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공군오 의원 발언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0항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6588]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께서 보고한 결과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나기호 의원께서 보고한 같은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에 관한 건[6589][6590]
14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453호로 상정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출연금은 623만 7,000원이며, 산출근거로는 2020년 회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지방세 세무공무원 교육 강화, 지방세 법령해석 및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제공, 지방세 통계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 연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3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 박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본래 목적했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