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자원순환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경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연수e음플랫폼고도화추진에서전액구비로49억원을편성하셨는데내년에도e음이계속이어지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기본적으로인천시에서는10%캐시백을유지를생각하고있고요.확정된건아닌데지금국비부분이어려운부분이있어요.어쨌든간에지금10%유지하는쪽으로인천시에서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0%를유지하는데이게전액구비나시비가되면안될것같은데요?지금49억원이라는것이이것은지금저희연수구에서구비를마련한거잖아요.그러면이것은어떻게계산을해서49억원이되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49억원이요?
이인자부위원장
예.구비,시비다받았을때49억원을얘기하는건가요아니면별도의구비만을책정하신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이게49억1,100만원이잖아요.여기에는뭐냐하면혜택플러스가맹점한테지급하는보상금이41억5천만원되고요.그다음에배달e음이용자쿠폰지원하는게있습니다.그금액이3억원,그다음에연수e음과관련된기간제근로자홍보요원을저희가채용해서운영하는게6,400만원이되고요.그다음에일반운영비로해서라이브커머스운영관리라든지우리동네마감할인운영비라든지기타해가지고3억4,500만원해서총49억1천만원이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혜택플러스만41억원이들어가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41억5천만원.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저희가지금받고있는10%혜택에대해서지금구비가몇프로들어가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거기는구비들어가는거없습니다.기본캐시백은국비하고시비가들어가는거기때문에요.구비들어가는부분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혜택플러스에41억원이들어가는게좀이해가안되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종전에우리가혜택플러스가맹점에대해서그전에7%로지급을하다가올7월부터5%로인하가됐는데요.혜택플러스가맹점에대한그런보상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가맹점에대한보상금이41억원이라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41억5천만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저희가받고있는혜택에대한것은아닌거네요,예산은아니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기본캐시백부분은여기는들어가는게아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핵심두번째,신재생에너지보급해가지고태양광발전설비가나와요.그런데지금그사업이2가지로나눠지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전액구비로하는것이있고,또국비,시비,구비매칭해서하는2가지사업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구비로하는것은어떤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단독주택이라든지그다음에아파트베란다에다설치하는미니태양광설치하는비용이전액구비들어가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연수구청사별관에설치하는국비하고,시비,구비들어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구비만들어가는건단독주택이런쪽이라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아파트베란다라든지단독주택그부분.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사업비400만원은어떻게책정돼서나온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사전에수요조사를해서그렇게편성된금액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요는그렇게많지않은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많지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보면주택지원사업이세가구이고요.다음에미니태양광이5가구예요.그러면이3가구는지원이얼마나되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미니태양광같은경우는자부담부분이잠깐만좀보겠습니다.태양광단독주택내에지원하는부분은하나설치하는데461만원이들어가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461만원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거기서자부담부분이121만원부담하고구비를저희가55만원을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미니태양광같은경우에는80만원.
이인자부위원장
가구당80만원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80만원이소비가되는데요.저희가구비는16만원을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미니태양광은어떤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베란다에다설치하는건데요.용량이한30W정도되는용량인데요.그거를설치하게되면한월6천원정도는전기요금을절약할수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월6천원을세이브하기위해서이렇게미니태양광을설치하신다는말씀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이거는신청한사람이있어야이렇게이분들에게3가구,5가구에혜택을주는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지속사업인데전통시장환경정비활성화추진에있어서송도역전시장은우리상당히느려지는것같아요,활성화가.그이유가있을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무래도어떤환경적인그런영향이있는데요.지난번에도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신게광주의무슨시장을한번거기를벤치마킹을해야되지않냐해서한번계획을잡았는데코로나때문에이제방문을못했는데요.그런환경적인부분,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지금컨설팅을받아서지역을활성화시키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많은노력이필요할것같아요.신경좀써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핵심사업두번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연수구청사에는기존에는설치된적없는상황인거죠?새로신규로설치하시겠다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바로별관옥상에다가.
조민경위원
여기설치하기로되어있는30㎾가전체사용전력의한몇%정도된다고보시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팀장이답변하는걸로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전체사용전력의몇%정도세이브할수있는지도궁금하고요.아까미니태양광같은경우는월6천원,가정용이었잖아요.6천원정도세이브가능한데우리구청사의경우에얼마정도예산이세이브되는지이렇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구청사별관같은경우30㎾되는것으로설치예정이고요.30㎾설치할경우약1년에720만원의전기요금예산절감효과가있습니다.그리고미니태양광같은경우는300W베란다설치기준으로했을경우.
조민경위원
그거는설명됐고요,그건됐고요.그러면이게설치비용이7,200만원인데그럼10년있어야이걸설치하는비용이랑똑같은거네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내구연한이얼마나되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조달청에내구연한이11년으로나왔습니다.
조민경위원
11년이에요?그러면결국에는설치비용이나세이브하는돈이나똑같다고봐야되네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그런데아무래도국비하고시비랑매칭사업으로된사업이기때문에구비는7,200만원이아니라.
