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뒤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에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고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손대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계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기획조정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5억3,996만6,000원이 감소한 752억6,543만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608억9,888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4,50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8억3,20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9억1,41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만9,000원을 증액한 49억7,38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87억1,035만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서보안시스템 구입비 7,364만6,000원, 도시통합운영센터 CCTV 모니터링 운영비 1억2,937만8,000원, 공무직 특수건강 검진비 119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3개과에 대한 추경이죠? 대부분 4차 추경이면 계수조정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반납하거나 이런 거.

네,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보통신과만 증액이 있고 대부분 다 반납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이번에 무기직근로자 보수가 일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1년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본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아직 임금협상이 안 끝났습니다. 대부분, 작년에도 2.8% 정도 증액됐었는데요. 저희가 2.8% 정도 증액되는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게 전체 무기계약직하고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만 미리 사전에 반영을 한 거예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반영을 기 본예산 할 때 반영했었고요. 저희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동일한 부분이잖아요, 그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내부의 지침이라든지 무엇을 통해서 똑같이 반영이 돼서, 같은 일을 하시는데 누구는 미리 받고 누구는 늦게 받고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소지급 수당은 뭐예요?

저희가 수당이 휴일근무수당이 있었는데 저희 법령에는 휴일근무를 하면 50%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 추가지급은 사실상 봉급 플러스 추가지급 50%인데 저희 담당자가 법률 해석할 때 50%만 추가지급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100%는 빼고?

네, 100%를 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첫 달서부터, 상반기에 어떻게 확인이 안 되고 마지막 10월 와서 확인이 되죠?

저희가 사실상 이 건은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센터가 무기직으로 전환된 게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계속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노무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법령 해석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노무사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임금지급을 안 하셨으면 이것은 소송감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법률 해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50% 지급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 해석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으로 휴일근무는 150% 지급하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 하면 유급 추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급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봉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통합관제센터만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그랬어요?

일단 통합관제센터만 그랬습니다.

실장님, 다른 부분은 예산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그 내용을.

다른 부분들은, 네.

그것은 실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부분에도 이런, 저희 무기직 인원이 통합관제센터 말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무기직이 아니라 공무직이죠. 공무직 직원들이 추가근무 하는 데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무직 직원들은 많지만 여기는 24시간 상시근무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휴일근무나 시간외근무가 많이 있는데 다른 여타 부서에는 공무직들 같은 경우 휴일근무가 많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 정도 빼고는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가지고요,

그런 부분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똑같은 내용, 정보통신과 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법령 해석을 했으면 똑같이 했겠죠.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을 못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누구 어떤 한 개개인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혹시 또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잡고 그 부분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에서 문서보안시스템 구입이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네.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서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택근무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의 원격근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국정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문서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라는 지침이 통보돼서 저희가 앞으로도 재택근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문서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지적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원격근무, 재택근무를 실시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재택근무한 지는 한 2~3년 됐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게 코로나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하루에 많을 때는 100명 정도도 재택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좀 완화되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없기는 한데 앞으로도 재택근무가 일반화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 정도 했을 때 이것을 그렇게 문제없이 사용했고 또는 다른 지자체에 의견을 구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냥 한 겁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건데 국정원에서 올해 이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보안진단을 했었거든요. 보안진단을 하면서 문서보안 시스템은 구축이 필요하다. 시군에 다 이게 구축이 안 되면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축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은 행안부 감사지적을 받기 전에 미리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응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 문서보안 시스템도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격근무시스템도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축했던 거였는데 사실상 이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만 시군에서 구축하라고 내려온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축해서 전국의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행안부에서 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기는 했지만,

과장님 생각은 행안부에서 일괄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일피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시군에서 알아서 구축해라, 이런 거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야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게요. 재택근무 우리가 무조건 집에서 근무한다,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보안사항도 있을 것이고 기밀유지가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간과한 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까지 왔나 보네요. 만약에 이것을 구축 안 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옵니까?

일단 재택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

네,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구축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올해까지 구축을 하라고.

올해까지 구축하라고 지적사항이 온 거고.

그러니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 온 거고.

