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지은입니다. 제2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인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정 이유는 김 양식 및 가공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 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 김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2항의 별표에 따른 세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및 군비를 반영하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사업 대상 및 사업량이 변동됨에 따라 기술적 추계에 한계가 있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조례안 일단 이 지역에서 지역 육성 차원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5분발언에서도 있었는데 가장 육성 사업에서 제일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표 도용 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신 건지.
장재석의원
그 상표도용법에 대해서 지금 분쟁 소지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발의한 지역특산품 그거를 선정해서 특히 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상표 등록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거를 이용하고 도용하고 분쟁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말고 그 전 조례에 그것을 일부 삽입을 시켜 놨거든요. 거기에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2.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0시 46분
문병오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김덕배 의원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취약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문화로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2021년 7월 20일 불법 촬영 카메라 등 기계 장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사항으로 김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균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그 불법 기계를, 촬영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그거 점검하는 기계가 있어요, 우리 군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이선균위원
몇 대나 있어요, 우리 군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두 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어느 팀에서 이거 점검 나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생활환경팀에서 나갑니다.
이선균위원
생활환경팀에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계속 72개 공식적으로 유지하다가 최근에 광천 담산리 쪽에 하나가 신축돼서 지금 73개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뭐 한 100개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런데 이제 특별 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 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어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70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가요?
이병희간사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조례안 이렇게 봐서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아무래도 다수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 위주로 이렇게 지정을 우선 하고 하다고 무슨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다른 화장실에 비하여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 어쨌든 뭐 이게 화장실 개수가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70개소 정도밖에 안 되니까 특별 관리 대상 화장실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70개소 전체에 대한 어떤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현재도 의무적으로 조례안도 제정되고 하지만 현재도 분기 2회 경찰하고 민간단체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할게요, 과장님.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한 개소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 설치가 아니고요. 이런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문병오위원장
장비를 휴대용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한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또 우리 그런 어떤 CCTV를 누가 들어와서 장치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서 감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가동반이 경찰하고 같이 이동하는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같이.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같이하고 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에 보통 일주일 단위입니까, 한 달 단위입니까? 이게 점검을 나가는 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업무가 이렇게 화장실 업무만 하지 않고 다른 생활 민원 업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분기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중간에 민원이 조금 의심된다고 전화가 온다든가 하면 즉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천상 민원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긴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정기 점검은 분기에 한 번씩은,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의심 전화가 오고 하면 바로 출동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게 악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우려 사항으로 잠깐 말씀드리는데 분기별로 나간다, 아니면 또 나가는 시점이 언제다 이게 특정이 돼 버리면 그런 부분에 불법 CCTV나 촬영하는 사람들한테 그 시기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나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불시에 행한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줘서 그런 거 설치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불안한 마음을 갖게끔 해야 설치에 대한 생각을 접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나 경찰서에서 언제 나가고 들어오고를 알고 있으면 그 시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예,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도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입구에 가림막이 없어서 특히 이 부분은 남성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들어가면서 문이 열리면 그 안이 다 보여요. 안에 불법 촬영도 중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70여 개소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70여 개소에서도 실질적으로 홍성읍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몇 군데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었는지, 아직 개선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까지 개선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개선 기간까지… 저희가 지금 다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개보수까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심한 데, 지금 어디 말씀하시나 저도 알고 있고 산림과에서 준비를 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아마 내년 연초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구조상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고치려고 그러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개보수 시점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우려하시는 밖에서 보이는 거 이런 거를 노출이 덜되도록 위치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부탁 말씀 꼭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불법까지 의원님께서 챙겨 주셨는데 불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중화장실이 자꾸자꾸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홍성군만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성 화장실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훤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동선을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런 동선에 대한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매뉴얼이 환경과에서는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는 있고요. 지금 동선을 말씀하시는데 동선은 바꾸기가 어려운 게 장애인 진입로 때문에 앞쪽에다가 구조물이나 가림막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부에서 소변기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내부 위치 변경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이순광산단조성팀장
경제과 산단조성팀장 이순광입니다. 경제과장님의 부재로 산단조성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갑자기 안 나오신 이유가 뭐죠?
순광
이순광산단조성팀장
오늘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연가를 내셨습니까?
순광
이순광산단조성팀장
예.
문병오위원장
연가를 냈다고 미리 아침에라도 통보를 주셨으면 일정에 참고를 했을 텐데 전혀 말씀이 없이 나오셔서 우리 담당 직원들조차도 모르고 있어서 다음부터는 미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이순광산단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조율을 해 주셔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팀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업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광
이순광산단조성팀장
예, 지적상…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2년, 3년 다 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순광
이순광산단조성팀장
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맞고요. 저희도 투융자 심사와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마 행정상 담당 공무원들이 실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경제과에서 그 관리계획안도 마련해 가지고 회계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광
이순광산단조성팀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나중에 해 놓고 나중에 관리계획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행정상에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는 2023년도에 사업인데도 벌써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2년 앞당겨서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부서 간에 실무자분들이나 과장님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올라오실 때 사전에 준비하셔서 했으면,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한테 제대로 이야기 좀 하겠는데, 또 팀장님 오셨는데 팀장님은 여기에 관계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없었던 분이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이번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실 때 사전에 준비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순광
이순광산단조성팀장
예, 잘 참고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균위원
방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요 이게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고 집행부에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딴 과에서도 이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행정상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위원장님이 집행부 전체에 전달되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이선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이선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앞 전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집행부에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균위원
이선균 위원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심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공유재산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더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심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공유재산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합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위 안건에 대하여 첨부하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라차차!! 활력 넘치는 원촌마을)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1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건물들이 지금 이후에 매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공모 신청해서 당선됐을 때 건물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건물은 대부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도로 부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공원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건물들은 다 철거해서 들어온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까지 공모 신청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은석입니다.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농장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농가요?