조민경위원
그거는어쨌든같은세금이니까국비나시비나.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신규사업두번째질문드릴게요,과장님251쪽,여기나오는전문가가사업장을방문해서일대일컨설팅을한다고하는데,여기서얘기하는전문가컨설턴트풀은어디서제공이되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은인천시소상공인인력지원센터가있습니다.거기하고협업을해서추진하는그런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인천시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인력풀을제공한다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거기서도어디서인력풀을구해서제공하는건지가좀궁금하긴하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가이해를못해가지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센터에서도어떤전문가들을제공하는거냐가좀궁금하긴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원센터에서요?
조민경위원
지원센터에서일하시는분들인건지아니면거기서또다시고용을해서연수구에파견을하는건지이런게좀궁금하거든요?
자체인력풀이센터내에있는거예요?
알겠습니다.이거는나중에관심있게또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254쪽,기업지원활성화를위한홈페이지구축을새로하신다는데그러면여기굳이이렇게따로만들필요가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남동구하고서구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상당히많은중소기업인들이많이호응이좋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이크가잘안들리는것같아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남동구하고서구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상당히중소기업들이호응이좋아요.그래서저희가중소기업이상당히많은어려움이있는데우리가사실상할수있는저기가없거든요.그래서저희가전용홈페이지를만들어서어떤여러가지지원사항을홍보도하고거기서생산되는거기도우리가안내를해서판매를할수있게끔그런거를저희가매년해보려고계획을잡은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서구하고남동구홈페이지링크좀저개인적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257쪽,권역별지역상권활성화사업관련해서원도심중심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송도에는커낼워크하나가들어와있어요.추가로해주십사하는부분이송도4동의아트포레상권좀말씀드리고싶거든요,과장님.왜그러냐하면송도4동동주민참여예산중에아트포레일대의상권을이제막조성하기시작한부분인데거기마을버스킹이라든가문화거리조성해달라는그런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게있거든요,현재.내년에반영될것이죠.그건마을자치과에서진행할것이고,그다음에문화재단같은경우에도버스킹사업이따로있거든요.이런것들과연계해서아트포레상권도좀추가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게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276쪽,발전소천연가스특별회계주민지원사업좀말씀을드릴게요.지난번행정감사때나그다음에본예산심의하고할때도다말씀을드렸던얘기인데,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사용하는예산중에송도국제도서관건립,그다음에인천광역시사회참여형아이멀티모달서비스운영,광역급행형시내버스비수익노선적자손실의재정지원같은경우는신규사업이고예산도또많이들어가는만큼이런것들은이해를하겠습니다만도담도담장난감대여점이라던가,가로등기구교체공사같은경우에는그냥일반회계에서사용해도되지않나요?특히가로등기구교체공사는수시정비비라든가아니면그일대구간명으로사업을따로떼서일반회계로진행하는게타당해보이는데요,과장님?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거에저희도동의하는데요.저희가당초에수요조사받을때신청이들어와서별다르게다른부서에서들어온게없었기때문에일단은신청한걸반영해서이번에내년에계획을잡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크게예산들어갈데가없다고그러면이거를오히려잘적립해놨다가크게돈들어갈때몇십억원단위로들어갈때그럴때쓰면좋겠다고분명히말씀드렸는데도2022년추진계획에가로등기구교체공사같은게올라오니까이렇게하지말라고말씀드렸던것같거든요.276쪽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이런건일반회계로진행하시죠.
잠시만요,팀장님.그러면지금7,500만원이라고되어있는이건2년차가지나간다는말씀이세요?
그러니까이거7,500만원갖고쓸수있는데가굉장히많이있을것같은데요?
마지막으로좀마무리하겠습니다.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사안이라고하셨는데그거는내년도추진계획에대한심의위원회가올해이미다끝났다는말씀이신거죠?
그거랑상관없이어쨌든내년도예산에대해서는우리가의회에서의결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게만약에특별회계로쓰지말고삭감하고일반회계로쓰시라고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
추경에라도일반회계라도세워서진행하셔야되는사항이신거잖아요?
그렇죠?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에너지팀장님,아까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관련해서요.제가자료요청할게요.본청에도지금설치되어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예,본관에도설치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년전에설치됐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본관같은경우2011년에1차로33㎾설치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3㎾?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33㎾.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한게몇년전이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2014년에2차로해서121㎾설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2011년이요,마지막에설치한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아니요,2014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4년.그때2014년에설치할때아까100몇㎾라고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121㎾설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토털전에33㎾까지다합쳐서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아니요.
강구
이강구위원
합쳐서그러면154㎾?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지금에너지절약이되고있을거아니에요,전기요금이라든가.그게지금설명하신대로지금보니까기존에아까얘기한우리본청사같은경우는1년에720만원?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별관에설치할경우그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줄어든다고하는데실제로는그거는예상치고실제는본청이그렇게원래계획했던거보다제가알기로는안줄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거관련해가지고2014년부터올해지금사용량하고비용나오는것들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전기발생량.
