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549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책임을 지었던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이 그러면 발견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위촉직 위원을 두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교부금 결정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각종 민간단체도 그렇고 지방보조금이 나갈 때는 담당 직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포상금 몇 %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교부금 규정이 각 금액에 따라 또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팀에서 각 읍면별로, 단체별로 계속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또 영상도 간략하게 만들어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고, 또 저희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을 함부로 못 쓰게 또 다 지금 카드화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것은 카드로 쓰게꾸니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기획감사를 강화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 지방보조금이 나갔을 때 관리 감독이 부족하면 진짜 얼굴 봐서도 포상 이 보고를 못 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공무원이나 관여했던 직원이 보고를 하게 되면 특별 케이스로라도 그런 분한테 보호도 해 주고, 또 포상 제도를 더 강화를 많이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세부 사항으로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상위법에 다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안번호 550호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9페이지, 의안번호 제550호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28페이지인데 지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2조에 보면 5명의 위원을 판사, 검사, 그러니까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 밑에 보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좀 전에 심의했던 보조금 운영 조례안에서도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성비에 대한 그런 거를 구체화한 거거든요, 조금. 요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서 개정할 때 같이 고려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성별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기도 문구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아까 보조금 조례처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시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안 해 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저희도 적극 앞으로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지금처럼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무나 강제조항보다는 좀 러프하게 약간 풀어 줘서 그렇다라는 거이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도 이제 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렇다면 요거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의무처럼 할 수 있을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법무팀이 계시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요거를 하나로 예시로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안번호 551호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11페이지, 의안번호 제551호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설명 말씀,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또 검토보고서도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잇슈창고가 전반적으로 문화창업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홍성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집중화된 민간위탁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자격 조건이 나열돼 있어서 그 자격 조건에 한하면 그러면 민간위탁 기간이 자기들이 원하는 인큐베이팅을 해도 무관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저희가 홍성군이 시설을 설립하고 사업 목적을 위탁을 맡길 때 어떠한 과업에 대한 부분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단체를 제안받으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인큐베이팅이 끝나고 나서 창업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는 인큐베이팅이기 때문에 어떻게 창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자격 조건이 약간 좀 미비한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교육받고자 하는지 이런 내용이 그전에 사전에도 청년들한테 토론을 하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더 한 번 그런 것을 자기들이 무엇을 교육받고자 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걸 우리가 공모할 때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서 자기들이 받고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또 그 공모 업체에서도 타 시군이나 다른 자기들이 다른 데에 한 번 하던 데서 이런 것이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더라 하는 것을 해서 믹스해서 저희가 구상할 계획입니다.
노운규간사
오늘 장재석 위원님께서 좋은 5분발언을 해 주셔서 내용을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어차피 지역이 광천 지역에 근접해 있기도 하고 오늘도 축제뿐만 아니라 활성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토굴에 대한 관광 체계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말씀하셔서 이 기술적 부분의 인큐베이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적합한, 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목적으로 둔 청년들이 와서 인큐베이팅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새우젓이나 상품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포장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상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고, 또 그 특허 출원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천북에 보령우유가 본인들 게 아니잖아요. 우유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네임 밸류를 높여서 보령우유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팔아서 창업을 진행하듯이 우리 홍성 지역, 특히 광천 지역에 있는 토산품, 또 우리가 지금 3미라고, 12미라고 할 수 있는, 12미인가요, 8미인가요?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집중해서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보령우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전문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한 번만 다뤄 주시면 이 조례가 좀 더, 사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초기 단계에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더 진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은 건데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좀 우리 지역에 맞는 집중화된 청년 인큐베이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 봅니다. 요 조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 개정을 하겠지만 처음에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시범 단계로 한번 해 보신다고 하시니까 좀 약간 미뤄서라도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집할 때 그런 단체에서 제안도 하고 저희가 또 그 요구 사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다 담아서 공모에 해 가지고 우리 광천 지역 경제나 홍성군 경제 활성화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그래서 그쪽에 육성할 수 있어서 홍성에 정착하면 좋은데 인큐베이팅을 끝내고 나서 어디로 나가서 창업을 해도 인큐베이팅 안에 들어올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교육하고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홍성군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외부 청년들을 위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여기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은 우리가 인큐베이팅을 할 필요가 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여기에 공모하려면 무조건 주소를 홍성군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노운규간사
