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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64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10-19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용만 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361억7,425만6,000원에서 31억9,516만3,000원이 증액된 2,393억6,94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5억9,170만9,000원에서 3,716만3,000원이 증액된 406억2,88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716만3,000원 발생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억4,276만6,000원에서 31억5,800만원이 증액된 139억7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로3-24호선, 즉 현충터널 개설공사비 3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개설공사 31억5,800만원 증액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현충터널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31억5,800만원이 지원 통보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 31억5,800만원이 개설공사로 이렇게 증액되었는데요. 이 증액에 대해서 중점적인, 획기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현충터널 부분들이 저번에 의회 동의안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구역, 5구역 그다음에 C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분담률에 따른 저희 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31억원이면 이것이 됩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일단 국비 내시받은 금액을 우선 출자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라든지 후속적으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의 돈이 또 들어오고, 들어오는 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31억5,800만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면서 나중에 또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현충터널 같은 경우는 320억원이 소요되고 시비가 17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 저희 시 부담률이 57.32%이고 조합이 42.68%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보조를 신청해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시비보다는 일단 국비를 먼저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명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956억1,054만8,000 대비 0.3% 증가한 959억6,122만원으로 3억5,06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예산 196억3,588만5,000원 대비 0.9% 증가한 198억1,270만4,000원으로 1억7,68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출입자관리 및 발열체크, 방역일자리 필요에 따라 희망근로지원사업에 1억7,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예산 220억5,849만1,000원 대비 1.3% 증가한 223억6,534만4,000원으로 3억68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원사 시설 개선 기본계획 용역 2,000만원, 광명동굴 정밀 안전진단 3억8,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149만원,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61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존예산 108억7,489만5,000원 대비 1.2% 감소한 107억4,189만5,000원으로 1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 예산 1억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까 합니다. 1억7,646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출입자관리 및 발열체크, 방역소독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5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가 올라가고 연장되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연장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서들이 많아서 1개월 연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 달간 인건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발열체크 하는 분들입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4시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박덕수위원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전체 인원은 233명 정도 되고요. 수요조사로 지금 179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5개월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바람에 이 예산을 세웠다는 이런 이야기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발열체크 하는 사람들이 오전, 오후에 나오는 분들이 있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죠?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상냥하게 굉장히 참 잘하시는 것을 보고 했는데 하여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잘하셔서 또 한 달을 연장할 만큼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더 잘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다음 문화관광과 과장님, 설명을, 보니까 동굴 안전진단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동굴이 개장된 지 얼마나 되었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10년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10년 동안 이것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최초에 오픈하기 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사고 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 동굴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광명시민들이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게끔 참 잘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도시공사에서 신속하게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집중적으로, 동굴 안이 깜깜하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지난 9월에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두운 부분 이런 것들도 도시공사 측에서 지금 하나하나씩 개보수해 나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진단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지난번에 점검해서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세밀하게 하셔서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쭈려고 하는데요.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인데요.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용역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 과업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안전진단 용역이 과업에 따라서 수행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2013년도에 최초 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오픈한 지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되었는데 동굴 관람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지질이라든가 갱도 조사, 구조 해석 등을 실시해서 동굴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진단하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위성 및 항공사진을 분석해 보고 지표지질조사 계획 준비하고 작성 또 갱도 조사 또 터널을 지층 단면 구조 구간별로 변화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합안전진단 또는 그것에 따른 보강방법 등을 용역의 내용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3년도에 하시고 8년 지났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보통 안전진단은 처음에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8년이면 별로 많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새롭게 하실 만한 동기가 있으신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안전점검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는 쪽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점검을 계속 해 오셨는데 무엇이 문제여서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게 되셨냐는 이 말씀이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하면, 통상적으로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되어서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0레벨 또 –1레벨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최초에 할 때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전을 진단해 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통상 10년의 주기에 따라서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8년도 안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 올리시기 전에 위원들한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최초에 진단이 안 되었던 부분과 어느 부분의 것을 진단한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금액이 올라오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10년 주기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본예산에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우선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에 관련해서는 조금 시기를 요하는 사항이어서 조금 더 서둘러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개선할 것들이 있다든지 보강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금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안전, 안전 하면 이것은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들이 이 추경 예산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왜 10년 주기마다 하는 정밀안전진단을 8년에 시급하게 추경으로 세워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원래 저희가 안전진단을 2012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으로 따져보면 한 10년 정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안전은 항상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참에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김연우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뭔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시는 내용이신데 지난번에 –1레벨에 지반이 조금 침하되는 현상이 있어서요.

