공간으로쓰든지어차피이것도도로니까는이폭이한15m정도폭이회차공간이되니까소방차가불이나든뭐하든여기서어떤그런공공의시설로쓰겠죠. 주차장으로쓰진않겠지만어쨌든공공의공간이생긴거죠.
박열완위원
정확한여기가면적이어떻게되죠,변경한대로하면?
179.8이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한50평정도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몇대되는거예요,그러면?
박열완위원
일단알겠고요. 저희가의견청취,뭐아까말씀하셨겠지만저희가의견청취하는부분이고그외에는뭐아까설계사님께서바꾸셔도되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 저희위원님들의통일된얘기중에귀담아들으실부분이있다면그런부분도어쨌든중랑구안에같이이렇게더불어사는부분이있으니까요,그거에대해서좀더전향적으로좀판단하시고좀그거에대해서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그러면저희가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제건축부분은앞으로또많이변화가있을거예요. 그때전용면적을늘리는거하고주차대수추가확보하는거하고뭐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이제건축심의할때그렇게반영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자,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지금이완융전무님이랑조군식대표님,지금까지우리위원님들이쭉말씀하신게이제교통의원활한소통이라든지변경이너무나자주된다는얘기하고그다음에추후변경이있느냐없느냐,하는관계가또이제얘기가됐습니다. 그리고지금평수가너무작지않느냐고말씀들을주셨는데거기에대한것은조군식대표님께서충분히설명을하셨기때문에이해가된다라고봅니다. 어쨌든설계를하면서얼마나많은고민을했겠습니까? 이부지에얼마나적절한,적절하게집을지어서많은사람들이쾌적한환경에서살수있도록하는것이이제목적이지않았겠습니까,그렇죠?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소오늘여러가지지금지적들이많이저기많이나왔습니다마는집은세상에서가장나에게편안한공간이돼야됩니다,그렇죠? 공감하시죠,두분?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랬을때처음에5평의집을지어진다면제연구실이바로이옆인데5평이거든요.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작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거기에뭐침대들어가고뭐세탁기들어가고뭐이렇게하면아무리청년들이부담가능한금액의집을짓는다하더라도자식을키우는엄마입장으로서마음이아프거든요. 그래서그런데도불구하고그작은평수를낼수밖에없는이유가또있었을겁니다,그렇죠? 저희가뭐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자세히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상임위에지금전문가들이몇분계십니다,건축에대한전문가들이.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
김진영위원장
네,그래서지금오늘저희가이위원님들께서의견주신이사항을충분히좀숙지를하셨다가심의할때만약에여러가지를거기에조금반영할수있는부분은충분히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대표
대표누마루건축사
조군식 네,가능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망우지구단위계획)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0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