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선용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본회의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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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미래농정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용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17쪽, 28쪽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에 대한 문제점과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이렇게 질의하고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주차장 문제, 전에 사실은 우리가 개통식 했을 때 상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완전 어떤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개통식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울진군 문화 관광과뿐만 아니라 정확한 어떤 부분이 아닌 이상은 사전에 개통식 할 때는 생각 좀 가지셔야 돼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울진군 창피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창피를 떨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과장님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울진군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개통식에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사실은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스카이레일 개통식 하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6만 몇 천 명이 왔다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주차장 때문에 그러는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물론 수협 냉동공장 옆에 그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 힘들어요. 힘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실태조사를 좀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죽변 중앙로 228-8번지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이따가. 228-8번지 지난번에 불났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한 500평 되는데 그 주인 동생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이게 500평 정도 되는데 자기들은 그 건물을 다 철거해 주고 500평을 자기들 임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은 승용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수십 대가 되겠지요. 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안스카이레일 입구에 보면 민박집이 있어요. 죽변 중앙로 235-3번지, 거기 130평 내지 140평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토요일 날 주인하고 만났는데 자기들이 의사가 있더라고요. 팔 의사가 있는데 만약에 울진군 행정에서 안 사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 부분도 가감정을 해서, 한 130평 되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임대하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한번 가감정을 해서,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 사람들에게 맞는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들이 팔 수 있다 이렇게 주인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한번,

김창오의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죽변 어촌계 앞에 보면 아스콘 깔아놓았어요. 주차선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어촌계 앞에 보면은. 아스콘 깔아서 주차할 수 있는 120대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 놨잖아요. 그 부분도 죽변 왕돌회식당 앞에 사실 그 땅이 넓어요. 이 땅, 물론 어망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망 작업할 때는 그 앞에 몇 미터까지는 사실 펜스를 쳐주고 죽변 어촌계 앞처럼 아스콘을 깔고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지금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다 보니까 차들이 엉망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대형버스 주차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차를 대는데 불편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주차선을 다시 승용차 주차선을 긋든지 아니면 대형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작은 승용차는 왕돌초 회식당, 황금수산 앞에 거기에다가 아스콘을 깔아서 주차,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확보를 먼저 시급하게 지금 현재 움직여 줘야 됩니다. 주말에 1,500명, 2,000명씩 오게 되면 차가 수천대가 들어오는데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전부 다 서로 행정이든 위탁을 받아 움직이는 업체든 전혀 거기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죽변면만 지금 현재 면에서만 교통정리 하는 사람들 몇 명 세워서 힘들게 생활하는데 1차 주차난을 먼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들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들이 위수탁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현재 냉난방기는 저희들이 일단 한 대를 용역업체에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김창오의원

지금 시험운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보게 되면은 물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위수탁계약 그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그게 책임이 우리 행정에 있는지 안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현재 냉난방기 때문에 올여름에 시끄러웠잖아요.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행정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나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의원이라면 누구한테나 다 그에 대한 부분들은 7명 의원들이 다 이 냉난방기 때문에 계속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이러면 그 위수탁 어떤 계약에 보면 3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300만원 이상 일 때는 행정에서 모든 시설이나 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떠한 방법이라도 누군가 책임이 있다면 그 계약서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냉난방기를 당장 시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로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냉난방이 안 되었을 때 그 차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차를 세웠을 때는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상권, 이런 부분들은 손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억, 6억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5억, 6억 때문에 한 달, 두 달 차를 세웠다 이러면 그 상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손실이 왔을 때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얘기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현재 차량에 맞게 모든 시설들 설계하고 하중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한 대를 에어컨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철도기술원하고 지금 자문 의뢰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설계하고 적정성에 맞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그걸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후에 만약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에어컨이라든지 안 되면 선풍기, 창문을 다시 오픈한다든지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로가 미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창오의원

그렇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오의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울진군뿐만 아니고 모두 타고 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있습니다. 좋은 230억, 25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전체 어떤 관광벨트, 관광의 어쩌면 명소인데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하여튼 발령받아 온지 얼마 안 되지만 다시 재검토해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미디어 플랜을 통한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올해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촬영을 하셨네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이 사업비가 1억이에요. 이 1억원은 우리 관광문화과 예산입니까 아니면 대게축제 예산으로 하신 부분인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 예산 총 4,800만원 들었습니다. 예산은 1억인데 밑에 보면 제작비가 4천800만원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제작비는 4천8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대게축제 비용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관광문화과에서.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관광문화과 예산입니다.

강다연의원

일부에서는 대게축제 관련해서 이 부분을 촬영이 같이 연계되다 보니 수산과 대게축제 비용의 일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제작비용이 4천800만원 사용하셨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강다연의원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하시는 부분인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영상비와 제작 그것 같이 하는 겁니다.

강다연의원

그래도 6천200만원이면 한 3천만원 남아 있네요? 지금 현재 남아 있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월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박원숙 씨하고 여자 네 분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 울진군에 나머지 예산으로 그래 촬영하고자 합니다.

강다연의원

언제 촬영하실 예정인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 11월 정도에 촬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협의는 되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 주 무대는 어떻게 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소나무숲길하고 하여튼 울진군 관내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울진군 홍보를 위해서 어쨌든 더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동네 한 바퀴 시청률이 8.5%예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청률을 보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시청률 근거가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강다연의원

아, KBS에서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강다연의원

시청률이 높은 것 맞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강다연의원

저도 관심 있게 보기는 봤는데 8.5%라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그러면 이렇게 시청률이 높은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올해 일회성 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계속사업으로 하실 부분이 있는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김영철 씨 같은 피디를 통해서 해 봤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에 울진만 두 번을 이렇게 안 한답니다, 자기들 프로그램 저게 있어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지나서 해야지 연속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하려고 그랬거든요.

강다연의원

연차적으로는 할 수 없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렇죠.

강다연의원

몇 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내년도 울진 방문의 해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률이 높고 이러면 홍보에 있어서 큰 효과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울진군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매개체로 해 가지고 울진군을 홍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페이지, 17페이지,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스카이레일 개장 초에 정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때 그 문제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세출작업도 해 가지고 그것은 원활히 다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강다연의원

지금은 정차에 관련된 민원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장하고 나서 6만 명이 넘는 인원이 왔다 갔는데 1일 이용객이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최대 저번에 한글날 이용한 분이 2,200명 왔습니다.

강다연의원

가능한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제가 보기에는 2,000명 선까지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2,000명을 운영하려면 전용차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60대 풀로.

강다연의원

60대 풀로 다 돌리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강다연의원

60대 다 운영하는 것 확실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는 정지를 하고 있고 일부만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일부는, 만약에 한두 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 차가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두 대 정도는 저희들이 예비로 계속 그래 정차시켜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한두 대가 아니고 후정해수욕장에 보면 일부 차량은 운행을 안 하고 있고 그 외에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이나 연휴 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저 차를 운행을 하지 않나? 불량이 있어서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업체랑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제 관광객이랑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해안스카이 로드길입니다. 맞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강다연의원

이 길이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600미터, 0.6키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현측을 해 봐야 정확한 길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지금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한 600미터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길이가 상당히 짧다고 생각되네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하여튼 하트해변에서 봉수항까지 그래 할 예정입니다.

강다연의원

하트해변하고 봉수항은 생각보다 또 길이가 긴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생각 외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망대 장소는 어디 계획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검토단계여서 지금 어디에 전망대를 설치하겠다, 그것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강다연의원

차후에 용역을 주고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카이레일 죽변 고궁 앞에서 출발했을 때 우리가 바닷가 쪽으로 보게 되면 경관이 좋습니다. 맞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변등대에서 하트해변까지 가게 되면 안쪽이라 그러죠. 해안가 반대쪽에 산 쪽으로 보면 거기도 썩 경관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썰렁한 부분도 있고 죽변에 대한 특이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하트해변에서 또 걸어서 죽변등대를 거쳐서 탑승한 쪽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여름에 탑승객들한테 여러 가지 여쭈어봤더니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 사업이 일차적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연계해서 그 주변에 같이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도 한번 궁금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원래 계획하기에는 중간에 하트해변이나 봉수항에 내려가 가지고 봉수항에서 막회도 썰어 가지고 먹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인데, 지금 현재 지붕 구조물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촌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막회도 썰어먹을 수 있도록 볼거리를 지금 제공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그게 되어야 사람들이 내려가 가지고 다만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둘러보고 다시 승차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 해안스카이로드는 하트해변, 봉수항은 일차적으로 하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다음에는 어떤 연계사업은 계속 하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타고 가보면 처음에 10분은 바다에 이러니까 상당히 확 트여서 좋은데 조금만 지나다 보면 조금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해 주면 저희들도 다양하게 뭔가 시설을 갖추어야 지루한 면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다연의원

지금 봉수항에서 후정해수욕장 가는 코스는 지금은 운행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탑승했을 때 그 부분도 상당히 지루하다, 볼 게 없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 부분도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연계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해파랑길 정비사업입니다. 7월에 제가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 사업비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이게 전부 순수 군비인데 혹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이 해파랑길에 관련되어서 국·도비 예산을 또 지원을 받고 이게 연계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한번 올 것 두 번 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도비 확보를 좀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오히려 군의 예산도 줄이고 1석 2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어쨌든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요. 차후에 이런 용역보고회나 이런 진행을 하시죠? 지금 용역보고 하고 있지요? 용역을 안 하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해파랑길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혹시 보고회라든지 진행 과정이 있으면.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중간보고회하고 아마 다 가질 그럴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예, 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할 계획이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혹시 이런 부분들은 차량 구입비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임차입니다.

강다연의원

임차?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2층 버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층 버스는 상당히 도로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낮아 가지고. 그래 저희들 생각에는 관광버스, 리무진버스 30인용을 임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사람이 많이 오는 토·일요일 날 남북으로 나누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이 부분도 차후에 위탁해서 1년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1박 2일 코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다른 포항이나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 좋은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관광의 느낌보다는 어떤 2층 버스로 인해서 어떤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시티투어 버스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관광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렇게 되면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 분야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2층 시티투어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30인승 리무진으로 할 것인지, 하여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시티투어라고 그러면 좀 색다른 맛이 있어야 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시장 및 관광지 버스킹 공연 확대입니다. 작년에 버스킹 공연을 80회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얼마나 됐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비슷합니다. 3,000만원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강다연의원

3,000만원. 지금 현재 버스킹 공연을 하는 팀들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8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8개 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팀마다 인원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맞지요. 그래 되면, 그러면 1회에 얼마를 저희가 지급을 하나요, 이렇게 되면?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8개 팀에 대해서 저희들 나누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분들이 울진에 오시는 분들이나 군민들이 어떤 관광지에 가시면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재능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라는 그런 부분도 느끼게 하는 편인데, 이 80회에서 100회로 연장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편성하든지 그것은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량을 늘린 이유는 울진 방문의 해로 인해서 여러 공연을 자주해서 울진을 더욱 더 홍보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증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 때 증액할 그런 예정입니다.

강다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강다연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기 3페이지 울진 방문의 해와 맞물려 가지고 이 관광명소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군에서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 보면 사실은 이게 저도 몇 번을 보려고 해도 사실은 딱 보는 순간에 우리 관에서 그냥 만든 영상물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끝까지 안 보게 됩니다, 이게요. 배우들이, 배우인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지역 관광지를 가서 그냥 춤추면서 예를 들면 안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썩 와 닿지가 않아요,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홍보물은 그냥 이제는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이 출연하고 우리 직원들이 출연하고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그래도 좀 신선감이 있고 해서 어떻게 했나 라고 호기심이라도 있지만 일반 홍보물 만드는 영상업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 별로 기대감도 없고 호기심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울진 대표 관광신문, 관광신문이 있습니다. 그 대표를 울진에 저희들 숙박은 구수곡휴양림에 한 달 제공 하고 그분이 직접 울진에 살아보면서 대표적 관광지라든지 미디어를 촬영해 가지고 계속 업로드 시키려고 지금 11월 달에 한 달 프로그램 그런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우리 울진군 빼고 인근의 다른 시나 우리 군의 이름만 넣어도 다 똑같다, 예를 들면. 한두 개만 빼고 서울에서 오는 울진까지 거리, 시간, 그다음에 지명만 빼면 어느 군을 넣어도 다 똑같은, 이렇게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할만한 그런 내용밖에 없다. 이런 광고도 그렇습니다. 이 광고 만드는 기획사들이 다들 보면 아이디어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맞죠, 보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별 감동이 사실은 없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홍보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보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게 단지 도민체전 유치라든지 방문의 해라든지 기타 이런 안에 내용만 조금 몇 개가 다를 뿐 이지 사실 그 외에는 다 비슷합니다, 보면요. 드론 띄워 가지고 위에서 밑에 찍어 내려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는 이제는 와 닿지가 않는다, 이제는. 머드맥스 아시죠? 서산 갯벌 관련해 가지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의원

하여튼 똑같은 서산 갯벌이라 해도 그렇게 찍으니까 저도 몇 번을 봤는데 한번 보니까 또 한 번 더 시청하게 되고 몇 번을 더 했었는데 좀 그런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분들도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진에서 최소한 살아보면서 그런 게 나와야 자연스럽지 그냥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해 주시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장시원의원

그다음에 KTV 국민방송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국민방송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천에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보니깐요, 다음 메인창에다가 아예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광고비 만큼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느 회사도 상품개발을 했을 때 100억이면 거의 10%까지는 광고비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상품이 안 뜬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예산도 많이 있고 우리 울진이 관광울진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 광고비가 너무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국회청문회라든지 뭡니까, 국정감사 이런 것 외에는 사실 KTV는 거의 안 보잖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신시대 트렌드에 맞추어 가지고 검토 토록 그래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여기 9페이지 성류굴 주변정비 낙석방지사업, 이 성류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성류굴 활성화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까? 저렇게 성류굴을 계속 방치할 건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 환경시설 주 통로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안 그래도 밖에 부지를 남부상가, 북부상가 쪽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 상가를 신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상인들에게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지금 토지를 매입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상인들하고, 자기들도, 그분들도 이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좀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장시원의원

스카이레일이라든지 스카이워크는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었잖습니까, 맞죠? 하지만 이 성류굴은 역사도 있고 아마 우리 60대, 70대 분들 중에서 아마 성류굴 신혼여행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도 이 성류굴에 굉장히 많이 왔을 겁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추억이 있는 이 성류굴을 좀 이렇게 현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현대화해 가지고 추억의 성류굴 홍보마케팅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다른 데 토목사업 하는 데 자꾸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것을 조금만 손보면 우리가 충분히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13번 관광재단 설립 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정대로 다 이렇게 일정대로 진행을 하나요, 그러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수요일에 저희들 도 심의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임원 선임은 정말 이것은 이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비전문가,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기 위한 그런 형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에 맞게끔 해서 전문가, 사무총장이 될지 사무국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 채용 이런 사항들도 정말 관광전문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 되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자리 하나 그런 형태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하실 것이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거는 우리 관광과에서 만약에 그걸 관철 못 시키고 그렇게 할 거라면 이 관광재단은 설립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축제발전의원회도 그런 경험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 하여튼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오히려 저는 그럴 의지가 있다면 지금 축제발전의원회도 이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변화 못 시키면서 이 관광재단을, 원래 타 지역에도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관광재단 형태로 간다. 그것은 사실은 신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이 관광재단이 어디 특정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전문가가 아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런 형태는 절대로 아니기를 한번 정말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울진愛 고백(Go Back) 이벤트, 이게 굉장히 여기에 보면 위에 설명을 보면 여행사 퍼주기식 사업 지양,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 7대 때도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고 우리 울진 관광지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사실 이 여행사에다가 퍼주기 형태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부분들은 없애겠다고 했는데.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팸투어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관광지를 계속 개발하고 홍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분이 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거기 태백시에 가니까 안전체험관인데 1인당 2만 2,000원이랍니다. 그래서 가족 4명이 갔는데 8만 8,000원을 받더래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1인당 2만원 상품권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총 8만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2만 2,000원 값어치도 없는데 상품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게 아니냐?” 하니까 아니더라고, 2만 2,000원 충분히 그 값어치를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2만 2,000원 낸 생각은 안 하고 2만원을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어쨌든 그 돈을 다 사용을 하고 왔다 하면서 더 자기 돈까지 쓰고 왔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경쟁력이 있는 관광지나 관광상품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보니까요. 특히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준 상황이지만 경쟁력 있는 저런 시설들은 오히려 입장료를 지금 1만 몇 천원 합니다마는 저런 것은 3만원, 5만원 짜리를 해 가지고라도 그 전액을 관광객들에게 주면서 지역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스카이로드 설치 사업 이게 하트해변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네요, 맞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스카이레일 고궁승차장에서 하트해변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트해변부터 봉수항까지 연장선을.

장시원의원

전에 우리 7월 달 전에 스카이레일 개장식 앞두고 다음 메인창에 보면 우리 스카이레일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맞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굉장히 그래서 조회 수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 댓글을 보니까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이 하트해변이 없어진 것.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도 그게 아쉽습니다.