강구
이강구위원
비교해볼수있게끔쭉뽑아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제가알기로는좀오랜만에하는것같아요.전년에는없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지역지원사업은2014년이후로매년진행하고있고요.작년같은경우에는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태양광관련해서1건씩은계속내려온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아까내구연한이11년이라고했는데그게어디에나와있는기준이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조달청고시에나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만약에,팀장님이보시기에처음에우리가효율성따져서아까720만원정도1년에절감된다고하면이태양광이설치해놓으면첫해하고둘째해하고다똑같아요,기준이?제가알기로는아닌걸로알고있어요.줄어들죠,계속?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그부분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국민지원사업이라고해서설치는하는데돈들어가는거에비해서제가알기로는항상들어가는비용대비절감되는액이못미친다,이런것들이언론보도에계속나오고있어요.그리고일단최근에지금관급자재구입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조달로업체구매하죠?업체선정해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예,조달청나라장터에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억원이하라아마1개업체선정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으니까한4년정도최근에조달구매한업체리스트좀한번보내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과장님,지금보니까최근에아까사용자인센티브10%로관련해서국비지원이어렵다고최근에시에서도좀난감하다는얘기를들었는데결국은우리이거보고서작성할때인천시하고어느정도사전조율은된거예요?인천시가진행은하겠죠?하겠다고하더라고언론에서보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방선거도있고하니까갑자기줄일수없어서인천시예산100%로라도해서라도하겠다고하는데내년1년예산은일단시에서세우겠다는얘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단은편성은해놓은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향후우리구청입장에서는예전에구비가들어간적있었잖아요,그렇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초창기에는구비가들어간적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인천시가지금다들어와서하고있단말이지요.향후에인천시가재정난이있어서제가볼때내년까지하긴할것같은데추후에지속사업으로연수e음방향성이런건좀고민하고계신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일단은인천시입장을같이한목소리내는입장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인천시에서재원을100%부담을하니까우리가당연히한목소리내면되는데인천시재정이넉넉지않아서제가볼때는내년까지만할것같아요,시100%지원은.그럴경우우리연수구에서는인천e음이라는이름으로주고있는데인천e음하고별개로연수e음은인천시재정지원이만약에고갈돼서국비처럼안됐을경우우리는이렇게할건지고민을하고계시냐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는현재혜택플러스가맹점에대한인센티브를5%지원하고있잖아요?그부분은저희가나름대로검토를...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내년처럼계속50억원정도는계속갈생각인데사용자인센티브얘기하는거예요.시비가지원안됐을경우우리연수구는어떻게할거냐에요.그거에대한고민은아직못했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내부적으로아직안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한번내부적으로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과장님같은경우는부서에서아예지원끊길때까지는그러시지는않겠지만추후에우리연수e음카드의방향성이라든가이런것들은어떻게할것인지도장기적인계획을세워야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과장님,신규사업으로저번에한번얘기는들었던것같은데,스마트지원해주는거있죠?소상공인경영현장디지털비대면키오스크지원해주는거.제가상가부분은얘기는들었던것같고무인슈퍼지원해주는거있죠?스마트슈퍼5개로의전환.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5개정도를신청하면심사해서선정하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공모사업이에요.공모사업인데,공모사업으로선정되면저희가그부분에대한.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선정된건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내년에저희가신청할그런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아직확정사업은아니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하고된다음에얘기할게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던권역별지역상권에서송도가커낼워크하나만포함되어있잖아요.이게제가작년에도캠퍼스타운상가관련해서얘기했던거기억나시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상가연합회에서도찾아왔다고얘기들었는데누락됐다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아까조민경위원님말씀하신거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제가한번우리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기존에상가를지원해주려고해도상가연합회가구성이안돼서지원을못해주는그런게있다고해요.그래서제가알기로는캠퍼스타운상가도그걸구성을했다고해서집행부도찾아갔다고하니까지금여기뿐만아니라열악한,상가가만들어져있는데도열악한상가들이있잖아요,송도내에도.그런데도절차에필요한것들을사전에좀미리공지를해줘가지고지원받을수있는대상이되게끔만들어주는게역할이고하니까그런부분들은선시행.그냥우리위원들이얘기한다고해서해준다고했다가나중에그런거구성이안됐다고못만들어서지원을못해주는경우가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들은선제적으로해주시기바라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아까랑겹치긴하는데,우리가이게한5-6년전부터LNG특별회계관련해서과장님,타부서에서들어왔을때저희가사실은신청하지말라고했을때부서에서일단오면다심사는해준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어차피수요조사에서저희가들어온거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자체에서그러니까신청을했었을때특히이런도시기반시설있잖아요.가로등,하수도정비,이런것들.저희가요구했던거는문화복지사업쪽으로조금예산을써달라고하는건데그런게대상에서제외되고하면부서에서거름망할수있는것들은없어요?매번이거할때마다우리경제지원과에얘기하기도그렇고.