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범식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우산동, 문흥동, 오치1동, 오치2동 지역구 의원인 백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정말 구정이 주민을 위한 구정인지를 점검하고 향후 진정 주민이 주인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2018년 7월 1일 부임하시고 지금 만 3년 넘게 쉼 없이 달려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43만 북구민들의 성원과 격려, 또 여기 계신 스무 분의 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본 의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재임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평균 20여 중반 정도의 구청장상을 매월 정례표창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 4년차 들어오셔서 40회 이상으로 정례표창이 계속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표창의 기준은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많으신 주민들을 부서와 동에서 추천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또 현장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공직표창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장님, 지역 주민들은 타 자치구보다 올해 유독 구청장상이 남발한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청장님, 혹시 내년 8회 지방선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좀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 8월 7일, 8일 500mm가 넘는 비가 이틀간 와서 수해복구로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자생단체를 포함한 공직자들 해서 많은 수해복구 봉사를 했습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것,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군, 경찰, 자생단체, 우리 주민들, 공직자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그런 큰 위기를 벗어나고 항구 복구를 하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과정과,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작년 2월부터 장기화되면서 정말 많은 자생단체, 봉사단체에서 마스크를 제작해 주시고 코로나 위문품도 해 주시고 많은 기부도 해 주시고,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구정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동이나 부서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추천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유가 어찌됐든 어차피 포상에 대한 재량은 포상권자인 청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포상 조례 제13조를 보면 포상 통제라고 있어요. 이는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을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그런 경우,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전년도에도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택도 없는 말씀이시고, 전년 대비 올해 2배 가까이 다 넘었고, 특히 7월에는 56명까지 표창을 했어요. 이건 명백히 표창 남발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월별로 봤을 때 13건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하나 알아주셔야 할 부분이 인구를 무시 못합니다. 지금 동구나 타 자치단체를 보면, 저희 인구가 지난 9월 말 42만 8,000명이거든요? 동구의 4배가 넘고 남구의 2배가 넘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교하는 것은…….

그런 비유를 하신다면, 광산구와 광주광역시는 왜 그렇게 늘지 않았을까요?

광산구도 지금 30여 건 정도 했는데, 저희들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광주시도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유독 왜 북구만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거죠, 저의 질문은.

일단은 추천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추천을 많은 데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표창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동도 어떻게 보면 한 개 동에서 몇 분 정도는 추천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은 28개 동 아닙니까? 또 단체도 많고…….

그럼 추천하는 추천자 다…….

다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1개 동이 이번에 빠졌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고 서로 균형 부분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표창을 정례회의 때 하실 겁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주민들과 자생단체 회장님들, 또 공직자들, 유관기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과연 그 공적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재해나 전년도 코로나19 사태,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런 부분에서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표창을 받았는지 사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부분은 어차피 청장님의 재량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표창을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표창을 상패보다는 표창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아마 표창장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임 청장님이나 대부분이 지금 표창장보다는 그래도 상패를 드림으로써 좀 예우를 갖춰드리고, 어쨌든 고생하신 분들에게 뭔가를 보답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패하고 장하고 어떤, 무게감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표창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엄격한 심사와, 예산절감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표창패 부분은, 저는 지금도 많은 자생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공익 기부를 하신 분들, 예를 들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8개 동의 회장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했는데 각 동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청장님, 저의 말씀은 월례 정례표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정말 지역을 위해 헌신해서 비정기적으로 포상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월 40여 명 이상의 공로자분들을 표창하는데 굳이 400여만원, 500여만원 들여가면서 표창패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연으로 보면 6,000여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례 정례표창만큼은 표창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청장님이 판단하셔서, 물론 공적심의위원분들하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통합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의견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소신은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우를 갖춰드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패하고 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창과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익기부와 후원을 해 주신 분들에게 동에서는 더 많은 기념품이나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건의를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폭넓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개선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북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창을 갖춰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어느 누구나 다 알아요. 단, 패냐 장이냐에 대한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비정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누구나 추천하면 거의 99%, 100% 가까운, 확률은 제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거의 다 되는 부분의 정례표창은 달리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비정기적인 부분, 정말 우리 북구를 위해서 공헌도가 크신 분들은 마땅히 그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게 맞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전년도 2020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삼각산뿐만 아니라 매곡산, 우리 북구의 여러 산들이 산사태가 발생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고 삼각산 산사태가 재난지역으로 확정되어서 국비로 재해복구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주민들한테도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 삼각산 재해복구사업 공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7일, 8일 이틀간 500mm 비가,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삼각산을 포함해서 우리 북구 관내 28개소에서 산사태 피해가 났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삼각산은 가장 피해가 컸는데 어쨌든 특별재난구역으로 저희들이 국비도 더 확보해서, 11억 7,300만원을 확보해서…….

