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재무팀장입니다. 라광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과 6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및 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1254만원으로 계약심위원회 운영과 조달청 이용료 등 관련 세부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계약실적은 9월 13일 기준 공사 261건, 용역 214건, 물품 707건 등 총 1182건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까지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을 발주계획을 조사 및 공개하고, 각 부서의 사업이 적기에 발주되도록 협의하겠으며, 수의계약시 적정한 가격 협상과 네고를 통해 예산절감과 수의계약시 계양구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규모의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위해 발주 기획부터 입찰집행 진행과정 등 계약정보 공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공유 일반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포함하여 81필지에 31,760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시유지 8건, 구유지 10건 등 총 18건을 체결하여 1869만 6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은 8건에 525만 2천원을 하였으며,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및 재해복구 배상공제보험에 1677건을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양1구역 재개발구역 공유재산 3필지를 5억 183만 5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활용 가능한 재산의 대부 및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1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차량 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 본청이 105대, 의회사무국이 3대, 보건소 16대, 동 행정복지센터 24대 등 총 1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29대를 재무과에서 배차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사고 저감을 위한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 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직원 운전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노후 공용차량 두 대를 교체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구 본청 차량 105대에 대해 차량보험을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주간 전조등 켜기 캠페인, 신규직원 운전연수, 공용차량 담당자 안전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효율적 차량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 1대를 대체 구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12쪽, 체계적인 결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결산 업무는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 회계의 1년간 집행사항을 작성함으로서 추후 예산의 필요 요소와 불필요 요소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우리 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6개, 기금 5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은 7424억 7321만 5천원, 세출 결산액은 5935억 4485만원, 잉여금은 1489억 2835만 5천원이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일정으로, 내년 2월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자료 취합을 완료하여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에 구의회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9월 1차 정례회 기간에 결산 심의 및 승인을 받고, 결산서를 토대로 구민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요약한 결산책자를 컬러로 제작 게시 및 배부토록 하여 결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먼저 볼께요. 아마도 우리 의회에서 재무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됐던 게 우리 관내 업체들 많이 애용해 달라는 주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관내업체 수주율이 대략 몇 %정도 되나요?

수의계약 비율이 2021년도 9월 13일 현재, 공사, 용역, 물품 합계해서 59.4%인데요. 특히 공사같은 경우는 75.8%로,

공사 수의계약이니까 작은 인테리어나 이런 개념들이겠죠? 건축,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제외하고, 수의계약 부분에서 약 75%는 관내업체들을 주로 하는 거고,

예.

물품 같은 것은 평균 대비로 놓고 보면 좀 낮겠네요? 물품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50억 이상 공사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관내 공공청사를 짓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도 사실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입찰 받은 회사와, 또 같이 연계돼서 일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분별로, 그런 업체들에 가급적 우리 관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 주는 부분들,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보면 컨소시엄을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목표가 그 지역의 업체들을 먹여살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큰 사업에 같이 참여함으로서 회사의 기술도 발달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각의 분야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계양1구역 재개발구역에 공유재산 매각을 3필지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계양1구역에서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구에 받는 게 있죠?

개발이득금,

그러니까 공공부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속에 우리 공유재산이 있어서 매각도 하지만, 다시 개발이익, 수익에 대해서 또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특히나 이런 재개발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아쉬운 것이, 공용 부지가 많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분만큼을 더 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계양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패러다임 전환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싸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용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한 면적을 굳이 돈으로 받지 않고, 대환 개념으로, 대토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 재개발 부지 내에, 우리가 원하는 부지는 아니더라도 기부채납 받는 것과 동시에 그 근처에 좀더 넓은 평형으로, 또는 우리가 좀더 가능한 부분으로 대토를 받는다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물들을 좀더 세울 수 있을만한 공간이 마련되는, 부지가 마련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법령이라든가 찾아보시고, 우리 재개발구역 내에서 공유재산을 굳이 매각 안 하고 대환 개념으로, 어떤 재개발 부지 내에 다른 부지의 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지을 수 있을만한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용차량 관련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공유 플랫폼이 기본 대세인 시대고요. 우리 구에 공유차량 자체가 꽤, 100대가 넘어가는데 이것 다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우리 주민들의, 특히나 자생단체들에서 같이 쓸 수 있는 형태의 공유가 과연 가능할까, 이것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공유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같이 쓸 수 있는, 예컨대, 예를 들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량 때문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방범차량 때문에, 그 차량을 대장 명의로 소유를 하다 보니까 대장이 바뀔 때 마다 명의를 바꿔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고, 보험료가 차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 있는 차량으로, 동에서 자율방범 차량으로 공유가 가능하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어차피 있는 자산이고, 밤에는 쓰지 않는 차량이라면, 또 주말에 쓰지 않는 차량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같은 공유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된 부분들을 정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관련법에 현재는 안 되지만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제약이 있으면 그 제약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법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4-7페이지 볼께요. 추진상황에서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이 상반기에 8건 있었잖아요? 하반기에는 몇 건 정도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3단계에서도 그 정도 금액입니다. 토지 건물 해서 3049만 7천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하반기만인가요?