사실은관련부서에서신청하지말아야하는데신청하더라도경제지원과에서이것은의회에서자꾸제동을거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심의위원회가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심의위원회에서올라오면제가볼때는심의위원회에서지금올라온건이몇개나돼요,심의위원회에붙인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번에는1건이올라온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2021년추진계획에보니까5건이돼있는데,심의를하나만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죠.매년하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각부서에서올라온건들을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다는거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몇건이나되냐고요,여기특별회계에서지원을해줄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작년같은경우에도옹암지하차도스마트차량통제시스템설치하는건이들어와서1건했고요.그다음에2020년도에아트센터대로일원가로등기구교체공사.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심의하는게다하지않아요?그런것만해요?지금송도관리단것만심의를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접수한게들어온것에대해서우리가접수를하고심의를.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서만약에도서관정책과,출산보육과건도4건이있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저기예요,심의가아니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결정하는그런사업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자체적으로이거는부합한다고하면그냥해주는거고,이거는좀의회에서도제동을걸라고하는건심의위원회에넘겨주는군요?거기서한번걸러달라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발전소특별회계는심의위원회를거쳐서추진하는사업이되고요.천연가스는저희가자체적으로선정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천연가스쪽에는그렇게하는데,발전소특별회계가1년에쓸수있는게1억원정도되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1억7,500만원정도가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송도관리단에서천연가스로신청을안하고이쪽으로옮겨탔군요,이쪽에다지원하다안되니까?그래서지금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송도관리단에서아까해준그비용이라든가옹암지하차도이런걸로예산을썼다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그것의1건예산이네요,1억원이하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때같이얘기하는걸로하시지요.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38분 잠시중지
10시3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핵심사업첫번째,아무튼취업맞춤형취업교육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는이거는일자리를알선해주는것은아니고일자리를원하는사람을거기에맞게끔교육하는거까지가사업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저희가이제관내취업희망자를대상으로교육과정을계층별로실버,청년,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을대상으로한반에15명내외로교육을시키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취업한거까지확인하는절차나이런것은없나요?교육까지만하고그이후에취업을했는지안했는지아니면알선이라든가이런거까지연결해주는사업은아닌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게저희가취업교육을시킬때전체적으로직업탐색이라든지그다음에A라는직장에취업을하기위해서세부적으로들어가는서류에대한부분에대해정리라든가그런거에대해서케어를해주는부분이라고보시면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교육대상자가자기가원하는취업자리에이런서류가필요하다고하면이런거까지정리를해주는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교육을통해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297쪽에도비슷한사업이있는데이거는언택트서비스지원청년일경험일자리사업관련해서미취업청년10명에대해서,이거는앞의사업과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조민경위원
신규사업세번째에이거는지금앞선핵심사업첫번째하고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언뜻보기에는비슷해보이거든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핵심1번과아무튼,말씀하시는거죠?
조민경위원
그거랑신규사업세번째언택트서비스지원청년일경험.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전혀다르다고봐야되죠.
조민경위원
어떻게다르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지금언택트서비스지원청년일자리라는사업은지금현재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4개참여기관,지금우리가설립한출연기관이라는데가있어요.그래서연수문화재단이라든지그다음에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그다음에국제언어체험센터,그다음에저희과에서운영중에있는4차혁명지원센터의인턴으로채용을해서저희가일정의지원금을보조를하는사업이죠.그래서앞에서지금말씀하셨던핵심1번하고는전혀다른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인턴까지만채용하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인턴채용.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인턴으로만채용한다.일단내용은알겠습니다. 그다음에294쪽,신규사업첫번째K-바이오랩허브연계지역일자리창출관련해서는지금경비직이든미화직이든취업알선을하시겠다는건데이건연수구지역할당이따로있나요,이거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아직할당은받은건아니고요.지금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4공장이2022년도말에서2023년도에아마완공예정으로지금추진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지금거기에필요한연고용창출인원이한2만7천여명이대략되리라고보거든요.거기에연수구에저희지역에이공장이들어오다보니저희주민들을상대로해서지금전문직에대한부분을조금미비할수있지만경비라든지환경미화원쪽으로저희가삼성바이오로직스쪽하고협의를봐서일부의인원을저희구민들로채용을해달라고협의는할겁니다.그래서아직은세부적인계획은아직수립은안된사항이고요.거기에바이오로직스가완공이되는시점에임박해서저희가그거관련해서삼성측하고에대한협의를통해서저희구에인원이얼마정도할당이될지에대한것을세부적으로받아서그거관련해서채용설명회라든지이런걸해서채용을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조민경위원
2023년완공이라고하셨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2만7천명안에는연구직도다포함된거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겠죠.