창업은 어디로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창업은 교육받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도 저희가 하여튼 홍성군으로 유도는 하는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좀 뭐합니다. 하여튼 교육받는 동안만큼은 우리 홍성군에 주소를 옮기는 조건으로 그렇게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어차피 여기까지 왔고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여기까지 왔고 큰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왔지만 홍성군에, 특히 광천에 그 토산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여기에 집중된 창업사관학교가 필요하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학생들, 그런 청년들로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집중하고 광고와 홍보하고 여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지 잘 키워서 넘 주면 뭐합니까, 담당관님. 저희가 목적을 두고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 보는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왜냐면 창업 아이템이 있어도 이거를 생산품까지 만들어 내고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하는 그 과정이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제과에서 이런 거를 어시스트 해 줄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그거를 또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6차 산업화하는 거에 대한 문제, 도와 연결된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광천에 대한, 특산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집중화된 민간위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이 조례안은 약간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조례안은 다 통과됐고 위탁만 하는 동의안.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위탁 동의안이라는, 지금은 이번엔.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 창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위탁은 조건에 대한 부분 말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모집 위탁은 수탁 단체를 기관이나 단체 모집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제가 잘 보지는 않았는데 위탁 기간을 한 번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요번에 처음 해서 2년을 주었습니다. 2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나머지는 토론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는 지난번에 제정했을 때 의결했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못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지금 노운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저희가 지난 주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당초에 잇슈창고는 복합문화창업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 내용이나 관리 운영 내용을 보면 창업보육센터의 느낌과 일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청년들이 프리하게 와서 지역에 즐기면서 재미있게 창업을 교육하고 인큐베이팅을 해서 정말 창업까지 나갈 수 있는, 취·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 너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목적은 창업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업 보육에 그치지 않아요, 내용이. 그리고 자격 조건도 제가 요거 관련돼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봤는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단체거든요. 그리고 보면 다 창업이에요, 창업, 창업, 창업. 그러다 보면은 청년들의 창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처럼 당초의 목적과 맞는 복합문화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창업회관에서 그런데 여기 사진 보면은 앞에 공유 오피스, 또 레스토랑, 카페 이런 게 다 있어 가지고 앞에서 공간에서 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뒤에 현장 사진 밑에 칸칸 세 칸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 홍성군 청년들이 다 간담회 해서 원래는 저희가 한 칸으로 하려고 했는데 세 칸으로 나눠 달라. 이런 다 의견을 우리 청년들한테 받아 가지고, 또 그런 걸 다 받아 가지고 지금 반영하고, 또 이런 이런 교육을 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제가 공간을 가 봤어요. 가 봐서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간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위탁단체가 그 정도로 커버할 만큼의 그런 사업 수행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등록하고 창업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복합문화창업이라든지 청년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있는 단체를 모집하기보다는 창업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창업 지원, 창업 지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분들이 와서 그런 창업도 하고 이런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거를 다 해서, 또 우리 홍성 군내 청년들이 집에서 그냥 노는 것보다 뭔가를 자기들이 아이템을 내고 또 해서 이렇게 배워서 자기 직업도 갖고 창업도 하고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또 공모 선정 자체가 우리 행안부에서 할 때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사업, 또 창업 이런 것을 다 포괄하고서 운영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공모를 한 거예요.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에 청년들이 와서 복합문화를 지키면서 창업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하라고 해 놨는데 지금 자격 조건, 이 잇슈창고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단체의 자격 조건을 창업 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창업이 목적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충남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이렇게 되게 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시킨 이게 너무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게 잇슈창고가 걱정과 우려 속에 만들어진 거지만 조금 더 발전적이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잇슈창고가 정말 홍성에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따라서…
김기철위원장
아니요, 그렇다면 담당관님, 이거를 조금 더 폭넓게 충남도가 아닌 전국으로 좀 풀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창업 여기에 입주한 청년들이 전국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참여를 한다면 교류할 수 있는 범위나 지역이 조금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충남도로 제한을 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충남도 같은 경우는 저희 홍성군을 더 잘 알고, 또 우리가 꼭 지금 창업, 창업 하는데 창업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광천읍에 토굴새우젓, 오서산, 김 이런 거와 같이 문화관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모집하려고, 전국적으로 모집은 하다 보면은 저희도 더 넓고 뭐고 또 좋을지 장점이 있을지 단점이 있을지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전국으로 와서 우리 홍성군에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오긴 올 테죠. 그렇지만 우리 충청남도내에서 홍성군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단체가 저희는 와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 생각에서 도내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만이 목적이 아니고 아까 사무 공간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북카페, 홈,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거를 다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하고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도내에 있는 주 사업자를 둔 단체에 의해서 홍성을 잘 알고 홍성의 이런 특성들을 잘 아시는 단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단체가 그런 거를 참여했다고 해서 이 운영이 잘 되기보다는 이거를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파견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저희가 앞에 위탁 그 인건비, 위탁금에 대해서 2억 가까이 줘요. 그런데 직원에 대해서 2천 정도의 인건비를, 아니,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5,400이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당하고 다 포함하면은 기본급은 최저시급밖에 안 돼요. 과연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단체에서 이 시급을 받고서는 이 급여를 받고 여기 오겠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전반적으로 충남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 보시겠다면 위탁 금액도 조금 더, 사실은 너무 이 금액 가지고 요즘에 오기 쉽지 않아요. 타지에서 객지에서 왔는데 이 금액 받고 여기서 주거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급여 받고 객지에서 타지에서 오겠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격 조건도 충남도가 아니고 조금 더 전국적으로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인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홍성 군내에 청년들을 채용해서 같이 우리 청년도 또 거기서 배우고 또 능력도 각종 자격증이 있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오는 거보다 하여튼…
김기철위원장
외지에서 와서 정말 창업을 할 거면 컨설팅을 해 줄 거면 인력은 홍성을 잘 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이 청년들하고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고 이분들한테 뭔가 컨설팅을 해 주고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와야죠. 당연히 홍성군에 홍성군 청년들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홍성군 청년의 일자리를 위한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요 되게 좋아요. 변호사도 좋고 전문가도 좋고 시민단체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만한 청년정책위원회에 저희 위원도 있고요 청년 관련된 사실은 실제적인 사용자들, 수요자라고 하는 사용자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선정위원회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라는 거는 누굴까요, 과연. 학문적인 전문가이기보다는 실제 사용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질의 시간이라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고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 혹시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담당관님, 이 사업이 중간에서 담당관이 바뀌는 바람에 처음 목적하고 진행하면서 많이 퇴색되고 변했어요, 이 사업이. 이렇게 땅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할 거 같았으면 그때 좀 조심스러워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옆, 대평초등학교가 있거든요, 폐교. 