하반기만, 저희가 보고한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과나 그런 데 합쳐서 3천 얼마가 되는 겁니다.

감면지원 상대는 어떻게 선별하는 건가요?

건설 같은 경우는 국유지도 있고, 저희는 시유지와 구유지 해서 상업용 위주로, 소상공인을 위한 감면이거든요. 50%를 일단 감면해 주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증빙자료를 내면 30%까지 추가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감면자료를 내는 것이 어려워서, 거기까지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양구 재활용센터에서 임대료 감면을 도와달라고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계양구에 요청을 했다고 지면상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고요. 타 단체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이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정에바란다에도 뜨고, 인터넷상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와 계양구에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하소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청와대게시판까지 올리겠다고 써 놨더라고요.

그 분이 노숙자 관련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볼께요. 차량이 226회 임시회 때보다 대수가 줄었어요. 폐차를 해서 줄은 건가요?

노후 경유차량은 지속적으로 폐차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관리 이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 관계도 있고 해서, 또 직접적으로 그 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관리 전환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 전환이 몇 대나 된 거예요?

올해 3대 해 줬습니다.

노후 경유차가 6대 폐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폐차를 다 한 건가요?

올해 3대를 매각했고요. 3대 관리전환하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지원팀장 손장수입니다. 올해부터는 공용차량, 경유차량은 매각이 안 되고, 폐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3대를 폐차했습니다.

올해 5대 폐차한다고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셔서,

아직 두 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폐차하실 건가요?

차가 이 달 정도 출고 예정이거든요. 대체 취득 차량이, 그것 출고되면 바로 폐차할 겁니다.

그럼 화물차 두 대 출고되는 차량이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그게 대체 취득인데요. 지금 차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여기에 써있어야 되지 않나요? 계획이 있었으면,

올해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중형 화물차 마이티가 아직 안 나왔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가 출고가 된 상태입니다. 한 대는 아직,

임시회 때와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가 폐차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했던 것과 작년에 이월된 것 하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확히 해서, 저희에게 업무보고 했을 때는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신규직원 운전연수가 있어요. 이 연수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관용차량 운전직에 있는 분이 신규 직원이나 아니면 운전 미숙한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6명인가 했습니다. 안전교육, 기능부터 도로주행까지 해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운전하면 그만큼 운전에 자신 있는 사람이 지원할 것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을,

미숙한 분이 있나요?

사고가 작년만 해도 29건인가 27건이 났는데요. 올해 전조등 켜기와 미숙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9건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런 미숙한 사람들은 큰 사고는 안 나요. 접촉사고나, 주정차 하다가, 아니면 처음에 발진하다가, 코너 돌다가 약간의 접촉사고 나는 것이 많아서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차량 운전하시는 분 채용했을 때는 경력을 몇 년 이상으로,

위원님, 제가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운전직렬 대상자가 아니고요. 행정직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공용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관은 운전직이고요. 대상은 신규직원입니다.