네. 재택근무를 하려면 이 문서시스템이 구축돼야만 보안상 취약점이 없다고 해서 공문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의 가격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여러 사양 중에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시스템 구축비하고 소프트웨어 비용인데 다 모든 게 조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구입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구축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과장님, 문서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안 재택근무를 한 3년 전부터 해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 직원이 퇴근 이후에도 우리 광명시청의 기밀사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자?

네. 신청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언제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기간이 설정되면 저희가 다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접속했는지도 다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문서를 다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충분히,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접속을 했는지를 다 파악하니까.

네.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서보안 시스템은 어떤 거냐 하면요, 문서가 유통될 때 그냥 유통하지 않고 암호화해서 보안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할 때 암호화가 걸려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로채기를 할 때 문서가 안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서보안 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은 아닌 거고요.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국정원에서 지적된 것은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이 시스템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얼마나 취약했었던 것일까? 그 부분이 걱정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 시스템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디에 접속한 것인지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동안 보다는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이왕락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동주민센터 포함 기정예산 1,310억810만원 대비 0.89% 감소한 1,308억9,200만2,000원으로 1억1,60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055억6,98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056억29만9,000원 대비 3,04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중 사회적 경제센터 인건비를 도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 추진단의 예방접종에 따른 사업비용 95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107억6,33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4,135만7,000원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철산2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3,44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3,441만4,000원 대비 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2만5,000원입니다. 다음 동행정복지센터는 총 101억9,65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421만1,000원 대비 1억76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개발로 인한 광명1동 업무를 광명2동으로 업무이관 하면서 광명1동 예산 1억8,082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직동 분동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3,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총무과 90쪽을 보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비,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화이자니 모더나니 얀센이니 우리가 골라서 구입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는 희석액이고, 약품.

약품을 저희가 구입할 때요?

네. 보건소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데 우리가 그런 주사액을 골라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네, 배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희석액 구입비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네.

희석액 구입비라는 게, 아니, 희석액이라는 게 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백신에 대한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백신이 오면 희석액을 섞어서 이것을 한 10명, 20명 이렇게 나눠서 맞추게 돼 있거든요. 백신을 그대로 그냥 맞추는 게 아니고 희석액을 섞어서.

어떻게 섞는 거죠?

백신이 온 것에 희석액을 섞어서 10명분, 20명분 이렇게 나눠서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액이 오면 주사액 속에 다시 주사로 희석액을 뽑아서 여기다 섞어서 쓰는 건가요?

그것은 분주라고 하는, 명칭은 그렇게 씁니다만 분주를 따로 백신 희석액을 섞어서 주사기에 그 맞는 양을 따로 따로 놓고 그것으로 주사를 맞춰주는 겁니다.

흔들어서 몇 명분을 맞는 건가요?

네.

그것을 희석할 때도 대단한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정신집중을 잘 해야 되고.

그것은 전문 간호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앞에서 정보통신과한테 말을 했던 건데 저희가 보통 무기직 임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임금체결이 된 후에 향후 소급해서 임금인상이 되는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무원 임금 상승분에 대한 부분도 아예 반영을 안 했대요. 보통 2.8% 해서 무기직은 다 공무원 임금 상승분을 미리 반영한 후에 나중에 임금체결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추가로 인상을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이번에 보니까 1억2,90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나중에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소지급수당이라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50% 추가지급 그래서 150%를 주는데 그 부분이 3년 동안 지급이 안 됐던 거예요, 2018년 8월서부터 올해 7월까지. 그게 3년 만에 내용을 알아서 추가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를 지급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단순히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 저희 과가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 도시통합운영센터 CCTV 모니터링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는 아마 추가상승분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이런 직원들에 대한 모자란 비용이나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초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거의 10월 가서, 지금까지 돈 어떻게 보면 요구 안 하신 이분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산2동 행동복지센터 신축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네.

이 용역은 어떤 것을 얻고자 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행정절차상에 금액이 20억 이상 되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도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경기도에 일종의 첨부서류라고 해야 하나,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계획서류입니다. 거기 첨부해서 도 재정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계안 같은 것도 우리 과업지시 속에 다 들어가 있나요?