장시원의원

하트해변이 이 스카이레일 때문에 가려진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하트해변을 피해서 길 쪽으로 가 가지고 갈 수는 없었는지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이 하트해변을 이렇게 우리가 훼손을 시킨 상황에서 이 하트해변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울진 방문의 해 24페이지부터 쭉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늦었어요? 지금 2022년 방문의 해를 하고 있는 지역이 보령시가 하고 있고요, 남해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방문의 해 선포식을 벌써 했고요. 보령시도 그렇고. 서포터즈도 지금 다 구성을 해 가지고 10개 단위로 다 해 가지고 있잖아요, 홍보할 사람 홍보하고 다 체계를 다 갖추어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우리 군은 2021년도부터, 원래 올해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도민체전이나 코로나 때문에 1년 미룬 것 아닙니까, 맞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은 오히려 2021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은 2020년도에 준비를 다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도 2022년도에 한다는 것은, 벌써 작년 연말에 이렇게 2022년부터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 사항인데 이걸 이렇게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총괄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금, 저희도 조금 늦은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방문의 해를 맞이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정말 이 울진 방문의 해는 이것은 그냥 구호상으로 이렇게 그냥 행정적인 용어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2021년, 지금 2022년 1월부터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저런 준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2022년 6월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7월부터 하든지.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나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런 저런 발대식하고 교육하고, 그거는 준비가 안 된 방문의 해는 과연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물론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한번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처음에 준비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에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 여행만 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 이 지역을 찾도록 해 가지고 한 번 찾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찾고 그러지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굉장히 아쉽다. 이 홍보간판도 보면 사실은 11월, 12월 달에 설치를 해 가지고 미리 알고 1월 1일부터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간판 설치도 1월 달, 2월 달에 한다? 그리고 기존 간판 위에다가 다시 위에다가 씌우는 것이지요, 그냥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존 간판은 저희들 그대로 하고 밑에 지지대에다가 저희들 밑에 새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장시원의원

이 스카이레일 랩핑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존 우리.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차량에다가 하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택시에 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차량. 스카이레일 차량요.

장시원의원

아, 스카이레일에?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일률적으로 하얗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주요관광지를 거기에다가 입히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개별로.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2페이지 문화예술 공연도 울진 방문의 해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이면 오히려 3억 4,000만원은 너무 안 적을까요? 이것을 그냥 우리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1년에 몇 회를 했었는데 이 방문의 해를 앞두고 이 공연 7회로 하겠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문의 해라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말에 사실은 갈 데도 없고 볼 데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저녁때는 예를 들면. 뭐, 이 수요에 맞는 형태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3억 4,000 너무 적습니다. 한 10억의 예산을 세워도, 단순하게 그냥 공연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예술 공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예산을 확대 조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간에 3일 하기 위해서 도민체전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 우리 울진 방문의 해를 계획을 하면서 예산이 3일 하는데 100억이면 우리는 1,000억을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예를 들면요. 1,000억을 해도 저는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민체전 3일 하는 것 100억보다 이 방문의 해 예산이 적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울진 관광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라든지 기타 이런 걸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좀 그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시티투어는 굉장히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해군이랑 보령시 방문의 해를 검색을 하니까 가장 인상적인 홍보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남해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소주회사 있지 않습니까, 작은 상표를 활용해서, 업무협약을 벌써 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아마 보니까 1월 1일부터는 소주병 뒤에 작은 광고에 보면 ‘남해 방문의 해’ 그걸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다른 군도 보니까 방문의 해 때는 그 소주회사랑 같이 그런 협약을 해 가지고 그걸 또 실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우리 지역에도 보면 소주회사에 보면 전에 다른 행사 있을 때도 보면 있었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제 얘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다른 지역에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한 10분만 해 봐도 이 방문의 해를 앞두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 딱딱 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방문의 해를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호, 행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에 방문의 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우리 기획실도 기획실이지만 관광 쪽이다 보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그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야 안 되겠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스카이레일도 그렇고 케이블카도 그렇고, 특히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는 주차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차를 어디에 대세요, 어디에 대세요. 주차장 안에서 이렇게 유도해 주는 그런 도우미 형태가 되어야 되지 이분들이 길을 막고 있는 차를 “여기에 대면 안 됩니다. 저기에 대세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주차요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다, 지금 죽변의 왕돌초에 보면 끝 쪽에 회집 쪽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 커브길이 안 되잖아요. 맞죠, 거기는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런 거는 주차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설물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아예 주차요원들이 없어도 거기에는 차를 아예 안 대서 왕래가 좀 가능하고, 또 다른 그 지역 아니더라도 밑에 지역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주차요원들 몇 명이 그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차요원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런 형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매주마다 반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주라도 좀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래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스카이레일도 보면 지금 당일 날 표를 끊는 사람들은 표를 끊고 난 다음에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분들도 차라리 번호표를 도가 차라리. 입장권을 끊었을 때 번호표를 주고 나면 예를 들면 밑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 은행업무처럼 몇 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해 놓으면 밑에서도 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 1시간 타기 위해서 2층에서 줄을 서서 계속 기다리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좀 안 맞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 조성은 저는 스카이레일도 그렇고 우리 케이블카도 그렇고 입구까지 주차를 하게끔 하는 것은 관광지를 뭡니까, 이 관광시설을 만드는 목적하고는 좀 반한다. 왜냐하면 관광지에 와서 사람들이 시간을 끌게 해야 되고 땀 흘리게 해야 되고 배고프게 해야 되는데 차를 그 앞에까지 대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경만 하고는 다른 데로 차타고 바로 이동하는 형태는 그거는 조금,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모든 먹고 마시고 쓰는 것까지 다 그 안에서 수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지만 관에서 하는 이런 형태는 오히려 그 안에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탈 것만 타고 구경할 것만 구경하고 밖으로 나가서 음료수 하나라도 사먹고 밥이라도 먹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관에서 이런 관광시설을 만드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도 그 안에는 장애인들 주차만 하게끔 하고 그 안에다가 의자라든지 공원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 고 항 쪽에 공간이 지금 작습니다마는 공간도 그걸 어떻게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스카이레일까지 걸어가면서까지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관광지 앞까지 차를 친절하게 이렇게 하게 하는 데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지를 관광시설을 만드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이렇게 주차장을 앞에다가 확보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또 만약에 주차장을 가까이 안 해 놓으면 주차장도 없는 관광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거죠. 그 관광지가 경쟁력이 없고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관광지가 경쟁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20분을 걸어온다 해도, 예를 들면 10분을 걸어온다 해도,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다면 그 표를 끊고 나서 1시간 동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의 해 뭡니까, 다른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관광지 명품 10선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관광지가 많지만 이 방문의 해 때 왔을 때 사람들에게 꼭 이 관광지만은 권해 주고 싶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스카이레일이 저는 울진군에서 대표관광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오히려 좀 수동적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과장님 말씀에는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많은 얘기보다도 저는 과장님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신다면 앞으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걸 할 때도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 사업, 이게 지금 카라반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카라반 설치를 지금 현재 운영은 직영할 겁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직영입니다.

김정희의원

직영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카라반 설치를 했을 때 영업이 가능한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조례에도 카라반.

김정희의원

아니,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가격을 받도록 그래 해 놓았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걸 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느냐 하면, 일전에 우리 해양레포츠센터에 카라반 설치해 놓고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형태가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해양레포츠센터에 카라반이 있는 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해양레포츠는 아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실상 그게 지금 크게 사용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것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 같으면 그것을 또 어떻게 그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염전해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도 한번 수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본인들이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카라반을 설치했을 때 영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내 주어야 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도 지금 해양레포츠센터 카라반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부분이 당초의 목적은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걸 결국은 설치해 놓고 나서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염전해변에 개인 부지 부분이 일부 있었죠? 그것은 해결 봤습니까? 민원 해결 봤어요?

장선용의장

강원이발관 김연국 씨 그 땅?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의원

의장님, 담당팀장님이 추가설명.

장선용의장

예, 담당팀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관광개발팀장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이태식입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질문하신 염전해변 개인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부지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매입하고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와 가격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비, 국비, 군비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일부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3회에 걸쳤든, 3회에 걸쳐서 노력은 해 봤지만 좀 더 매진해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봐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개인 부지라고 방치를 해 놓게 되면 사실상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해도, 물론 우리가 인허가를 안 내주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소유주하고 세 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희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주인예술촌 근린공원 조성에 보면 중간쯤 사업내용에 보면 개인 작업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형성해 주는 것 같아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것은 개인 작업실을 어떻게 형성해 줍니까? 임대를 해 줍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게 주인예술촌 취지가 외부 작가들이.

김정희의원

외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외부 작가들이 와 가지고.

김정희의원

내부 아니고 외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외부 작가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 일정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정희의원

자, 외부 작가들을 위해서 개인 작업실을 만들어 준다. 참 좋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줄 필요가 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지역 예술인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반반씩 하든지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그것은 또 지역을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썽이 안 생기게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1페이지, 북울진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1층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유아 어린이자료실, 사무실 이래 사업장이 들어온다는데 이게 혹시 다른 시설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죽변 지역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죽변의 다른 시설물하고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없습니까? 하여튼 중복되는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지역에 안 생기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웹툰 페스티벌 개최, 2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한울본부 사업자지원사업비 신청을 해 놓았는데 매화면 발전협의회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매화면 발전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협의를 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웹툰 페스티벌을 하는 목적이 뭐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현세 만화의 거리가 매화에 잘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홍보도 할 겸 저희들 또 방문의 해 같이 겸해서 그래 개최를.

김정희의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매화면 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가져온 것은 방문의 해도 중요하겠지만 이현세 만화의 거리를 중점으로 두어서 이것.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주 그겁니다.

김정희의원

예, 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명에 보면 웹툰 작품 공모, 웹툰스쿨 오리엔테이션, 전시이벤트, 코스프레, 이거하고 지금 이현세 만화의 거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내용이 매치가 안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웹툰스쿨은.

김정희의원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작금에 들어보니까 이현세 만화의 거리 자체를 웹툰 영화제로 변형을 시킨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지금 웹툰스쿨 오리엔테이션데이 이게 지금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게 웹툰스쿨 오리엔테이션은 만약에 만화의 날에 스케치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현장에서 약간 배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김정희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100여 개의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학과가 개설도 되어 있고 전국 광역단체에서 100개가 넘는 사설학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성화고등학교도 20개가 넘게 있어요. 전문화되어서 양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매화면 발전협의회에서 의도하는 사업을 인지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첫째 목적은, 선제적인 목적은 이현세 만화의 거리를 지금까지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웹툰 페스티벌로 변형을 더 하자, 확장을 하자는 내용 같은데...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상 동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도 무엇인가 매화면 발전협의회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김정희의원

이 내용 자체가 전면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매화면에서도 선제적으로 한울본부에 지원사업비를 신청했을 정도인데, 이 부분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중점적으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26페이지, 시티투어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괜찮은 사업인데, 지금 시기가 사실상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시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관광트렌드 자체가 지금 단체관광보다는 개인관광, 가족관광으로 움직이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 관광버스로 같이 투어를 한다?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데 과연 또.

김정희의원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구상을 해 내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타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데 괜찮은 사례를 우리한테 접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기하고 맞는 것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누가 장에 간다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사업 자체도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체도 본인도 외부의 사람이 들어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른데 27페이지, 울진 방문의 해 홍보간판, 이게 지금 금강송면하고 북면하고 후포면하고, 이게 울진군에 들어오는 진입로에다가 홍보간판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 맞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빌보드간판이요.

김정희의원

빌보드간판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빌보드간반은 현재 그대로 활용을 하고 밑에 지지대에다가 저희들이 간판을 하는 겁니다, 세로형으로.

김정희의원

하여튼 뭐 일자형태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금강송면은 내가 현장을 방문 안 해서 모르겠는데 후포면을 보고 얘기를 하자면 후포면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구 검문소 자리에 친절간판이 있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서 조금 1㎞ 정도 가까이, 1㎞ 안 되겠지요. 들어오면 요트 조형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200m 간격에 빌보드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보드간판은 울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좋다고 보는데 너무 가까이에 많은 조형물이 생긴다. 이거는 한 번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진짜로 이게 필요하다면은 울진과 영덕군의 경계선, 봉화군과 서면의, 금강송면의 경계선, 경계선에 어떤 산지전용을 받더라도 뭔가 이런 게,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무엇인가 구역을 제대로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에 중간에 쉽게 말해서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친절간판, 그다음 요트 조형물, 그 사이에 또 울진 방문의 해, 그 바로 뒤에 빌보드간판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죠.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방문의 해 간판을 달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오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 내비게이션이 다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여성분 음성으로 해서 뭐, ‘대게의 고장 울진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홍보멘트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런 무슨 어떤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조형물을 설치할 때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 방법을 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게 9월 달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우리가 사업목적을 가져갈 때 이게 진짜 맞느냐는 고민을 해 보세요.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들도 경계지점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후포검문소도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해 봤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니까 그 검문소는 다시 검문소로서 다시 경찰서에 이관된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 참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김정희의원

경계선이 어디인지 아세요? 영덕과 울진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덕군과 울진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압니까, 경계지역이?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유소 있는 데 그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쪽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지 관계를 한번 바꾸든지.

김정희의원

자, 조형물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같이 붙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사업을 시행할 때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8페이지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옛길 탐방로 조성 주소가 외선미리 736-1번지 맞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저수지 이쪽 반대편 쪽입니다.

신상규의원

예, 그 현장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다 가봤습니다.

신상규의원

갔다 오셨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신상규의원

거기가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전부 실제 가드레일 있고 옆에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상규의원

산 쪽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저쪽 산 쪽인데 저수지 쪽으로, 어차피 이쪽은.

신상규의원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현장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제방 뚝하고 유지하고 수문 쪽밖에 없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반대쪽입니다.

신상규의원

그러니까, 길이가 1.5㎞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신상규의원

사업비가 총 11억 4,4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 미터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미터당.

신상규의원

과장님!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신상규의원

지금 제가 지목을 보니까 여기에 1.5㎞ 탐방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가를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외선미리 736-1번지 여기를 선정할 때 어떤 이유인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총사업비가 11억 4,000인데 준공했을 때까지의.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3년차 계획입니다.

신상규의원

이 저수지 제방에 땅을 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했는데 가이드레일 바깥쪽으로 저희들 데크를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땅 사고, 부지 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상규의원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는 전혀 없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래 옛길 탐방하는 것은 좋은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거리가 1.5㎞가 나오는지도 지금 의문스럽고, 이쪽에 제방 뚝, 저수지 뚝 그 부분이 전부 736-1번지 같은데.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 위로 쭉 해 가지고 옛날 구주령 옛길이 계곡 쪽으로 계속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그 길로 계속 이어집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이어집니다.

신상규의원

1.5㎞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만큼 1.5㎞를 일단 먼저 하고 추후에 다시 가능하다면 다시.

신상규의원

이 위치를 그러면 그 임도 쪽으로도 계속 표기를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옆에는 차가 승용차는 안 되지만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그 임도를 따라서 계속 1.5㎞ 진행한다 이거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신상규의원

그런데 위치는 외선미리 736-1로 해 놓으니까 제가 보니까 황당해 가지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수지 맞은편 쪽에서 뒤로 올라가는, 옛길 따라 올라가는.

신상규의원

그 위에 상류지까지 말씀이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만 지도상으로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금 구주령이라고 했는데 사실 구주령이라는 표기가 맞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십이령 옛길 고초령, 구주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구주령이라는 게 제가 문헌에 보니까 구주령이라는 문헌이 없습니다, 표기가.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표기를 할 때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구’자는 ‘아홉 구’(九)자 쓰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아홉 구(九).

신상규의원

이게 과거 문헌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구주령이 아니고 그냥 ‘구슬 주’(珠)자에 주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 예.

신상규의원

이게 구슬령, 구슬령 하다가 구주령으로 바뀐 것 같은데 구주령 정상에 보면 온정면 청년회에서 돌에다가 구주령 해 가지고 뒤에 설명을 해 놓은 것 그런 내용을 저는 확인을 여러 번 했는데, 대동여지도에도 주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온정면하고 협의를 해서 이 주령을 원상복귀를 하시든지 문헌에 있는 고개 령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신상규의원

대동여지도에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문서에 많이 나옵니다. 만기요람이나 연려실기술 여기에도 평해에 귀향 와 있던 영의정 이산해도 과거에 그렇게 문헌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주령으로. ‘구슬 주’(珠)자 ‘고개 령’(嶺)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울진군에서 이런 부분은 틀린 부분은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이 후포면 빌보드간판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빌보드간판에 게를 누가 그렸습니까? 누가 착안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에.

