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재무팀장입니다. 라광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과 6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및 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1254만원으로 계약심위원회 운영과 조달청 이용료 등 관련 세부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계약실적은 9월 13일 기준 공사 261건, 용역 214건, 물품 707건 등 총 1182건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까지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을 발주계획을 조사 및 공개하고, 각 부서의 사업이 적기에 발주되도록 협의하겠으며, 수의계약시 적정한 가격 협상과 네고를 통해 예산절감과 수의계약시 계양구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규모의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위해 발주 기획부터 입찰집행 진행과정 등 계약정보 공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공유 일반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포함하여 81필지에 31,760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시유지 8건, 구유지 10건 등 총 18건을 체결하여 1869만 6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은 8건에 525만 2천원을 하였으며,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및 재해복구 배상공제보험에 1677건을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양1구역 재개발구역 공유재산 3필지를 5억 183만 5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활용 가능한 재산의 대부 및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1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차량 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 본청이 105대, 의회사무국이 3대, 보건소 16대, 동 행정복지센터 24대 등 총 1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29대를 재무과에서 배차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사고 저감을 위한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 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직원 운전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노후 공용차량 두 대를 교체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구 본청 차량 105대에 대해 차량보험을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주간 전조등 켜기 캠페인, 신규직원 운전연수, 공용차량 담당자 안전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효율적 차량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 1대를 대체 구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12쪽, 체계적인 결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결산 업무는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 회계의 1년간 집행사항을 작성함으로서 추후 예산의 필요 요소와 불필요 요소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우리 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6개, 기금 5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은 7424억 7321만 5천원, 세출 결산액은 5935억 4485만원, 잉여금은 1489억 2835만 5천원이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일정으로, 내년 2월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자료 취합을 완료하여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에 구의회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9월 1차 정례회 기간에 결산 심의 및 승인을 받고, 결산서를 토대로 구민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요약한 결산책자를 컬러로 제작 게시 및 배부토록 하여 결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먼저 볼께요. 아마도 우리 의회에서 재무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됐던 게 우리 관내 업체들 많이 애용해 달라는 주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관내업체 수주율이 대략 몇 %정도 되나요?

수의계약 비율이 2021년도 9월 13일 현재, 공사, 용역, 물품 합계해서 59.4%인데요. 특히 공사같은 경우는 75.8%로,

공사 수의계약이니까 작은 인테리어나 이런 개념들이겠죠? 건축,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제외하고, 수의계약 부분에서 약 75%는 관내업체들을 주로 하는 거고,

예.

물품 같은 것은 평균 대비로 놓고 보면 좀 낮겠네요? 물품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50억 이상 공사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관내 공공청사를 짓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도 사실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입찰 받은 회사와, 또 같이 연계돼서 일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분별로, 그런 업체들에 가급적 우리 관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 주는 부분들,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보면 컨소시엄을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목표가 그 지역의 업체들을 먹여살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큰 사업에 같이 참여함으로서 회사의 기술도 발달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각의 분야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계양1구역 재개발구역에 공유재산 매각을 3필지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계양1구역에서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구에 받는 게 있죠?

개발이득금,

그러니까 공공부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속에 우리 공유재산이 있어서 매각도 하지만, 다시 개발이익, 수익에 대해서 또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특히나 이런 재개발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아쉬운 것이, 공용 부지가 많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분만큼을 더 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계양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패러다임 전환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싸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용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한 면적을 굳이 돈으로 받지 않고, 대환 개념으로, 대토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 재개발 부지 내에, 우리가 원하는 부지는 아니더라도 기부채납 받는 것과 동시에 그 근처에 좀더 넓은 평형으로, 또는 우리가 좀더 가능한 부분으로 대토를 받는다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물들을 좀더 세울 수 있을만한 공간이 마련되는, 부지가 마련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법령이라든가 찾아보시고, 우리 재개발구역 내에서 공유재산을 굳이 매각 안 하고 대환 개념으로, 어떤 재개발 부지 내에 다른 부지의 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지을 수 있을만한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용차량 관련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공유 플랫폼이 기본 대세인 시대고요. 우리 구에 공유차량 자체가 꽤, 100대가 넘어가는데 이것 다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우리 주민들의, 특히나 자생단체들에서 같이 쓸 수 있는 형태의 공유가 과연 가능할까, 이것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공유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같이 쓸 수 있는, 예컨대, 예를 들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량 때문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방범차량 때문에, 그 차량을 대장 명의로 소유를 하다 보니까 대장이 바뀔 때 마다 명의를 바꿔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고, 보험료가 차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 있는 차량으로, 동에서 자율방범 차량으로 공유가 가능하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어차피 있는 자산이고, 밤에는 쓰지 않는 차량이라면, 또 주말에 쓰지 않는 차량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같은 공유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된 부분들을 정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관련법에 현재는 안 되지만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제약이 있으면 그 제약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법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4-7페이지 볼께요. 추진상황에서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이 상반기에 8건 있었잖아요? 하반기에는 몇 건 정도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3단계에서도 그 정도 금액입니다. 토지 건물 해서 3049만 7천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하반기만인가요?