김연우위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조금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는 이 소리이신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꼭 그 원인보다도 복합적으로 이번에 진단해야 할 시기도 되었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996억656만9,000원으로 기정액 3,964억6,087만6,000원 대비 0.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정액 812억6,193만1,000원 대비 3.63%가 증액된 842억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26억9,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2억5,46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1,167억9,430만원 대비 약 0.06%가 증액된 1,168억6,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3억2,000만원 중 1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로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르는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80만원,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73억1,307만원 대비 0.08% 증액된 773억7,51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635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45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기정액 356억7,875만1,000원 대비 0.33% 증액한 357억9,6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등 975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689만7,000원을 증액하고, 입양기관 비용 지원 변경내시 반영으로 54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1,73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액 820억2,153만2,000원 대비 0.07% 감액한 819억6,77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신규사업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으로 1억5,33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인건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2억6,53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9억9,824만6,000원 대비 0.07% 증액된 30억4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21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노인복지과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환경개선공사로 신규로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가 11년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부품 단종으로 이제 수리가 어려워서 저희가 실외기 7대, 실내기 56대를 교체하는 공사로 균특비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3억원 그다음에 시비 2,000 해서 당초에 3억2,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조달 경쟁 입찰로 공사금액이 5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조정교부금 국비라 반납이 어려워서 또 저희가 마침 소하노인복지관 옥상 유리덮개 지붕 보수공사나 천장 블라인드 교체공사 그다음에 화장실 타일 교체공사 그다음에 경로식당 주방 바닥공사 환경개선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의 남은 금액을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남은 예산 편성했다고요? 1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1억6,000만원을 신규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남아서 다시 신규로 세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그것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 자체, 당초에는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고 환경개선공사로 변경한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변경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실외기 7대, 실내기 56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교체시기가 꽤 넘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당초에는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는데 특조금 관련해서 변경한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그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했다고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돈으로, 이 돈 1억6,000만원을 가지고 공사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3억2,000만원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환경개선공사로 다시,
일규

이일규위원

당초에는 3억2,000이 있었는데 3억2,000만원에서 남은 비용이 1억6,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1억6,000만원 남았던 것을, 그 냉난방기 교체는 다 끝났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환경개선공사로 변경해서 쓰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편한데 다르게 이야기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다음 과 하나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한번 여쭤볼게요. 광명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증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 근무수당이 증액되었는데 그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을 것 같은데 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외근무수당이 1만8,283원으로 1시간당 근로시간의 임금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국가에서 중간에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만9,179원으로 변경 인상을 함에 따라서 그 추가되는 금액을 더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변경된 시기는 언제쯤 변경된 시기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번 10월에 변경되어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1월, 12월분인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10, 11, 12월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개월 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군요. 그러면 드림스타트도 보수가 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가 저희가 지금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드림스타트가 기본급하고 시간외수당, 보험료, 명절휴가비 이런 기타 등등 저희가 1억4,857만2,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1억3,882만7,000원의 예산을 내려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차액분을 시비로 추가로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드리려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가로 세운 거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이 당초에 세워져 있던 것을 증액했다는 것은 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증액해서 975만원을 또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 다섯 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예산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했는데, 총 1억4,857만2,000원의 예산이 필요로 한데요. 그런데 국도비 확정내시가 본예산에 1억3,88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이분들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비로 974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본예산 한 1억4,0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1억4,800만원이 필요한데 1억3,800만원만 내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당초에 이것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같은 것도 몰랐던 건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는 내시를 내려 보내주실 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희가 5명분을 신청하더라도 전체적 금액에서 잘라서 내려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정산해서 올려서 내시가 내려올 때도 있지만 내시가 내려오지 않을 때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러면 드문 현상인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부에서 내시를 세워서 진행했는데 부족하니까 시에서 추가로 증액해서 드리는 것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돈에 맞게끔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기도 했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근로자들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호봉이 계속 오르고 시간외수당도,
일규