신상규의원

그것 후포 망신도 아니고 울진 망신도 아니고 물 빠진 게를 그려 가지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오늘 저희들 후포항 브랜딩 사업에 도안이 오늘 아마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

신상규의원

도안을 공모를 하고 할 때 지역 의원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면장도 있고 지역에 수협조합장도 있고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있고 여럿이 모여 가지고 도안을 좀 공개적으로 쭉 그렇게 하셔야지, 빵게도 물 빼가지고 그래 그려놓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신세대에 맞게 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신상규의원

아니 옛날에는 참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때가, 이 그림 때문에 제가 숱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그때 그림을 책에다가 또 기록을 남기자고 이렇게 해 놓았네요. 이것을 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번에 교체하는 저걸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림 같은 것 할 때 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신상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또 문화관광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소통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게 수년간 계획된 사업이지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또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초등학교는 그 지역의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매입된 부분입니다. 알고 아시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회 정도는 한번 착공 전에.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착공 전에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2쪽에 울진군에 유영국 화백 공원 조성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영국 화백님은 유작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상당히 이렇게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경매 사이트에 보면 작품 이런 부분에도 보면 가치 평가가 우리가 상상외의 그런 가치가 형성되어 있고 또 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대한 발자취라든가 또는 유영국 화백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제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발자취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족들을 통해서 작품 전시 관련해서도 이제는 의견을 나눌 때입니다. 지금까지도 의견을 나누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채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까 보면 빌보드간판, 제가 영월이나 정선을 예를 들게요. 이게 고속도로라든가 거기는 몰라도 지방도하고 군도 같은 경우는 도로안내표지판, 대형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는 지명이 나와 있지만 뒤쪽에는 그쪽 지역의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을 해서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80㎞/h, 100㎞/h 이상 과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한 60㎞/h 정도 되는 데는 거기에는 충분히 운전자가 시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그렇지만 뒤쪽으로 가면 반대편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선이라든가 강원도 영월 쪽에서는 도로 안내표지판도 그렇게 관광안내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성류굴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그런 데 보면 대형 이런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 뒤쪽을 보고 와서, 나오면서 봐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7쪽에 울진 지역 특산품 주한상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꾸러미사업입니까, 뭡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울진의 술이 금강송주하고 송이주가 있는데 이 술에 맞는 안주를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꾸러미사업은 아니고.

장유덕의원

아니, 이게 울진 지역 특산품이면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제품화되어 있고 2차 산업으로 해서 가공식품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술 같은 경우는 송이주라든가 산양삼주 여러 가지 주류가 있지만, 그러면 그 술이라든가 안주도 1차 문어라든가 대게를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공된 식품을 세트화 시켜서 꾸러미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걸 지금 주한상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2차 가공을 해서 울진의 맛을 찾을 수 있는 전통요리라든가 조리법을 안내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 꾸러미사업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행정에서 최소한 술안주로 적당한 우리 울진의 안주거리가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울진의 맛을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1차 재료를 가지고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조리, 요리법을, 레시피를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거는 또 관광과 소관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추진계획에도 레시피 개발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 타깃이 그거라는 것이죠, 이걸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꾸러미는 전국 지자체에서 또는 민간 영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하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 우리 향토사 울진군 자료에 보면 주호장군과 장씨 열녀각 관련해서 향토사 자료가 있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주호 장군님은 고산성 전투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 고증도 되어 있고 또 장 씨 열녀각에 장씨 그 며느님은 스토리텔링이 아주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성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고증된 이 사례의 스토리텔링을 자원화 할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시면 충분히 꺼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상규 의원님도 추경 말씀을 했지만 우리 향토사 자료에 보면 우리 구수곡휴양림 있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저기가 지금 현재 ‘아홉 구’자에 ‘물 수’자를 썼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그 고증된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거북이 구’자에 ‘목숨 수’입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거북이의 등짝 같은 아주 바둑판 같은 그런 오밀조밀한 물줄기를 한 줄기로 받아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군에서 제가, 한 10몇 년 되었을 겁니다.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쉽게 그냥 ‘아홉 구’자에 ‘물 수’자를 쓴 것이에요. 이것은 ‘거북이 구’자에 ‘목숨 수’ 거북이의 목숨이 그래도, 아시겠지만 십장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청정지역이고 살기 좋고 물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구수곡이에요. ‘거북이 구’자에 ‘목숨 수’ ‘구수곡’ 그래서 거기에 사는 분들은 장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래살 수 있는 장수마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고증을 해 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관광사업은 인프라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치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십시오. 너무 이렇게 지역별로 너무 행정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이것 행정에서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최소한 이 관광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스카이레일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간영역에서 참여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붐을,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 주도적으로 관광개발 사업은 너무 많습니다, 울진군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문화관광 사업을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의원

답변할 시간을 제가 못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오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실 것 있어요?

김창오의원

추가질의 좀.

장선용의장

질의하십시오.

김창오의원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서서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후정 승하차장에서 울진국립해양과학관 가는 부분들은 예산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해안스카이레일이 후정해수욕장에서 해양과학관 가는 부분 그 구간을 개발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번에 길을 연결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 계획이 없다? 그리고 해파랑길은 우리 등대 해파랑길에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안을 드릴게요. 등대 해파랑길에서 국립해양과학관까지 가는 2.4㎞ 그 부분도 포함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번 용역할 때 같이 검토를 다 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저희들뿐만 아니고 군의회 전체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나중에 기안이 나오면 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아까도 해안스카이레일 주차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안을 드릴게요. 아까도 그랬지만 어촌계 앞에 있는 데 가보시면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요. 아스콘 깔아 가지고 되어 있는데 막회 횟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황금수산까지 그 부분을 아스콘을 깔아서 주차시설을 해야 돼요. 주차선을 그어서 2차선,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2차선을 그어서 큰 차든 작은 차든 차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을 그어 주어야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야 주차요원들이 일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부분도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 주차 관리하는 분들도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주차선을 빠른 시일 내에 해수부하고, 아무래도 어촌계 옆에 주차시설 할 때도 해수부에서 된다, 안 된다, 상당히 몇 개월 진행이 되었어요. 나중에 결론에 갖고 아스콘 깔고 주차시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해수부 허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때 갔다 왔는데 상당히 곤란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주차선 그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해양수산과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김창오의원

그거하고 같이 문화관광과가 협의해서 관광명소를 만들려면 주차장이 안 되어 있으면 아시다시피 사실은 불만 불평 다 요소가 나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 사업이 덜 끝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정리.

김창오의원

지금 거의 다 끝났지 싶어요. 그것은 다 끝났어요. 막회 횟집하고 왕돌초하고 황금수산 부분은, 그래서 어민들이 작업하는 데는 휀스를 쳐 주고 그다음에 수협이든 주민들이 큰 차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안쪽에 2차선을 그어주고 이러면, 선이 없으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차선이 없으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것은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어차피 관광, 우리가 해안스카이레일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오의원

마지막으로 17쪽에 죽변해안스카이로드 설치 사업에 사실은, 자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포항 가면 상생의 손 아시죠, 호미곶?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오의원

완전 관광명소가 되었잖아요. 저희가 하트해변이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지만 하트해변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울진군 출신, 디자인을 좀 하트해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을 때 울진군 출신이 이런 안을 이렇게 해 왔어요, 하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드릴 테니까 하트해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해서, 또 1차 승강장이 1차 하차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곳이 명소가 되면 중간에 지루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차 승하차장은 막회를 썰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진다 이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쉬고 먹고 그러다 보면 즐기다 보면 1박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됩니다. 그런 요소, 1차, 2차 승하차장에 어떤 시설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트해변을 다시 복원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디자인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의원님들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우리 호미곶 상생의 손처럼 우리도 하트해변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을 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인 관광명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얼마 전에도 담당부서에서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하여튼.

김창오의원

호미곶도 하나의 그 상생의 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듯이 우리 하트해변이 그 자연 하트해변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실망을 가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조형물을 통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장선용의장

김창오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창오의원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울진 성류굴 전임 과장님께서 북쪽 상가 관광지 주변 환경 조성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남쪽 상가, 지금 현재 유원지로 되어 있는 그 관광지로 향후 변경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그때부터 담당하고 있는 이태직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담당팀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담당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관광개발팀장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이태직입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류굴 관광지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남쪽 상가라든가 북쪽 상가에 대해서는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변경하는 사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남쪽 상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북쪽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을 나누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합해서 하게 되면 관광지가 확대 지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전번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 전체 기본구상을 할 때 다시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북쪽 상가에 있는 상가 있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상가는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북쪽 상가에 대해서 관광지라는 상가에 대해서 주변 환경 조성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불결할 정도로 열악하니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니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게 또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되어야 그 부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관광계획이 변경되는, 전에 그 당시에 부지매입을 해서 그쪽의 북쪽 상가는 북쪽 상가대로 어떻게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상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 환경 조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거기에 공중화장실 한번 가봤어요? 최근에?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화장실 억수로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일반화장실보다 지금 현재 더 못합니다. 그런 환경을 말씀드리고, 또 식당이 있는데 안에 내부는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요. 식당들이 내부는 잘되어 있는데 바깥에, 외부적으로 바깥에 어지러워서 형편이 없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관광지라고, 우리가 과연 울진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해 놓은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변화를 가져와 주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또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계획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떻게 변화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은 해 놓고 시간 지나면 다시 원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남쪽 상가도 사실상 유원지라서 보니까 해당부서가 다릅니다.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차등되다 보니 상가 자체가 이게 사실상 남쪽이든 북쪽상가든 간에 성류굴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가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원점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상 표면적으로 나타나 주어야만이 어떤 일의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종으로는 주변 상가 전체 일대를 매입해 가지고 새로운 상가를 신축해 가지고 임대하는 게 저희들 최종 목표입니다.

김정희의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다지십시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울진군 체험형 관광아카데미 운영, 이게 사업비가 1억이에요, 군비.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 사용처가 어디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차량 임차라든지, 그다음 각종 일반수용비 쪽에, 나머지는, 공무원들 같으면 저희들 여비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숙박하고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타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유치할 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유치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유치하는 내용 자체가 관내 여행사를 선정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여행사는, 여행사도 포함되겠지만.

김정희의원

지금 운영자체를 관내 여행사 선정 위탁운영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 1억을 관내 여행사에 줘서 관내 여행사가 버스를 구비하고, 임대를 하고 그분들은 관내 여행사가 영업을 한다, 그렇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김정희의원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임차도 하고 일반수용비도 들고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1억에 대한 예산 자체가 관내 여행사 선정 위탁을 주었을 때 정산서가 제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금도 의혹점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관광버스 임차료, 어느 기준으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들이 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명확하게 짚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명확하게 짚고, 정산서도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이런 부분 자체가, 이게 그러면 여행사에서 수수료를 일부 뗀다는 얘기거든요, 영업 외 수수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계획도 없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큰 틀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봐야 합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추후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계획을 잡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예, 점심시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공원, 과장님.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의원

여기 입주 작가들이 오게 되면은 어떤가요, 일정 부분 여기에서 상주해야 되고 작품활동 하는 그런 기준들은 있겠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런 기준들은 아직 마련 못 했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외부 작가들이 와 가지고 상주하고 작품활동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간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여기에서 무조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어야 되고 작품활동도 해야 되고 전시도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라도 의무적으로 1년에 몇 회, 예를 들면 그런 기준들이.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마련해야 됩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개인 작업실이 되어 가지고 그냥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오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지역 작가들하고 같이 호흡이 되지 않으면 굳이 여기까지 와도 작업이 안 됩니다. 예술가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냥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작품 활동,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지역 작가들과 같이 교류도 하면서, 그래 해야만 이 작품이 나오고 그러지,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지역 작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 작가들도 반드시.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 예술인들하고 협의도 거쳤습니다마는 운영 시에는 저희들 지역 작가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간에 이런 뭡니까, 어떤 작가들이 올지, 작품공간도 예를 들면 성냥갑처럼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작가, 예술가들이 왔을 때 예술가들이 아, 여기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그런 디자인들이 나와야 되지 그냥 우리 일반 관공서 짓듯이 그냥 정사각형 형태의 공간 지어 가지고 작업실 하고 전시장 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는 굉장히 곤란하다. 영덕만 가도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마 설계용역 시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여기 유튜브 방송을 보고 톡이 왔는데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송이 요즘은 하나의, 누구나 쉽게 하는 것인데 울진에도 오픈스튜디오, 공간이 그래 크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면 지역 홍보를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호문화센터라든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맞지요. 그런 걸 우리 한번 관광과에서 공간을 좀 활용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랩핑 그것, 전에도 우리 기획실에도 계속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인 중에서 개인택시 가진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분들도 고향에 대한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전국에서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울진군 홍보를 우리가 일부러 서산까지 가거나 저쪽 평택까지 가서 우리가 울진군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해 준다면 우리가 평택에 우리 울진의 움직이는 광고판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다른 데 홍보비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전에 부서에서 검토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 관계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때 진행하려고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최고의 홍보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김창오의원

아니, 추가 질의 아니고 의장님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장선용의장

아, 예. 예.

김창오의원

군수님이 업무보고 때 주민이 해안스카이레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위수탁 관계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러는데 그 위수탁 관계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죽변 스카이레일 위수탁 관계 자료를 의원님들, 김창오 의원님 혼자만 드리지 말고 의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저희 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북면, 죽변이 포함이 안 되었어요, 예산이. 군수님이 업무보고 때 죽변, 북면에 대한 부분도 도시가스에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의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주민설명회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일단 북면하고 죽변 쪽은 울진읍 명도리에서 공급망을 올리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 나곡에 지금 운영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소로 전환을 해서 북면에서 타고 내려오는 두 가지 방안이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북면의 운영관리소를 공급관리소로 가스공사에 협의를 해서, 전환을 해서.

김창오의원

그 전환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전환은 지금 가스공사에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같이 가스공사...

김창오의원

진행 상황이 어디쯤까지 와 있어요, 지금?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가스공사에 8월 달에 내방을 해서 실무 차장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9월 달에 실무의견은 통과하는 것으로 운영관리소를 공급관리소로 변경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그렇게 협의가 다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가스공사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윗분들 최종 결정이 되면은 사업은 자기들도 용역하고 어차피...

김창오의원

아, 그러면 11월, 12월에 결정이 되면 사업은 그때부터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북면에 있는 운영관리소가 공급관리소로 변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시설이.

김창오의원

결정 되면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환에 따른 예산을 2022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최소한 2023년 정도는 되어야 그게 변경이 될 겁니다.

김창오의원

변경은 2023년도에 변경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11월, 12월 달에 변경된다는 얘기입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1월, 12월 달에 결정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운영관리소를 공급관리소로 변경하자라는 가스공사 내부적인 의사결정이고 그게 결정이 되어야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 설계하고 용역주고 착공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1년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아, 그랬을 때는 예산 세워서, 2023년부터는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배관사업을, 그것은 운영관리소를 공급관리소로 전환하는 것이고.

김창오의원

바뀌는 것은 2023년이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배관을 또 북쪽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사업비는 한수원 쪽에 내년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요청을 했고, 또 한수원 쪽에서 긍정적으로 한 3개 년도에 걸쳐서 한 8억 정도씩 반영을 하는 것으로 실무진끼리는 그렇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얘긴데, 그게 안 되었으면 울진군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겠지요, 사업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재원이 되면, 그게 안 되면 저희들 일반회계 재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우리 한수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안 되었을 때 2차의 어떤 부분을 행정에서 그 얘기를 해 주어야 우리가 지역 사람들한테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배관망 사업을 하더라도 각 가정에 공급되는 것은 한 2024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아, 2024년도?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의원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죽변, 북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스배관에 목말라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아파트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년전부터 이걸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얘기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좀 늦으니까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겨서 군민들한테 어떤 그 부분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부분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농공단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울진하고 온양리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물론 팀장하고 죽변 농공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죽변의 농공단지가 4만 5,000평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평이 한 5,000평밖에, 지금 현재 여섯 곳, 여섯 개소가 현재 사업하는 사람들이 6,000평이 지금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한 4만 평 정도가 지금 현재 놀고 있는데 이 4만 평을 가지고 다시 어떤 용역을 도에다 요청을 해서 이 평수로 지금 현재 보면은 금속가공, 음식 식료제조업이 지금 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음식 식료제조업이 들어오는 부분은 극히 드물거든,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목을 변경해서라도 공모를 하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4만 평이라는, 사실은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상당히 여기에 보니까 평당 27만원인데, 그 많은 예산을 그대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책정해서 이 부분을 다른 방법도 한번 빨리 나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부분,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여튼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업종을 변경을 하면 지금 가장 레미콘이라든지 콘크리트 이쪽에는 하여튼 문의도 제일 많이 오고해요. 많이 오고 하지만 기존의 환동해연구원에서 음식산업이라든지 해양산업 쪽으로 해서, 또 심층수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 음식 쪽에 업종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리바이오도 수년째 계속 들어올 계획만 가지고 있고 계속 입주를 미루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이런데, 업종을 그냥 변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업종을 아리바이오도 그렇고 더 이상 진행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아리바이오나 지금 현재 두부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이 보니까 한 1,800평, 한 2,000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쪽으로 1265-1, 1265-7장까지는 한 7,000평, 8,000평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이라도 어떤 용도변경을 해서 지역에 어떤 들어오는 기업이 있다 이러면 그 기업에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그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기업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4만평 땅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것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을 해 놓고 사실은 기업이 안 들어와 가지고 먼저 온 6개 기업이 사실은 오염물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하천으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치해서 울진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역할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세워서 별도로 어떤 공모를 한번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 할게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후포공설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도장 공사 6,000만원 가지고 100% 다 안 했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만 했습니다. 그 전체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그걸 아케이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급한 데만 먼저 일부만 먼저 했습니다.