아니, 제가 예산 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공사기간은 3월 24일부터 7월 29일입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맞죠?

예.

청장님, 6월 17일에 삼각산 재해복구사업 현장 방문하셨죠?

예, 공식적으로도 제가 가고…….

그날 공식적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일단 가고, 저는 2개월에 한 번씩 7개 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삼각산 수해복구사업 할 때는 많이 갔습니다.

그니까요. 공식적으로 청장님 6월 17일에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을 진두지휘하셨고요. 그런데 그날 17일에 가셨는데 좀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에서 기억을 조금 더듬어보면 4개 공구로 삼각산에 수해복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보고받기는 1, 2공구는 거의 완공단계로써 마무리가 되고 있고 4공구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3공구, 지금 밑에 산책로, 주로 문흥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길인데 그쪽 계곡에 상당히 많이 쓸려 내려와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구가 좀 지연돼서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기간은 6월 21일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사업계획을 할 때 이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설계용역부터 해서, 또 시공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청장님께서 6월 17일에 삼각산 오셔서 재해복구 브리핑 받고 현장을 봐보시고 그 내용을, 그날 저녁이 문흥2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이었잖습니까? 그때 오셨죠?

예.

혹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신가요?

수해복구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삼각산 재해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복구가 잘되고 있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료 제시) 이게 6월 20일 사진이에요. 올 장마가 예정이 언제까지였죠?

올 장마는 늦은 장마이기 때문에 7월 초부터 초중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셨을 때, 똑같은 6월 20일입니다. 왼쪽은 3공구 오른쪽이 2공구예요. 삼각산 정자 바로 초입 부분인데 이걸 보시고 정말 마무리되겠나, 내일이 종료일인데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하셨습니까?

실제 그 당시에 공정률이,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몰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흙을 치워내면 더 훼손된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변경 사항이 좀 나와서 물량 증가가, 돌수로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물량이 빠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준공기한이 6월 21일에서 28일까지 연장됐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고요. 어쨌든 6월에도 가뭄 일수가 14일 정도 됐는데…….

청장님, 제가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사업이 늦게 되면 지체상여금만 시공사에 물리면 되잖습니까.

지체상여금을 물렸습니다.

그니까 그거만 하면 돼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시공이 완료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는 지체상여금만 물리면 되는 거잖습니까. 7월 15일도 그렇고 7월 24일도 안 되어 있는 부분, 수없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어차피 지체상여금을 부과하면 돼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7월에 장마를 얼마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마가 오기 전엔 택도 없는 일인데 그날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는 말씀이 과연 주민들에게, 그걸 보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민들한테는 긍정의 표현을 해 주셔야겠죠. 그런데 주민들한테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 잘되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 답변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그 무렵 즈음, 21일에서 28일까지 공사가 일주일 연기됐을 때 그 무렵에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비가 좀 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지금 보시는 주 공정라인들, 석축 쌓고 구조물 라인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수해복구 공사라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먼저 끝나는 게 좋습니다마는 공기가 부족하면 일단 주 공정라인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님, 왼쪽에 있는 7월 15일자, 방금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7월 15일자 저 공정이 3공구인데요. 저게 언제 끝난 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7월 29일에 완공됐습니다.

그건 서류상 완공이고요. 8월이 넘었어요.

제가 그거는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7월 29일에, 15일간 지체상여금으로 해서 565만 6,000원을 부과했고요. 준공처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9일에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늦었네, 빨랐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청장님한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아직 끝나지도, 물론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발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직접 눈으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제가 문흥2동 발대식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월 3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장마 기간에는 공사 중지…….