그 초등학교를 활용했었으면은 상당히 좋은 변화를 줄 수 있으리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위탁 관리, 위탁 처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군에서 좀 처음이니까 했으면 하는 의회 측에 염려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으로 전환이 완전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용에 위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인원 증원시키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재정이 부담 느끼고 이런 거를 검토했어요. 저는 이거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원이 충원되고 공무원이 관리 조직에서 지휘를 하고 처음 1년이든 2년이든 해서 목표를 뚜렷하게 둬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현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위탁으로써 완전 전환하려고 보고를 하시는데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해도 저는 노운규 위원님 아까 질의에 깜짝 놀랬어요. 우리가 멀리서 찾으면 안 되거든. 광천은 진짜 이 새우젓하고 김 종사자가 절반이에요, 외지에서도 오고. 아까 제가 5분발언 한 내용도 4천 명, 그리고 충남 도내 수출이 6위예요, 충남 도내에서 수출하는 김이. 새우젓 포함하면은 난 1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고 새우젓, 김이 중요해요. 그런데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반해서 관심이 조금 소홀하다 생각하거든요. 축제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분리해서 김 수출 도내에서도 6위까지 하는데 김 분리해 가지고 축제 같은 거 전국 축제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그걸 통합시켜 놓고 우리 군수님은 통합시켰잖아요. 그렇죠? 요런 문제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노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일자리 정책, 청년 정책에 지금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김하고 새우젓인데 새우젓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있어요, 새우젓. 우리 새우젓이 기존에 자꾸 세대가 변하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니까 새우젓 소비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환시켰냐 하면 분말을 만들어야 되거든. 분말 연구한 용역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앞서가 가지고 그걸 통용화를 못 시키고 있어. 그 분말로 인해서 김장도 담그고 찌개도 끓이고 찬 종류에도 놓고 빵 종류, 우리 제과 제빵에 다 이게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새우젓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위탁을 줘 가지고 청년들이 뭐를 창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새우젓 분말을 연구해서 디자인도 개발하고, 청년들이, 숙성시키는 것도 연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뉴를 더 첨가해 가지고 제빵도 만들고 새우젓 무슨 뭐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연계해서. 또 김도 마찬가지예요. 김은 스낵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 포장 디자인이 많이 변했어요. 캔 같은 거로도 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관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서 가르치냐. 우리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조리과, 호텔조리과, 또 식품영양학과, 이런 데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사관학교라고 지금 우리 노운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관학교에서 진짜 정확하게 우리 광천에 지역 특산품과 연계해 가지고 젊은 층들이 연구하고 창업해 가지고 그 길 같이 가 준다면은 그리고 토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굴, 우리가 새우젓만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장아찌 종류가 수백 종류 있어요. 그러면 창업사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장아찌를 진짜 해서 니네들이 저장해서 체험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그래서 상품 개발해서 수출도 한번 해 봐라. 이 아이디어는 노운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이게 활성화되잖아요, 거기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대평초등학교 숙소, 창업사관학교니까 인원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모집하면 많이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여. 교육장이 부족하면 대평초등학교 더 확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체험도 시키고 운동장도 활용하고, 저장은 토굴이 잔뜩 있잖아요. 토굴 이용해서 실습도 시키고 해서 진짜 광천에 김하고 새우젓하고 관련돼 가지고 창업사관학교 위탁을 생각하신다면은 거기는 실패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엉뚱하게 위탁 줘 가지고 제빵, 그 경쟁력이 안 되거든요. 대기업하고 경쟁이 안 되지. 우리가 학생들 가르쳐서 창업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커피 이런 거 이거는 세대에 좀 안 맞고 우리 가지고 있는 전통을 한번 우리 노운규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이 관심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위탁을, 멀리 난 하라고도 안 해요. 여기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해서 진짜 애들 학생들 모집하듯이 광천에 오게 해서 거기 주소지 옮겨 놓고 6개월 코스라든가 해 가지고 숙소가 부족하면은 대평초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번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나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다 잘되자고 지금 걱정하시고 저희도 고심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기간도 1년이면 너무 짧을 거 같아서 2년 정도는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 창업하는 청년들이 또 모이고, 또 안 모이고, 또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교육받고 나가 보면은 무엇을 또 생각하고서 창업을 할 건지 그런 게, 또 주위에 입소문도 나고 하면은 자꾸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역시도 고심을 해 가면서 하여튼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토론 시간이라 요거 관련해서 위원님들 좀 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윤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15페이지, 의안번호 552호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금번에는요 상생국민지원금 전 국민 지원으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59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기지급 대상자는 9만 8명을 지금 지급 중에 있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9,411명에 대해서 23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50% 도비 11억 7,700만 원, 군비 11억 7,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11억 7,700.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군보다 늦은 거 같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늦은 건 아니고요. 조례안은…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다른… 왜 어떤 절차를 공고를 하지 않고 있느냐. 가족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데 빨리 통과시켜서 공고를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 줘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언론상에 당초에 50 대 50으로써 전 도민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에 대해서 지원 사항을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현재로서는 제일 빠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빨리 해서, 이번 그러면 본회의 통과되면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통과되면은 예산이 도비와 군비가 성립전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17페이지, 의안번호 553호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에서 1항 현행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증진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제3조제1항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증진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이 이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강제조항도 띠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정안이 완화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3조1항은 현행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돼 있었는데 조례 검토 과정에서 너무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조금 후퇴해 가지고 마련할 수 있다로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개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은 개정하셔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더 추가 질문 없으신 거죠?
장재석위원
예.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수정 요청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
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부터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가정행복과장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법무부에서 예산편성권은 지자체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 조례안이나 규칙에다 너무 넣으면은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문구를 넣은 겁니다.
김기철위원장
강제면은 안 된다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이유는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법무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김기철위원장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죠.