하반기만, 저희가 보고한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과나 그런 데 합쳐서 3천 얼마가 되는 겁니다.

감면지원 상대는 어떻게 선별하는 건가요?

건설 같은 경우는 국유지도 있고, 저희는 시유지와 구유지 해서 상업용 위주로, 소상공인을 위한 감면이거든요. 50%를 일단 감면해 주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증빙자료를 내면 30%까지 추가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감면자료를 내는 것이 어려워서, 거기까지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양구 재활용센터에서 임대료 감면을 도와달라고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계양구에 요청을 했다고 지면상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고요. 타 단체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이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정에바란다에도 뜨고, 인터넷상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와 계양구에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하소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청와대게시판까지 올리겠다고 써 놨더라고요.

그 분이 노숙자 관련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볼께요. 차량이 226회 임시회 때보다 대수가 줄었어요. 폐차를 해서 줄은 건가요?

노후 경유차량은 지속적으로 폐차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관리 이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 관계도 있고 해서, 또 직접적으로 그 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관리 전환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 전환이 몇 대나 된 거예요?

올해 3대 해 줬습니다.

노후 경유차가 6대 폐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폐차를 다 한 건가요?

올해 3대를 매각했고요. 3대 관리전환하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지원팀장 손장수입니다. 올해부터는 공용차량, 경유차량은 매각이 안 되고, 폐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3대를 폐차했습니다.

올해 5대 폐차한다고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셔서,

아직 두 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폐차하실 건가요?

차가 이 달 정도 출고 예정이거든요. 대체 취득 차량이, 그것 출고되면 바로 폐차할 겁니다.

그럼 화물차 두 대 출고되는 차량이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그게 대체 취득인데요. 지금 차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여기에 써있어야 되지 않나요? 계획이 있었으면,

올해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중형 화물차 마이티가 아직 안 나왔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가 출고가 된 상태입니다. 한 대는 아직,

임시회 때와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가 폐차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했던 것과 작년에 이월된 것 하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확히 해서, 저희에게 업무보고 했을 때는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신규직원 운전연수가 있어요. 이 연수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관용차량 운전직에 있는 분이 신규 직원이나 아니면 운전 미숙한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6명인가 했습니다. 안전교육, 기능부터 도로주행까지 해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운전하면 그만큼 운전에 자신 있는 사람이 지원할 것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을,

미숙한 분이 있나요?

사고가 작년만 해도 29건인가 27건이 났는데요. 올해 전조등 켜기와 미숙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9건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런 미숙한 사람들은 큰 사고는 안 나요. 접촉사고나, 주정차 하다가, 아니면 처음에 발진하다가, 코너 돌다가 약간의 접촉사고 나는 것이 많아서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차량 운전하시는 분 채용했을 때는 경력을 몇 년 이상으로,

위원님, 제가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운전직렬 대상자가 아니고요. 행정직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공용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관은 운전직이고요. 대상은 신규직원입니다.

행정직 신규 직원, 저희가 보기에는 공용차량 직원인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신호균 과장님, 지난 1, 2월달 업무보고도 했었죠?

예.

그리고 계양3동에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민원여권과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재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재무과는 재산이라든가 재무, 차량관리를 하는 부서라 1, 2월달의 업무보고와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늘 강조하는, 세입과 결산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결산업무 추진에 대해서 1, 2월달에도 보고를 해 주셨고,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세입세출결산 해서 2020 회계연도 결산 현황이 있는데, 잉여금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회계결산을 봤고, 올 4월달에 결산검사 특별위원회도 열린 것 알고 있죠?

예.

그 때도 매번 제가 반복하는 것이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납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19 회계연도 결산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예.

