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주민의 편안함과 군 발전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를 맞아 부군수님에게 군정질문 함에 있어 우리 군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많은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실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나 우리 군의 미래와 군민의 진정한 미래를 위하여 질문을 드리니 부군수님께서 소신을 가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셨고 도청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셨고 특히 관광 분야에 나름 공직 내 전문성이 뛰어나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영월을 위하고 군민의 경제에 노력하신다면 미래 비전적인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월군 남면 북쌍3리 한옥마을에 그간 진행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옥마을은 오래전 소문으로 영월군민에 소문은 나 있다가 2016년 10월 18일 제 229회 임시회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경제고용과장께서는 민간 사업자가 교육, 레저, 이벤트, 서비스 산업을 위하여 100억을 투자하여 부지 면적에 90%를 확보하고 한옥 100채 중 1차로 7채를 건축하기로 영월군과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약 1년이 지난 후 17년 9월 18일 제237차 임시회 한옥마을 시행사인 K디자인컬쳐 회사가 임대한 북면 문곡리 건물에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 1억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년 11월 27일 행정감사에서 의회 신준용 의원이 기획실장에게 한옥마을 공모 계획을 질의하자 당시 기획실장님께서는 “설계 용역 사업을 착수하였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신준용 의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거냐?” 질문하자 기획실장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이라 분명히 답을 하시고 “사업에 의지가 확실하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전적인 민자 사업이기에 어떠한 재정적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용역비 사업 전체는 국비”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제248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경제고용과장께서는 한옥마을은 “디자인컬쳐 회사에서 1,300억을 투자하여 진행하며 업체가 31만 6,000㎡ 사업 부지 66%를 매입 완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옥 100채 중 일부는 샘플을 지어 놓고 투자자 모집으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과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다 회사 경비로 하는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제242회 임시회 업무추진보고에서 담당 과장의 보고에 “기반시설 지원으로 사업비는 약 90억이며 이 중 80억 원은 국비이고 군비는 10억”이라고 하였습니다. 18년 3월 13일 242회 임시회에 기획실장께서는 “18년 9월부터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였습니다. 18년 7월 19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재난안전과장은 “한옥마을 조성 사업으로 도로 1.3km에 교량이 230m로 예산은 90억이 소요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과장도 “90억 원의 예산”이라고 하였으며 “1단계 3채를 짓고 나머지 78동은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한다” 하였습니다. 18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손경희 의원이 “교량 도로 부분 등은 사업이 50% 진행되었을 시 진행해야 된다”는 질의에 담당 과장은 “사업 진척에 따라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18년 12월 6일 제250회 예결위에서 정의순 의원의 질의에 담당 과장은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 추진 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주지시켰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장은 “K디자인컬쳐에서 영월군과 임대한 사무실에 회사 직원은 일체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19년 3월 13일 253회 임시회에서 손경희 의원이 한옥마을 재무제표 요청에 담당 과장은 “회사 자체 재무제표가 없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19년 5월 20일 군정질문 정의순 질문에 대하여 담당 과장은 “공공 투자 기반 조성에 국비 80억 원을 지원받아 교량과 진입 도로는 개설되며 도로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19년 11월 27일 행정감사에서 담당 과장은 “미 매입된 토지는 지금 수용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수용 신청을 해서 수용 결정이 나면 토지가 수용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걸림돌이 해결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230m와 18년 7월 19일 246회 임시회에서 재난과장은 “한옥마을 조성 사업으로 도로 1.3km 예산 90억이 소요된다” 하였는데 교량 길이가 갑자기 360m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의 질문에 “교량만 군에서 하고 거의 모든 부분은 회사 쪽에서 진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년 1월 16일 262회 임시회에서 담당 과장은 “올해 사업을 착공 하여야 한다”며 “협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20년 3월 17일 264회 임시회 담당 과장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동의 된 상태”이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보다 협의를 통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설명을 하였으며 “민간이 하는 사업은 되도록 협의 매수 쪽으로 유도한다”는 설명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준용 의원이 우리 군에서 토지 수용에 대하여 관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질문에 과장은 “최대한 협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년 6월 18일 임시회 폐광기금 26억이 사업 착공 준비금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예산이 90억에서 2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과장은 “노선 부분을 군수님도 같이 나가셔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한옥마을과 관련하여 많은 회의 기록이 있으나 들으시는 분들이 지루할 것입니다. 똑같은 한옥마을이지만 회기 때마다 변하는 한옥마을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명확한 답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함에도 끝까지 들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목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허약한 진나라를 중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진나라의 재상 공손앙은 진나라가 가장 취약한 것은 국가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도 백성들이 국가 정책을 믿을 수 없다 하여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상앙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나라는 강대국이 되었고 지금의 한옥마을을 보면 질의 때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것이 진실인지 부군수님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홍영기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본 의원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공익이라는 용어가 무엇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 1분 안에 끝내십시오. 예, 신준용 의원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태 의원입니다. 황금물결 추수의 계절입니다만 잦은 비로 인해 수확의 시기는 늦어지고 있어 하늘과 동업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바쁘기만 합니다. 또 주말을 기해 배추작업에 나섰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코로나 발생 소식과 급작스런 찬 서리 내림으로 농산물 수확이 위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나마 지난 13일에는 우리 청정 영월 이미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쌍용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께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원주지방청 환경청장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월군을 대변해 주셔서 위안의 감사한 마음을 가져 봅니다. 본 의원의 금번 군정질문이 우리 군의 농촌 농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서 민선7기에 임하시면서 다수의 공약사항 중 농업 분야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와 농산물유통사업단의 건립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계절 근로자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고임금, 자재비 상승에 따른 높은 생산원가 비용 지출로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의 효과는 미미해 보이며 생산원가보장제 이름에 걸맞는 실질적인 원가보장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야심차게 출범한 농산물 유통사업단은 영산영소의 꾸러미사업을 넘어 다양한 사업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기존의 유통구조를 탈피하여 개선하고 고품질 영월 농산물의 판로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은 팔아야 하는 시기가 있고 소량, 대량 판매처 등 다양한 판매 전략과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농산물 유통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왔고 그래서 유통사업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5000년 역사의 먹거리 생산기지인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업에도 기술융복합, 디지털이 접목되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온전하게 우리 농촌 농업이 바로 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 저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농업인들이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의 지론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고충을 헤아리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에 질문에 대하여 김대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금껏 영월군 농촌 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애쓰고 계신데요. 오늘 또 이 자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석에 또 이래 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좀 돕고자 농업인들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산원가 보장제 이렇게 하면 사실 앞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또 많으리라 생각하고 또 오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애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라는 게 뭐죠?

소장님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