조민경위원
그러면경비직,미화직은따로혹시몇명인지나와있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데이터는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지금연수구우선채용협의관련해서는부서의협상력이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이게이루어지고우리관내에서주민들대상으로채용설명회가대대적으로이루어진다면참좋은일이라고생각이되는데,일단알겠습니다.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300쪽신규사업여섯번째,이것은설명을안하신것같은데안하기로한사업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제가설명을깜빡.
조민경위원
잠깐빠뜨리신거라면그러면제가궁금한건고교학점제를운영한다는8개고등학교에사회적경제과목이신설되는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이제고교학점제를운영하는시범학교를대상으로사회적경제에대한교육과정을운영하게끔저희가협의를봐서그거에대해서운영을하게되면저희가책자를유인하는과정에대한사업비입니다,500만원이라는거는.그래서그거에대해서저희가교육을시키고,그러니까사회적경제에대한거를학생들에게주입을시킨다고보시면되겠죠.
조민경위원
아직그러면학교랑도협의가된건아니네요?학교에서신청을해야지만이게교재가들어가는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왜냐하면지금수요조사는해서지금여기있는8개고등학교에대해서는이번에저희가교재를만듭니다.다른지자체하고연계를해서.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잠시만요,과장님,이8개학교는이교육을하겠다고협의가끝난상태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현재수요가있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러면이500만원은어떤선생님을파견하거나이런비용이아니라교재배포인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교재배포입니다.이게지금참여,사업개요를보시면대상보면5개자치구의저희구,미추홀구,서구,동구,계양구,거기서대략500만원씩을다부담을해서교재를만드는비용입니다.그래서교재비입니다,교재비.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그교재를갖고학교선생님이교육을해야되는사항이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이거이해잘했고요. 마지막으로연수구청년네트워크1년동안운영하면서지금청년정책모니터링이라든가,정책제안발굴,기타민원같은거를부서에서받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1년동안진행한이후의결과로내년에반영되는것에대해리스트는따로없을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지금제안을해서저희가검토를목록들이다세부적으로있습니다,과별로.그래서이거에대한부분은내년도에정책적으로반영을해야되겠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1년동안진행을한청년네트워크의성과라고할만한것들,그다음에민원으로들어온리스트,이런것들이메일로좀보내주시고요.그다음에그것이내년에어떻게반영될것인지표시가되어서보내주시면되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핵심사업3번있지않습니까?청년창업취업지원확대.이게올해몇년차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저희가지금4차산업혁명말씀하시는거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올해3년차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가3년차예요?딱만으로3년되는거예요?아니,내가알기로는연초부터시작했던거아니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만은아니고2019년7월19일부터시작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2019년.지금한2년지나고3년차들어가는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기관이지금인천대학교잖아요,그렇죠?거기하고저희가위탁했을때3년위탁했죠.그기간이내년6월까지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올해12월31일까지입니다.그래서내년1월1일부터재위탁에대한현재작업을하고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예산이이렇게들어온거구나.그때준비하는기간부터시작하고그래서실제시작은7월부터했다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4억7,500만원이그때도이정도세워졌었던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금이지요?민간위탁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여기사업비를보시면강사비,멘토링비,심사수당,기본교육비,그다음에기업역량진단비,홍보비,그다음에여기에참여하는팀에대한사업화지원금이라고해서한팀당1,500만원에대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다음에인건비,그렇게지금세부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한팀당1,500만원씩30개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20개팀입니다.20개팀이고이렇게지원을.
강구
이강구위원
지속10팀은지원을안해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속도포함을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원금은다르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원금은똑같죠.20개팀은신규로되는부분에대해서1,5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1,500만원이라는게3년동안1,500만원이에요아니면1년이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1년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30개팀1,500만원씩하면4억5천만원인데,세부내역서는나중에한번갖다주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게저희가야심차게출발은잘했고지금창업이그동안보니까매년우리가신규팀을모집하는건아니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4차?하죠,매년.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해요?그러면내년신규20팀제외하고현재까지한2년반,3년차들어가잖아요.만으로2년3개월했어요.현재까지청년창업한팀이몇팀이나돼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1년차때20개팀했을거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1차가16개팀,2차가6개팀.
강구
이강구위원
다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게올해금년도에대한실적이고요.전체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21개팀정도가됐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이게시기가2019년도에시작을했던팀에대한.
강구
이강구위원
총몇팀이냐,지금까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총55팀.
