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구기수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위 상정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접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2.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 부서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의료원인가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독감 같은 것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독감 예방주사가 4만원입니까? 5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민간의원에서는 4만원하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민간의원에서는 4만원대?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의료원에서는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작년에 1만원에 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1만원에?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의료원에서 맞으면 1만원이면 맞는다?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접종비를 받지 않고 백신비만 받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60세에서…… 그러면 65세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65세 이상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나라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60세에서 65세는 군에서 따로 무료로 해주는 거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50세에서 59세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은 무료로 해주고, 그러면 밑에는 다 본인 부담 해야 하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개인적으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허용되게 되면, 독감예방주사라는 건 한 사람 걸리면 따라서 걸리니까 이런 건 가급적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1만원씩 부담하게 되면 군비가 얼마나 더 초과가 됩니까? 나온 수치가 있나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백신비를 구입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백신비는 조달가격으로 9천원 정도 하고 있고, 백신비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종관
김종관위원
의료원에서 무료로 하게 되면 개인 병원들 영업에 타격이 있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국가지침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점차 넘기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랑 다른 부분이 있었네요? 2조3항을 지난번에 삭제하기로 얘기했었나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삭제하기로 해서 없구나. 지금 우리가 무료예방접종을 언제부터 했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무료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은 10월 10일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최초 지자체에서 무료 예방접종이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2013년도부터요.
인찬
나인찬위원
2013년도에는 그러면 계속 조례 없이 했다는 거네요?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고 보면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례 없이 진행을 했네요. 2013년도부터면.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대부분이 그렇게 해 왔고,
인찬
나인찬위원
충청남도 전체 지자체가 조례 없이 진행했다?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최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잘못됐다고 판단돼서요.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1항을 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로 했는데, 현재는 몇 세 이상 했었어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작년까지요?
인찬
나인찬위원
이 조례 변경하기 전에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그때는 만 60세 이상에서 64세 미만 사람하고, 그리고 수급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기왕에 진행했던 거고, 이 조례안 1항이 생기기 전에 60세에서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했잖아요. 그전에는 몇 세에,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전에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에 몇 세부터 64세 이하까지,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때 국가에서 해줄 때 2020년도 몇 세부터 64세까지 해줬냐고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하고 똑같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상인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 2020년도 현재 무료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습니까?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국가예방무료접종도 있고, 지자체무료접종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을 몇 세부터 64세까지 해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60세부터 64세까지 현재 군비로 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0세부터 64세까지?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계속 해왔고요,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심한 장애인들도 다해주고 있었는데, 조례가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파악한 내용과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60세에서 64세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60세부터 64세까지 한다는 말씀이고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전에, 조례안 변경 전에 60세부터 64세까지 무료로 해줬다는 말씀 아니에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확실해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현재 청양군에서 무료로 전국 보건소 똑같아요. 62세 이상 어르신은 다 무료로 해줘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작년까지는 62세까지 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내가 그걸 물어보는데, 60세부터 똑같이 한다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국가예방접종이 작년까지는 62세까지 했었어요. 올해부터 65세로 바뀌었어요. 국가예방접종이.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에 답변이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전과 똑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50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가, 나, 다 항목으로 한다고 했는데, 50세부터 59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했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50세 이상이라고 했으면 18세까지는 무료죠? 18세까지는 무료예방접종하잖아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18세까지 하는 건,
인찬
나인찬위원
지자체가 됐던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잖아요. 무료로. 그러면 19세에서 49세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유료로 해야 돼요.