신상규의원

지난번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 도색을 하게 되면 시장 그 건물 자체가 아케이드 자체가 한쪽은 깨끗한 부분이고 또 한쪽은 녹슨 부분이 생기니까 이왕이면 예산이 다 확정되었을 때, 확보했을 때 똑같이 100%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 일부분만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나머지 부분도 예산 확보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규의원

나머지 부분을 좀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장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리고 30쪽이요. 제7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우리 울진군에 소형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공레저스포츠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이게 2019년도에 확정되었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상규의원

기존 면 주민들하고 어떤 주민대표기구나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그쪽하고 까지는 논의까지는 아직 된 적이 없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러면 내년에 바로 행사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상규의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울진비행교육훈련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상규의원

그런데 블랙이글스나 이런 소음, 비행기가 행사는 좋은데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반대적인 부분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점도 안 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전투기 비행쇼를 하면 사실은 소음은 좀 있을 겁니다. 큰데, 대신에 소음을 이렇게 커버할 정도의 볼거리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도, 또 이것을 하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조금 소음 쪽은 좀 감내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항공레저스포츠나 지금 후포에서 또 해양레저스포츠도 하잖습니까? 국제요트컵대회를 하는데 이런 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행사가 지역주민들한테 득과 실을 계산을 좀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환영을 하는지, 또 반대를 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울진군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부분이 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제재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끄러운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상규의원

사소한 이런 부분이라도 좀 행정에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만 집행부에서도 행사하기가 쉽고 또 원만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보면 32페이지 버스 지원에 대해 가지고 연간 51억 4,600만원이 지원되네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농어촌버스 운행 지원은 24억입니다.

신상규의원

예?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24억 9,800만원. 밑에 벽지노선하고 전부 합친 게 24억 9,800만원입니다.

신상규의원

그러면 24억 9천, 25억이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진 25억쯤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 올해 손실분을 내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손실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상규의원

아니, 버스사업이 개인 사업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상규의원

개인 사업에 군에서 25억 정도 지원해 준다는 이 사업이,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개인사업자한테 25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물론 그 회사 투자가 결국 군민들한테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손실이, 그리고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에 지원해 준다 했을 때 좀 뭔가 선택을, 좀 이래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매년 하여튼 의회에서도 적정하게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이걸 사실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적도 다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고 또 하다하다 이제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니까 공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요구도 좀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버스터미널을 맡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아직 시기상조 같고요. 그리고 도내에서도 그렇게 공영으로 이렇게 하는 시·군이 거진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신상규의원

심각하게 이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은 연계해서 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물론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교육도 한다고 계획은 해 놨는데 이게 연중행사를 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들 공문하고...

신상규의원

분기마다 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문으로 시행하라고 하고...

신상규의원

터미널 승하차할 때 버스기사가 불친절한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보고 했는데, 할머니들이 뒤로 타니까 기사분들이 짜증을 내긴 내는데 그 종사자들의 어떤 친절교육을 특별히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리고 34페이지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이게 추진계획이 차선도색 노면표시 이런 부분이 11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혹시 주정차 관련해서도 이게 같이 경계가 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노면표시라는 게, 차선도색이라는 게 하면 주정차 노선까지 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 5억 가지고 사실은 두세 군데 읍·면 정도밖에는 할 수 없고 매년 이렇게 해마다도 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읍·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부서에서, 아니면 군도 같으면 건설과에서 급한 데는 또 급한 대로 일정 부분 조금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상규의원

지금 우리 울진군 관내에 노란색 실선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 세부적인 위치는 따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상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흰색 실선하고 그리고 노란색 점선하고 노란색 실선하고 그리고 노란색 실선 두 줄 그것을 자료 좀, 의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방금 신상규 의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자체를 조속히 작성하여 업무보고가 끝난 후 바로 제출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할 수 있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상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신상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이 타이머콕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리에 따라 납입금이 산정되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가스 그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밸브 있지 않습니까? 밸브 이것을 타이머콕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자부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금속배관 교체하고 이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금속배관 할 때 배관 호스잖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고무호스를 바꾸는 부분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체하면서 자부담, 거리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이 부분을 자부담을 산정하시는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금속배관에 자부담 이렇게 1,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가스통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스통에서 빌라면 빌라 그것 타고 가는...

강다연의원

집까지 연결선 얘기하시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하는데 조금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그 부분 말씀하시죠?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우리 민간업체, 지역에 있는 민간 가스업체는 하지 않고 오로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급을 주는지 안 주는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 정산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어디에서?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가스공사에서 다 받죠.

강다연의원

아, 가스공사에서 받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저희가 그러면 이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은 시행을 안 하는 입장이네요. 정산에 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준공이라든지 나중에 안전문제 이런 것은 어차피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강다연의원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강다연의원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사업을 하게 되면 가구 수 파악은 우리 군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주로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 통보해 주고, 체계는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아까 우리 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지금 이런 공사하는 부분에서 사업이 몇 년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했던 부분도 하겠죠. 했는 사람이 이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파악을 우리 군에서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 제가 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각 읍·면에 있는 가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일부 업체에서는 배관이 길거나 그리고 또 일이 많은 집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건너뛴답니다. 건너뛰고 일하기 좋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만 시행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특정인에게만 자꾸 혜택을 주고 왜 나는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자부담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 이런 부분들은 특정지역을 한번 정해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혜택을 본 사람이 몇 년, 어떤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이게 취약한 가정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인데 전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와 32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2대 혹시 이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입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출고 되었습니까, 차량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예, 구입되었습니다.

강다연의원

언제 되었죠? 차량 구입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구입 시기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의원

의장님, 담당팀장님이 대답...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담당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장재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는 9월 달에 조달계약이 되어 있고요. 12월 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합니다. 12월 달 인수해 가지고 12월 말경에 우리 위탁업체에 양도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이게 원래는, 구입이 원래 9월 달입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이게 1년 계획입니다. 저희들 장애인이 울진군은 총 9대입니다. 9대이고 이번에 구입을 하면 총 9대는 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빨리 안 한 이유는 또 1대당 5,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장애인 이용실적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8월 달에 조달계약 했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인수해 가지고 양도할 예정입니다.

강다연의원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예.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이용률은 높은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횟수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 울진군 조례에 의하면 이것도 민간위탁이다,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애인협회에 위탁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맞죠?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조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우리 울진군에서는 민간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 같은 경우는 울진군은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다연의원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했더니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서 직영 운영하는 곳이 네 곳이고요, 울릉도는 미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울진군에서만 2년 위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조례하고도 맞지 않는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챙겨보시지 않았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한번 보고.

강다연의원

타 시·군을 떠나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있잖습니까? 울진군 자체의 조례에 준해서 행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조례는 3년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고 기간을 3년까지 둘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지원이 3개 지역에 9,000만원이에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런데 32페이지 보시면 2개 노선에, 2개 노선이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마을버스는 3개 마을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아,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운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여기 15페이지에는 3개 마을에 6,000만원, 32페이지에는 2개 노선이라고 그랬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기성 삼산1, 2리가 노선은 한 군데고 마을로 치면 두 군데고 표현방법이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똑같이 운행을 한다는 거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기성 삼산1·2리를 묶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1개 노선인데 마을은 2개고 앞에는 마을로 표시를 했고.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같은 3개, 앞쪽에서는 3개 마을이고 뒤에는 2개 노선이기 때문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었나,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다는 부분이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다음에 보시면 32페이지에,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버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농어촌버스 구입비?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구입비 일부 지원해 줍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다연의원

도비가 몇 % 지원되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한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20%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순수 지금 이게 2억 6,200만원이 우리 순수 군비...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도비 포함된 겁니다.

강다연의원

도비 포함해서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혹시 그러면 이 차량 구입할 때 일반차량을 구입합니까 아니면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입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전기버스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고 일반버스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일반버스로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 부분, 올해는 이렇게 3대를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 지원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겠네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은 계속 어느 정도, 이게 노후버스 교체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버스를 해 주는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계는 앞으로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동향을 보고 또 그런 흐름을 따라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다연의원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이런 전기버스, 탄소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2023년도부터 하는 시·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울진군에 지금 버스가 몇 대나 있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농어촌버스 22대입니다.

강다연의원

22대이고 지금 이 차량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있지요? 우리가 10년 사용을 한다거나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10년입니다.

강다연의원

10년입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연식이 다된 차량이 몇 대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버스 연식은 다시 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강다연의원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처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하고 36페이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가지 주차시설 확립 및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올해 이것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요 원인이 뭘까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작년에 거의 5배 이상 폭증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CCTV로 하는 곳도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다연의원

혹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전에 직원들이 신문고에 접수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일일이 전화도 하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 뭐, CCTV는 30분 이상 경과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문고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특히 또 민원이 더 많습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전에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민원인들한테 일일이 전화도 드리고 하여튼, 그리고 또 특정지역에 많이 몰리면은 그 지역에서 신고 들어온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화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방법이 없는데 다음에도 계속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다연의원

우리 앱으로 신고하는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특정지역에 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홍보나 얘기로 전해서 될 부분도 있지만 모르고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는 분들만 그 지역에 주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집중 신고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부근에 안내 현수막이라도 걸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게 당연히 건널목이라든지 또는 교차로 또는 소화전 앞에는 당연히 불법주정차 금지 5대 구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면 안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대다 보니까 그걸 순간적으로 촬영을 해서 신고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형편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현수막을 그 지역에 게첨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 그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요, 버스승강장 주위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붙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일부 민원은 또 버스승강장 주위에 주차를 해서 ‘30분은 되겠지.’ 하고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작년도, 운영기간이라든가 단속요원이 같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맞죠? 2021년도에는 2억 1,300인데 2022년에는 2억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주로 인건비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또 부족하면 추경에 예를 들면 1년 근무한 분하고 금방 들어오신 분하고 이렇게 수당적인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것 조금 부족하면 다시 또 확보를 하고 그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분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지 않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 다 최저임금으로 주지요.

강다연의원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인건비 변동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울진 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나 우리 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맞잖습니까? 우리가 타 지역에 보게 되면 유료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울진군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밖에 주차해도 되는지 알고 주차를 하시는 그런 인지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올 텐데 차후에 이런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유료주차장은 도심지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유료로 하라고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외지뿐만 아니고 당장 시가지에 골목마다 사실은 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주차장은 계속, 특히 도심지, 시가지 위주로는 계속 저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도심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사려고 하면 파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부분은 특히 울진 읍내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다른 데는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읍내에 여러 가지 살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날이나 이랬을 때 많이 몰리다 보니 이런 민원 관계도 있고 학교 앞 횡단보도 이런 쪽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홍보부족으로 인한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페이지가 이 앞에 우리 시가지 주차 관련해서 보완한 프로그램이 내년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내년 10월 이상이 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사업을 빨리해서, 지금 계획상에도 10월 달부터 해서 정식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한 달이라도 당겨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어쨌든 이 시스템이 좀 더 빨리 구축이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계획을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해서 울진군민이나 울진을 또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어떤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민원 제기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울진사랑카드 앱 활용에 울진 방문의 해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고 카드 말씀하시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혹시 그리고 카드 앱에 들어가셔서 축제 관련해 가지고 홍보하신 문구 보셨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다연의원

거기에 울진군 축제 홍보를 해 놓았어요. 과장님, 우리 울진에 축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큰 축제가 지금 3개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대게축제, 송이축제, 수산물축제,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런데 이 앱에 들어가 보면 대게축제와 송이축제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수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수산물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역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강다연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하고 23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계도 관리 인부임, 똑같은 사업조서, 예산이 3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예비비를 좀 두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비비 개념은, 예비비는 사실은 거진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씁니다.

김정희의원

다 쓴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왜 올해는 2,200만원인데 내년에는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도요원 인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의원

주차계도?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300만원 더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일단은 인원보다는 일단은 뭐...

김정희의원

일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요.

김정희의원

전통시장 날짜는 정해져 있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정해져 있는데 일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인원이 늘어났겠죠. 일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울진시장과 후포시장은 구조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진시장은 주도로와 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구간이 좀 길고 후포시장은 주도로와 바로 붙어 있어서 억수로 혼잡해요. 그래서 후포시장 같은 경우는 인원을 더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인부임은 뭐,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무리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주차계도요원들도 사실상 연령을 조금 하향할 필요가 있다.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계도요원 매뉴얼 자체가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솔직한 얘기로 그냥 옷만 입고 서 있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계도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선발할 때 읍·면장하고 좀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김정희의원

너무 고령이신 분들은 사실상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혹시나 또 이동을 했을 때 안전사고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급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사실상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하고 27페이지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후포지역은 아까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마무리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요.

김정희의원

올해 사업은 마무리 되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올해 사업은 마무리 되었죠. 지금 후포 안쪽, 제가 쉽게 말해서 후포 동림교 다리에서 후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이든 후년이든 간에? 다리를 건너가는데 사실상 공법이 조금 어려운 사정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다리를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후포시장에서, 시장 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를 타고 후포5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방법, 그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남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5리로 넘어가서 하여튼 저기 6리까지는 하여튼 저쪽으로는 다 넘어가야 되니까.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후포면사무소에서 공영아파트 있잖아요. 삼율1리에서 삼율4리로 다리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넘어갔었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큰 다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시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습니까? 맨 똑같은 다리인데 틀린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구간도 짧고, 교량도 짧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 교량 주위에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 하여튼 시공상 불가능하다, 영남에너지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다리로 넘어가 버리면 사업비도 빙 둘러가는 것보다 훨씬 적고 또 그 노선 따라 쭉 가면 주택도 조금 조그마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안 괜찮겠나 싶은데...

김정희의원

그런데 꼭 우리 지역만 봐서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또 우리하고 비슷한 구간도 도시가스가 공급된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영남에너지에서 시설비를 투자 대비 향후 본인들 수입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간에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떤 시행이, 영남에너지에서 예산을 50% 편성을 하고 우리가 또 편성해서 예산을 같이 합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향후에라도 지금 후포 안쪽에 대형 아파트가 몇 군데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시행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게 단 한 집이라도 최대한 많이 공급받는 게, 혜택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오히려 해안도로로 가는 공사비가 배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쪽은 후포동네 고등학교 앞으로 가는 게 거리도 거리지만 그 짧은 구간, 그곳만 해소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해안도로로 만약에 간다면 예산이 두 배, 세 배 이상 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걸 영남에너지 공모팀, 사업팀 올 때마다 저희들이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다 확인을 물어보고 합니다.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업공간이 안 나오고 교량 건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자기들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바로 얼마 안 되니까 질러가버리면 훨씬 편한데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 다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디다.

김정희의원

똑같이 해야 일관성이 있겠죠. 일관성 있게 그래야 그 공사를 안 하려고 하겠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계속 심도 있게 압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공단지 운영·관리, 지금 제조업이 경기 위축으로 해서 운영환경이 어려워서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황이 어떻지요? 휴업이나 폐업된 현황이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 내에는 휴·폐업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한 집, 평해 같은 경우는 경매 넘어간 곳도 있고 이런데 농공단지 내에는 크게 이렇게 그거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문의 자체도 잘 안 들어오고 있고 문의가 오는 게 주로 보면 레미콘, 콘크리트 이쪽에 많이 오고, 또 환경 관련 업체 쪽에서 문의가 좀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 평해나 죽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이 있으면 콘크리트라든지 레미콘 같은 경우는 분진이나 먼지가 나기 때문에 다 기피를 합니다. 그래 두 가지 업종이 같이 들어오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여기에 휴·폐업 증가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울진군에서 조금 전에 부서가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농공단지 입주기업들 관급자재 구매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당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제일 큰 관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 뭐, 부서하고 저희들이 전국 시·군에도 한 번씩 뿌리고 합니다.