혜경
김혜경법무규제개혁팀장
군수의 재량권이라고 법무부에서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그런데 법률 조례에다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군수의 재량을 침해한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어 가지고서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가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거든. 그럴 때 현행도 군수가 재원 마련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개정안을 해 가지고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에요.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가 수정안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 주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문제가 안 되면은 현행대로 우리가 수정해서 제안할 테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토론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의견이 지금…
김기철위원장
지금 토론은 아니고요 질의·응답을 하시니까 이따가 그러면 종합 토론을 한번 가질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일대일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단서조항처럼 하여야 한다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요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장재석 위원님, 더 말씀해 주시고요. 관련 해당 부서에서 더 추가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부분은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행은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군수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만약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개정안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냐. 그 밑에 보면은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제조항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행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걸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는 없다. 반드시 예산 세워서 여기에 필요한 글자 그대로 아이들 세상만들기, 그러니까 원활히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혜경
김혜경법무규제개혁팀장
저희가 한번 책자를 가지러 갔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 봐 드리고 수정발의가 필요하면 그때…
장재석위원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혜경
김혜경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김기철위원장
마련하여야 한다와 노력하여야 한다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혜경
김혜경법무규제개혁팀장
강제조항이라고 법무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마련해야 한다고 딱 규정을 지어 놓는 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는 군수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무부에서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요 조례안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모든 조례안도.
혜경
김혜경법무규제개혁팀장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혜경
김혜경법무규제개혁팀장
그거를 지금… 우선 이게 처음으로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조금 제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조례안은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으로 볼 때는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군수는 노력하면 돼요. 이 예산 안 세워 줘도 돼요, 이렇게 개정안이 바뀌면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하고 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죠.
혜경
김혜경법무규제개혁팀장
이게 사업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을 반영시킨 거니까요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조금 수정 발의해서…
김기철위원장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발의를 요청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장재석 위원님이 건의하신 수정 발의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자료를 받으면서)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되면은…
김기철위원장
읽어 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조 용 함)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현행대로 갔을 때와 지금 개정을 했을 때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 큰 차이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도 이 사항을 갖다가 아이들 세상만들기 이 사업을 갖다가 안 한다든가 이럴 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조례에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마 집행 부서에서 조금 변경 사항을 둔 거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작은 조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서에, 그 지자체에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자체의 대표인 군수의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군수의 책무에 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친화도시 조성하는 데에 이게 굉장한 좋은 지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저희 요번에 조례 개정하는 전체적인 사항에서도 그런 쪽에 의무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조례 개정에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혹시 검토해 보시고 의견 있으세요? 전문위원님 지금 자료 보셨는데 전문위원님 잠깐 의견 들어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지금 관련된 법을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조항이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졌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것은 사실상 원칙이나 여러 가지 또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탄력적인 운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로, 순화된 용어로 바꾸는 그런 추세는 있는데 어떻게 바꿔도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라서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집행부 안으로 해도 무방은 한데요. 그건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면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의회 쪽에서는 친화도시라든가 어린이를 생각할 때는 이 조례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군수의 그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정해서 통과를 시킬게요, 현행대로. 문제 안 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기획실 법무팀 쪽에서는 어떻게…
혜경
김혜경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동의하신 걸로 간주하고 그러면 수정 의결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제3조제1항 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노운규간사
기획실 괜찮아요? 어차피 이 조례에 저희가 끝나더라도…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갖고 왔는데 여기 문구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방단체장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그런데 꼭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는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국비나 도비나 어디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않고 저렇게 해서 하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다 예산 편성하는 건데 문구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마련해야 하는 그 차이인데.
장재석위원
이게 법이에요, 법,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문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그렇게 말씀해선 안 되지. 이거는 그냥 현행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군수가 예산은 싣지만 그거는 예산 실을 수도 있고 안 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봤을 때는 좀 이 사업이 조례도 법으로 만들어 놓아야 반드시 실행을 하지. 저는 그런 뜻에서 제안을 하는 거지. 군수 뭐 이렇게 해서 강요하고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노운규간사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개정에 대한 부분, 도에서도 검토를 할 테고 반려된 가능성도 있나요?
혜경
김혜경법무규제개혁팀장
반려되는 과정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요.
혜경
김혜경법무규제개혁팀장
그런데 보고기 때문에 반려되고 하는 그런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노운규간사
어차피 조례라는 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군수의 역할이다 이 말인데. 그렇죠?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마이크 좀 켜 주시고. 속기에 다 나와 있어서.
노운규간사
예, 동의한다고요.
김기철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9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19페이지, 의안번호 제554호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은 위탁 기간이 있어요. 지금 5년이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5년이라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 가지고선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위탁운영체 선정 방법에서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자격 기준에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이 자격 기준은 요 자격이 갖춰진 단체는 여기에 공모할 때 들어올 수 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보면은 전국에서도 이게 다 공모에 동참할 수가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응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보니까 어디 도내로 묶여지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이렇게 단체 했으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국에서 다 공모에 응할 수 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맞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도내에 지정을 안 두고 지금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전국으로 풀어 준 이유가 뭐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탁에 전문적인 법인이라든가 이런 곳이 들어오기를 필요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시켜서 신청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확대시키는 이유는 비영리단체 이런 데에 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재정이라든가 또한 하여튼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약간 부족한데도 응모를 해 가지고 잘못 단체한테 위탁을 주면은 문제가 생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심의위원회가 다시 조성이 돼 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장재석위원
제 얘기는 심의위원회는 차후고 한 번 걸러 주는 이유는 전국에 이 공모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내로 묶지 않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러니까 도내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시설, 단체가 좀 빈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거기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요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법인, 단체에다가 우리 사무를 위탁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의무사항은…
김기철위원장
법인전입금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어느 법인은 법인전입금에 대한 출자를 하고 어느 법인은 하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격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 식으로 줄 수는 있지마는 그게 뭐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입금 갖고 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도 법인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자가 법인전입금이 지금 있어요? 출자하고 있나요, 여기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기는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런데 요곳이 사회복지관까지 같이 하고 많은 봉사단체를 같이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뭐보다는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이 일관성, 형평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적인 기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디는 재정 여건이 좋고,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법인들도 좋지 않거든요. 대부분 종교단체잖아요. 이런 거는 종교와 좀 관련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런 거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이게 지금 기독교사회봉사회에서 이 수탁을 얼마 정도 받았어요? 몇 해 정도 됐어요, 기간으로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간으로는 지금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랬는데 설립 당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봉사회 쪽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대략 됐을까요? 10년 넘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김기철위원장
여기에 지금 특별하게 민간위탁 심사하는 건 그렇고,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그 위탁 금액이 29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올 12월 31일까지는 29억 1,400만 원이 지출계획으로 돼 있어요, 기준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1,400이라는 것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억 단위로 끊다 보니까 조금 요거 수치는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거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라든가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약이라든지 기준치가 이게 표준이라든지 이게 명시돼야 되는데 오버된 금액도 내년도라든가 후년도에 예산이 늘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인건비 상승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지속적으로 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 그런 사항이 잡혀 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건 명시이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29억이라고 한 거는 현재 지금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되면은.