청장님, 계속 말씀하시면, 저 사진은 매주 지금 7개월, 8개월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삼각산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산책로를 통해서 제가 등산을 해요. 매주요.

저도 한번 뵀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이야기는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안 되는데 불가능한 일을 마치 금세 바로 할 것처럼 주민들한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업공구는 상관없다니까요. 지체상여금만 물리면 되니까. 청구해서 납부하게끔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청장님의 열정도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장님은 다음 행보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왜 그렇게 무리하신지 몰라서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좌우간 행정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담당 단장, 과장, 계장님, 실무진들하고 저하고의 내용이었고 지금은 청장님, 그 업무를 지시했고, 설립을 정작 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청장님, 북구 시설관리공단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 북구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과 체육관, 민간위탁 하고 있는 주차장, 여러 가지 시설들, 또 앞으로 생활SOC를 저희들이 5∼6건 따고 추가로 1∼2건이 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설들을 공무원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 예산절감, 그래서 결과적으로 3단계로 되어 있는 가정쓰레기 처리 문제까지 통합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주변에 광주시에 있는 다른 자치구도 같이 비교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산구는 이미 10여 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벌써 출발을 했었고 서구도 저희들보다 좀 더 빠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완료돼서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업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에서는 3번째로, 지금 특·광역시, 자치구 전체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아니요. 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준비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고, 주변에 다른 자치구를 살펴봤더니 이미 인구 30만의 자치구는 거의 모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협의절차, 투표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해 주셔서…….

제가 표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라면 타 자치구가 하니까, 30만 넘는 자치구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습니까. 1단계로 현재 진행 중인,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또 저희들이 생활SOC 공모사업이 많이 돼서 앞으로 운영해야 할 인력난이나 이런 부분들, 또 가정청소 쓰레기 문제 등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기존에 위탁을 했던,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그 사업들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적자를 냈습니까? 사업을 못했습니까? 공공성을 훼손했나요? 일단 이 세 가지를 답변해 보세요. 공공성을 훼손했어요? 전문성 없어요? 적자운영 했어요?

위탁이야 민간위탁이니까 하는 거죠. 좀 더 효율적인, 민간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유료화 대비해서 시스템도 바꿔줘야 하고 그러기에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신 분들은 체계적으로 못해서 지금 위탁자들은 못하니까 우리가 하렵니다. 이 내용이네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청장님, 모니터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 제시) 설립 배경과 목적은 똑같아요. 청장님 논리하고 똑같아요. 서구가 하니까 북구도 하는 거예요. 왜, 글씨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 북구에 맞는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추진배경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구의회에서 심의자료를 냈던 그 자료를 우리가 카피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서구가 우리 것을 보고 자기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은 취지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느 지자체든 상관없이, 이거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이라는 광산구청장의 말씀이 계셔서 각 구청에서 사실 작년부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세 군데가 출발을 했어요. 제가 남구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테니까요. 이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취지가 서구하고 북구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운영적자를 좀 메우고 수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운영적자를 메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가요?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타당하다고 해서 결과보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위탁은 지출도 제로고 수입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익과 지출이 다 우리 북구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액수 때문에 공기업평가원에서 2억 7,500만원이 수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얼토당토 안 한 거, 제가 이따 말씀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말씀 안 하셔도 뒤에 있으니까요. 그런 목적으로 그냥 같이 하니까 똑같이, 서구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남구도 해야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광산구가 해야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이 논리네요. 다른 거 없이…….

그거는 이미 구의회에서도 다 토론과 표결에 의해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다 해드릴게요. 청장님, 타 구, 서구, 남구를 보면 공기업평가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조사에 연차와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설립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향후 5년간의 사업을 확정하고 설립 후 5년 내에 추진할 사업, 중점검토대상 사업을 구분하여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하고 설립타당성조사를 의뢰했어요. 이렇게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에도 1, 2, 3단계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 민간위탁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 종료가, 대부분 1단계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로 출발하고, 지금 2단계는 생활SOC 부분이 금년 12월 초부터, 11월 중순부터 행복어울림센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종합체육관, 반다비체육관, 또 중흥동 복합도서관, 신용복합도서관,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 민간위탁이 생활쓰레기 가정청소 문제는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3단계로 잡아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구분을 하셔서 용역검토를 의뢰하였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 북구에 지금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죠?