이일규위원

뜻은 알겠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 방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항상 이야기하면 국가에서 얼마큼 내시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썼는데 지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증액해서 주는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기본급 같은 경우가 계속 또 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보내주는 금액을 맞춰서 드리지만 그렇게 또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기본급도 딱 책정되어 있으면, 생활임금도 우리가 책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끝나고 난 그 이후에 또 맞춰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기본급 자체가 변경이 없어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는 기본급을 다 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그냥 그 금액 안에서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을 다 드리도록 그냥 통으로 내려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뜻은 알아요. 제가 그 뜻은 알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내시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끝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한번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한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소하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환경공사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냉난방기 교체공사에서 남은 부분인데 반납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예산이 이 목적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는데 내려온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뚝딱뚝딱 환경개선공사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금액은 딱 맞추시고, 환경개선공사라는 것은 환경을 개선할 만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이 산출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저희가 3억2,000만원 특조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조달로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서 업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의 한 50%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특조금이라 반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마침 또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 예산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우리가 활용하자’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환경개선공사라는 것은 진단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정확하게 수립이 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평상시 예산 수립의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올리실 때는 거기에 맞게끔 다 맞추셨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환경개선공사든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 맞는 필요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사업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 요망합니다.
용진

김용진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30:70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4개월 지급하도록 내려왔는데요. 정부지원 하지 않는 가정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지원할 예정이죠?
용진

김용진보육정책과장

정부 미지원 시설이 가정 같은 경우는 한 140개가 되고 민간이 한 40개 정도이기 때문에 국공립하고 법인 한 35개를 제외한 한 190개 정도를 아마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기정액 1,306억987만3,000원에서 93억9,438만4,000원이 증액된 1,400억42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입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106억5,73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2,739만1,000원 대비 0.2% 증가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제설장비 구입에 도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도비는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우수기관 선정 도비보조금으로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51억2,01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95억2,1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한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예산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예산에 4억1,87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광역버스 지원사업 예산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1억400만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에 4억3,040만원,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에 2억8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6억5,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보조금을 1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지원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방역물품 지원이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비가 미편성되었어요. 과장님, 100% 시비가 되는 것인데 갑자기 도비가 안 내려온 이유가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비 자체는 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시비 편성된 부분을 도에 지원해 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경기도 버스조합에 제공하면 버스조합에서 각 버스운수종사자와 버스기관, 회사에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만 편성한 것이고요. 도비는 자체적으로 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50%면 경기도에서도 1억3,00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경기도에서 1억3,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시비 100% 1억3,000만원을 해서 2억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내려오지는 않지만 그것은 경기도 자체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나중에 나누어주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버스공제조합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은 화영하고 자경마을버스 2곳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백신접종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운수종사자에게 백신접종,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운수종사자들한테, 저희가 경기도에서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저희 선별진료소라든가 시민체육관 가서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명단을 확보한다든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접종 자체를 빨리 접종할 수 있게끔, 그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물품이나 다른 것을 또, 인센티브라는 것이 금전적인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1억3,000이라는 것이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한번 이 자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마스크, 손세정제, 발열체크기, 차량 소독제 등 이러한 방역에 필요한 물품 전반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경기도 광역버스잖아요. 그러면 광명 관내에 있는 버스는 이미 그전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경기도,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추가로, 지금 저희 관내 화영하고 자경버스가 총 한 300여 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물품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다 포함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시로 내려오는 것 말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 편성을 해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50:50으로 나누어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결론은 광명 관내에 있는 버스도 함께 지원해 주는 사업이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별문제 없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도로과장님, 제설장비 구입 3,000 세우셨는데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경기도에서 겨울철 도로제설 시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보조금 형태로 상사업비 3,000만원을 저희 시가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3,000만원 이것은 제설장비 구입으로만 한정되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5톤 차량에 쓰는 제설기 2대와 삽날이라든지 너까래 또 제설함, 이런 것 제설장비 기타 해서,

김연우위원

전문용어 이야기하시니까 모르겠잖아요. 아무튼 받으신 것으로 쓰신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제설 라인 까는 것 있잖아요. 전기 그것으로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장비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것은 12억원 3회 추경에 편성해서,

김연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말은, 어차피 거기로 계속 가실 거잖아요. 최첨단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그 사업 펼치실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가림일로 쪽은 이 제설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녹기 때문에 가림일로는 아닌 나머지 지역,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제설장비 3,000 할 수 있는 돈을 그 전기선으로도 깔 수 있느냐, 이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아닙니다. 그쪽은 못 쓰고요. 그것은 저희 시비로 써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장비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거기 딱 목적을, 그렇게만 내시된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것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도시교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광명7동 공영주차장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것 왜 신규로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기존에 광명7동에 단독필지 지역이 많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저희가 공영차고지 예산의 일부를 반납하고, 신규 편성할 수 없어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비 남은 돈이 2,200만원이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을 반납하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 수의계약의 범위 안에서 이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7동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라서,