이병국위원
또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하면은 위탁 금액은 변경이 됩니다.
이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예, 장재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을 운영했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은 구분해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47개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위탁을 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이 평가를 정확히 지금 하고 있는가. 또 지금 위탁 운영을 하는데 홍성이잖아요, 이 업체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위탁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여기를 재위탁하는 게 아니고.
장재석위원
아니, 글쎄, 이곳 평가를 잘하셔야만이 나중에 과장님, 예를 들어 5년이잖아요. 또 늘어났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또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3년을 했잖아요. 한 평가는 혹시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매년 정산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요런 거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평가서를 위원들한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평가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받지는 않고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받는 거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사업만 정산하고 평가하고 이런 건 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단위 사업별로 한 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하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평가가 잘 돼야만이 이런 사업이 이상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하다 보면 자꾸 생기는 거지. 위탁 사업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평가를 한, 이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정산서 말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99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홍성군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22페이지, 의안번호 555호 홍성군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위탁운영체 선정 방법에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 자격에 보면은 주 사무소가 충남 도내에 소재하는 걸로 또 지정을 해 놨어요. 요 앞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개가 전국에 배포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협동조합 이게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꿈드림인데 지역 아동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봄.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구세군에서는 잘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신청 자격도 확대시켜 놔야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야 더 그래도 자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청 자격에서는 충남 도내 소재지를 삭제하고 그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전국에 공개모집 하면 어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요렇게 제한을 두었던 거는 지역아동센터가 광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에 있는 법인이라든가 단체 이쪽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런 제한을 뒀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 해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그래 가지고 넓게 공개모집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여기 자부담은 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냥 여기서 지원하는 거 가지고 예산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런데 거기도 법인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뭐보다는 수시로 생겼을 때 약간의 부담을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주 사무소가 충남도 요것을 좀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신청 자격에 주 사무소가 충남 도내 소재하는 이 내용을 삭제.
김기철위원장
지금은 조례안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글쎄, 동의안을 하는데 삭제시키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민간운영체 선정 방법에서 공개모집을 할 때 자격 조건을 지금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급간식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급간식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07쪽입니다. 의안번호 556호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급간식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25페이지, 의안번호 556호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급간식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올해는 9개월을 진행하셨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노운규간사
내년에는 2억 5천만 원 상당의 운영비로,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런데 급식비가 5천 원하고 간식이 2천 원으로 됐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도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도 조금 적용을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천 원의 급간식비, 1,5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급간식비를 2천 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급식은 5천 원, 간식은 2천 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노운규간사
요거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산 확보가… 사실상 예산 확보가 더 큰 문제가 적용받는 거죠. 지금 급식비가 대부분 6천 원씩 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5천 원하고 간식비를 2천 원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노운규간사
여기 업체도 자체적으로 매일매일 메뉴를 정해서 진행을 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식단을 짜 가지고요 그 식단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관리는 저희가 가정행복과에서 직접 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노운규간사
식단도 가정행복과에서 직접 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식단은 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식단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죠.
노운규간사
식단에 대한 평가도 그러면 따로 평가위원은 없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제 거기 돌봄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식단을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해 가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런데 조리사 한 명하고 조리원 두 명이면 조리사 한 분이 이거를 관리하셔야 될 텐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가능하신 거예요, 질적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예당큰집에서 그런 것도 학생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 뭐하면은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조정해 가면서 식단을 짜는 거죠.
노운규간사
그래요. 예당큰집이 잘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저희 지금 이제 작년에도 일부 했었고 올해도 하는데 아이들도 그다지 반응이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너무 이제 여기 예당큰집 특성이 전통음식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선호하지 않는 음식도 사실은 조금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먹게꾸니 해 주고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노운규간사
예, 알겠습니다. 잘 먹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추가로 꼭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급식비 5천 원, 간식비 2천 원에 대해서 급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앞으로 향후에는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나 풍성한 영양 상태를 위해서 급간식비에 대한 상향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저희 지금 민간에다가 급간식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에 대한 영양 상태라든지 아이들 급식, 간식에 대한 영양 상태, 그 레시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혹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죠.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식단에 대한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지금 여기가 조리사만 있지 영양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영양사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 저희가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혹여라도 작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는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데도 관리할 수 있게 위생 상태라든지 아이들의 급식 식단에 대한 조절을 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이 안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거를 반영해서 만약에 지금 예당큰집이 됐는데 혹시 다시 재위탁할 경우에는 예당큰집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민간단체가 들어오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센터의 영양이나 위생 상태에 대한 아이들 식단에 대한 부분을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꼭 권고해 주시기 바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급간식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공립(장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장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15쪽입니다. 의안번호 557호 국공립(장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28페이지, 의안번호 557호 국공립(장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곡 천사어린이집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위탁 기간이 5년이에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문제가 지금 약 68평 정도 되는데, 평수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입니다.