예.

타당성 용역조사에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근린공원이나 일곡근린공원, 북구종합체육관, 산동교 친수공원 축구장, 우산근린공원 근린체육공원, 각화1교 하부생활체육공간, 족구장, 풋살장 말씀하시죠. 그리고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첨단 론볼장. 청장님의 논리라면 이 모든 부분도 타당성 용역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 부분은 용역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죠?

처음에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 컨설팅을 받을 때, 저희들은 타당성조사용역 하기 전에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컨설팅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을 때 단계별로 가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생활SOC사업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타당성검토용역에서는 수입 지출자료가 있는데 현재 신축 중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활SOC 체육복합센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체육공원들, 론볼장, 이 부분을 예약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매월 운동장 사용료도 사용하신 분들한테 부과해서 납부를 받고 있고요. 왜 그 부분은 지금 북구 종합체육관하고 증진센터처럼 안 했느냐, 이거죠.

어떤 걸 안 했다고요?

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미 수치 가능하잖아요.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은 수치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타당성이 없으면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으로 대상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상수지 50%가 안 되는 사업은 결론은 빠졌잖아요. 된 것만 해야 월등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러잖습니까?

그렇진 않죠. 출발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2단계나 3단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거죠.

어차피 2단계 사업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2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용역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8월 20일에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에 이 모 주무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북구의 누구입니다. 저를 밝히고 우리 북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타당성검증위원과 설립심의위원이 100% 중복이 되어 있다. 의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제가 구두로 질문하니까 답을 못줘요. “월요일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구두로 답을 받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규정에는 없습니다.”라고 해요.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에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공문으로 보내드리면 그걸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4일에 보냅니다. 그다음 날 원래 25일에 회신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져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9월 3일에 회신이 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사실은 제가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고 따로 공문을 다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했을 때 서면으로, 구두로는 “안 된다. 하지만 규정에 없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회신은 이렇게 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따르면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는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립심의위원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두 협의체는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폭넓은 전문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부 위원에 대해 위원을 중복 구성하는 것이 절차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9월 3일에요. 질문드릴게요. 결론은 중복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니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장님,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일부 위원이라고 하는데 전원 중복 구성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해석을 하신 행안부에 물어보실 사항이고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걸 받았어요.

어차피 특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이 중복 구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특별한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 검증용역심의위원회와 공단설립위원회의 위원들이 거의 다 동일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제가 답을 역으로 드릴까요? 그 특별한 사정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야죠.

그 특별한 사정이 남이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용역타당성 검증심의위원회 하신 분이 공단설립심의위원까지 겹치면 내용을 연속성 있게 간다는 측면도 있고, 다만 행안부의 뜻은 좀 더 폭넓은 민간위원들을 넣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도시도 다 동일하게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니까요. 저는 다른 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경우냐 여쭤보는 건데, 특별한 사정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타 도시도 다 똑같이 했고 최근에 했던 서구나 광산구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그 특별한 사정이 타 구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실무자들은 연속성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의원님도 지금 두 군데 다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저는 설립심의위원밖에 아니거든요?

아, 설립심의위원밖에 아니에요.