김정희의원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여기에도 마지막에 주차계도, 이게 면사무소로 재배정하는 사업이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포 왕돌초 광장 아시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여객선터미널?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 주차요원을 한 분인가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한 세 분 정도 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출입 동선이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향후에는 이것 재배정을 할 때 읍·면에다가, 면에다가 요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한마음광장에는 9시 반에 출근을 하세요. 왜? 관광객이 오면 주차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에는 여객선터미널 여기에 주차계도요원들이 해야 될 것은, 여객선터미널에서 울릉도 배가 출항할 때 필요한 주차계도요원이니까 배가 출항하기 두 시간 전에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 주차계도요원이 필요한데 시간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자, 배가 8시 되어서 떠나는데 주차계도요원이 10시 되어서 왔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또 출항하기 전에는 한 두 시간 전에 배치를 해야 그 주차계도요원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입항하기 한 시간 전에 나와 줘야 또 와서 정리를 할 부분인데, 주차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10시 되어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니까 사실상 배 들어 올 때는 사람이 없고 배 나갈 때도 사람이 없고 이런 형태입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해되시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산불감시원들 탄력적으로 시간 운용하듯이 그것도 읍·면장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그 사업장에 잘 맞춰서, 그 시간대를 잘 맞춰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재배정 시 요청 드릴게요. 그리고 21페이지 청년정주지원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 환동해산업연구원 2청사를 신축하는데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 사무실 안에 저희들 청년정주지원센터를 사무실 자체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대상자가 울진군 청년들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입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일단 울진군 청년 위주인데 도시 청년이 예를 들어서 울진에 어디 업체를 알아본다, 일자리를 희망한다, 이런 청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처럼 그런 일자리사업하고도 연관도 지어질 것이고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여기에 환동해연구소, 환동해연구소 맞죠? 환동해산업연구원 이 부분에는 우리 군비가 50% 정도 들어가고 있으니 중점적인, 일차적인 목표는 울진군에 계시는 청년들을 위주로 해 줘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수요를 정원이 없다면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울진군에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해 놓고 더 후차적으로 그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외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 거지 그걸 그냥 정원으로만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서 올 수도 있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군에 계시는 청년들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그렇게 맞추어줬으면 좋겠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교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벌써 한 시간 좀 넘게 서 계시는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북면에,... 가압장이라 그럽니까? 가압장 그것을 시설개선을 해서 그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으로 실시개선을 하겠다. 그게 영남에너지하고 협의 중이다 라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가스공사입니다.

장유덕의원

가스공사?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것 지금 북면이나 죽변도 LNG망이 구축이 되면 행정의 군수님 공약사항을 떠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북면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관경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에서. 기존 관경이 200미리 250미리던가 이렇게 관경을 확장해서 급수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도로가 절개가 된다면, 토목공사가. 그리고 북면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도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토목사업은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구를 일거에 한번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부서별로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9쪽에 기업 투자 활성화 관련해서 오산종합리조트단지 조성 총사업비가 2,200억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부지매입만 계속 지금 조금씩 조금씩 매년 하고 있고 전체 리조트단지 조성계획은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수립은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사실은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단지 여기에 큰 부지가 있으니까 누구든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면 저희들 의회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가까운 삼척 같은 경우는 쏠비치가 시설사업비가 2,500억이 들어갔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삼척시에서는 명문을 걸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리조트는 면적으로 봐서는 40만 평, 그리고 지금 현재 쏠비치는 3만 2,000여 평이거든요, 대상 부지가. 그래서 거기의 열 배가 넘는 아주 큰 사업 같습니다. 청사진이 확인이 되면 울진군에서는 경제과뿐만 아니고 이것은 원팀으로 구성해서 행정력을 집중하셔 가지고 유치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울진군에서 시설사업, 관광개발사업 여러 가지 여건 사업을 많이 해 놓았지만 민간 투자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또한 울진군에 엄청난 지역 경제에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터닝포인트 시기를 넘겼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연호정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우리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지금 거기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택배회사하고 또 옆에 ㈜제닉하고 이주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 대체부지 구해서 또 나가야 되니까, 나가면 또 저희들 영업손실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먼저 감정평가해서 부지만 먼저 하게 될 경우에는 뒤에 또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 처리하는 부분이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본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자 영업 보상 관련해서 선 조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땅이 매입이 안 되면 그것 복잡해지거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등기를 이전을 먼저 하고 영업보상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7쪽에 버스 랩핑 광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이것은 서울이나 대도시로 많이 다니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지붕까지도 랩핑을 할 수 있게, 도시는 그렇게 랩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천이라든가 이쪽에 가보면 다 지붕까지 랩핑을 합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지붕까지 랩핑을 해서 서울이나 대도시 가면 다 빌딩에서 내려다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붕까지 랩핑을 해서 광고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의원

부의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늦었지만 질문 좀 몇 건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 우리 축협 건물 그것 어떻게 할 계획이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 상반기 때 일단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또 7월 말에 군정조정의원회를 거쳤습니다만 대부분 주차장 아니면 편의시설 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서 내년도에 어차피 시설현대화사업 하면 공모를 해야 하는데 내년쯤 풀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공모 신청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의견 낸 아이디어는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보다는 다른 큰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국·도비도 같이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현대화사업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단순히 주차장을 하면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단순히 군비 1, 2억 들여서 포장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색다른 것이라도 있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발굴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어쨌든 시간 낭비하고 맞죠? 지역주민들 그래서 전체 분들에게 다 10만원 상품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공모에 응모한...

장시원의원

응모한 분들에게 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스물여덟 분.

장시원의원

다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 장려상으로 해서 10만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군민들에게 그 의견을 듣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자여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주민과의 대화 때 보니까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화장실 두고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의견을 좀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망, 올해 것 작년 것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는 내년도에 할 그 수요조사를 올해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계속 이게 늦고, 늦고 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되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주민설명회에 가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뭐 도시계획도로처럼 5개년 계획이 딱 서 가지고 적어도 한 2, 3년 뒤에는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라든지 그런 예상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이게 영남에너지 민간업체에서 또 시공을 하고 또 시공을 하다보면 지금 울진초등학교 앞에 그런 구간처럼 도로 굴착까지 다 받아놓고,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막상 들어가면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 전에 지금 또 노선 변경해서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당장 어떻게 이걸, 내년도 사업도 사실은 이렇게 당장 일주일 전에 뒤에도 사업구간이 막 변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죠,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게 내년도에 할 사업을 지금 올 연말까지 다 결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어차피 굴착허가를 얻어서 다 팔 것 아닙니까,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럴 때 같이 일을 하면 굉장히 편할 텐데 지금도 뭡니까, 얼마 전에 삼원주유소 앞 골목길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가스관 묻는다고 또 땅을 파요, 지금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그냥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미리 그 땅을 파놓은 곳에다가 와서 그냥 흙만 파 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가스관을 묻고 하면 주민들 부담도 굉장히 적어진다, 예를 들면. 그걸 예를 들면 우리 울진읍이 가스 매설공사가 수만 건이거나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래봐야 몇 건이 안 되잖아요, 맞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면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게 혜택이 가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만약에 인근 영덕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영덕만 해도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다 끝냅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른 데다 좀 뭡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도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확보하든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장유덕 의원님이 북면 쪽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경찰서 쪽에는 지금 상수도공사 하고 난 뒤에 사실은 포장을 안 하고 저희들 배관망 공사 때문에 임시포장만 해 놓았다가 다시 파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도 팠을 때 같이 해 버리는 게 제일 깔끔한데 하여튼 공사업체 간, 물론 행정기관에서 지도도 해서 맞추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금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고 난 다음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임시포장 하기 전에 바로 투입하면 됩니다. 만약에 맑은물, 그러니까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는 곳이 그룹이 울진군청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A그룹이고 이 도시가스를 놓는 곳이 B그룹이면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가 안 된다. 그것은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같은 우리 울진군 아닙니까, 맞죠? 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율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군민들에게 이런 것은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가스 연결해 주고 상수도 현대화사업 해 주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인데 오히려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해 주고도 오히려 좋은 소리 못 듣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10페이지, 과장님 이 타이머콕 있잖아요.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를 하니까 한 16만원 정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걸 어쨌든 해 줄 때는 무상으로 해 주는데 이게 이런 저런 이유로 사실 고장이 나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한 것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런 것은 오히려 대상자를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우리 군비도 세워놓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예를 들면 이런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없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다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해 주게 되면 이중으로 해 주는 어떤,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 어차피 새로 또 해 주는 사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군비로 하여튼 노후 되어서 다시 A/S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은 다시 군비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일부러 고장 내 가지고 일부러 쓰던 것을 이렇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이라도 부담을 해 준다 하면 좀 덜 할 텐데 혼자 사는 어른들이 16만원 이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울진사랑카드, 울진에는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유통·사용하는 그런 것 적발 건수가 있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깡이라든지, 금액이 특정 가게에 거의 90% 이상, 100%까지 사용하는 이걸 다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울진도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가 10%를 이렇게 포인트로 주는 것도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한번 이거는 여기 카드, 사랑상품권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만 해도 특정 가게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더라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금 카드가 어떤가요? 카드가 최근에도 신규 발급을 했었나요? 왜냐하면 전에 금강소나무, 사진이 이거는 금강소나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카드 신규 발급할 때 분명히 사진을 변경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어떤가요? 계속 남아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 뒤에 카드를 변경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당시에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를 했을 때 이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다음에 신규로 이 카드를 추가로 다시 제작할 때 사진 도안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그랬었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과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업무보고 사실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닌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오류입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어린이들도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확인은 해 봤는데요. 그게 어차피 부모 동의는 받아야 된답니다. 그게 개인 정보법 때문에 14세 미만한테는 개별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저희들 답변을 받았고요.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럼 그것은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액수는 그렇게 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부모님 동의해 준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것은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농공단지, 지금 농공단지가 어떻습니까,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울진 같은 경우는 거진 100% 분양이 다 되었고 나머지 지금 죽변이 미분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김창오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강다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종 변경은 또 똑같은 계속 답변 같습니다마는 레미콘이나 이런 업체라든지 환경 쪽의 이런 업체가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 그쪽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또 그래 이야기 하면 업종을 바꿔서라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꽤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죠? 전에도 계속 이 농공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도 발전소 옆에 있는 죽변 정도는 농공단지가 아니라 공업단지, 예를 들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 시초가 이제...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마는 애초부터 발전소 옆이면 그런 처음부터 시도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공업 쪽으로 갔으면 분양이 다 되었을지도 모르죠.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우리 경제과에서도 해야 될 일은 있잖습니까, 물품이라든지 자재 이걸 좀 농공단지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 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정말 우리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면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입주대표들 이야기해 보면 우리 군에서는 정말로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라든지 우리 군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자재들을 그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은 어쨌든 여기에 예고제 하네요,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실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 교육청 건물 그걸 지금 매각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 아직 매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군에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울진군청 청사 앞에 주상복합 선다면 그것 또한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또 주차장 확보도 좀 해야 되니까, 맞죠?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과장님,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을 때 우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순수 군비는 그때 한 1억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페이지와 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올해 지원사업이 똑같습니다. 증액도 없고 감도 없고 우리 군비부터 해 가지고 도비까지도 똑같습니다, 이게요. 이러면서 과연 이게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가능하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딱 목이 정해져서 도비 매칭분 만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대신에 아까 뭐, 물론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입니다만 청소년정주지원센터 구축하는 이 사업은 그래도 해 놓으면 저희들 행정기관에 핑계 같지만 하여튼 일손 달리고 이런 것보다는 센터가 구축이 되어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뭐가 나와도 한 개라도 나오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것은요,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뭡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재되어 있고 이것을 관리감독 못하고 할 때는 이런 정주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연 1억 또 그다음 해에 1억, 2억을 쓴다, 예를 들면. 지금 오히려 이 돈 가지고 있잖습니까, 오히려 청년들에게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좀 이렇게 자립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 청년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걸 근거로 일단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안 가능하겠나 싶고, 일단은 정주지원센터라는 게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특정 대상을...

장시원의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정주지원센터가 부정적으로 이걸 하지 말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우리 순수 군비로 이런 청년과 관련된 이런 창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들 관외로 유출 안 되고.

장시원의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우리 청년 어차피 뭡니까, 관련해 가지고 순수 군비사업은 어떻게 되지요, 사업명이 좀 있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나온 것은 없는데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추경에라도 한번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조례 제정은 올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연말에 저희들.

장시원의원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연말에 하여튼 의회에 조례안 넘길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있잖아요, 다른 타 시·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사업들을 확인을 어쨌든 해서라도 다음에 사업 목을 바꾸더라도 있잖습니까, 일단은 청년 조례와 더불어서 내년도에 청년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한번 그거는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정말 말로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은 결국은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우리 울진군에서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행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보면 송이축제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격하시킨다, 이 정도 뭡니까, 군비가 9,000만원 들어가고 다른 돈이 한 3억 이상이면 사실 이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나 외국 사례를 보면 축제를 계속 하는 이유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송이축제면 사실 메인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굳이 이런 축제를 송이축제와 맞추어서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송이축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손님이 안 올 비수기 때 오히려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장님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2페이지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저상버스 있잖아요. 이것은 유튜브 방송 보고 있는 주민이 우리 저상버스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상버스는 우리가 계속 우리 6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고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저상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을 이렇게 1,000원을 계속 받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 버스를 지원해 줄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검토가 아니고 이번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랩핑광고, 울진 방문의 해, 도민체전 개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농어촌버스에는 예를 들면 어차피 지역 관광과 관련된 랩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안 되어 있나요, 지금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택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택시에 되어 있고. 아까 전에 우리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타 지자체의 택시, 출향인들 중에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분들에게 애향심 차원에서 한다면 좀 해 줄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지금 전라도뿐만 아니라 어디 전국에서 택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랩핑광고를 해 준다면, 울진군 랩핑이 없으면 울진 얘기를 안 하겠지만 밖에 울진 랩핑광고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탄 승객도 울진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정작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34페이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금 울진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새로 설치를 했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노란색깔로 해 가지고 해 놓았던데, 오히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옐로우 카펫이라고 아시죠? 옐로우 카펫이 학생들 있잖습니까,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거기를 노란색으로 칠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아, 이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 구나, 식별이 가능한 색깔이 그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란색깔. 그래서 이 옐로우 카펫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바닥신호등, 오히려 지금은 학교 앞에 만큼은 바닥신호등, LED로 우리 군청 앞에 해 놓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LED로 해 가지고 굉장히 전체 뭡니까, 사거리면 사거리 전체 이렇게 해 가지고 멀리서도 지금 파란불, 빨간불을 식별할 수 있어 가지고 요즘 바닥신호등을 학교 앞에다가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보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더 드릴 질문이 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무교대)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기성 테마파크 조성사업 30만 평이 지금 언제 사업 시작이 몇 년 되었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부지를 매입한 지는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부지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유휴지로 계속해서 남아 있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매입 못한 부분도 있는데 추가로 뭐...

김정희의원

지금 일단 부지매입 해 놓은 것만 해도 계속 유휴지로...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한 80%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라도 테마파크 조성하기가 지금 아직까지 아무 사업이 시작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치망 그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그 부분 자체가 울진 전역을 봤을 때 사실상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면은 지금 이왕 우리가 군유지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또 향후에는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이 있을 때는 철거를 하는 조건의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또 필요한데 또 다니시는 분, 물론 크게 교통량이 많은 것은 아닌데...

김정희의원

그쪽에는 교통량이 지금 현재 없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인근 주민도 그렇고 반대 민원도 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반대 민원도 좀 있다고요, 냄새난다고.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 기성에서 사동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하천 준설해서 일부 토사 나온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매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사동 넘어가는 부분에 그쪽에 지금 현재 그물을 넣는다고 사동2리 쪽에 어촌계장하고 얘기가 되어서 또 그런 부분도 발생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 구간에 정치망 그물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천부지에다가 매립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사업을 해도 찬반은 당연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하자 말자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교통량이 많다든지 민가가 있다면 사실상 당연하게 그것은 반대의 목소리가 크겠지만 거기에는 사실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민가가 있는 쪽은 빼고라도 민가가 없는 쪽이라도 지금 현재 정치망 그물을 널고 있는 자리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그것 10년 동안 방치는 아니지만 사업이 시행 안 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매입을 해놔 놓고도 그냥 유휴지로 있는 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해당 부서와 얘기해서 발상을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번 해당부서하고 말씀 좀 나눠봐 주세요. 31페이지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인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50㎡ 미만, 한 150평 규모 정도 되는데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이라 함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최소로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업종이 제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제조업이라 하면 물건을 이렇게 사고파는 도소매업이라든지 식품위생업 관련해서 그쪽을 전부 제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반 공장을 등록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걸 제조업이라고 보는데, 단지 여기에서 기업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은 굳이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상에 건축물상의 용도가 여기에 보시면 공장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도에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사실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그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세부지침이 도에서 안 내려오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읍·면에 모집공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2종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같으면 그거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기본 암만, 도비가 확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업무보고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기준점은 있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뭐,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 이래 놓고 나니까 이게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최소한 알아야만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기준도 없는데 막연하게 그래 얘기해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김정희의원

공장을 하지 않고 제조를 한다. 이것 가내공업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간편하게 식당은 안 된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는 식당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까지 다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사업 확정이 되고 시행을 하게 되면 도에서 구제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은 도의 지침, 아무 계획도 없이 도에서 예산을 이만큼 준다 이래서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 그대로 이것 그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저희들 2개소를 일단 신청을 했고요.