장재석위원
평수가 왜 ㎡예요? 여기 보면은 205평방미터인데. 68평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중요한 게 5년을 계약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정원이 46명인데 34명이잖아요, 애들이 없어서.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조례를 잘못 보신 거 같은데요. 지금 동의안을?
장재석위원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장곡어린이집.
장재석위원
아, 장곡어린이집?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딴 거 하는구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15쪽입니다.
장재석위원
죄송합니다. 장곡어린이집 맞네, 68평.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면 단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5년 이게 임대를 계약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출생률 알고 있어요, 면 단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0. 몇으로 면 단위는.
장재석위원
지금 결성 같은 데는 하나도 안 태어나요. 장곡 같은 데는 한 명.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원이 10명이잖아요, 여기가. 계약을 하잖아요, 5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애들이 없다니까요? 이거 고려해 봤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정원이 14명인데 1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5년이면은 출생을 한 명밖에 않는다니까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면은 애들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좀 수정돼야 되지 않나, 그 상황을 봐 가지고. 3년이면 3년, 어떻게 생각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5년까지 위탁할 수 있게꾸니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동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중간에도 폐쇄하든가 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중간에 가다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5년은 무조건 위탁 기간을 정해진 대로 이행해야 된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에 5년으로 하게꾸니 돼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3년으로 줄였다 해 가지고서는 3년 동안에는 어린이가 계속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인제 아동 정원 충족률이라든가 요런 거에 따라서 중간에도 폐원을 한다든가 요런 거는 할 수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출생률이 없어요, 면 단위가. 그래서 이 위탁이 5년씩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대로 이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한번 보셔야 되겠다, 운영 방침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정원이 너무 낮다든가 뭐하면은 폐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볼 사항이고, 그런데 장곡어린이집 특성이 여기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 것도 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지하는 게 다문화가정이에요, 일반 가정이 아니고 장곡은.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5년 계약을 해 주는데 광천이나 이런 데 통합을 시켜 주는 거예요, 차량 같은 거 지원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 장곡어린이집 사업비가 얼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전반적인 사업비는 운영비라든가 보육사업비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장곡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사실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헌수
김헌수위원
글쎄,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동 수라든가 종사자 수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보육료로써.
헌수
김헌수위원
이것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가 문제였었는데 지금 10명도 다 장곡 아이들이 아니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전부 장곡 아이들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10명은 장곡 아이들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10명인데 종사자가 5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인지 종사자들을 위한…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여기가 다문화가정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동이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보냈을 때의 문제점도 사실은 또 도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지금 이게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 농촌공동아이들 돌봄센터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인지 예측을 못 한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잘…
김기철위원장
팀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석에서 나오셔 가지고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
헌수
김헌수위원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김기철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속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가정행복과 보육팀장 이은미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적으로 국공립 보육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자면 10호봉이다 그러면 원장님이 10호봉이면 80% 지원, 영아교사 80% 지원, 유아반 60% 지원, 이런 식으로 조리사 100% 지원, 이렇게 조금 직책에 따라, 보육 교직원 직책에 따라 지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곡어린이집 전체 운영비를 지금 계산해 오지는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고요. 지금 정원 14명에 10명의 아이들이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서 그 보육료도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류화해서 호봉에 따라서, 80% 지원률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장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운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의사일정 제10항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558호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과장님, 민간이 지금 운영을 하다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건물하고 대지 부분은 기부채납이 됐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5년간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5년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0년간 참, 건물에 대해서는.
이병국위원
10년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10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국공립을 승인한 사람이 꼭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차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5년간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10년간은 무상으로 저거하고. 끝나면요, 10년이 끝나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끝나면은 재계약을 한다든가 요구를 하면은 재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때는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든가 그러는 거죠.
이병국위원
사용을 하여튼 무상으로 하겠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제3자가 본인 건물이나 토지주가 아니어도 삼자로 넘어가도 하자는 없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건물요?
이병국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크게 될 거는 아니죠.
이병국위원
대부분 10년 임대를 한다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임대 계약을 저희하고 하는 거니까요, 무상 임대로 해서.
이병국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과장님, 위탁 기간이 5년이고 건물사용 임대기간은 10년이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차만 10년은 무상으로 우리 군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5년이 끝났어, 1차.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이 1차를 해요. 그러면 2차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아까 장곡어린이집 한 것처럼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80점 이상이 나오면은 재위탁이 가능해지고 80점 이하가 나왔을 경우에는 공고에 의해서.
장재석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아까 김헌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어요. 장곡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 농촌이라 필요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동이 10명이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5명이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5명밖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게 운영이 되느냐는 얘기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기는 이제 시내에 있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여기는 그렇다 치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장곡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금 홍동 같은 데가 학생 수가 상당히 많고 귀농귀촌이 많아 가지고 젊은 사람들 출생률이 좋잖아요. 그런 데는 필요한데 거기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저는 그래요. 장곡면 앞으로 요렇게 가다가 통합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운전기사 있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인접으로 해서 같이 운영이 돼야지 이거는 낭비다. 5 대 5, 1 대 1 그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5명 때문에 인건비 다 주고 그러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운영 방법을 고려하셔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기부채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무상 사용이에요. 10년 후에 그렇다면 이게 다시 국공립에서 전환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10년 동안 운영했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겠다, 민간으로 다시 운영하겠다라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은 다 해 줬다가 민간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0년이면은 다시 리모델링해야 될 상황이 될 거 같은데요.