설립심의 하기 전에 최종보고회를 어떻게 하는지 보러 들어간 겁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결론은 특별한 사정은 타 자치구도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걸로 저는 인식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또 행안부 공기업지원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일 행안부에 고 모 행정사무관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우리 북구는 5년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업 선정을 했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은 1단계만 했다는 구두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두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음성파일 청취 시작) “원론적으로는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3단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함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성파일 청취 종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음성파일 청취 시작) “원론적으로는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3단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함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성파일 청취 종료) 제가 왜 이렇게 음성을 했느냐면요. 행안부 직원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질의할 때 구두로 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서면으로 가면, 제가 서면으로 가능하느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무관에게도 제가 “이 사항을 서면으로 가능합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또 보냅니다. 보냈는데 또 답이 희한하게 옵니다. 공교롭게 또 집행부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는 3단계까지 했다고 하면 3단계까지 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몰라요. 공기업지원과 고 모 행정사무관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는데 왜 이렇게 하지.’라는 부분에서 계속 하는 건데요. 그런데 서면으로 어떻게 회신이 오느냐. 구두는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제가 서면으로 보냈더니 또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했어요. 근데 답은 의회와 집행부와 똑같은 내용으로 옵니다. 회신내용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는 타당성 검토용역에 포함할 내용으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실시할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 사업들을 중점 검토하고 향후 5년간 사업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타당성검토를 위해 사업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설립 5년 내에 추진할 사업을 중점 검토대상사업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기관이 지방공기업의 설립타당성을 검토할 때 5년간 추진할 사업 중 중점검토사업을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상호 협의하에 타당성 검토대상인 1단계 사업을 선정하였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당성검토내용 중 2021년 10월 준공 예정인 행복어울림센터와 2022년 준공 예정인 사업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이 되나 향후 공단설립 이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공단의 위탁업무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회신을 해요. 그런데 5년간 사업을 확정하고 설립 5년 내에 추진할 사업 중 중점검토대상 사업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북구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상호 협의하에 타당성 검토대상인 1단계 사업을 선정하였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 회신을 했어요. 청장님, 용역발주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역발주기관은 북구청이고요.

수탁기관은요?

수탁기관은 공기업평가원입니다.

방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발주기관은 북구청이고 수탁기관은 공기업평가원입니다. 이 타당성 용역을 왜 하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가능한지를 전문기관인 공기업평가원에서 대상사업,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대상…….

설립 타당의, 설립의 유무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의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용역은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이 타당성검토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의 가능 유무가 판가름 나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 북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험을 보는 거와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설립해도 좋냐. 시험을 볼 테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 너희들이 평가를 좀 해 달라. 이런 거잖습니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대상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설립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너희들이 평가를 해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대상사업을 선정해야죠.

그니까요. 사업을 선정해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설립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해 달라, 결론은 이 내용이잖습니까. 아까 경상수지 50% 이상의 흑자를 내야 되는 부분도 다 감안되어 있고, 결론은 성적표가 좋아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이 미흡해서 설립 타당성이 없는 지자체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공기업지원과 답변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안의 규정대로 5년간 사업을 다 선정하고 단계별로 하겠다고 확정했는데, 정작 시험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평가를 받을 때는 쉬운 문제는 평가를 받고 어려운 문제는 평가를 안 받아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는 빼고 평가를 받아요. “우리 2단계, 3단계는 예측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위탁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하니 이거는 빼고 쉬운 걸로만 가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평가원에서 먼저 그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안한 게 아니라 처음에 사전컨설팅 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제안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검토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지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2단계는 대부분 생활SOC 사업들이 신축시설이잖아요.

그거는 2단계 문제니까요.

1단계는 그대로 가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질문할 테니까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또 있으니까…….

2단계, 3단계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질문할 내용에 있다니까요. 그때 제가 질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상호 협의하에 좋은 성적을 얻어서 타당성 확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내용이 없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배정이 됐고, 3단계 부분은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인데…….

청장님, 이 사진 보시게요. (자료 제시) 작년 2020년도 9월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생활폐기물 해야 된다는 걸로 거버넌스 회의에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이번에 타당성조사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민간 거버넌스에서 회의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줘서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3단계 부분은 아직 시기가, 민간위탁이 2022년 12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매년 임금협상이나 인건비가 변동이 되고, 또 차고지 부분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청장님,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의원님, 지난번…….

결론은 생활폐기물 수입 지출을 정리 못합니까? 그럼 청소행정과가…….

지금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2022년 12월까지는 민간위탁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은 보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2024년 기준으로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거기다가 지금 차고지가 없습니다. 또 차량 부분도…….

청장님, 타당성검토에 민간위탁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단계에 온 데도 다 있습니다. 그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서구에서 출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답변드릴게요.

2024년 아직 많이 남아있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산출을 못한다면서요. 그럼 우리 청소행정과 아무 일도 못하네요?

지금 서구가 출발을 했는데 내년도 것을 추정해서 한 걸로…….

아니, 서구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 내용까지 가면요. 2019년도 신수정 시의원이 이야기한 통합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해야 될까요? 통으로 가야죠? 광주광역시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왜 북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쓰레기 문제를 시로 이관시키려고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그 부분은 지방자치사무라고 해서 시에서 안 받으니까…….