행정직 신규 직원, 저희가 보기에는 공용차량 직원인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재산 지키는 게 어려워요. 업무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공정한 계약업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 사업자를 활용해라, 계약에 관련돼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 업무보고 때는 계약업무와 관련돼서 약간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된 업무보고가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통례적으로 업무보고 하던 방법들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다, 왜냐 하면 지금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그런 공정한 시스템, 계약심의위원회,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업자선정을 한 것 아닌가요? 실지로 그렇게 해 왔잖아요. 공정하게 해 왔지, 불공정하게 한 계약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에서 지정된 그런 법률 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그 사업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업자선정 방법을, 입찰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봄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한 번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업자를 입찰공고를 저희가 하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적격심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격심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유지 되면 적정한, 신용도나 공사발주 실적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을 결국은 만들어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지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 방법을 쓰다 보니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재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에도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앞으로 계양구가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과정을 똑같이 다시 반복돼서 겪을 것인가, 결국 보완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재연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게 상위법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는 우리구의 재산으로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모범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분야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하도급 관련해서 공사 발주부서나 감독부서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보조적으로 하고 있고, 시스템상은 저희가 아직 개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 사업자를 활용해라,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지역사업자는 수의계약 금액으로, 소액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실지로 큰 공사는 업자 선정자들의, 사업자들의 의중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분할 계약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갖춰서, 우리 계양구에서 우수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계약방법이 아니라 분할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시스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겠죠. 국장님, 청장님과 한 번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업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게 제도적으로 이중, 삼중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론화 되고 있는 대장동 사태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적법하게 했지만 나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의무적 참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시를 하고, 고시할 때도 그렇게 하고, 또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양산박물관 사태라든가 효성건강센터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은 범국가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주문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도 철저하게 이중, 삼중, 또 감사실과 연계하고, 공사부서와 연결하고, 그렇게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아니면 범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일정 금액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것을 분리 발주를 하면 감사에서 적발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사람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너희는 이것을 수의계약 하려고 예산을 줄인 것 아니냐,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좀더 지역 업체가 많이 성장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고,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재 조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지로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은 이런 지방계약법이나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한다, 그런 것은, 말은 공정하게 할 수 있지만, 실지로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실지로 초래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업무 처리 요령이라든가 관련지침, 해당서류는 전부 구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만약 허위로 하게 되면 부정당 제재,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진행을 못 해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허위라든가, 참여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임의로 작성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자신있게 제출을 하는데 낙찰이 돼서 실지로 거기에서 참여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크게,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양구는 좀더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희 세정팀장입니다. 조혜경 재산세 팀장입니다. 김진 세무조사 팀장입니다. 한희구 취득세 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세무1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납세자 편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세정실현을 추진방향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과세 정보를 제공 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들려주기를 적극 시행하는 등 세정업무의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구세징수 완벽 추진입니다. 2022년도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징수 목표액은 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과 더불어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재산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감면과 영업 제한 유흥주점의 중과세 배제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2022년도에도 재산세 등 관련 대장 정비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페이지,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602억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경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탈루사례나 신중 특수 탈루사례를 중점 조사하는 등 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22년도 우리구 개별주 조사 규모는 4363호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선정 기준으로서, 2022년 소요 예산은 국비 포함 6800만원입니다. 10월 현재 개별주택 특성조사원을 채용하여 주택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말과 9월 말 연 2회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3페이지, 이월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22년 과년도 구세 체납 징수 목표액은 10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 부동산 등 각종 압류 실시, 신용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의 행정제재, 결손처분의 체납정리 활동으로 35.8%의 정리율을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경제여건으로 탄력적인 체납 활동이 고려되지만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체납정리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경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홍순현 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정구중 주무관입니다. 통합영치팀 한근배 팀장의 보건소 지원 근무 파견으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자동차세팀 류문현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유희영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정영신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올해와 동일한 이월 체납액의 30%로, 징수 20%, 결손10% 정리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다각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통하여 이월 체납액 166억원 중 23억원 징수, 6억원 결손처분으로 총 29억원을 정리하여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8% 징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계양 테크노밸리 토지보상금 압류에 이어 새로운 체납정리 징수 기법의 일환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압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부서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 실시로 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2년도 영치 목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1% 감소한 926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영치 470건에 4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 압류, 체납차량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치 예고 및 압류 통지서 발송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영치반 운영시 현장에서 바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번호판 부착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영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영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입니다. 2022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277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연납 징수 206억원을 포함, 자동차세 총 237억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연납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및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주민세 효율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2022년도 주민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4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8월 말 현재 39억원을 부과하여 92.4%인 3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와 사업장 현지 확인 등 미신고 누락 세원 발굴로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 유도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77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8월 말 현재 303억원을 부과하여 94.7%인 28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준비 철저 및 국세, 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접수 등을 통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7-5페이지 볼께요. 그간 추진상황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혜택, 100명에 대해서 전산 추첨을 했잖아요? 혜택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의 공영주차장 1년 간 주차료 면제되는 주차권 감면 카드를 교부했고요. 그리고 금융, 대출이나 저희가 협약 맺은 기관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계양구청지점과 새마을금고 4개 지점과 했는데요. 대출금 이자를 0.2% 해 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료이용권은 다 나누어드렸고, 대출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해당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파악은 못해 봤는데, 크게 이용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더 늘리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인원수를 100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늘리는 방법도 나쁜 것 같지 않아서, 내년에 는 한 번 늘리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출권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고요. 또 이용율은 적어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수료 감면 같은 것도 있어서요. 인증서를 가지고 가면,