그것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 했기 때문에, 또 이월사업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기금 결산이 있고, 재무 결산이 있는데, 우리 구의 부채는 채무라든가 갚아서 어느 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공사 대금으로 인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예. 계양산 박물관 관련 소송 때문에 예비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얼마 정도 사용했죠?

1억 800만원인가, 그것과 1억 2700 해서 9900만원, 올해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계양산성박물관이 자치도시위원회 문화체육관광과인데 공사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연 이유가 재판을 받아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거네요?

예. 소송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패소가 돼서 1억 2700을 예비비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재무결산의 재정 상태에 부채가 13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31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소송 관련된 것이 그 전에는 안하다가 이번부터, 왜냐하면 장내 부채도 봐서 집어넣고, 또 보조금 잉여금이 2019년보다 2020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큰 원인으로 해서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호균 과장님께서 결산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때 이런 업무보고를 안 하면 재무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게 결산보고를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게 이 자료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가 자치도시위원회의 계양산박물관에 대해서 승소가 됐는지 패소가 됐는지, 공사가 지연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비비로 1억 2700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계약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 있죠? 그건 관내의 업자를 웬만하면 우선 검토를 하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m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요?

가급적, 저희가 수의계약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해서 관내 업체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검토를 해 주시고, 50억 이상 용역 발주되는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7-5페이지 볼께요. 그간 추진상황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혜택, 100명에 대해서 전산 추첨을 했잖아요? 혜택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의 공영주차장 1년 간 주차료 면제되는 주차권 감면 카드를 교부했고요. 그리고 금융, 대출이나 저희가 협약 맺은 기관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계양구청지점과 새마을금고 4개 지점과 했는데요. 대출금 이자를 0.2% 해 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료이용권은 다 나누어드렸고, 대출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해당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파악은 못해 봤는데, 크게 이용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더 늘리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인원수를 100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늘리는 방법도 나쁜 것 같지 않아서, 내년에 는 한 번 늘리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출권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고요. 또 이용율은 적어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수료 감면 같은 것도 있어서요. 인증서를 가지고 가면,

7-6페이지 보면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운영 조례 제정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하는 거잖아요? 27일날, 그런데 이 추진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 생각돼서,

아, 저희가 그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그동안 세무사님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 성격의 그게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간에도,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성과가 좋아서 자리잡은 것 같아요.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었잖아요?

마을세무사 제도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때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건 아마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진짜 좋은 제도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재산세 납부라든가 그걸 세세히 신경을 써 주셔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22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이, 등록면허세가 8.6% 상향이 되어 있어요. 재산세 대비 등록면허세 비율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등록면허세가 등록분, 면허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1과에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면허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시 저희가 받고 있는 면허세인데, 재작년부터 통신판매업이 등록면허세 과세 사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된 요인이 있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상황 사업장이 폐쇄되고, 또 다시 그것을 인수해서 하시는 분, 이러면서 신고 건수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숫자가 좀 늘어나서 증가요인으로 잡았습니다.

통신판매업이 추가로 된 것과,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갈께요. 개별주택가격 관련돼서, 이의신청 관련이 있잖아요? 이의신청이, 우리가 4363세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이의신청은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그런데 그 이의신청 기간 전에 의견제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8건 접수가 됐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한 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같은 아파트단지인데도 차이가 너무 커서, 이러저런 뉴스를 보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조정해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사실 세무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체납액 관련인데, 우리가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억여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이 돈의 상당수가 우편요금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독촉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납액에 대해서 어느 주기로 한 번씩 보냅니까?

정기분에 대한 독촉장은 납기 지나고 나서 다음다음 달에 나가고 있고요. 체납정리팀에서는 독촉장 그 다음에 나가는 것,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현년도 독촉분이 끝난 것에 대해서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발송 건수가 35,000건 정도 됩니다.

뒤에 징수율이 30% 정도 되는데, 물론 독촉장을 계속 받아서, 신경이 쓰여서 내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것보다는, 물론 비양심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나 소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쉽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데, 독촉장이 매달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까 라는, 비용 대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다만, 비용 자체가 2억 단위로 해마다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2억을 들여서 얼마를 징수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저희도 체납정리팀과 많이, 그 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매달 똑같이 나가지는 않고요. 어떤 때는 체납자 한 명당 건수가 10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날은 고지서 열 장을 다 보내서 그 중에 여건이 되면 한두 장이라도 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달은 안내문을 통해서, A에게 이만큼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해서 가상계좌를 안내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사안별로 대응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비용을 회수합니다.