기본계획만 하는 겁니다. 몇 층에 뭐 들어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첨부서류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한주원위원님, 조미수위원님, 현충열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성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03억3,642만6,000원으로 기정액 201억4,316만1,000원 대비 0.95%인 1억9,32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감염병관리과가 1억9,286만2,000원이 증액된 143억24만9,000원을 건강생활과가 40만3,000원이 증액된 60억3,617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6건, 2020년 사업 국도비 반납에 2건으로 총 8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배송비 5,475만원, 감염병 발생대비 긴급운영비 1,000만원, 코로나19 대응 검사비 지원 1억500만원, 코로나19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비 60만원, 선별진료소 근무 공무원 인력지원 경비로 43만2,000원, 비공무원 근무 인력지원 경비로 2,246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2020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 감액 등이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정신보건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반납금으로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8쪽에 코로나19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비인데요, 어떤 처방약을 갖다 드리나요?

지금 이게 도비 100%입니다. 60만원 100%인데요, 지금 생치라든가 병원으로 못가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긴급으로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니, 이것은 배송비인데 어떤 약들을 갖다 주시는 건지? 그러면 그냥 제가 쉽게 아는 열이 나면 타이레놀,

네, 그런 상비약 위주입니다.

그런 상비약을 연락을 하면 갖다드리고?

네.

그런데 우리 판단에 그런 거잖아요. 열이 납니다. 그래서 갖다 주는데 이것이 또 안 맞아서 환자가, 자가격리 하는 분이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적은 없으셨는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이런 것을 갑자기 갖다 주니까 먹었는데 이것이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동안?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서 협력병원이 지금 수원병원으로 지정돼서 만약 비상에 대비해서 의사들이라든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근무인력 지원비, 비공무원 몇 분 쓰신 거예요?

14만4,000원 말씀하시는 거, 52명입니다.

아니요, 기타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요?

네.

몇 페이지입니까?

2,200만원 그 밑에 거요, 128쪽.

129쪽이요?

기정예산은 제로인데 국·도·시비로 해서 나와서 2,246만4,000원인데 이거 한 2명? 1명? 풀타임.

저희가 52명 씁니다, 52명.

그러면 이 2,246만4,000원은 어떤 비공무원의 개인이 아니고 시간외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아닙니다. 외부에 근무하는,

이게 보상금으로 주는 거군요.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은 아까 1명이라고 했고요. 52명에 대해서 포상금조로 한 달에 14만4,000원을 주도록 국비·도비·시비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것은 43만2,000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43만2,000원은 포상금의 개념으로 준 거고 그다음에 14만4,000원은 2,246만 4,000원의 개념으로 준 거고, 맞죠?

1인당 14만4,000원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포상금은 포상금을 주는 거죠?

43만2,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포상금인 거죠, 회식 같은 거?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한 분은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것은 비공무원이고 밑에 것은 공무원입니다.

아, 공무원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131쪽, 이게 이렇게 조금 주시나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맞죠, 과장님?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0만원을 도비로 주는 거잖아요.

네.

이 40만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적은 돈을.

이것은 원래 인력이 있는데 인력 2명을 더 추가로 인건비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전액 도비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월 5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4개월 치, 그래서 4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이 도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네, 한 달에 5만원씩.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처우개선이다.

복지수당처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만일 도비가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은 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도비예산이 정리되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도 예산 아니신 분이, 종사자가 모두 몇 명이십니까? 도비 뺀 종사자.

사업비가 지금 정신하고 자살하고 합쳐진 건데요. 저희가 정신이 센터장 포함해서 21명이고, 자살이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인건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정신보건이 아니라 정신이나 자살 쪽으로 도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월 5만원씩 추가로 수당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신에 한 분 주고, 자살에 한 분 주고 그렇게 줬어요?

네. 추가로 인력충원이 되면서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소장님 이런 것 보면 정신이나 자살 묶는 게 맞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데도 다른 입장이시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개념이라면 정신보건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묶어서 운영을 하면서 전체, 우리 광명 같은 사이즈는 충분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