7-6페이지 보면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운영 조례 제정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하는 거잖아요? 27일날, 그런데 이 추진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 생각돼서,

아, 저희가 그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그동안 세무사님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 성격의 그게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간에도,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성과가 좋아서 자리잡은 것 같아요.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었잖아요?

마을세무사 제도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때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건 아마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진짜 좋은 제도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재산세 납부라든가 그걸 세세히 신경을 써 주셔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22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이, 등록면허세가 8.6% 상향이 되어 있어요. 재산세 대비 등록면허세 비율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등록면허세가 등록분, 면허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1과에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면허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시 저희가 받고 있는 면허세인데, 재작년부터 통신판매업이 등록면허세 과세 사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된 요인이 있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상황 사업장이 폐쇄되고, 또 다시 그것을 인수해서 하시는 분, 이러면서 신고 건수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숫자가 좀 늘어나서 증가요인으로 잡았습니다.

통신판매업이 추가로 된 것과,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갈께요. 개별주택가격 관련돼서, 이의신청 관련이 있잖아요? 이의신청이, 우리가 4363세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이의신청은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그런데 그 이의신청 기간 전에 의견제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8건 접수가 됐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한 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같은 아파트단지인데도 차이가 너무 커서, 이러저런 뉴스를 보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조정해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사실 세무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체납액 관련인데, 우리가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억여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이 돈의 상당수가 우편요금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독촉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납액에 대해서 어느 주기로 한 번씩 보냅니까?

정기분에 대한 독촉장은 납기 지나고 나서 다음다음 달에 나가고 있고요. 체납정리팀에서는 독촉장 그 다음에 나가는 것,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현년도 독촉분이 끝난 것에 대해서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발송 건수가 35,000건 정도 됩니다.

뒤에 징수율이 30% 정도 되는데, 물론 독촉장을 계속 받아서, 신경이 쓰여서 내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것보다는, 물론 비양심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나 소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쉽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데, 독촉장이 매달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까 라는, 비용 대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다만, 비용 자체가 2억 단위로 해마다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2억을 들여서 얼마를 징수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저희도 체납정리팀과 많이, 그 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매달 똑같이 나가지는 않고요. 어떤 때는 체납자 한 명당 건수가 10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날은 고지서 열 장을 다 보내서 그 중에 여건이 되면 한두 장이라도 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달은 안내문을 통해서, A에게 이만큼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해서 가상계좌를 안내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사안별로 대응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비용을 회수합니다.

진짜 만원짜리 하나 받자고 계속해서 우편 보내는 부분들, 이런 것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과로 가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과는 세외수입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 문제가 상당히 더 골치 아픈 문제일 것 같아요. 보니까 과태료나 기타 수입 부분들이 징수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3분의 2 정도만 되는 것 같고, 또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관련돼서도 결손액을 10%씩이나 놓고 하는 부분들, 현장에서 그동안 해 오는 부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서 기준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납액의 30%라는 것은 계속 해서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누적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20%를 받고, 또 결손은 10% 처리한다는 것이, 결손은,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몇 년 지나서 못 받으면 결손 형태가 되는 건가요?

결손 관련은 지방세와 똑같이, 시효결손은 5년이고요 불납결손은 무재산자나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 이런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5년간 걷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적으로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비용 자체가 사실 규모가 있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건 한 건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개인분이, 징수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사업소분은 100% 되고 있는데 개인세분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00% 다 납부하시는 거고, 개인균등분 같은 경우는 보통징수이다 보니까 체납자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12,500원인가요?

예.