진짜 만원짜리 하나 받자고 계속해서 우편 보내는 부분들, 이런 것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과로 가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과는 세외수입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 문제가 상당히 더 골치 아픈 문제일 것 같아요. 보니까 과태료나 기타 수입 부분들이 징수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3분의 2 정도만 되는 것 같고, 또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관련돼서도 결손액을 10%씩이나 놓고 하는 부분들, 현장에서 그동안 해 오는 부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서 기준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납액의 30%라는 것은 계속 해서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누적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20%를 받고, 또 결손은 10% 처리한다는 것이, 결손은,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몇 년 지나서 못 받으면 결손 형태가 되는 건가요?

결손 관련은 지방세와 똑같이, 시효결손은 5년이고요 불납결손은 무재산자나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 이런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5년간 걷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적으로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비용 자체가 사실 규모가 있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건 한 건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개인분이, 징수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사업소분은 100% 되고 있는데 개인세분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00% 다 납부하시는 거고, 개인균등분 같은 경우는 보통징수이다 보니까 체납자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12,500원인가요?

예.

이 부분에 징수율이 생각보다 이렇게 낮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상태는 8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8월 달이 납부가 끝났지 않습니까? 개인균등할은, 그래서 징수율인 낮은 거고요. 연말 정도 되면 90% 이상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무과는 가장 큰 문제가 체납과의 전쟁인 것 같아요. 다들 경제가 좋아서 여유가 있으면 체납하는 일이 드물 텐데,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죠? 지난번에 박경자 과장님은 업무보고 때 설명을 잘 했고. 지금도 잘 들었는데, 우리 세무1, 2과는 토털해서,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산세나 취득세,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율.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세무1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팀장님들을 소개할 때 보니까 세무조사팀이 새롭게 된 것으로 느꼈어요.

예.

전에는 주택평가팀인가요?

예. 주택평가팀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진작 세무조사팀이 생겼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주택평가는 1개의 팀,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데, 세무1, 2과는 세무에 대한 조사팀이 미리 따로 있었으면 어떨까 했는데, 김진 팀장님인 것 같은데 , 일어나 보세요. 어디 있다고 오셨죠?

계속 취득세팀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1월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 추진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 때 보고 드렸습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액 환급금에 대해서 기부금 받는 것을 추진했는데요. 9월 말 현재, 저희가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는 120건, 금액으로는 80만원 정도 기부를 받았습니다.

소액이면 3만원 이하,

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로,

예. 복지정책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양도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건수는 많이 했네요?

예.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7-13쪽, 이월액 체납액을 최소화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2억 2천이면 우편요금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겁니까?

2억 2천인데, 그 중에 94%가 고지서 인쇄 비용과 우편요금 발송 비용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월액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고지서와 우편요금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채권 확보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법원 공탁금, 요새는 보상금까지, 보험금까지,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는 박경자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한경화 세무2과장님, 업무보고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잘 들었고요. 지난 번 1월달에 안 계셨습니다만 세외수입의 체납자 많은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그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예.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지구에 보상 문제로 해서 압류 추진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 8명 체납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4400만원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압류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구에 자주재원에 충당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지방세 부과징수도, 맨 위에 보면 결손액과 미수액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작년 연도 말에 비해서 결손액과 미수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뒷장에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가 상당히 세무1, 2과는 여러 가지로 징수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은데 이런 결손액과 미납액도 줄어드는 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세무1과, 2과는 여러 가지로 세외수입의 주된 요인이 납세태만을 제가 항상 강조했고, 거기에 대한 시효소멸, 이런 부분도 우리 1, 2과에서는 좀더 열심히 해서,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180억에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박경자 과장님께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1, 2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8-8쪽, 추진계획을 보면 분양권 및 입주권 압류 추진이 있어요. 이건 금액이 얼마 이상,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이번에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대상 조회를 했더니 4900세대 정도가 나왔어요. 그 중에 세외수입 체납자가 몇 명인가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는 36명, 체납 건수는 68건 해서 지금 916만 5천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압류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나 해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소소한데 분양권 입주권까지 압류할 정도면 얼른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다 완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100%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4 명) 재정경제국장 김성기 재무과장 신호균 세무1과장 박경자 세무2과장 한경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