인찬
나인찬위원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19세에서 49세까지.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그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조례를 50에서 59세에 해당되는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하고 그 외 사람들이 유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무료로 받았던 사람이 예방접종 하러 의료원에 갔어요. 전에는 무료로 해줬는데, 돈 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여기에서 나이 제한을 두면. 19세에서 49세까지 그동안에 무료로 해줬어요.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에 와서 50세 이상 59세 이하 사람으로 한정이 된다고 보면 그동안에 무료로 예방접종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동안에 무료로 놔주고 지금 와서 제외시켰냐고 따지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검토해서 더 많은 접종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현재 우리가 명회장님이 기증한 고가의 장비가 있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 보면 어제 의료원 군정질문 자료를 보니까 폐CT하고 그다음에 무료 혈액검진 기계가 있어서 군민들한테 무료로 해주잖아요. 이분들도 같이 조례를 만들어야죠. 제가 볼 때는 조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팀장님! 하나만 확인합시다. 분명히 저하고 의견 조율할 때 50세 전까지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장애인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아니, 장애인 말고요. 다 유료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유료에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 2번부터 가, 나, 다 조항에 있는 사람들 기존에 유료였습니까? 무료였습니까? 50세 이하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수급권자나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다 무료로 했었어요. 그동안에.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40세부터 이 대상자 되는 사람들 무료로 했었단 얘기죠? 이 제가 준비한 조항으로 보면 그게 해당이 안 되나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아,……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와의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금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며 이 건도 본 의원이 해당 부서 의견을 조회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금번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재단법인)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2022년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2년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2022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자체가 재단출연금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중에 궁금 사항이 뭐냐면, 일단은 예산서 같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 운영비가 전체 포함 29억 39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상계처리 있잖습니까? 이걸 뺀 나머지가 19억 2400만원이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활성화재단 운영비가 19억 2400만원 군에서 출연해주면 운영하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부터는 출연금이 다운되려면 어디에서 매출을 올려야 하냐면, 직매장하고 가공센터입니다.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직매장 가공센터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출연금이 다운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직매장하고 가공센터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보시면 모든 게 성적이 내년도 예산 요구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지역활성화재단 운영 성과, 성과에 대한 성적은 언제 나오느냐면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가 한 번 지켜볼게요. 내년도에 볼 때 먼저 대비 요구액이 다운됐으면 잘했다는 얘기고 출연금이 오버되면 요구하면 영업을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질타 안 받게 노력 열심히 해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할 건 최선을 다해서 2025년도 이상 되면 상당히 도약할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기억나는 것이 앞으로 몇 년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2025년 되면 거의 끝나겠다, 더 이상 군에 손 안 벌리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차곡 단계를 밟아서 열심히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먹거리 직매장, 특화가공센터 출연금을 언제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목표로 잡은 건 2025년 이상입니다.
구기수위원
2025년인데, 엊그제 군정질문에서도 로컬푸드 푸드플랜인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수익이 150만원이라고 했죠? 150만원에 60농가라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000농가입니다.
구기수위원
지금 1,000농가가 150만원씩 받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목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아니, 목표인데, 지금 현재.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은 저희가 단체, 예를 들어 협동조합,
구기수위원
몇 농가인지만 그것만 답변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가는 60농가입니다.
구기수위원
60농가인데, 거기에 사실은 유성 직매장하고 여기 탄정리에 먹거리 직매장하고 군에서 100억원 정도를 투입했어요. 100억 가까이 투입하고 인건비 29억씩 나가는 거예요. 올해 29억원이 올라왔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이제는 자리 잡을 만도 한데 60농가에 이렇게 많은 130억원 정도 투입해서 60농가에 150만원도 다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정신 차려야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구기수위원
이게 군비가 굉장히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밖에 군민들도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기수위원
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매출액 200억, 그다음에 150만원 농가 이상을 1,000농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2025년도 이상의 목표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200억이라고 해서 1,000농가 나온 건 150만원씩 열 두달을 곱하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치를 2,000만원씩 잡았어요. 2,000만원 짜리를 1,000농가를 만들겠다는게 목표인데, 여기에는 학교급식 20억원이 있고, 공공급식이 30억원이 있고, 직매장이 130억원이 있고, 서울급식이 20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쳐진 게 200억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연구용역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200억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학교급식에 20억, 그다음에 복지급식에 30억, 그다음에 직매장에 130억, 서울급식에 20억, 그렇게 해서 200억원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이 30억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급식이 20억원이에요. 그러면 50억원입니다. 지금 총 금액이 50억원이거든요. 50억원을 2,000만원으로 나누면 250농가가 나와요.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한민국의 부채를 설명할 때 부채가 5,000만원이다, 1억원이다, 이러면 2억원 짜리 부채도 있고 3,000만원 짜리 부채도 있고 7,000만원 부채도 있기 때문에 총금액을 나눈 걸로 갖고 평균치를 잡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50억원이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그만 설명하시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50억원이기 때문에 250의 농가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그런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건 의회에서 제안하고 만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1년이 넘었는데, 인건비가 29억씩 군비를 투입하고 소득을 받고 있는 농가는 60농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의 과장님 포부, 사업 계획을 늘려나간다는 건 다 설명을 안 해도 알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론적이라든지 보도자료용이나 교과서적인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실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현실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노력하는 만큼 인건비 이만큼 투입되고 건설비, 탄정리, 유성 학하동에 우리군에서 투입한 만큼의 실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출연금이 2025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하시고,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걸 해야지, 현실적으로 60농가 밖에 안 되는데, 이론적인 200농가, 1,000농가, 지금 1,000농가 얘기하는데, 60농가에서 1,000농가하려면 150만원씩 받는 거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교과서적인 건 얼마든지 발상하고 앞으로의 과장님의 발전적인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잖습니까?