강구
이강구위원
나간팀까지해서55팀정도지원해서관리하고있다는얘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그리고아까1,500만원에대한부분은신규팀한테사업과지원금을지원하는거고기존에관리하는팀한테는그런비용을지급을안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주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팀한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우리가기준이모집을해서무한정데리고있을거아니에요.사무실공간지원해주고이런것들이1년기준이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1년정도는지원해주고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1년창업에대한부분을저희가지원을해주고이친구들한테그에대한비용을줬기때문에너네나가서창업에대한부분을할거냐,취업을할거냐에대한부분을결정을해줘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속팀은그공간을사용할수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할수있죠.그거는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공유할수있는공간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우리가매년이4억7,500만원을세우는거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비하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55개팀성과분석한거있죠,총리스트있고,창업해갖고어떻게잘하고있다는이런현황보고이런것좀자료로주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신규7번,사회적기업온라인라이브커머스사회적경제기업들을지원해주겠다는내용같은데,연수구에사회적기업이몇개나돼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사회적기업이예비사회적기업현황으로해서인증사회적기업이20개소,그다음에예비사회적기업이13개소,그다음에이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기업도여기서관리하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토털몇개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103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3개우리연수구에사회적경제기업으로칭하는것들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협동까지도포함을시켜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중에서라이브커머스에적합한상품들을제작하는곳을홍보해주겠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는6개에대해서사회적기업하고협동조합이,협동6군데인데협동조합이2곳,나머지는4곳은사회적기업이라고봐야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는제품을제작하거나이런데위주로이게될거아니에요?서비스를라이브커머스로할건아니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여기지금저희가6곳에대한판매제품을보시면소주잔도있고,그다음에나무에대한키트도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알았고요.이거하여간라이브커머스대상업체들현황하고,어떤제품들취급하는지라이브커머스에적합한지한번보려고하는거니까.그자료들을주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신규2번보겠습니다.신중년경력형직업상담사채용있어서지금만50세에서70세미만퇴직전문인력을사용해서직업상담사를15개동에배치하신다는이런사업맞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을그냥여기서지금풍부한경력또이런전문성,이거어떻게구분을할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자격요건은직업상담업무3년이상의경력을갖춘자.
이인자부위원장
경력을갖춘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리고두번째는직업상담사자격증소지자,2급이상.
이인자부위원장
그런자격증소지자가많이있어요?직업상담사.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까지는저희가파악이안됐고요.내년에모집한다고하면제가볼때는충분히그런가용인원은인력풀은충분히있다고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전문성과경력이풍부하다고해서다직업을상담할수있는건아니거든요.잘해주시면좋겠고요.어쨌든뭐국비사업이긴하지만좋은정책이라고생각이듭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그뒤에보면신규4번이요.청년중소기업희망종합패키지해가지고39세이하미취업청년들에게4차산업시대에맞춰서AI,드론,친환경,온라인상업,바이오등참여기업의업태를확대하여폭넓게지원한다했는데이기업에서참여하면거기에한사람의인건비를지원해준다는뜻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를160만원에대해서약정을체결해서2년간지원을저희가할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전에도이런사업했었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신규로올라와가지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여기에조금유사한사업들이있어서,청년쪽하고.그래서160만원이여기말고기존에다른,지금도현재지원하는데가있죠,중소기업관련해서현재12명도에대해서현재도지원하는데가있습니다.그거하고조금맥락은비슷한부분인데요.그거하고는조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신규사업3번에언택트서비스지원청년일경험일자리사업에도1인당월160만원이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여기도160만원인데중복되는금액이다보니까.
이인자부위원장
160만원기준이어떻게해서나온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이,이게지금지역일자리공모사업이다보니까이거는전국적으로거의똑같다고봐야죠.인건비책정에대한부분은저희구만160만원을주는게아니라전국적으로공모를해서저희가채택이되다보니까그비용은공히다른지자체하고같다고보면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건알겠고요.그러면저희가참여하는기업에1인의인건비로160만원을주면그기업에서는저희가준금액만지급되나요,아니면그분들의내부적인책정이따로있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내부적으로아마책정을하겠죠?최저임금에대한부분이니까나머지차액에대해서지원을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우리가이대상자를우리가모집하나요,사업체에서하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하죠.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해서사업체로보내주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사업체가이제신청을하겠죠.저희가이런,이런부분이있는데A라는기업에서사업체에서우리가이런인원이필요하다고하면저희가매칭을해주는부분이죠.