김기철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국공립으로 갔다가 다시 민간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주고 제시를 해 줘야죠. 이런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 국공립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 줘야죠. 지금 사실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홍성이 유독.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구분을 없이 해 주는데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부채납이 아니고 무상사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 재산에 대한 권한은 10년 후면은 이 소유자한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100% 국공립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세워야지 10년 후에 안 바뀔 거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또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규정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거는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 보는데 현재 사업 지침상이라든가 요거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걸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기간을 10년으로까지 해서 국공립으로 일단 전환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기부채납을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한 자 했지만 기한은 사실은 없거든요. 기한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와 지금 민간어린이집과 저희 홍성군이 협의를 해서 10년이 아니고 무상 영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100% 이거에 대한 국공립 전환, 사실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기부채납이나 무상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둘 중의 하나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붙여 주지 않으면 혹여라도 어떻게 지금 현재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로 바뀌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건 지금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가지고 온 모든 동의안은 저희가 동의는 해 주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사실은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좀 담으세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그치지 마시고 하셔서 재위탁하시거나 민간위탁을 주실 때 그거 다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559호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60호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시군 비교 추진 현황 보니까 어떻게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흑자네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렇게 증액되고 우리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3.1%인데 이유는 뭐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타 환자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재석위원
평상시는 이렇게 증감하는데 마이너스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2019년 대비 2020년…
장재석위원
그러면 서산도 비교하면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위원
서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증감률이. 7%나 늘어났잖아요, 수익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마이너스 증감률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입장이고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장재석위원
과장님은 보고만 받아 가지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실제 수입 현황은 잘 모르시잖아요. 운영하는 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금액은…
장재석위원
아니, 금액은 아는데 이 증감의 실태 현황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거기까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장재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보고하실 때 혹시 저희들이 위원 입장에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증감을 보고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세부적으로 알아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설명할 때 이러이러해 가지고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적자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 홍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62호 홍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562호 홍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헌수
김헌수위원
신규로 몇 개나 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최근 5년에 신규 등록자하고 명의 변경자들이 17명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올해 17개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최근 5년.
헌수
김헌수위원
올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교육 외 이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안 시켰거든요.
헌수
김헌수위원
올해 거는 몰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한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5년 동안 기존에 있는 업자의 대표자도 소급해서 5년 내에 안 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예, 장재석입니다. 이게 갑자기 조례로 발의한 이유가 뭐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앞으로는, 그동안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했는데 시장·군수의 조례로 해서 앞으로 신규 사업자라든가 명의 변경자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시켜라 하는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목적이 지금 보면은 주된 교육이 무슨 내용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일종에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이라든가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종합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 같은 것을 교육하는 거죠. 규정할 때 관련 협회나 관계 업체 전문가들 통해서 교육을 받게 시키는 거죠.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재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노래방에 가면은 노래방에 들어갔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재난으로써?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교육은 전문가가 노래 등록한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교육시키는 거지. 손님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글쎄, 대표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목적이 보면은 교육도 가장 중요한 게 재난에 대처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소방법에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화재 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주들은 이러한 것을 지켜라 하는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업주들 교육 안 받는다든가 뭐하면은 다 벌금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참자들 과태료…
장재석위원
과태료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늦게 통과를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영업도 안 되고 맨날 단속하는데 또 이 조례안으로 규제를 더 해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좀… 왜 갑자기 이걸 조례안을 발의하는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면 별도로 조례 제정해서 규제를 해라. 그래서 어차피 감사 우리 또 처리전말보고서도 내야 되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통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재하고. 다 문 닫게 생겼는데 이걸 또 조례를 지금 와서 통과가 되면은 그 사람들 장사도 안 되는데 교육시킨다, 오라 가라 하고 과태료 물고 이것이 지금 맞느냐 하는 거지, 조례를 지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연 3시간이니까 하루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규제를 위한 교육보다도 이러이러한 안전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교육을 받는 것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고 그 정도는… 연 3시간 중에 하루 3시간만 하면 1년 넘어가죠. 앞으로도 이후로 계속 넘어가는 거니까. 명의 변경하고 신규 이외에는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재를 하고, 또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물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과정에서 이렇게 갑자기 조례를 하는 것은 위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조례로 만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조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진짜 공무원들도 서민 입장에서 잘 생각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거는 모르는데 이런 과태료 같은 거 해서 물게 하려고 조례 만드는 건 또 그렇잖아요. 하여튼 위원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를 왜 갑자기 또 조례 만들어서 과태료 물게 하고 제도적으로 위반하면은 그러한 역할을 주기 위한, 그렇지는 않겠지만 꼭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실제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업소가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의하게 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의사일정 제14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제563호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63호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용운 생가지 외 다시 휴양개발진흥지구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이 5필지가 있습니다. 그 농업진흥지역을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은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구를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 6천 평 되는데 요것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앞으로 지금 한용운 생가지가 공사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연계해 가지고 확대시킨다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생가지는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생가지는 거기는 못 건드리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진흥지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 지적도에 보면은 혹시 그 뒤에 돈사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돈사는 해당 안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개발하는 것도 좋고 그러는데 문제가 돈사 악취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휴양개발진흥지역으로 해서 확대시켜 놓으면은 그런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축산과에서도 나름대로 돈사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게 우선 선조치가 되고 이런 것도 사업이 연계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정해 놓고 지정만 하지 그 돈사 같은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6대부터 지금 십 몇 년 동안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축산과하고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대안으로써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축산과하고 평상시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나 이런 거 나름대로 협의하는데 저희 관광 부서에서는 그쪽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 담당관님도 계신데 그런 민원 해결이 또 우선돼야 돼요. 여기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반면에 민원이 악취 문제로 해 가지고 오는 손님들, 관광객들이 다 민원 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포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장소거든. 그런 것도 한번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하나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구를 농업진흥지구에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혹시 저희가 이거를 함으로써 매입했던 부지가 있나요? 매입한 부지가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거기 사유지가 총 10… 원래 사업 구역에 총 25필지 중에 사유지가 12필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입 절차 다 밟았고 한 필지만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수용… 안 되면 수용 절차를 현재 밟고 있거든요.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25필지를 지금 진흥지구로 만든다는 얘기죠?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25필지 중에 5필지만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그 5필지를 변경해서 지금 관광·휴양개발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전제 조건이.
