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4.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관한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통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오승엽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정의 발전과 지방세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립․출연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 수거 사업의 명확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2 일부 품목 규격 및 부칙 시행일을 수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김덕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1996년 7월 25일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7년 4월 30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정비구역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주민 스스로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1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ㆍ파급하여 구정이 주민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2021년도 구정시책과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록을 중심으로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92건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공통사항 17건, 미래전략국 소관 68건, 행정문화국 소관 91건, 복지환경국 소관 92건, 안전도시국 소관 88건, 보건소 등 기타 부서 36건입니다. 이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2021년 11월 5일까지이며,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료의 정확성과 오․탈자에 유의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