이 부분에 징수율이 생각보다 이렇게 낮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상태는 8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8월 달이 납부가 끝났지 않습니까? 개인균등할은, 그래서 징수율인 낮은 거고요. 연말 정도 되면 90% 이상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무과는 가장 큰 문제가 체납과의 전쟁인 것 같아요. 다들 경제가 좋아서 여유가 있으면 체납하는 일이 드물 텐데,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세무1과, 2과장님, 또 팀장님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저희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세입에 관련된 것, 체납에 관련된 것, 결손처리에 관련된 것, 사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코로나 19로 인해서 아마 세수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사실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감정 상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경자 과장님, 7-1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완벽하게 하시겠다, 어떻게 완벽하게 하실 건지, 높이는 것이 완벽한 건지, 내리는 것이 완벽한 건지, 요새 공동주택 가격이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폭등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주거 목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3~4억 했던 게 계양구도 요즘에 8~9억 소리가 나오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 개별주택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요. 실거래가와 저희가 세금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가격 결정고시를 하고요. 저희는 개발주택가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 추진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 가격을 어떻게 몇 %, 증가, 인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개별주택가격 조사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인 것을 주택인 것으로, 그리고 그 주택 특성에 맞게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가격 산정하는 프로그램에 넣고, 그것이 맞는지 저희가 검증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동주택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 개별주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개인주택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번 조사 때, 너 땅이 있으니까 세율에 관련해서 질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모 기자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 주택이 있으니까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구의원으로서, 구의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집이 있다고 해서 이런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 제가 어이없는 이런 조사도 받고 했는데, 결국 그 영향을 받다 보면, 결국 평생 수십년 동안 살아온 개인주택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상승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 상승해 놓으면 약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했더라도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 올라간 건 내려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결국 재산세만 과하게 부과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자기 개인주택을 갖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영업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한 때문에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값은 상승해서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세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재산세, 정부에서 인하책으로 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3년간 0.05% 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저희가 세부담 상환이라는 것도 있어서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고요. 또 재산세 감면 대책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납세자는 올해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조금 인하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런 지원책들을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하는 거고, 개별적인 사항들은, 어려우니까 당연히 세금을 덜 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세금만 더 내라고 하면 불합리한 거죠. 당연한 건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주택가격을 완벽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완벽한 건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11쪽, 자동차세 징수율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0.5%, 좀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체납에 관련된 징수율을 높이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자동차세 총 부과액에서 저희가 징수하겠다는 징수액을 0.5%,

자동차세, 계양구에 자동차 변동율이 어떻게 돼요?

8월 30일 기준으로 총 30만 8천 대 정되 됩니다.

연도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세액으로 납부하는 분이 대부분, 매년 증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5.6% 정도 연납 세액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럼 종합적인 세율은 줄어들죠?

자동차 대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징수액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가 0.5% 늘어난다는 건가요? 그 수치는 없나요? 자동차 대수가 연도별로 늘어나는 수치는 없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몇 대가 늘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보통 세수 추계를 할 때 3년치 평균, 아니면 5년치 평균,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특수 요인을 가감하는데,

자동차세 징수를 하려면 대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연도별로 대수가 파악이 안 돼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0년에는 몇 대, 2021년에는 몇 대, 그 증감율이 있겠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는 30만 8천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전년도는 32만 대, 12월 기준으로 32만대였고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30만 8천대고, 2019년도에 는 30만 8천대입니다. 이게 늘었다 줄었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꼭 대수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수가 줄은 해도 있고, 늘은 해도 있다,

예.

그래서 자동차세 증가분에 대한 0.9% 상승률을 기록한 건가요? 체납율을 높이시겠다는 건가요? 자동차가 늘어나서 세액을 증액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은 차량 증감을 좀 생각했습니다. 특수요인으로,

체납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자동차 증가분에 대한 0.5% 상승분을 기록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8-8쪽, 추진계획을 보면 분양권 및 입주권 압류 추진이 있어요. 이건 금액이 얼마 이상,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이번에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대상 조회를 했더니 4900세대 정도가 나왔어요. 그 중에 세외수입 체납자가 몇 명인가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는 36명, 체납 건수는 68건 해서 지금 916만 5천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압류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나 해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소소한데 분양권 입주권까지 압류할 정도면 얼른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다 완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100%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4 명) 재정경제국장 김성기 재무과장 신호균 세무1과장 박경자 세무2과장 한경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