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더불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감사관님, 조례 6페이지 제2항에 기피 신청하는 거하고, 제3항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기피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고, 회피는 본인 스스로……

그런데 사유는 똑같아요. 사유는 똑같은데 제2항에 보면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하고 신청할 때 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예.

제3항은 본인이 회피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사유로 제2항하고 제3항하고 굳이 구분 둘 게 있나 해서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제2항에는 제척사유를 두거나 하고, 제3항에는 기피나 회피를 두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피, 회피 사유가 똑같은데 이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해서요.

그게 회피 같은 경우는 위원 스스로……

예, 그건 알겠는데요. 사유가 똑같아요. 사유는 똑같은데, 제2항에 보면 내가 만약에 기피사유가 된다 제1항 사유가 된다 그러면 내가 기피를 신청해야 돼.

그렇죠.

그러고 나서 기피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나는 밑에 회피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괜찮다. 기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되면 제3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져요.

예,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제2항하고 제3항하고 구분해서…… 제3항은 놔둔다 치면 제2항은 제척사유를 두든지 제척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님, 제2항에서 기피를 신청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기피신청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기피해 주면 다행인데, 기피를 안 했어. 그러면 회의에 참석해도 돼. 그러면 해도 되는 건가요?

회피하는 거죠.

아니지, 제2항에 기피 신청여부를 내가 신청하는 똑같은 사유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나오면 회피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피신청을 내가 냈는데 만약에 괜찮아 회의를 진행해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면 회피해야 된대요.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기피대상으로 안 보고 진행대상으로 봤을 때 본인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느니 어떤 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가 그게 기피와 회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피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이 취지는 보면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의를 참석하지 말라는 취지 같아요, 제2, 3항을 둔 것은. 그러면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참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분명히 회의를 참석하지 말라는 뜻인데, 제2항하고 제3항하고 구분해 버리면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2개 조항 제2항하고 제3항은 추후에 검토해서 각각 제척이든 기피든 회피든 각각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결정하고, 하나는 아예 못하게 해 놓고 하면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2항하고 제3항은 전의 것 같으면 회의를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추후에라도 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은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동일한 사항을 갖다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규정 하나 때문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빨리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용역에 대한 부조리한 문제도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발 빠르게 이렇게 용역 실명제에 대해서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단지 우리가 그 용역한 자료를 보면서 가끔가다 느낄 때가 있어요. 유명무실한 용역이 있어요, 꼭 안 해도 되는 용역.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내실 있게 걸러주시고, 또 용역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 내실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용역심의위원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당부드려서 말 그대로 우리 증평군 용역 관리 운영이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용역이 되어야지 유명무실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위임 조례 성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위임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대한 문언을 수정하였고,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대한 알림조항 신설 및 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아동복지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 2입니다. 비용추계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생략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습니다. 상위법인「아동복지법」이 2021년 6월 30일 개정되어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위임조례의 성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문 중에 제6조 위원회 업무 관련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했을 때와 전에 신설되지 않고 이 조항이 없었을 때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위원회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개인정보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고자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옥근입니다. 재무과 소관「2021년도 수시 4차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2021년도 수시 4차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 인삼관광휴게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시 4차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증평 인삼관광휴게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필요성은 증평 인삼관광휴게소의 기능이 주변시설과 일부 중복되고 시설 일부가 유휴화되면서 기능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모에 2019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증평 인삼관광휴게소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으로 34플러스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9월 25일 수시 2차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 추가적인 구조 및 내진 보강 등으로 건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변경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면 건물 취득·증축은 당초 사업비 38억 6,400만 원에서 변경 66억 1,900만 원으로 27억 5,500만 원이 증가 변경되었으며, 건물 면적은 2,406㎡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증평 인삼관광휴게소 증축 리모델링사업 변경계획안의 소요예산을 설명드리면 재산취득은 74억 9,500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관계 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시행규칙 제27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시 4차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1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비 산출내역은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 인삼관광휴게소 증축 및 리모델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수시 4차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증평 인삼관광휴게소에 사업비 74억 9,500만 원으로 문화활동 공간 및 일자리 허브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 개방형 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