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환연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일입니다. 제24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접수된 유경희 의원님과 나상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0월 12일 자로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5건을 원안으로 심사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 김환연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2에 따라서 김환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은 허가하되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나상길 의원 공동 발의) 8. 2022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산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제승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산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김환연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김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의원
사랑하는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환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1년 11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도 전국을 강타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원활한 백신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소강세가 이어져 일상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코로나19는 우리가 방심한 사이 다시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등 다방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현장 인력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응 인력의 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과중한 노동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검체 수가 많을 때에는 하루 1000건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과중한, 이렇듯 검체 수가 많을 때는 하루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퇴근 후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확진자 발생 체크로 인해 정신적 피로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외 입국자 발생 시 새벽에도 이동을 지원하거나 선별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검체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선별검사소 근무 외 확진자 수송, 자가격리자 관리, 역학 조사 관련 민원 해결, 가정 방문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지쳐있을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업무는 계속 누적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 인력을 향한 격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열악한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대응 인력의 소진, 탈진, 이탈이 가속화되면 우리의 일상 회복은 점점 늦어질 것입니다. 최전방 대응 인력의 안전이 환자의 안전이고 우리 모두의 안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별검사소 현장 인력의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언제, 어떻게 위험 단계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전방 대응 인력의 부족·이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째, 선별검사소와 대응상황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는 추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또한 검사 대기자에 지친 현장 인력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난방이 가능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난방 용품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별검사소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휴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탄력적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별검사소 대응 인력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검사소 현장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업무는 부평구의 다양한 일자리를 활용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별검사소 종사자들은 감염 위험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별검사소 현장 인력은 본연의 업무를 최대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대다수 보건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검사자 문진, 검체 채취, 역학 조사 등의 방역 업무에 함께 투입되다보니 야간과 주말 근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선별검사소 현장 근무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코로나 방역 업무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업무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근무 강도가 높으며 감염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기피 업무입니다.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포상과 특별 휴가 등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최전방에서 대응하고 있는 인력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상할 만한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 중심에는 사력을 다하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필수 인력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인력이 의무감, 사명감으로 버티지 않게, 과중한 업무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코로나19 모든 직원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김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정고만 김유순 나상길 신진영 엄익용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김상섭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화진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