구기수위원
거짓말한다고 안 했잖아요.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50농가 이상은 명부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500만원 버는 분은 따지면 3농가 이상을 버는 거 아닙니까?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그만하세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잠깐만요, 구기수의원님! 과장님!
구기수위원
이게 나와 있는 수치고 계산인데, 자꾸 앞으로의 포부나 사업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현실적으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현실이 50억원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0억원을 벌고 있는데, 그걸 2,000만원으로 나누면 250농가예요! 이렇게도 따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구기수위원
지금 60농가라고 답변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60농가는 단체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구기수위원
어쨌든지 단체가 있고, 누가 있든 간에,
김기준특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구기수 위원님께서 활성화재단의 살림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질문하시는데 토론의 깊이가 출연금에 대한 토론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묻는 말씀에는 답변하실 때 간결하게 하고.
구기수위원
그러니까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구기수위원
나도 그만 할 테니까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필요 없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리하거든 말씀듣고 하세요.
구기수위원
아니, 여기는 간담회는 아니지만 특별위원회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준특별위원장
물어볼 수 없다고 안 했습니다. 잠깐 위원장 말씀 좀 듣고 하세요!
구기수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내 말이 끝나면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난 이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일을 잘한다, 못한다,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연금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물어봤잖아, 그러면 25년도라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25년도까지는 출연금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5년도 이후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아직도 머네요. 언제인지는 안 나오는 거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목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25년도 이후로.
구기수위원
이후면 몇 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25년 지나서도 하게 되면 해야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목표를 그렇게 단계별로 잡은 것이 최하 5년을 잡았고,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출연금은 군에서 과장님은 몇 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는 계획이 몇 년으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졸업하면,
구기수위원
성과가 나올 때까지 군에서 출연금을 하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출연금을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구기수위원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도 몇 년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25년도 이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이후는 아니고 출연금을 넣어서 활성화 시킬 때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넓게 보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열을 내요? 열 낼 거 없잖아요. 열내고 토론할 게 아니에요. 내가 물어본 거는 출연금은 언제까지 출연할 계획이냐, 내가 이걸 물어봤지, 다른 걸 물어봤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내가 25년도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기수위원
25년도 이후면 활성화될 때까지는 이후로 잡았지만 이후에도 안 되면 계속 출연금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29억 정도가 예산에 돼 있는데, 현재 150농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농가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끌어올려서 청양군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이 60농가는 너무 사업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더 많이 끌어올려서 목표 잡으신 대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공동체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그동안 설명한 걸 들어봤을 때는 2025년도까지 우리가 한시적 출연을 하고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2026년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말씀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 의원입니다. 방금 토론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은 성격이 다혈질 같아요. 의원으로서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도 차분히 해줘야 하고, 의원한테 훈계하듯이 합니까? 당연히 의원이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설령 의원님이 모르고 물어보더라도 차분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고쳐야 해요. 과장님. 의원들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의원님들께서 모르고 할 때 있어요. 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 2025년까지 연도별로 출연금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기억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기억나서 알고 있어요. 집행부 직원들은 의원들이 물어볼 때는 성질나더라도 차분하게 답변을 하도록 인내심을 키워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꾸 토 달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인내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성실히 답변해주고 중요한 건 분위기까지 휩쓸려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정리해주시죠.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2층에 있는 레스토랑 자리, 그게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레스토랑은 공고를 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약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면 협동조합 측에서도 여러 가지 신청하고 할 때는 의지가 높았었는데, 내부적으로도 과연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갈등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연말까지 기회를 줬어요. 연말까지 답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취소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의 진전이 없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잡았을 때에는 늦어도 올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올 연말까지만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후에 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철회하고,
미숙
한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대안은 현재 협동조합 측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미숙
한미숙위원
협동조합 측과 얘기는 오고 가고 있지만 희망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도 불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불투명한 거를 안을 1안과 2안 타협이 돼서 운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타협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단계 별로 함께 준비해가고 있고, 연말까지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모집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미리 어떤 대안을 조금씩 준비해놓으셨다가 빨리 출발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이 해결된 뒤에 다른 일을 추진하는 것과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충분히 고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공간이…… 언제부터 매장이 오픈이 됐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작년부터요.