김기철위원장
그러려고 하시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했던 것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게 왜냐면 진흥지역을 우리가 써야 되니까. 사업 구역 안에 진흥지역이 5필지가 있어요.
김기철위원장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느냐 얘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한용운 생가지, 만해의 길에서 탄생부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해서 로드길을 만듭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요것도 저희가 지금 만해 한용운 생가지도 직접 직영하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좀 확대 개발을 하시게 되면 계속 저희가 직영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은 민간한테 다른 위탁을 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개발행위 한다거나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도 새로 하고 화장실, 그리고 매점이라든가 기념품 가게 해서 일단 경영수입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위탁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요거는 제가 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된 거는 없지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는 거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계획이신 거죠? 부서, 내부적인 부서 계획이에요, 아니면 군 계획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요거 잘해서 미리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 2022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2022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564호 2022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입니다. 지금 2022년 본예산 요구한 거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2021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어떻게 차이 나요, 출연금?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금액은 조금 지난번에 추경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이 꿈의 오케스트라가 국비 지원을 받다가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일부 금액이 늘어서 지난해보다 한 2억 3,80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본예산에 요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차이가 많이 지금 증액돼 있거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꿈의 오케스트라만 1억이 넘고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조성에 따른 그런 운영비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쉼터는 다 지금 완료됐어요, 리모델링?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이…
장재석위원
아직 안 했어요, 착공?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해 가지고 완료되는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올해 안에만 11월이면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거 착공해 가지고 그렇게 간단히 끝나? 리모델링하는 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1층 데스크 있는 쪽을 그쪽을 조금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한 달이면 다 끝난다. 마무리된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2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거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말썽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광천.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거 관리 체계 같은 것도 좀 심도 있게 군에서 역할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도 그 인원, 그 자리 위치에서 변화도 안 시키고 또 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직장 내 갑질 논란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장재석위원
예.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분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를 잘 들어 보고 상당히 얘기가 본 위원한테도 많은 얘기를 지금 해서 그 사람하고 유대 관계 원하지 않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지난번에도 갑질 논란이 해결되고 나서 인사이동을 할 때요 그 소속기관들 직원들 다 서로 간에 의견을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배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같이 근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교육체육과 가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더 관심 가져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복지재단이 출연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접 저희가 위탁금으로 줬나요? 이렇게 됐죠, 민간위탁금?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출연금으로 받아서 재단 안에 줘서 재단에서 뿌려 준 형식이 아니고 그렇죠? 직접 줬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렇게 출연으로, 체험금 출연을 재단에서 받아서 재단에서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처음 지금 재단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렇게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부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우선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해야 맞고, 저희 지금 복지재단도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아마 그전에는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상담센터를 이게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관리 감독이 약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산이 불필요하거든요.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정산을 해야 될 의무가 없고요. 결산 보고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거 같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홍주문화관광재단도 설립됐고 그다음에 우리 장학회 관련해서도 재단이 있어서 다 출연금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발맞춰서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재단에서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이 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금 누가 그러면 하고 있나요? 군이 아니고 그러면 재단에서 하게 되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재단에서는 결산 보고만 재단 이사회에서 받는 부분이고요. 관리 감독이라 하면 저희들이 군 자체 감사 규칙에 따르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군에서 출자·출연하는 단체, 기관을 저희들이 감사기관의 범위에 포함돼 있어서 필요시에는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 기능이 아니고 관리 감독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소년복지재단의 출연·출자에 대한 이게 지금 좀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3개의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관리 감독이 되냐, 아니면 좀 시스템이 바뀌어서 관리 감독 주체가 이제 법인으로 바뀌냐는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우선 제가 교육체육과장이 재단 사무국장으로 돼 있고 현재 우리 팀장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일적으로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업무 보고·청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저희가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 같은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아마 굉장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 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복지센터에 약간의 논란이 생겼었던 문제에 대한 대상자, 어떻게 보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수련관으로 이직을 시켰나요? 재단으로 보냈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금 재단 사무국에서 방과 후 학생들에 대한 그런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도 그 업무가 있었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방과 후 업무가 있었는데…
김기철위원장
방과 후 아카데미 말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방과 후 아카데미 있었는데 주말까지 또 늘어나는 업무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 팀장으로 계셨던 그분이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 티오가 지금 공석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루어졌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두 명 충원이 됐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됐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임면 보고도 다 끝난 거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단에서 이렇게 하지만 좀 컨트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출연 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여기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가시겠다. 과장님이 사무국장으로 계시지만 3개의 기관·단체를 오랫동안 여기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곳을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예산 요구할 때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겠지만 이거는 출연 동의라 동의는 해 드리겠지만 조금 더 내용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많은 부분이 국비를 받았다가 그게 삭제되면서 저희가 지방비로 다 100% 보전해야 되는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들이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이 출연 동의를 동의는 해서 저희가 의결은 해 드리는데 본예산 하실 때 조금 더 그런 비어 있는 부분이나 빠져 있는 부분들을 잘 메꿔 주셨으면 좋겠어서 당부 말씀드려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