이인자부위원장
좋은사업이기도하고요.또그렇게하면서취업이되는경우도있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게몇프로나되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2년이면정규직으로전환이되는거니까그조건으로들어가는거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이다재취업이되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그렇게되는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06분 잠시중지
11시1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핵심사업1번,마을환경관리인제도이부분은잘정착이되는것같아요.마을이깨끗해져서또그런칭찬들을주변에서많이하시는데내년에는3명이늘어나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부분을저는자료로요청을드리겠습니다.어느권역에몇명이배치가되는건지자료를좀주시고요. 핵심사업두번째,남부권지자체공동협력자원순환정책에있어서지금신규소각장때문에계속지금이슈도되고원도심에서많은분들이여기에대해서관심도많이가지고있는데사실은지금우리연수구는530톤의송도에서남부권자원환경시설에서연수구뿐만아니라주변지역530톤의폐기물을처리하고있는데지금문제는아시다시피북부권하고서부권의중구하고여기남동구에소각장설치되는게다연수구인근이고연수구가제일많이피해를보고있는데지금이거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가강력하게나서야될것같은데요.지금원도심카페에서도보면거기지금아까말씀하셨듯이지금입지선정위해서회의도하고그러는거같은데연수구에는인원도덜참석하게되어있고그래서불만도많이제시하고그래요.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관에서적극적으로좀이렇게대시를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인천시에서는입지선정위원회구성을총21명으로구성을하려고합니다.그런데그중에서중구하고동구는주민대표를2명으로.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는1명이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연수구하고미추홀구는1명으로하고요.거기다가공무원4명이위원으로선정이되는데인천시직원으로만다4명으로지금구성한다고합니다.그렇게되면중구,동구,지역주민대표2명,2명하고,인천시공무원4명하게되면8명이되고요.저희연수구하고미추홀구는주민대표2명밖에없어서만일에옥련동석산앞에소각장에대한표결을거칠경우에난감한사항에놓이게되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인천시에서그렇게하는거보고가만히있으면안되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여러차례,지금미추홀구같은경우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입지선정위원회에서결정이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용역을어떻게할것인지또후보지,입지선정위원회에서전반적으로용역하는내용하고또용역진행사항그다음에나중에입지후보지를결정하는것도입지선정위원회에서정하게됩니다.그래서입지선정위원회가대단히중요한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자원순환과장님,그거를되면주민들이난리날것같아요.지금은잘몰라서모르시는분들도많이계시는데이거는좀관에서나서서주도적으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아니면똑같이인원을배치하든가강력히주장을하셔야할것같은데요.왜냐하면피해는연수구가제일많이있는데명칭이그쪽이라고해서그쪽만2명씩들어가고,연수구는1명만들어가는건말이안되거든요.피해는연수구가제일많이있는데.그리고지금주변지역이연수구소각장으로인해서여태까지불편함없이잘지내왔잖아요.연수구에이렇게피해를주면안되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세차례동안시입지선정위원회구성하는거에대해서저희한테검토를요청했고저희는3번내내저희연수구제안을제출하면서인천시수용안을받아들일수없다그러니까재검토해달라고그렇게해서요청중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민경위원
과장님,이어서질문드릴게요.입지선정위원회에서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전문기관을선정하고올11월관련용역을착수한다고계획에되어있잖아요.우리가남부권지자체에서공동협력자원순환정책연구용역추진중이고내년상반기에완료될예정인데여기에대해서이용역의목표는따로뭔가요?지금진행중인용역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진행하는?
조민경위원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현재는남부권3개구가용역비7천만원씩모아서2억1천만원으로자체적인용역을하려고했습니다만인천시가현재원점에서다시재검토한다는그런공동협약이있고난이후에저희는아직용역을시행하지않고예산만갖고있는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3개구에서2억1천여만원세워놓고지금아직안하고있는거네요?내년도상반기에완료된다고했던용역을지금시작도안한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시작안하고내년도초에어쨌든명시이월시켜서내년초에시행해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것은3개구에서하는건데입지선정위원회의위원들이나구성원들이인천시주도적으로지금진행하는것으로보이는데거기서타당성조사를하고용역을한다고하면혹시우리연수구에불리한용역이라든가그런결과가나오면어떻게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저희도이제시에서일단12월에뭐용역을시행한다는계획은갖고있지만입지선정위원회선정부터뭐다른이견들이많기때문에아무래도내년까지가지않을까싶고요.저희도저희가하는용역도시용역하는거에따라가지고같이좀움직이려고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하면원점에서재검토한다고기사라도나오고우리구에서과장님도말씀은하시지만이게우리만원점에서재검토하는것이아닌지,인천시에서정말그렇게생각하고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고수용한상태에서진행을하는건지에대해서걱정은조금됩니다.그래서지금우리가예산세운것들에대해서용역을진행안하고있다는게조금걱정도되긴하는데,일단내용은알겠습니다.이걸그냥진행했어야되지않나싶기도하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남동구가용역에서자기들은빠지겠다고해서7천만원예산을본인들은삭감한상태고요.미추홀구도공동으로용역을해야된다고저희가계속얘기를해도미추홀구가지금중립적인사항을갖고있어서.
조민경위원
중립적이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집행을저희쪽에서는용역을긴급하게할필요가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때3개구에서예산을세웠을때그냥바로진행을했어야되는게아닌가싶네요.지금이렇게미뤄지면서뭔가돌아가는분위기나이런게남동구에서이미발을뺐고,예산을삭감했고,미추홀구도안하려고하는거보니까상황잘돌아가는거같지는않아요,과장님.굉장히걱정됩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당시사항은내년8월이후로이렇게소각장입지후보지발표가미뤄지게됨에따라서저희도보류된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지금계획상에는인천시에서내년8월에입・후보지를발표할예정이라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8-9월정도에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339쪽,생활폐기물수집・운반하는데우리연수구가주간으로있잖아요,과장님.지금타구에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혹시아시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다른구사항은예전에한번파악하고난다음에저희도파악하지않았는데요.