문병오위원장
예, 지금 우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생산한 축산물에 관한 부분을 농장에서 받으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서 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농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 이 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농장이 몇 곳이나 있어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 중에 축산물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농장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공 급식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법에 의해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규정이.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이 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과연 우리 홍성군에서는 안전 관리 인증을 몇 곳이나 받고 있는지 이거를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축산법에 보면 제42조의2에 따라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축산물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거든요. 이런 규제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군에 나와 있는, 우리는 축산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만약에 없어서 타 지역에서 이런 것을 법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 축산물을 못 쓰고 외지에서 갖고 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있다면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함으로 이제는 공공 급식이든, 학교 급식이나 이런 급식에 대해서 축산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성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알려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든가 아니면 모른다면 결과적으로 외지 업체의 물품을, 그 축산물을 갖다 써야 되는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거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축산과하고도 상의해 보고 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좀 알아봐서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안전 관리 인증하고 무항생제 인증받은 축사만이 이거를 납품할 수 있으니까요. 몇 곳이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입법 예고 사항에 의견서를 보니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2조4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 4호는 지금 제9조의 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에 다시 수정을 했네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반영을 한 것 같고, 이런 거는 미리 어떻게 챙겨보지 못하셨었나? 이게 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축산물로 했었는데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로 입법 예고에서 의견서 들어온 거를 반영하셨잖아요. 미리 챙겨보지 못하셨다가 이런 의견이 들어 오니까 그때서 또 하신 걸로 나오네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 참고를 충청남도에서 9개 시군이 지금 공공급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도 거를 저희들이 참조를 했는데 이거를 사실은 생각 못 했는데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농장주의 책임성을 강조해서 이거를 넣어 달라는 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참고해서 넣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부분은 잘된 것 같고요. 홍성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의견서 제출한 거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 구성할 때 반영을 해 주셨네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런 부분은 공공성을 밝히고 여러 가지 각 단체나 각 사용자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면밀히 볼 수 있다는 그런 자체가 잘된 것 같아서 오히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그 위원회의 구성 좀 한번 볼게요. 보면 당연직 위원에 다섯 분이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간사
당연직 다섯 분하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직 공기업이 좀, 아직 자리 잡은 공기업들이 없지만 앞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그게 현실화되고 하면 공기업도 꽤 자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우체국이랄지 소방서랄지 경찰서랄지 그분들도 어쨌든 이 안에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제15조에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 사항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거는 애초 위촉을 할 때 그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있는 사항은 제척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과 어떻게 지금…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 위원회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심의하다 보면 위원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관련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 의견을, 그분의 의견을 여기서 반영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경우는 제척이라든가 기피 신청을 해야 되지 않냐.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애초 아까 얘기했듯이 12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위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 관련성이 있어서 위원회 내에서 제척을 시켜 버린다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어떤 경우에서 그런 건지 알고는 있겠는데 이해는 되는데 자칫 저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마 이게 공공 급식에서 보면 밑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쭉 있는데 이해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제척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데 그게 좀 걱정이 돼 가지고 한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도 사실은 이제 걱정됩니다. 저도 하는데, 구성하기 전에…
이병희간사
조례라는 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시행하면서 다른 어떤 제안,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사실은. 나중에 그게 꼭 보면 분란의 소지들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왜 나를 빼니 마니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자체로 산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많이 검토해서 최소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심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좀 아시겠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 그 복합 상가 총 임대료가 얼마나 나와, 1년에?
자료 없어요, 여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임대료는 부과가 올해 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선균위원
2억 4,100만 원?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거 받아서 이거 주면 딱 맞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인 사항은 거의 천만 원이 남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설비 쪽은 저희 군에서 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 그거는 그렇고요. 시설비는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더 추가돼야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리고 지금 2층을 어떻게 복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 하나가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빡빡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을 다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애초 설계할 때 그런 거를 다 감안하지 않고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오는데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길 바라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하고 또 하나 더 이게 민간 위탁을 지금 우리가 1년 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불편한 거나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거는 없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따로 민간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수선이나 그런 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민원 들어온 거는 없고요. 먼저 2회 추경 때 전기가 누전돼 가지고 옥외로 하는 그 사업이 5,000만 원 해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선균위원
주민들하고의 불편함은 없어요? 상인들하고, 복합 상가에 들어온 상인들하고 이 관리체하고는 불편한 게 없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저희한테는 그렇게 들어온 문제는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신청 자격 안에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홍성군에 소재, 전문지식, 또 최근 5년 이내에 민간 위탁 이력이 있는 단체, 지금 우리 홍성군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이런 단체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단체가…
문병오위원장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료가 없는 건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어촌계하고 영어조합법인 있고요. 따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대략 한 몇 개소 정도가 있나요?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규
이재규어촌산업팀장
현재는 많이 없고요. 한두 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두 개 정도? 지금 단체 기준에 관련된 부분에 위탁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한 개소만 계속 운영하게 되면 서로 경쟁 구도가 있을 때 더 노력하고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한 개소만 이게 머물게 되면 개선의 여지가 없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 부분의 관계에 대한 것만큼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이 단체가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문제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피셔서 적어도 경쟁 구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몇 군데나 나와 있고 자격에 맞는 요건이 우리 홍성군에 또 다른 곳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