청장님, 시에서 안 받아준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다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안 받아준 게 아니고요. 청장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인 목적이 따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광주광역시는 바보여서 체육시설을 체육회에 위탁시키고, 다른 걸 안 하고 공단을 설립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말씀인가요?

광주광역시에서도 우리 청장님처럼 여러 가지, 방금 구청장님들께서 그토록 원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니 교통시설이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왜 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관리공사든 공단이든 만들지 못할까요? 결론은 예산이에요.

지금 광주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작년에 타당성이 약하다고 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많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결론은 좋은 성과, 좋은 타당성의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였잖습니까? 1단계만 포함한 게…….

그렇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왜 아니라고만…….

주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고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예산절감 이걸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다.”, 이건 명확하게, 서로 짜고 좋은 것만 해서 명백히 부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뒤에서 한번 짚을게요. 방금 실질적으로 3단계에 들어가야 될 생활폐기물이 전년도에도 논의됐었고 모든 기사에는 곧 생활폐기물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타당성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주론이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타당성검토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료 제시) 타당성검토 최종보고회 관련해서 개최는 오후 2시인데 오전 11시에 개최하지도 않은 최종보고회와 검증심의회를 마친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어요. 인정하신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받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타당성검토 최종보고회 날 최종검토보고회도 오후 2시, 검토회 보고 끝나고 타당성검토검증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요. 근데 11시 30분에 보도자료가 배부됩니다. 끝났다고,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설립타당성을 확보했고 11월에 설립등기 예정이라고 메인타이틀을 빼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도 않았잖아요.

저도 오후 2시에 참석을 했거든요.

저도 참석했어요.

의원님께서도 설립위원회를 참석하셨잖아요. 보도자료 관계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홍보실의 과잉충성인가요?

끝나고 나면 제출해야 하니까 미리 초안 상태는 준비를 해 놓을 수 있겠지만…….

이 보도자료가 여러 군데 나왔어요. 당일 11시 반에 여러 군데 일제히 게재가 됐어요.

담당부서에서 개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립위원회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났는지 제가 내용을…….

보고 받으셨으면서 왜 책임을 직원들한테 전가시키려고 하십니까.

청장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난번 본회의 폐회 때 제가 반대할 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한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실을 뭘 더 잘한다고 하십니까.

예.

청장님, 주민공청회 때 오셔서 인사말도 하시고, 현장 참석인원이 어떻게 됐죠?

그때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띄엄띄엄 앉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다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날 오프라인으로 현장은 45명 오셨고 온라인으로 125명 했다고 했어요. (자료 제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심의자료예요. “심사위원님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현장에는 45명 왔고 온라인은 125명 찍었습니다.”, “정말 막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저희 심의위원들한테 배부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북구 행정망 새올 게시판에 14시 23분하고 14시 35분에 새올에 이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참여 독려용. 그런데 정점을 찍었던 125명 온라인 하는 시간하고 맞아떨어져요. 이건 청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제가 이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어차피 이거는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청장이 어떻게 다 보고를 받습니까.

그럼 국장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네요?

조직이라는 게 의원님, 청장이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주요정책은, 그다음에 국장들이 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과장님들이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부서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청장님의 생각을 여쭤본다니까요?