김정희의원

예, 이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

강다연의원

의석에서 예)

장선용의장

강다연 의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강다연의원

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순수 군비로 1,800만원이 터미널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요내용에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생용품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로나 관련해서 손소독제라든지 세정제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강다연의원

아, 세정제 이런 부분인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리고 친절교육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분기마다 시행을 하는데 이 친절교육만인지 아니면 다른 교육에, 운전기사들 교육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자체로 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친절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물품이라도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 터미널이 일반사업자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강다연의원

개인사업자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다른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목적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 물으시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식당 같으면 환경위생이나 이쪽에서 어떤 그런 게 나와야 안 되겠나 싶고 저희들은 단지 여객터미널 같으면 여객터미널 법상에 자치단체장이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23개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일정 부분은, 이게 개인사업자지만 주민들이나 외지인들, 또 외부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터미널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라든가 위생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늦은 감은 있다, 맞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늦었다는 부분도 맞나요, 그러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운송업체, 예를 들면 금아나 외부 버스운송업체들이 지금 하여튼 여객터미널에 매표를 하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빼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지금 그런 움직임도 좀 있고, 하여튼 여객터미널 쪽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택시부 이런 데는 어떤 위생용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지원금도 나가고 하는데 버스터미널 쪽에는 그런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부분들은 이용객을 위한 편의제공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든 택시를 이용하든 어쨌든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서 택시부도 그런 지원을 같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버스정보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작년에 2억 8,000만원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BIS구축 이 사업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의원

의장님?

장선용의장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장재훈입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BIS는 저희들 7월 달에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고 12월까지 울진군에 10개소에 시스템이 차가 몇 시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체계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완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우리가 어떤 편의를 받을 수 있지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게 시내버스가 몇 시에 오고, 또 어디에 가고 있다 그런 정보입니다. 도시에 가면 지하철이 들어올 때 지하철이 몇 시에 이래 들어오고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폰으로,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것은 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류소에 안내, 이렇게 울진군의회처럼 저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터미널에 가면 부구로 가는 버스가 10분 뒤에 도착, 5분 뒤에 도착 이렇게 안내라는 말씀이잖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네 네 네.

강다연의원

그런데 이런 구축이 되면 우리가 쉽게 폰에 버스앱을 깔잖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네 네.

강다연의원

앱을 깔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 집에서도 10분 뒤에 차가 오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가잖습니까, 대부분 이런 구축을 하게 되면?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강다연의원

이 핸드폰 앱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아, 그것은 핸드폰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버스하고 10개소에 그 시스템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터미널에 나가야지만이 버스승강장에 나가야지만이 그 차가 몇 분 뒤에 온다라고만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네.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제가 우리가 이런 버스정보시스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요즘 스마트한 시대에 이 폰이랑 연계되어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구축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 차후에 검토를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핸드폰하고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강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오래 세워 드려서. 31쪽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통한 서비스 향상,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대다수가 손실보상비죠, 지금 현재?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의원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지만 버스공영제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진군이 노령인구가 계속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전부 다 무료로 탑승하고 있잖아요, 버스를 그렇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리고 학생들은 할인 탑승을 하고 있고, 대다수 버스를 활용하는 분들은 어르신들 아니면 학생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손실보상을 계속 매년마다 20억씩 나오는데 그 20억씩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울진군에서 버스 운영을 직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직영하고 위탁 줬을 때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뭐 예산적인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창오의원

예산지원 얼마만큼, 만약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그 차이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일단은 직영을 가게 되면 인력이 먼저 그렇게, 인력이나 또 조직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김창오의원

지금 있는 사람들 그대로 수용하면 되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걸 다 승계를 하고 또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다 있어야 됩니다.

김창오의원

손실 낼 때마다 이것, 시내버스 손실 낼 때마다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방식이 어떻게 보면 준공영방식이거든요. 손실 나는 것을 일단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준공영방식인데 완전히 공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직이나 인력이 전부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갖춰서 가야 되는데.

김창오의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김창오의원

이것 매년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손실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자꾸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말썽이 되는데.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들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김창오의원

정선에 보니까 얼마 전에 공영제로 했더라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도내에 23개 시·군을 이렇게 쭉 하니까 성주만 지금 공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김창오의원

타 지역에는 정선도 했고, 우리 23개 시·군에는 또 이렇게 성주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경북도내에는 아직 그렇게 좀.

김창오의원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라도에도 한 군데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어떤 부분들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것 전부 다 무료탑승이거든, 사실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점 그래 가겠죠.

김창오의원

또 학생들은 할인 탑승이고. 이러니까 그럴 바에는 굳이 보조금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다시 그 부분은 물론 많지 않은 타 지역이든 우리 지역이든 간에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매년마다 보조금 때문에 우리가 서로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리고 업무 외에 것 두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설치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그러면 북면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미세먼지 안심버스정류장이 잘되어 있어요. 다리 건너자마자 보면은, 이게 혹시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한수원에서 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의원

예.

장선용의장

교통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교통팀장 장재훈입니다. 미세먼지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한 겁니다.

김창오의원

아,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3개소, 그래서 후포 하나, 그다음에 죽변 하나, 평해에 한 개소 이래서 3개를.

김창오의원

죽변은 지금 어디에 되어 있어요? 죽변은 안 되어 있는데.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포, 북면, 그다음에 평해읍 이래 가지고 3개소가 환경보호과에서 한 겁니다.

김창오의원

아, 환경보호과에서 했네요. 그러면 이 설치는 환경보호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송정마을에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왔지요? 공문 하나 들어온 것 있지요? 보면 어제 제가 운동하다가 사실은 송정마을이 제 운동코스인데 차들이 많이 달려요. 내리막길 오르막길 그냥 정신없이 달리는데 여기에 점등기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이 부분?

장선용의장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교통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김창오의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현재 죽변면에서 이렇게 8월 13일 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 일단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시설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할 예정입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 의외로 차들이 많이 다녀요. 어제 제가 한 시간 동안 거기에서 운동을 해 보니까 차들이 엄청나게 다니더라고. 또 속도가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내달리더라고요. 올라올 때도 그렇고. 틀림없이 이 부분은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 외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금용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미래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는게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이어서 제가 대답이 힘든 부분은 의장님을 건의를 드려서 우리 계장님들이 충분히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관광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8쪽에 보면은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이 10월 15일 날 환경청 방문한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예.

신상규의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격이라는 회신이 왔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적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안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신상규의원

의견이 부적격으로 왔습니까, 적격으로 왔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적격·부적격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대상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대상지역이 아니다.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신상규의원

‘아니다’하고 ‘적격’하고 ‘부적격’하고 다른 게 뭡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적격·부적격은 아예 적격·부적격으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단지 법에 의해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상규의원

제가 이 적격·부적격을 정확한 내용을 보니까 적격은 어떤 규정에 알맞은 자격을 지닌 것이고, 그렇죠?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신상규의원

부적격은 어떤 일에 자격이 알맞지 아니한 이것을 적격·부적격이라고 하는데 ‘아니하다’라는 얘기하고 뭐가 틀립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게끔 법에 되어 있고, 적격·부적격은 아무래도 의견 제시보다는 강한 의미가 많지요.

신상규의원

아니, 그러면 객관적으로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적격을, 부적격을 뒤에 두고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지역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또 부수적으로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옮겨가지고 추진해라 하는 게 있지요.

신상규의원

그런데 계속 다시 또 환경청에 가서 면담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내용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어떤 소통이라든가 있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공문에 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그냥 방문을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었지요.

신상규의원

공문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신상규의원

환경청에서 임의로 온 겁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도시과를 통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런 공문을 보냈지요.

신상규의원

그래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회신이 온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의원

그 회신 서류로 왔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서류로 왔습니다.

신상규의원

그 서류 온 것하고 그다음에 직접 대면해서 만나 가지고 설명 듣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차이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신상규의원

없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신상규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적격에 준하는 내용으로 왔다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다시 국장님이 환경청에 방문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어보자고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아, 예 예.

신상규의원

판단하고, 지금 반대위원회에서 지금 상당하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의원

반대위원들하고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제가 부적격 공문을 받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부적격하다는 말을 너무도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딱 부러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추진하는 팀하고 반대하는 반투위하고 따로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의 성격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된다, 안 된다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본안 때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본안 때. 이것은 초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받아들이지 말고 이 초안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만들거나 그러지 말아라 했더니 결국은 모 신문사에서 ‘박금용 국장이 가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적격 공문을. 그래서 제가 그 모 신문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했을 따름이다.’ 그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나중에 고쳐준 걸 봤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아니, 국장님도 행정을 위하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제가 어느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사실 사업 주체가 울진군하고 주식회사 스마트축산 농업법인하고 하는데 추진하는 농업법인도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거기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동안의 추진 내용하고, 가장 중요한 게 부지를 매입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상규의원

그런데 이게 본래의 목적이,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목적이 기존 축산농가의 이주를 주목적으로 한 것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널려진 축산농가를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제한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여기에 와서 좀 스마트하게 그렇게 소를 먹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부 맨 처음에 제안했던 어떤 기본 취지 같습니다.

신상규의원

기본 목적이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예.

신상규의원

그런데 지금 스마트축산 농업회사 법인 설립은 어느 누구나 다 참가해서 할 수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런데 지금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키우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본래의 목적하고는 좀 취지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이 부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근무했던 팀장이 대답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소를 먹이는 사람하고 안 먹이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왜 근남에 국한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상규의원

예, 그러면 의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5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축산관리팀장 김광인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스마트 법인이 구성된 것은 법인 정관에 의해서 회원이 주주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취지는 당초에 농식품부 취지는 인근 축산의 고질적 악취 민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 거주지 주변에 있던 축사를 한 곳으로 모아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무허가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해소를 하려니 부지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축산 법인이 결성된 것은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관을 보면 축산농가도 있지만 새로 축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정관에 모집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그게 공모할 때 그 내용으로 공모를 한 내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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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 정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의 공모 취지가 민간단체지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결성이 되어야 됩니다.

신상규의원

그래 그 단체가 결성되기 전에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신상규의원

목적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악취, 적법화, 무허가 해소, 토지구입, 이러한 문제를 취합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신상규의원

그런데 그 법인을 만들 때 악취나 적법화나 무허가하고 아무 관계 없는 명부가 들어간 걸 알고 있지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의 지침에도, 공모사업 지침에도 기존 축산농가만 들어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축사를 새로 하려는 사람도 취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가능하는데 지금 반투에서 소리가 높은 이유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그 부분입니다. 본 한우단지는 기존 축산농가의 이주를 주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팀장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악취, 적법화, 무허가 해소, 토지 구입, 이것은 미사육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신상규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18개 근남면에 소를 키우는 축산인들을 한 군데 모으자라는 취지였는데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할게요. 아버지가 먹이고 아들이 이래 가지고 두 구좌씩 이래 들어가면 이외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 원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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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인축산관리팀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 일부 추진위에서 본인들 축사 안 먹이는 사람 일부는 저쪽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은 탈퇴를 하겠다는 의사도 비친 적도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아니, 지금까지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들 스마트 법인에 들어와서 축사를 하겠다 이러면 기존에 안 먹이던 사람도 자진해서 탈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애시 당초에 행정에서 법인을 만들 때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지고 먼 안목으로 봤을 때 누가 원성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정도는 법인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끔 해야 지금 이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 지금 말 그대로 반투위가 하는 얘기가 26명이 소를 다 키우는 사람 같으면 별개인데 지금 26명이 다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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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인축산관리팀장

지금 전체 주주는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24명도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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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것은 진복마을에 한 부자가 있어서 23명으로 주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투에.

신상규의원

그러니까 근남 주민들이, 그리고 울진군민들의 내용이 소를 안 키우는 부자지간에 국·도비를 보태주면서 축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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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의원님,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법인에서 공모를 할 때에 부지 확보가 있어야, 부지가 구입이 되어야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결성되면서 자금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신상규의원

아니, 물론 자본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는 게 기본 정책이잖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본이 있고 아들이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제 얘기는 울진군민, 근남면민이 평등하게 법인 주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못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자격자, 자격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맞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소를 키우는 사람이고 저도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군비 내는 사람이고 국비 내는 사람이에요. 그 돈이 일부라도, 단 만원이라도 그런 사람한테 안 갑니까, 가지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애초에 법인 구성할 때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앞에 계시는 분들 다 사퇴를 하고 나니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상규의원

국장님.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신상규의원

제일 처음에 그것 할 때 권태인 부군수님 계실 때부터 시작된 거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2019년도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아니, 2018년도부터 됐습니다. 8월 28일 날 그때 친환경농정과장이 김창열 과장님이 계셨고.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제가 답변을.

신상규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18년도에 제가 읍·면에 산업계장 할 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저희들 축사 공모가 있었습니다. 읍·면에 공문이 와서 전체 축산단지를 할 곳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4개 읍·면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울진읍, 북면, 근남면, 매화면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19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스마트축산 공모사업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일맥상통하게 그래 내려왔는데 그 4개 읍·면에 대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축산농가 간담회라든지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해서, 그리고 심의를 해서 근남면이 최종 낙찰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상규의원

지금 월정동 거기에 보면 경축자원화사업이 있지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의원

그 시설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그때 상황에 농식품부가 왔을 때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가점을 좀 얻기 위해서 경축자원화를 좀 부각시킨 것은 사실로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맞지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이게 근남면이 선정되었을 때 지역, 불과 그것 지금 반투위가 강력하게 어필한 그 기간이 멀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때 근남면장으로 재직할 시에도 이게 반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지금 반투위 하고는 성격이 다른 반투위가 있었습니다.

신상규의원

좀 온화한 반투고 지금은 극렬한 반투고 그렇죠?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러면 그때만 해도 면장님이나 행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시끄럽지 않다. 지금 그리고 내년에 사실은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 앞두고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래 제가 지금 이야기한 농업회사법인 이 주식회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서도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울진군 행정 주체가 애시 당초에 소를 키우고 있는지, 소 사료를 산 적이 있는지, 소똥을 치운 사람인지 안 치운 사람인지, 그런 정도는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어떤 캐치를 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좀 이래 지도했으면 지금 군민이나 반투위에서 이렇게까지는 강하게 안 할 거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축산 관계,...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신상규의원

스마트축산 관계로 해서 지금 미래농정과장이, 제가 선출직으로 들어오면서 과장님이 3명 바뀌었습니다. 3명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과장님이 과장 달고 지금 사직서 낸 상황이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사직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잠시 특별휴가 중입니다.

신상규의원

국장님, 마지막에 아름다운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그런 직업에 스마트축산을 자기가 몸소 책임을 지고 자기 직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서 처음에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일에 책임진다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주민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남면의 반투위하고 여기 법인하고 행정하고 모여 가지고 머리가 터질지라도 만나서 합의를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지금 없지요, 국장님?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제가 9월 28일 날 이 공문이 오고 난 뒤에 반투위 회장을 만났습니다. 의원장을 만나서 반투위하고 그다음에 추진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일부하고 한 자리에 모이는 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반투위에서는 좋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에서는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이유인지 간에 하여튼 같이 참여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렬이 됐습니다.

신상규의원

결렬이 되었지만 지금 그 지역구가 우리 의회에 2명이 있습니다. 그 반투위나 추진위 농업회사법인하고 행정하고 3자가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처음 만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 돼도 만나야 되고 돼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남면사무소에서 싸움이 발생될지라도 만나서 한번 토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규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예.

신상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신상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하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천천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4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해 놓은 시설에 혹시 우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이것도 제가 대답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담당 팀장 나와서.

김정희의원

의장님, 담당팀장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축산관리팀장 김광인입니다.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라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지침이 없어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주로 하는 것들은 수의직들이 할 수 있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관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근무하는 그런 형태는 없습니까?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없어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김정희의원

타 시·군 사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반려동물이라든지 유기동물의 관리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법령에는 지금 안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일을 생각해서 지금 유기동물을 모아놓았을 때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지만 또 그걸 체계화로,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는 체계화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일정 소정의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해 주면 더 고차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분도 선제적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와 26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 이게 지금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인가요,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통경영팀장 나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장선용의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유통경영팀장 최재경입니다. 의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김정희의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하고 26페이지 ’21년도, 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이게 앞에는 2021년도 추진실적이고요. 뒤에는 2022년도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것은 앞으로 계획 사업이다?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비 확보가 많이 부족하다 그죠, 올해 사업으로 봤을 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도비가 2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1,500만원입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이 도비 확보라고 한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의원

도비가 200만원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도비 확보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26페이지도 보면 도비 확보가 500만원밖에 안 돼요. 1억 4,500만원이 군비입니다. 이랬을 때 도비 확보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예산팀장을 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도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특징적으로 할 때는 도비사업에 어떤 규모를 좀 크게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23개 시군 다 해당이 될 때는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만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도비 확보가 이것 뭐, 프로테이지를 본다면은 1% 남짓 좀 넘는데 이런 도비를 확보했을 때 참, 어쩌면 낯부끄럽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3개 시·군에 다 배정을 한다 해도 우리 예산에 대한 1%를 남짓되는 도비를 확보 했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준다 해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지요. 최소한 10%는 줘야 되지 않느냐, 20%는 줘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그러면 100만 원, 1% 내려주면 1% 받고 그냥 도비 확보했다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총괄적인 얘깁니다마는 사실상 도비는 적어도 15%는 저희가 받도록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디 자리에 가면 얘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올해 ‘21년도 사업에 보면 1억 1,7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올해 사업은 1억 5,000만 원쯤 돼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거기 보니까 사업이 좀 변경된 부분이 지역에 홍보 판매장, 울진에 4개소에다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 있는가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뭐지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저희가 4개소 중에 버스터미널하고 죽변스카이레일 거기는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인건비 지원?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예.