조민경위원
그때연수구에서주간으로하고나서다른구까지다불러다가인천시에서,협의를,운영시간협의건으로모여서회의했던걸로알고있는데그이후에어떻게진행됐는지혹시팀장님,모르시나요?
그러니까올해는지금10개군구중연수구만주간에수거를하는것이고요?
그러니까올해연수구말고다른구가어디가그렇게진행하고있죠?
계양구만요?
그러면내년에는남동구와서구도주간으로이동한다는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무단투기관련해서옥련동에민원들어왔던거관련해서요.그민원인께서굉장히우리부서에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오셨습니다.공무원분들이즉각적으로현장에여러번출동을하셨고,또CCTV도설치해주셨고,마을환경관리인도바로배치해주셔서그거리가굉장히깨끗해졌다,공무원분들께감사하다는얘기가있었으니까요.과장님,팀장님부서에서정말애많이쓰셨습니다.고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사업중에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시범사업있잖아요.공동주택몇개단지아파트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여기2가지가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2가지가있네요.대형감량기보급관련해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대형감량기가이제송도지역에는지금10대가.
강구
이강구위원
대수는10대요?단지로는몇개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금호어울림하고풍림4단지가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2군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선정이돼서12월쯤에설치완료할것으로보이고요.그다음에지금얘기했던송도건은경제청에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여기에포함되지않은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경제청예산으로하겠다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나와있는건원도심부분이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나와있는건원도심대상이고,인천시에서예산이내려와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전액시비로하는거네요.송도나원도심이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전액시비입니다.12개에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우리원도심에는몇개단지예요,단지는?12대면한3개단지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단지규모에따라서보통한100세대에서120세대?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선정은안됐어요,원도심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직선정은안됐죠.이건내년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공모해가지고선정하는거예요,우리과에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같은경우는우리지금RFID방식으로하는단지하고별개죠?그거하는데에서도이거같이할수있어요,공모를신청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대형감량기를설치하게되면RFID방식은안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원도심같은경우는아파트단지에다설치돼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RFID다설치되어있습니다.대형감량기도RFID방식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복으로사용하지않고이것으로바뀌어가는단계다,이렇게보면돼요?원래RFID방식으로하는게내구연한이얼마였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7-8년.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우선적으로설치됐던아파트단지가공모사업을하는게바람직하네요,이왕이면?점차적으로바꿔나갈거라고하면좀오래된곳부터바꿔줘야지,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사실이게다른구에서도보면그렇게신청이없진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다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많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지않다고요?그래요?아직까지주민들이좀공감하지못하나보죠?내용도잘모르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우리도그러면아파트동대표들상대로든가설명회나이런걸진행할계획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내년에동대표나관리소장불러다가사업설명회를해야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야겠네요.내용을알아야,그래요.추후에진행되는거있으면알려주세요.공모사업내용나오고이런거있으면알려주시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핵심사업3번중에일회용품배출대응관련해서지금현재카페라든가이런데보면일회용플라스틱,테이크아웃커피잔있죠,음료잔.그거지금재활용품목에서제외되고있죠?그런데재활용으로버리더라고요,그렇죠?어때요?저번에제가알기로는코로나한창유행하던초기에는우리구청에서각카페업소에다가공문을보냈던것같아요,일반카페에서나오는일회용플라스틱은재활용이안된다고.지금도그래요?지금도똑같을거아니에요?기준이바뀌지는않았을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글쎄요,그내용은담당팀장님이설명하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을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지금아파트단지에서는일회용컵같은건헹궈서하면그게플라스틱분리수거를하고있는데카페에서버려지는많은양의플라스틱일회용품들있잖아요.그게저번에제가공문을받았는데구청에서는이게재활용대상품목이아니니까일반으로저기로버리라고공문이갔어요.그런데그게코로나19로인해서재활용이너무많이나오니까한시적으로그렇게한건지아니면원래대상이걔가재활용이안되는건지정확하게확인해서알려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용기는재활용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제가본공문에는안된다고보낸게한시적공문이었던건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담당자가지금플라스틱용기는재활용가능하다고답변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앙에서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플라스틱용기는,카페에서나오는플라스틱용기는재활용이가능한걸로진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공문은잘못보내준건가요?
그공문은저한테도있어요,보냈던게.
왜냐하면정확하게알아야나중에지역소상공인들한테얘기해줘야되는부분이니까,헷갈려하시는것같아요.
그래요. 그리고과장님,아까동료위원도다물어봤는데자원순환센터있잖아요,소각장.최종발표는내년지방선거이후로하겠다고방침이내려온거예요,시에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내부적으로진행일정이12월에용역을시작할거고그게아주수개월이걸리기때문에입지후보지발표는아무리빨라도8월,9월이나돼야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위원님들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10월15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