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형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 건과 동의안 두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다섯 건, 의견청취안 두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열세 건, 동의안 일곱 건, 승인안 한 건, 의견청취안 두 건 등 총 스물세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82회(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0월 15일 남양주시 평화의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이영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남양주시 치매 예방·관리 선도모델 연구모임에서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등 11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와 그 소속기관 등이 고용을 함에 있어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백선아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들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최성임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 여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원병일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피해 예방과 그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소외 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결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20년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개인 연가를 활용하여 수능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안 제23조제12항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을 삭제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 및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리․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총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거친 결과 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관광수요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건립 건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당초 추진하기로 한 문화공원 조성에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맞지 않는 용어 정의 및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와 시설이용 관련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우리 시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로 인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안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융자금 한도를 높이는 등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 안은 우리 시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 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경기도에 2억 9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 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하여 타 시군에서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상금 환수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와부읍 도곡리 산45-2번지 일원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변의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진건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낙후된 진건읍 원도심에 도심환경 개선을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읍사무소 주변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경경자금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에 활용되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경기도에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진건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