저는 그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은 모르신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보고회 보도자료나 주민공청회 등 설립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주민과 심의위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청장님은 아니라고 항변하시겠지만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럼 기망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저는 질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설립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표결로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좀 긍정적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왜 그런지. 청장님, 우리 북구가 행안부 2021년 기준 자체 수입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질문하지 않고 갈게요. 1,100억원이에요. 올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약 8,020억원 정도 되고요. 재정자립도는 13.6%인줄 아시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광역 단위 자치구 중 하위 10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하위 10위 이하의 자치구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않는 이유는, 광역 단위에서 하위 10위가요. 본 의원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타당성검토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북구 재정자립도 순위가 155위인데 155위 이하 중에 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7개 있습니다. (자료 제시)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다 군 단위, 광역 단위는 없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예산 증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작성했어요. 인근에 있는 광산구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어차피 제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16년도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160억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020년도에 22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타 구도 마찬가지고요.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조사 결과 집행부가 맹신하고 있는 2단계, 3단계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2억 7,500만원 이상의 운영 흑자가 날 거라고 엉터리 결과를 냅니다. 왜인지 아세요?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년 2022년부터는 SOC복합화 사업이 들어오고 2023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보고서에서는 그걸 누락시킵니다. 그걸 누락을 시키고 한 해 평균 2억 7,500만원이라는 이익이 날 거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 결과 자체가 타당성 확보로 옵니다. 이 엉터리 같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공기업평가원에서는 2단계, 3단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 연평균 2억 7,500만원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2단계, 3단계, 2022년도, 2023년도 반영을 했더니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100% 이거는 2단계, 3단계, 2022년과 2023년도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타당성검토에는 포함을 시켜야 맞지요. 그런데 포함을 시키지 않고 1단계만 해서 연평균 2억 7,500만원의 이익이 날 거라고 냅니다. 그래서 타당성 확보가 됐다고 최종 결론을 냅니다. 이 타당성 보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소요예산, 즉 사무실, 집기, 이런 것들 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요예산이 4억 7,000여만원 되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걸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왜 예비비로 충당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상임위와 사전에 협의해서 조례와 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이 돼서 예비비 지출로 저희들이 상호협의를…….

상임위와 협의한 게 아니라 상임위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은 법적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집행부 사안입니다. 사후승인인데 그래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그러기 전에도 한 달 전에 조례 제출할 때…….

제가 예비비, 재정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왜 안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4억 7,000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왜 예비비로 편성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임위와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상임위하고 협의가 아니라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내용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청장님,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북구 재정상태표를 보면 2019년도 총 부채가, 결산입니다. 454억, 2020년도 총 부채가 469억입니다. 인구는 감소해요. 그런데 부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부채도 증가될 거라 예상되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지방채 발행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만 고리의 지방채를 저리로 바꿔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청장님, 증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부채는 38억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치를 회의 끝나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민선 7기 제 임기 중에는 부채를,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오히려 고리의 지방채를 저리로 바꾼 것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쭉 청장님과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 이는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북구 최대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립을 더 신중하게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고요. 물론 “조례까지 다 통과됐는데 무슨 요구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청장님, 지금 이사장 선임 공모 어제 끝났죠?

예.

혹시 몇 명 신청했나요?

제가 보고전으로 받았는데요. 이사장에는 다섯 분이 응모한 걸로 되어 있고 비상임이사는 여덟 분이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청장님께 이사장 인사 청탁하는 것과 청장님께서 이사장 내정을 했다는 내정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사청탁은 선출직 공무원이 청장께 직접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근거 없이 말씀하시면 이것도 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했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정확히 팩트에 의해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모 센터장인 특정인으로 됐다는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장님 아무런 상관이 없죠?

없습니다. 모 센터장 누구를 의식하는지 모르는데 다섯 분의…….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구정질문도 의원님들께서 팩트 위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43만 구민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은 추후에 이사장 선임이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 제가 간곡히 요청하는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에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 상임위 심사 이전과 본회의 시에 본 의원이 조례 반대 의견을 제안할 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순선 의원의 본업이 광고업이니 옥외광고협회와 공모하여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게시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집행부에서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고 거기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기간은 보장이 될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저한테 직접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청장님께서 누가 그랬는지 한번 집행부에서 파악을 좀 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끝으로 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껏 3년여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으시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이 대신 맡겨 놓은 행정사무에 관하여 성과를 내려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 무리한 사업추진과 성과를 위해 정작 우리 직원들의 워라벨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껏 본 의원이 설립심의위원회 회의와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례안 심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타당성검토검증심의위원회 심의와 설립심의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고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의 예산, 이사장 선임의 논란, 막대한 예산 낭비, 허위사실로 조례안 표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 이런 행위 등을 비추어볼 때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우리 북구 주민에게 크나큰 죄를 지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북구를 잘 이끌어달라는 북구 주민들의 대리인이 북구 주민을 배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2년여 동안 힘겨웠지만 북구 주민 여러분께서 서로서로가 배려하고 방역지침을 잘 따라주신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