김연우위원

그런데 7동을 보면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다 일어난 곳이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지역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아래쪽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문초등학교, 중학교 이 인근의 단독필지 지역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쪽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시유지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검토 안 하셔도 그냥 시유지 있으면 주차장 만드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래도 주차장 예산을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요. 이 과제를 담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부탁드릴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특조금 남은 것으로 다른 것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면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원래는 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7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아마 빌라들 이렇게 빼곡한 그곳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곳은 사실 이렇게 남는 것을 갖고 용역을 세우실 것이 아니고 본예산 수립하셔서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남는 것 갖고, 물론 이렇게 활용하시고 내년에 또 하시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해 주시면 시민들의 생활에 진보적인 것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오후에 그 과제 담으실 내용 보여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저는 도시교통과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해서 전산시스템 구축비 했는데 이것이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5억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카드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4만2,000 어르신들에게 다 나누어드린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5억원에 대한 것은 초기비용으로 전산 구축에 따른 인건비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은행을 지정하고 구축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 인구가 지금 29만 명 중에 15%인 4만2,800명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 기초비용으로 저희가 5억원에 대한, 전산 개발비, 프로그램 구축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서 5억원을 초기비용으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밑의 자료 보면 교통카드를 협력업체, 은행하고 연결해서 카드를 우리가 발급해서 어르신들한테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신청주의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가, 어느 은행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만약에 은행이 지정되면 그 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만들면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다음 달 부로 교통비가 후불제로 입금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제창록위원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이 되면 어르신들이 은행에 가서 작성하고 뭐 하고 할 텐데 그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창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어르신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편리를 주겠다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것이 어떤 복지적 차원에서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죠? 일반예산에서 지원,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 도시교통과가 도시특별회계로 잡혀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이 도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또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이것이 사업 목적상 복지적인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제가 구분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복지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적인 부분이라면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교통비에 대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었고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지 않습니까?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하고는 명목이 다르다, 이거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 구축비가 있어야만 이분들이 교통카드를 쓰면 그분들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은행으로 통보가 되거든요. 그냥 개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카드를 쓰면 카드회사에서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통은 광명시 내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회사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그 업체에서 별도로 발췌해서 대신해서 은행에 납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한규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24억4,603만원 대비 2억1,831만3,000원이 증가한 626억6,4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기후에너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135억6,279만8,000원 대비 2억100만원이 증가한 137억6,3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예산 2억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488억8,323만2,000원 대비 1,731만3,000원이 증액된 489억5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국비 보조사업인 CNG 살수차 구입비 집행잔액 1,472만3,000원과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사업의 집행잔액 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이 지금 우리 광명이 첫, 하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개소를 했고요. 산자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에너지센터 중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번에 선정이 된 데는 전국에서 총 17군데이고 그중에 저희가 포함된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부분, 이 사업이 넷제로에너지카페 운영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부분인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센터가 우리 시비 자체 예산으로 작년부터 운영해 왔고요.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사업을 더 풍부하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넷제로에너지카페 같은 경우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게 키워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넷제로카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대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점점 더 많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고요. 넷제로카페 처음 출범은 대전 대덕구가 2019년도에 첫 번째 출범을 했고요. 그런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카페를 몇천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은 했는데 제가 벤치마킹을 가 보니까 카페는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놓고 정작 그 카페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것은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고, 어쨌든 이런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방향을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2년 만에 5군데에서 17군데까지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소문이 많이 나서 지금 전국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서 아마 이 넷제로에너지카페도 말하자면 광명시 히트상품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해서 창업적인 부분이 활성화되고 확대되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 체계가 잘 연결이 되어서 광명시의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넷제로에너지카페가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 취지 자체가 넷제로에너지카페로 창업을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카페 중에서, 기후문제가 심각하다, 나도 무엇인가 이렇게 동참을 하겠다고 그런 의사를 밝힌 카페를 대상으로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도 파견해 주고,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의 적절한 재료도 대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넷제로카페로 지정되기 전과 후 매출량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할 대상자도 조금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일규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3억8,560만원 예결위 이송. 노인복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1억6,00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5억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광명7동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제작 4,50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일규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