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농업경영인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 현황을 보면 지금 한 2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소당 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규모라든가 사업목적, 여러 가지 상황을 심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10명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래서 농업안정발전기금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전에 조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이유는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창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테마파크를 통해서 간접적인 유발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농촌테마파크입니다. 농촌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예산이 115억 원인데, 그 예산을 농민들에게 일일이 투자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방법이겠지만,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일단 농촌테마파크를 와서 보고 또 체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농업과 관련된 곳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농촌에 대한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농촌인구가 증가되고 이런 목적도 있고요. 또 농촌테마파크를 하나의 관광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농촌테마파크에 관광체험을 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농업에 대한 그런 소득은 있지 않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농업관광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민들한테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농촌관광테마파크에 오셔서 체험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 지역 농산물에 대한 구매력도 생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한 휴식공간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휴식공간도 들어가겠지만,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으로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시고, 지역주민들도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 또 저희 나름대로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처음에 순조롭게 진행은 안 될지라도, 그게 조성이 돼서 이후에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손자, 손녀들도 거기 와서 농업에 대한 꿈을 갖고 ‘나는 농업대학을 진학해야 되겠다.’, ‘나는 농업발전에 필요한 연구원이 돼야 되겠다.’, ‘앞으로 나는 농촌지도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산물도매시장 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산다고 생각하면 농산물도매시장 옮기는 것을 저도 반대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주시가 도시규모에 맞게 농산물도매시장도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단계동에 입주할 때는 원주시 인구 20만이었는데, 지금은 35만, 40만, 도시발전계획 보면 장기적으로 60만 이렇게 가고 있는 도시규모에 비해서, 현재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도시 중심에서의 접근성은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큰 도시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협소하고, 또 건물 자체도 20년이 지나서 노후화돼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관내 농민들이 거기에 출하해서 경매 받는 그런 농산물 양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5%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 외지에서 오는 농산물이 여기에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판매되는 거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교통의 요충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막 쪽, 부론 쪽에서 오실 때도 고속도로 타고 오시면 되고요. 신림 쪽도 마찬가지이고, 소초나 호저 쪽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소비자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해서 소매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자들이 상점으로, 가게로 이렇게 공급망을 통해서 공급되는 부분이라서, 도시민들이 가깝게 가게처럼 이용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렇게 불편한 면이 없을 거고요. 또 시내에서 접근성이라고 하면 원주권 내 대부분 한 20분 이내의 거리에 다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원주시 도로망이 잘 되어 있고, 또한 경매를 원하시는 농민들도 경매가 보통 4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경매에 늦게 도착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백운산 테마파크나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원주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만큼, 그런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좀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힘을 얻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빨리 하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하세요.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세히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부임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장님께서 농업인에 대한 공약 10%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4%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10%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 10%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달성여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농업의 총 책임자예요. 우리 원주시의. 소장님께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기한을 안 해주고 일을 안 하면 세상 없어도 시장님이 그 공약사항을 못 마쳐요. 그런 부분을 공약사항을 이행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10% 육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또 농업인들에게 보조금 주는 것을 당초에는 계속 50 대 50으로 했는데 그게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근거자료까지 만들어서 지금 90%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10%는 다 못 하더라도 10%에 육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질의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소장님께서, 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농업인들하고의 약속을 시장님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질타는 저희들 달게 받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PC 통합에 관련된 건데,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건지…….

RPC 통합 관련돼서는 용역은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날기도 영향이 있겠지만,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깨시무늬병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나요?

깨시무늬병 관련돼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땅심이라고 하죠. 땅심이 많이 저하돼서 깨시무늬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벼를 생산한 이후에 볏짚을 썰어넣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비료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논에서 아마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못한 논 같은 경우는 자가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을 썰어넣어서 토양을 좀 좋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임대를 경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볏짚을 또 소 사료로 처분하다 보니까 땅심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농업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안내를 해서 깨시무늬병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논에 객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땅심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짓는 데 깨시무늬병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또 취토할 수 있는 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객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런 반면에 규산질이나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아마 토질 증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생산한 퇴비를 축협을 통해서 장비를 지원해 줘서 축산농가하고 농업인들하고 연계해서 퇴비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신다면, 그리고 또 토양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깨시무늬병이 발생한 것을 전수 조사해서 토양검증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규산질이나 퇴비를 충분히 공급해서 다시 깨시무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시무늬병이 발생한 논에는 미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의 싸래기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시무늬병이 발생한 논에는 거의 폐농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