김정희의원

죽변 버스터미널 두 군데 인건비 지원?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김정희의원

그다음 두 군데는 덕구온천하고.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거기는 덕구온천하고 그다음에 왕피천 케이블카는 그거는 별도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도 지원해줘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여기 두 군데 빼야 되지 왜 4개소를 포함해놨어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민간에서 하든 직영을 하든 저희 울진군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김정희의원

제가 묻는 얘기는 사업비를 1억 증이 됐기 때문에 4개소가 이래 명시가 되면 우리가 볼 때는 4개소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판단을 하지, 추가된 부분이, 맞잖습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분리해 줘야 되지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정상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비중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향후에는 이런 조서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김정희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구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재단법인 경상북도유통교육진흥원하고 울진군하고 운영 주체인데, 여기에서 가져오는 그 시너지 효과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이게 의원님 저희가 아직 구축은 안했고 지금 재단법인 경상북도유통교육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위에 오타 났는데 쇼핑몰 구축에 1천 500만원이 들고요.

김정희의원

마케팅 운영비가 1천 500만원이고, 이 사업은 시작을 안했다?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지금 유통교육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달부터 12월까지 쇼핑몰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올해 예산은 정리가 됐는 것 같고?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김정희의원

내년도 3,000만원 예산은 편성 됐잖습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시범 통합 쇼핑몰이라는게 경상북도 “사이소” 그것과 울진에서 구축한 쇼핑몰과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예전에 시군에서 운영하던 그런 운영비가 일부 유통교육진흥원에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업체들 일정 농가들 마케팅 비용입니다. 품목별로 세일하고 나면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3,000만원 올해 ‘21년도 3,000만원은 운영을 하기 위한 구축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 들였다고 봐지고 맞습니까, 1,500만원하고.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구축비용은 1,500만원입니다.

김정희의원

내년도 예산 3,000만원은 일부 유통교육진흥원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고 남는 비용은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할인을 해줬을 때 할인 비율에 대해서 적용해서 나머지는 지급 한다 이래 판단해도 됩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일단 시작을 아직 안한 사업이라 하니 검토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지역농산물 활용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보니까 스낵누룽지, 농가에서 바로 이 사업을 하는가요? 사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이것도 우리 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요거는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한 사업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돼서 현장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확정되면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사업량은 정해져 있고 사업자도 정해져 있습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농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신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까지 다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농산물 가공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 거에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있는.

김정희의원

도에 있는 조례에 맞춰서?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예.

김정희의원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일반 우리 농산물을 가공하고 있는 업체도 도비사업에 합류를 할 수 있습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들은 개개인 업체들이 다 신청을 했는 거예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군에서 참여를 안 하고? 군에서 알려줘서 했겠지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김정희의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요.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농산물 가공 계시는 사업자들한테도 홍보를 해줘야 되요.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거는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울진군에 몇 개쯤 된다고 보십시까, 팀장님?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제가 전에 대충 파악했는데 100여개 넘습니다.

김정희의원

100여 개 넘죠?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김정희의원

100여 개 업체들이 이런 안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5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이런 걸 알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김정희의원

모른단 얘기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골고루 알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 놓고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와서 시작을 하는 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선정이라는 과정도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향후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모든 분들이 울진군민입니다. 문호를 같이 열어놓고 같이 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정사례를 해서 지금 안 되어 가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감정이 좀 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방앗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걸 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다. 이해 되시겠어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좀 유념해 주시고요. 16페이지,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의원

국장님 뭐, 의장님.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의원

담당 팀장님 나오시는 게 안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친환경농업팀장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의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임정준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팀장님, 제가 국장님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의원

자, 지금 우리 남울진농협에서 올해 처음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온정 지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김정희의원

운영하고 있고, 지금 중앙농협에서는 지금 몇 년째 이걸 하고 있지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5, 6년쯤.

김정희의원

한 5, 6년 되었죠?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김정희의원

한 5년 됐지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인력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농작물을 언제 어느 시기에 많이 투입이 되지요? 어느 농사에.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초기에 3, 4월 달에 처음에 고추 준비하고 그다음에 감자 심고 그 시기하고 8월 달, 그다음에 10월 달에 고추 수확할 때 많이.

김정희의원

수확할 때?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김정희의원

주로 고추농사 할 때 많이 투입되고 그렇지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김정희의원

처음에 고추 심을 때 수확할 때, 지금 이분들 외에 사설로 또 울진군에 들어오신 분도 있죠?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사설로 들어온 것은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안동이라든지 영주, 태백, 이런 데서 필요한 인력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분들 왜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현재 지원하는 어떤 그런 인력체계에서 충분하게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걸 더 확대해야 됩니까?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내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월 2회로 한정되어 있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해 본 결과 월4회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체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월 4일로 내년에 확대를 하려고 한다?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김정희의원

자, 이게 한 가지 단점이고 또 다른 사항은 없어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현재는 저희들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해갖고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되어서 현재 10명 정도를, 8명 정도를 원하는데 그것은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남울진중개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 15명 정도 부산에서 인력을 데려와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결국은 외부에 있는 다른 인력을 데려오는 방법은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장 센터를 두 군데 만들어 놓았지만 해소를 못함에 따라서 지금 데리고 오는 부분이잖습니까, 맞죠?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김정희의원

100% 해소를 못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인력센터보다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한 2만 원 정도, 많게는 3만 원 정도 더 비싸요. 더 비싼데 그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줍니다. 밤 9시까지. 그런데 우리가 인력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9시 출발하게 되면 6시 마치고 이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상 농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고추는 특히 영주서 외부에서 모종까지 가져옵니다, 이 분들이. 모종을 납품했는 데는 그 비용을 좀 덜 받고라도 수확까지 다 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가들 얘기를 100%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인력센터를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남쪽에 온정 쪽에 있으면 남쪽을 해소하고 또 이쪽에 했으면 북쪽을 해소하고, 여기에는 또 서면 쪽으로, 금강송면 쪽으로 울진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해서 될 수 있으면 외부인력들이 모종을 또 팔러오는 2차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한번 그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작하는 시간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성 2남으로 해 가지고 인력중개센터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지역할당제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아침 7시에 시작해 가지고 관련된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문제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 갖고 실직자를 도시에 있는 실직자를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사업비를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지역의 인력들을 노령화되다 보니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대안적으로 외국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원

계절근로자는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거지만, 지금 현재 외부에 있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모종이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체에 모종하는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니 그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 21페이지 가축방역 시스템 상시운영.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의원

뭐, 팀장이.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우리 축산팀장입니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축산관리팀장 김광인입니다.

김정희의원

팀장님, 작년에 걸쳐서 올해도 또 소 브루셀라 결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김정희의원

가축질병검사소, 가축위생검사소지요. 도에서 관리하는 위생검사소 여기서 관리를 받으려면 채혈을 해서 경주까지 가야 됩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가축들이 지금 소가 급사를 했는 두수가 있습니까?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올해는 그것은 없고요. 작년에 북면 농가에서 소결핵이 있어서 살 처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우결핵?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북면에서요.

김정희의원

몇 두나 되죠?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정확한 두수는 제가.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올해도 최근에 급사된 소가 있어요, 신흥리.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래요. 이제 소 한 마리가 천만원 가까이 하지요? 농가에 큰 타격이 갑니다. 송아지도 5백만원씩 하는 입장인데 지금 몇 년째 작년과 올해 걸쳐 지속적으로 얘길 하지만 우결핵 브루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채혈을 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끔 모 기관인 환동해 연구소 그런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좀 하세요. 우리도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한테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소가 갑자기 이상이 생겼을 때 급사를 할 위기가 생겼을 때 채혈을 해서 경주까지 갔다가 와서 그다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가져가서도 마지막 검사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가서 죽어도 급사를 해도 그 소는 폐기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축산팀에서 물론 업무는 과중합니다마는 고민을 해 주셔서 좀 제안을 해 주세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도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또 여기에 덧붙여서 환동해연구소에 운영비를 연간 50%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운영비 외에 용역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기타 용역비도 지원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농업에 대해서 농약 잔류 검사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요청을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요청을 하고, 이게 결국은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요청을 자꾸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작년에 도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도 듣고 저희들도 도에 이런 부분을 울진은 거리가 있으니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경북 북부지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울진은 거리가 있고 갑자기 병이 급사가 있을 때, 병을 빨리 해야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가능하니 좀 좋은 안건을 좀 내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직원들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때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도하고 저희들은 전화 통화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도에서는 틀림없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번에 오케이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놓치지 말고 이거를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신상규 의원님께서 스마트 축산 ICT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은 지금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은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은 무조건적인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왜 이때까지 지금 2년, 3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 축산팀에서 향후 발생 진행이 되었을 때의 대책, 이게 안 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폐기가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면 하는 거고 안하면 마는 거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저희들이 와서 지금 추진하면서 올해 1월 달에 제가 왔습니다 와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실은 부지매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에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으면 행정 절차가 빨리 밟아질 건데 현재 부지매입이 좀 늦다 보니까 4월 이후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지매입이 되고 인허가 부분에서, 부지의 여건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앉아서 여유를 가지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구단위 군관리계획 자체를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까?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랐을 때는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김정희의원

청취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의회의 표결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개개인의 의견을 받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김정희의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이건 동의 부동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의회의 동향 다시 말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의견을 받는데 우리가 개개인의 의견을 다 기록을 해서 보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 뭐, 관계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결국은 의견을 듣는다 하는 것은 찬성이냐, 반대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의견은.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 보고를 신청을 하면 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본안을 올리게 됩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상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의견을 수기로 개개인 의견을 내느냐 그럼 의회 전체 의견을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국장님께서 표현하신 부분은 표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법상으로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팀장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쪽에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4쪽 포획단에 대한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획단은 새벽에는 안하지요, 운영안하지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팀장이.

장선용의장

예, 축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축산관리팀장 김광인입니다. 저희들 포획은 지금 새벽에는 포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새벽에, 낮하고 저녁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놈들이 숨어서 안 나오거든. 새벽은 사실은 5시나 7시 그 사이에 많이 다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나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출몰지역에 미리 포획틀을 갖다 놓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포획틀은 산쪽에는 가능하지만 시내는 새벽에 보면 5시, 6시, 7시에 보면 시내 한복판에 두 마리, 세 마리씩 짝지어서 다닌다고. 얘들이 어딘가에 살짝 어디 해가 뜨고 그다음 저녁에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일 때는 어디 숨어 있다가 새벽에 나온다고, 새벽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간비가 발생했을때 더 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시간을 단축해서 앞으로 먼저 당기고 퇴근을 빨리 시킨다든지 이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물론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되면 늦어요. 늦기 때문에 수시로 10개 읍면에 새벽에 순찰을 돌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그 얘기지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저희들 포획체계가 두 분이 포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실지로 움직이는 개체를 가서 직접 잡는다는 포획은 못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소방서까지 같이 한번 일제 저걸 한 번 하자고 해서 그물망까지 다 가지고 나가서 포획을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포획하기가 힘듭니다. 못 잡습니다. 그래서.

김창오의원

못 잡는다고, 방법은 어떻게.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김창오의원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게 정답이지.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포획틀을 설치를 해서 잡는 대로 가지고 오는 그런 체제밖에.

김창오의원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읍·면은 모르겠지만 죽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새벽에 많이 활동해요, 운동도 다니고, 산 쪽, 그다음에 운동장 이런 부분들에 어르신들이 4시면 나와 가지고 운동하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서 새벽에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포획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거기 상주하라는 건 아니지만 10개 읍면 이 예찰포획단이 두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매일 돌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세 마리 정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포획을 하면은 당분간은 없을 건 아닙니까, 10개 읍면에 하루에 한번 안그러면 이틀에 한번씩, 새벽에 한번 순찰을 돌면 거기에 어떤 이놈들이 나와 가지고 다니는 요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포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새벽에 많이 운동하러 다니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답변은 시행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33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농촌에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인데 5가구 1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나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우리 이거는 주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의원

예.

장선용의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이만호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은 2022년도, 내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귀농·귀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2억 6,000만원에 울진군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창오의원

2억 6,000만원?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2억 6,000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항목이 있는데 시범 자율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중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이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됐는 금액이고 수요가 더 있으면 2억 6,000 중에서 이것은 증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오의원

아, 증감을 할 수 있다?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이런 교육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귀농하는 사람들 있어요. 기준이 400평 이상입니까, 500평 이상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기준은 1,000㎡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00평 이상 되면.

김창오의원

300평 이상?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농업인이라고 이럽니다.

김창오의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을 안 받고 혹시 지금 현재 미래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귀농했을 때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지금 현재 이 사업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분야의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합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이러면 귀농인들이 초기에 어떤, 초기투자 비용을 일정 부분 행정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고.

김창오의원

그건 얼마정도 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그거는 500만원에서 80% 4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군비는요? 군비는 없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아니, 전체 이 사업비 중에서 30%가 도비이고 70%가.

김창오의원

500만원 중에서 30%가 도비이고.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5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지원인데 200만원은 20% 100만원은 자부담이고 400만원 중에서 30%가 도비이고 70%가 군비입니다.

김창오의원

아, 400만 원?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김창오의원

그 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그리고 귀농인 주택 수리비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헌집을 매입해서 들어 왔을 때 수리해 주는 비용은 그것은, 그것도 500만원 기준해서 80%인데 그것은.

김창오의원

아, 헌집도 500만원 기준인데 400만원 해서 똑같은 혜택이.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400만원 지원합니다.

김창오의원

순수한 군비만, 도비 없이?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김창오의원

아.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그리고 정부정책 사업으로 농지 구입이라든가 주택신축이라든가 이 부분은 융자로 저리 지원해 주는.

김창오의원

융자는 얼마 정도가?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농지 구입은 3억까지이고 주택 신축비는 7천5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럼 연리는 어떻게 되지요?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연리는 2%입니다.

김창오의원

2%?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강다연의원

우리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푸드플랜입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에 1억 2,200만원인데 이것은 몇 개 시설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이것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우리 팀장 통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의원

의원장님?

장선용의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유통경영팀장 최재경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사업은 한도액이 1억 2,200만 원이고요. 이것은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2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 지원 한도액이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시설일 때는 1개소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여기 지원 자격에는 로컬푸드 참여조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로컬푸드 참여 조직이 가능한 부분이 몇 개소가 되나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은 울진농협밖에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내년 되면.

강다연의원

내년 되면 남울진하고 축협하고, 그러면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아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는 저희가 로컬푸드를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푸드플랜이라는 개념이 로컬푸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참여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부 사업 지침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기관 다 됩니다. 그런데 대신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원예농산물 연간 매출액이 5억 이상 되는 그런 조직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다연의원

우리 원예농작물이 5억 이상 되는 업체가 있나요, 울진군에? 해당이 되는 데가 없지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저희가 농협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있고요.

강다연의원

농협 이외에는 없잖습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저희 유통회사도 가능합니다.

강다연의원

유통회사도 가능한가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예.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이 부분이 지원 자격이 특정인을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정책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면 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나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의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푸드플랜, 그러니까 울진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수립한 지자체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예산을 5개년 동안 59억을 준다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이 돼서 저희가 농림부에서 공문을 받으면 이 사업을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5억원 이상, 매출액이 5억원 이상 되는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에 해서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정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부분이 어쨌든 푸드플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먹거리 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로컬푸드를 이렇게 하면서 지역민들에게는 일부 특정인에게 군에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준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고, 아래쪽에 보면 우리 공공급식기획 생산체계 구축 10여 종 품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10여 종이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저희가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홍고추라든가 그다음에 대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은 농가들이 농가조직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을 공공급식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농가에서는 연중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공공급식으로 납품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농가에서 그런 농가조직화라든가 그런 기획적인 생산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가를 교육시키고 컨설팅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2,000만원 가지고 이 부분을 컨설팅하고 교육시키면 이분들이 연중 출하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어떤 교육이 끝난 뒤에 연계되어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장시원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받고 공공급식에 참여한, 공공급식이나 로컬푸드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가 별도로 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구축지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게 푸드플랜이 로컬푸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잖습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인데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게 1년 365일 정말 품목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다보면 우리 울진군에서 나는 품종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연중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3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국장님.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예.

강다연의원

이 부분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부분입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내년도 특수시책.

강다연의원

내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대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저도 대답해도 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대답하려고 그러면 팀장이 나와서 대답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장선용의장

예, 담당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임정준입니다.

강다연의원

팀장님, 우리 2020년도에 출생률이 얼마나 되나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2000년도에 206명이 줄었습니다.

강다연의원

206명, ’21년도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정확히 그것은 안 해 봤지만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몇 십 명 정도 줄었습니다.

강다연의원

지금은 현재 보니까 한 160명이 출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2개월간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에 해당되는 내용물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이거는 공급업체가 경북에는 2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참여 예산으로 작년도부터,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는 9개 시·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공문이 내려오면 신청하면 내년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공급업체는 포항의 산림조합에서 포항, 영천, 청도 이렇게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눔과 섬김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안동업체가 지금 김천, 안동, 상주, 의성, 예천. 봉화 이래가지고 현재 두 개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하면 우리 울진군에서 나는 있잖습니까, 특산물도 있잖습니까?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강다연의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네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런 대신 저희들이 만약에 나중에 사업신청하면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용을 해 달라, 과일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것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매달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달에 어떤 친환경농산물이 만약에 ABC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고르는 시스템이네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총 12개월 중에 16회까지가 가능하고요. 월 4회 이내에 원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사이트에 있는 품목을 갖다가 지정을 하면 그게 배달이 됩니다.

강다연의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당 연 48만원이니까 매달 한 4만원이에요. 4만원인데 자부담이 8,000원 붙어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자부담이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굳이 이렇게 자부담이 붙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할당됐는 국비 40%, 도비 12%,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의원님 그러시면은 자부담 부분을 군비에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뭐, 연 48만원 했을때는 상당히 많이 지원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두 달을 계산했을 때 월 4만원인 거에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4만원이면 정말 두세 개,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말 형식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채소나 야채를 사게 되면 한 꾸러미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이트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니 좀 더 보충은 하겠지만은 우리 울진군에서 이런 울진군친환경도 로컬푸드 거기에서도 시장상인회에서도 판매하는 그런 꾸러미도 가능한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일단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미역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은 아니지만은 그런 예를 들어 고포나 울진미역을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사업은 우리 울진군에 있는 쇼핑몰은 구입은 못하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납품할 수 있으면 납품해서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그런거네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강다연의원

국장님, 아까 18페이지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강다연의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어쨌든 군민들이 많이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축산단지에 대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강다연의원

본안을 검토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 본안을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아직 저희들은 9월 28일 공문을 받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스톱하고 있습니다. 스톱한 상태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진행도 안 하고 있고 어떠한 검토도 안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모든 걸 지금 스톱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다연의원

국장님, 혹시 이 결정이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용할 것인지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 2개 범위로 나눌 건데 이렇게 행정에서 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지게 될텐데 그래 되면 우리 군민들은 더 더욱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이 목소리가 2개가 나오다 보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좀 더 빠른 결정을 해 주셔서 포기하는 분들도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진행하시는 분들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분들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 준다든가 어떤 된다,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구축되지 않겠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당히 참 너무도 어려운 그런 문제 같습니다. 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진행해 온 정도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해소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이게 한 해, 두 해 해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빠른 검토와 결정을 내리셔서,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강다연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의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했을 때 의장님께 별도로 요청 없이 보고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예.

장시원의원

농정과 굉장히 일도 많지만은 직원들이 부족해서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업무보고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번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운영, 지금 얼마 전에 안락사 한 사항이 있지요, 축산팀장님.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축산관리팀장 김광인입니다. 저희들이 안락사를 열한 마리를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했죠? 그런데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오래전까지 안락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울진군에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맞죠? 성금을 거두어 가지고 몇 천 만원씩 거둬가지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도 구입을 해 주고 맞죠? 그렇죠?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은 왠만하면 안락사보다는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을 가져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올 1월 1일 날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안락사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달까지 거의 안락사를 안 하다가 올 여름에 여름휴가철을 기해서 유기동물 포획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외지분들이 여기와서 놔두고 갔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포화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열한 마리를 했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은 애들부터 그리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됐던 그런 개체를 위주로 해서 그래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게 마음 편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하지만 지금 이 보호센터이지 사실 포획출동센터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전에 우리가 이게 처음에 이 센터를 우리가 지을 때도 그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관리 포획단 2명 관리하는 분들 필요하지만 이 동물들을 좀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케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토 일은 쉬지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포획단은 주말에 쉽니다. 그리고 관리인원은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자, 관리는 해도 하여튼 여러 가지 가보니까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애완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면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라든지 같은 한가족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 군에서 이 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운영하는 것도 좀 예산도 사실 너무 적기도 하고요. 또 관리하는 인원도,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고 완전히 군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맞지요. 정말 새끼를 배니까 사골을 끓여와가지고 그 새끼 낳는 어미에게 먹이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의 울진군이라면은 이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인원이라든지 지원들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 유기동물, 말 그대로 유기동물보호센터거든요.

장시원의원

예, 예.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저희들이 유기동물 포획와서 일정 기간 키우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11일간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났을 때는 저희들 소유권이 되잖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래서 분양할 기간은 한 15일 정도면 인도 자체를 해야 됩니다. 지침상에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최소한 동물이니 같이 한번 데려가 보자 해서 지금까지 데려온 거고요.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래서 있는 동안에 얘들이 또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은 많이 해왔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예.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리고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양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유기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올해 좀 하다보니 운영비도 덜한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보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것 만들었을 때 안락사가 목적이 아니고 분양하는 것도 보호센터를 만든 목적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면은 이 케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도 예산확보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실에서도 관련해서는 그래 해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맡에 문제, 운영계획에 보면은 반려견 등록 및 중성화 수술 지원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중성화 수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려동물이 결국은 센터를 만들어 놔도 결국은 이런 사항들이 선제되지 않으면은 반려 센터를 만들어놔도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전에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중성화 수술 이런 지원 예산도 많이 세워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울진에도 캣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쓰레기장 근방에 보면 먹이를 두고 가면 어떤 사람은 또 치우는 사람도 있고, 보면 그래도 꾸준하게 참 매일 저녁마다 남들 없는 저녁시간에 밤늦게 와서 사료를 두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전에 오히려 뭡니까, 그렇게 사료를 두고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사료를 놔두고 감으로 인해서 쓰레기 봉지도 안뒤지고 오히려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먹이를 준다 해서 많이 오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민소득이라든지 우리 또 울진군의 여러 가지 소득이라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100%는 못하더래도 일단 시범적이라도 어느 내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운용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타 지자체도 보니까 일단은 캣맘들이 고양이 먹이를 둘 수 있는 그런 통도 보니까 해 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양이는 또 야생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니다가 보면은 고양이들이 그래 쓰레기통 뒤지는 것을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때만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스마트 축산 얘기를 먼저 좀 하고 할게요. 하여튼 스마트축산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여러 가지 마음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간에 힘내셔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마트축산 ICT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백서를 좀 발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흑서라는 그것 단어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사회적으로 흑서 흑서 얘기하는데 이 진행과정에서 부터 문제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임광원 군수님 있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 군수님 결재 올 때 앞장에는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를 몇 번 했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몇 명에게 했는지를 그걸 먼저 앞에다가 늘 기록을 해 가지고 그래 하자.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도 보면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은 안하고 난 다음에 뒤에 설계 변경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규모가 200억 사업이지만 뭐, 직원들이 하기에는 1,000만원짜리 사업이나 1억짜리 사업이나 200억 사업이나 사실은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은 쓰지만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사업은 지금 농정과에서도 토목직만 예를 들면, 이번에 급경사지가 있어서 개발계획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게 환경청영향평가 초안의 의견이었습니다, 맞죠? 만약에 거기 토목직이 있었다라면은 이 부지 땅을 사고 할 때 보면 이것은 급경사지여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 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의견이 나왔을 텐데 그런거에 비해서 인지를 못하다보니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있고 하니깐요. 보면은 그때 공청회할 때도 패널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울진군에서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 얘기를 우리가 뼈저리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거는 공감을 하시지요, 그거는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뭐든지 첫 사업은 전문가 공무원들이 서로 서로 협의해서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백서를 남겨가지고 앞으로 이번 사업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군수님께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꼭 백서까지 발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15페이지, 그 뒤에 학교급식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 농업에 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인증비까지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온갖 지원을 해 준 이런 농산물들은 우리 군민들이 먹지 않고 다 외지로 많이 가잖습니까,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이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급식 1인당 단가가 싸다 보니까 이렇게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도 제가 몇 번 이것, 지난 7대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박스비 이런 부분들만 지원을 줄이고 그걸 급식단가를 높인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와서 우리는 맨날 화학공장 옆에서 생산된 건지 차가 왕복 8차선 도로 옆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먹는지 이런, 불분명한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을 먹일게 아니라 그렇게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재배라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미뤄야 될 사항들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의장

예, 담당팀장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임정준입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지역에 소비되는 것은 가장 푸드플랜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이렇게 외지에서 오는 농산물이 한 30, 40% 단가가 인상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그런 가격 갖고도 사실은 친환경농산물을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할 수 있지만은 현재 여건으로 연중생산이라든지 품목의 다양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팀별 협력을 해서 장기적으로 지역 생산에 지역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필요하면은 용역비를 세우고 전문가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사항이면 전문가를 어쨌든 뭡니까, 채용을 좀 해서라도 한 1년 2년 정도는 이것을 완비를 좀 했으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유통회사에 5년 6개월 있으면서.

장시원의원

아, 그때 그랬지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공급센터를 짓는 목적도 사실은 그 지역 생산 지역 소비를 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한 거고 거기에 따른 농가 계약재배라든지 품목별 그런 단체를 조직하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해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지요? 예를 들면 일반 개인 업체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정말 예산 있지요, 그 다음에 인력 확보할 수 있지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군에서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급식 주는 이런 부분들, 한수원에도 하루 식사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서로 협약해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정말 이런 사업이야말로 특수시책으로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가능하시겠지요. 뒤에 16페이지 농촌인력센터, 지금 11월 12일 날 끝마치지 않습니까, 맞죠?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장시원의원

끝마치면 평가회를 한번 했으면 싶어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지금 11월 10일 이후에 금강송면에 약수하는 분들이 좀 더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내일 남쪽인력중개센터하고 그쪽에서 만납니다. 만나 가지고 11월 말 정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남은 잔여 예산으로 최대한 농가의 일손을 도와줄 계획이고요. 최종적으로 현재 군수님 지시하에 저희들이 농가들 있잖습니까, 대농가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잡을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자, 지금 계속 농가들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한 달에 2회 아닙니까, 맞죠?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 배우자 한 명은 우리 울진군 사람이고 배우자 한 명은 타 지자체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A농지에 신청을 하고 우리 울진군에서도 그 A농지에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같은 가족끼리라든지 이웃끼리도 신청을 해 가지고 가서 일을 해 보면은 한 농지에 한 달에도 세 번도 가고 네 번도 가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일단 경고를 해갖고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것을 그래할 게 아니라 농지원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홍길동이 아니라 예를 들면 번지에 가서 일을 하게끔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해소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정말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인원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보강할 필요도 있다.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래서 내년에 지역할당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북쪽은 이렇게, 기성 2북 있잖습니까, 매화 이쪽으로 해갖고 금강송면을 직선으로 할 거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보니까 월 4회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농가에서 연속사업 있잖습니까, 오늘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내일 끝낼 경우에 바로 연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평가회 할 때 우리 의회에도 연락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같이 참여해서 여기에서 다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장시원의원

어쨌든 평가회에서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하니 그 동안, 그래 꼭 해서 올 연말이나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꼭 평가회를 할 수 있도록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장시원의원

거기 작업자들을 다 같이 이렇게 오라고는 못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모든 사항들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국장님, 이 얘기만 한번 물어볼게요. 스마트축산단지인데 아까 전에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도 모든 사업들이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분묘 이전 있잖습니까, 이거는 지금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맞는지?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이것도 제가 아는 분야는 일단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고요. 스톱이나 안 그러면 어떤 옵션을 걸어놓았는지 그것은 한번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볼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축산관리팀장 김광인입니다. 저희들 유연분묘는 부지가 구획이 확정되면서 분묘 조사를 해서 공고를 했는 사항입니다. 공고를 했는 사항이어서 유연분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장시원의원

그래서 10월 6일이었지요. 어쨌든 추진 반대쪽에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장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또 반대쪽이나 주민들 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건지 문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장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안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만약에 이것이 이 지역이 축산단지로서 앞으로 할 수 없다면은 여기까지 진행사항을 볼 때까지 스톱을 하는 것은 좀 어떻겠습니까?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지금 그렇습니다. 유연분묘를 지금 저희들은, 그 얘기입니다. 근남면에 묘지 이장 신청을 했는 그것까지만 지금 신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장시원의원

팀장님, 그 당시에는 축산단지가 군에서 진행을 환경청에서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오기 이전에는 무조건 군에서 추진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청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6일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 혹시나 이장을 원치 않는 분들은 이장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사업 중단을 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또 협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남면에도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이장 신고가 되어야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말씀드려놓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딱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특수시책 33페이지, 팀장님, 이 사업은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과는 다른 특별하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정부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울진군 자체 사업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식품부가 귀농귀촌 분야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 프로그램 내용 중에 울진군에서 이런 분야를 구상을 해서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꼭지입니다.

장시원의원

자, 그러면 이거는 울진군 자체 특수시책이 아니라 그러면 국가 특수시책사업이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전체 그 프로그램 안에 귀농·귀촌 프로그램 안에.

장시원의원

알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 이러면은 사실 요즘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은 굉장히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 보면은 예산이 7,200만원에 국비, 우리 도비, 군비가 5대 5로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다섯 가구 열명이 아니라 이 사업은 우리 군에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귀농귀촌 국비 공모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2억 6,000만원을 울진군 실정에 맞도록 여러 항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7,200만 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수요가 있고 호응이 있다 이러면 2억 6,000가지고 이 사업비는 규모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자, 이 수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수요를 만들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지역마다 지금 귀촌, 귀농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다보니 그래서 이 사업은 그래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참여하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귀농·귀촌 분야에서 실패한 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지역사정도 모르고 농사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귀농 실패하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통해 가지고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마을 그러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이 마을은 숙박시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이용하면서 그 동네 주민들 농사도 같이 거들고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장시원의원

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깐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경험을 하는 것 보다 농사일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 제한도 있고요. 나이 제한이 있지만 나이 제한 보다 많이 있을때는 이 분들에게는 귀농은 하지 말고 귀촌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군비로 순수 군비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저는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전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죠?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빈집을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분들에게 월 10만원을 받든 월 5만원을 받든지 자기들이 같이 살면서 6개월 1년 2년동안 내가 농사짓는 것이 내한테 맞는지 또 시골에서 사는 것이 적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숙박시설에 갖춰져 있는 이런 게스트 하우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온전하게 자기 독립된 이런 부분들이 보장된 걸 하려면 오히려 빈집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오히려 더 맞다라는 전문가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 정책을 추진하고자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빈집 활용 동의 여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울진군 전체에 한 네 가구 정도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산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뭐냐 이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추진을 곤란하게 만든 부분이 기성 사동에 가면은 과거에 보건진료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울진군 귀농지원센터로 숙박시설을 다 만들어가지고 울진에 귀농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살아보기 숙박도 제공하고 시설을 다 갖추어 놓았는데 올해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두고서도 다른 빈집을 활용을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맞느냐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동에 있는 귀농의 집을 최대 한 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사용료가 1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도 놀리고 있으면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시설도 놀리면서 새로운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간에 이것에 대해서 정답이 없을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빈집을 리모델링 해주고 그 조건으로 우리 군에서 10년 동안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은요,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빈집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보니까요. 어떻게 공고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요즘 빈집을 팔지는 않습니다, 시골집을. 그런데 내가 내 돈 들여서 수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빈집 프로젝트 이런 차원에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0년을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요. 오히려 마을에 게스트하우스 수익사업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귀농이나 귀촌 오는 분들이 일정기간 살아보는 이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그런 사례들도 우리도 군에서 했으면 좀 안 좋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빈집활용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례를 쭉 보면은 그게 집이 계속 입주자가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빈 공백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문베로 발생된 부분도 긍정적인 효과는 못지않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울진도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프로그램자들이 수요가 많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우리 실정에 맞는 순수 군비로도 좀 이런 귀농귀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을 합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할 부분 있지만은 마치고요. 축산팀장님께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방송을 본 분이 연락이 왔는데 순종 암컷 개가 들어왔는데 이 중성화 안된 개를 분양을 하면은 번식업자들이 새끼만 계속 낳게 하고 이런 수익용으로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이고 보호센터 가서 매일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문자가 온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중성화 수술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입양을 줄 때는 무조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무조건 중성화 수술을 해서 입양을 시키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입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중성화 수술 위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인들이 중성화 수술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쪽 가서 저걸 하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입양을 시킬 때는 무조건 그 병원에 가서 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예를 들면 전에도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며칠은 좀 쉬어야 안 됩니까, 맞죠?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렇죠.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까지도,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할수 있는 역할들이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금액을 주면서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지원이 아니라 무조건 다른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중성화수술은 무조건 필수로 해서 입양을 시킨다면은, 왜냐하면 한번 입양된 아이들이 또다시 버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또 버려진 개가 또 다시 새끼를 낳게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중성화 수술은 내년에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의원

뭡니까, 중성화수술비는 매년 조금 조금씩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은 예산을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한 해에는 2022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중성화 수술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울진군에서 그렇게만 해준다 이러면요, 의사분들 모시고 와서 해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마당개들도 그렇고요. 특히 버려진 개도 개지만 마당 개들이 굉장히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축산팀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시니깐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보다도 좀 더 증을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ICT 축산 단지 의회 청취 의견은 의견이 들어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의결을 가부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자체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제시가 되어갖고 답변이 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미래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미래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