미숙
한미숙위원
이 빈 공간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 미리 준비했더라면 했는데, 사회적인 코로나 변수 때문에 못한 거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저희 직매장이나 가공센터에서의 수입 같은 걸 잡는 다고 하셨잖아요. 그 장소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올리도록 했더라면 출연금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기만 바라보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층 레스토랑 자리를 청양 로컬푸드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위원
거기와 계약한 것 같은 데 요구 조건이 뭐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요구조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불가능한 건 다 안 된다고 했고, 대신 나중에 사용료를 분할해서 내달라는 이런 부분,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절감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나머지 시설을 보완해달라, 리모델링비를 지원해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불가하다고 통지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사후에 일단 거기가 오픈한 다음에 사용료라든가 현재 비어있으니까 거기를 잘 운영해서 사후에 잘 됐을 때 정상적인 가격을 받더라도 그전에는 서로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방법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집기, 리모델링비 이런 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직매장 보강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이. 그런 부분을 만약에 공모사업을 받으면 거기에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함께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방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농부밥상 자리를 생각해보세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사줬잖아요? 그런데 이사장이 몇 분 나갔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도 계속 지원해준다면 뭔가를 가능성이 있을 때 지원도 해주는 거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잘 챙겨보시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법테두리 범위 내에서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동안에 응답이 없다든지 의지가 없으면 철회하고 새로운 출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2층 좋은 자리가 비어있는데, 계약을 했으니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직 사인을 안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뭐 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선정만 해 놨는데, 거기에서 계속 계약서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어서,
차미숙위원
선정 했으면 계약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도,
차미숙위원
계약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화성농공단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부군수님이 긴급 현장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 대체하시고 부군수님 잘 다녀오세요. 정확한 위치 파악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 좀 해주세요. 실무과에서는. 답변하시죠.
부군수님 퇴장
차미숙위원
1층에 빵집, 정육점, 그 부분 임대료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요?
잘 조율하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셔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2층 카페가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했나요?
커피 음료 그런 것만 판매가 되는 건가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선한제빵소에서 밑에 빵을 만들고 있죠?
2층 카페와 매칭시켜서 선한 제빵소에서 그 제품을 커피숍에서 같이 판매 가능하지 않을까요?
카페하고 1층 빵집하고의 협의가 있어서 제품을 2층에 커피숍에서도 팔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질의 내용 중에 나온 얘기들인데, 예산안 중에서 인건비,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6억 8800만원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28억 예산 말씀하신 거는 총 예산인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총 28억 7,000만원은 총 예산이고 인건비는 다시 한 번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6억 8800만원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회의록에 남을 것 같아서 수정해서 말씀드렸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재단법인)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재단법인)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2022년 (재단법인)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2년 (재)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2022년 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건도 재단출연금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의원이 여쭤볼게요. 전년대비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이, 5834만원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증액된 사유로는 첫째 인건비가 0.9% 인상되다 보니까 44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증액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참고자료 양식 만들 때 전년대비 내년에 58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해서 인건비가 0.9% 몇 명이며 얼마,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유로 증액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게 빠졌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가 따져서 보려고 하면 복잡해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설명하실 때 쉽게 이해가고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려면, 58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또 번거로워요.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이런 거 재단출연금 요청할 때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준비해주면 이런 근거로 증액되는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빠져서 아쉽다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 보고 하실 때 그런 거 참고해서 하세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왜 이런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해가 되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운영지원비에서 당직비가 3만원뿐이 안 나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당직비로 3만원씩 규정상 주기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만원씩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주로 당직은 휴일근무 하는 건가, 언제 근무하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당직비 3만원은 시간당 1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평일 당직할 때에 6시부터 9시까지 세 시간 당직 설 때 3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시간이면 오후시간?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6시부터 9시까지요.
인찬
나인찬위원
밤 9시까지?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시간당 1만원씩이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재단법인)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8.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벽천리 소각장이 30년 넘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18년, 19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시작된 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2004년에,
종관
김종관위원
알려줄게요. 그전에는 야적만 했잖습니까? 폐기물 소각하는 거는 그 후고 소각 전에는 계속 야적 쌓아놓고 그랬어요. 벽천리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 15t(톤)에서 25t(톤)으로 상향하는 거 아닙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또 늘리느냐, 언제까지 주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사느냐, 그런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주변지역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주민들 혜택을 주는 과정인데, 지역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친환경에너지타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을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켜서 주민한테 혜택 줄거 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잘 했다고 봅니다. 큰 문제 없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여기 벽천리, 적누1, 2리인데, 전체 주민들은 아니죠? 근접 지역?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전체주민 대상으로 합니다.
차미숙위원
전체를 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4개 부락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미숙위원
환경사업소는 이쪽 끝이고 저쪽 끝인데,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체로,
차미숙위원
아, 마을로 주는 거라서?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위원
제 생각은 근접해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소각장 위치한 벽천2리가 가장 지원금이 많습니다.
차미숙위원
마을단위로 나눴군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행정구역은 벽천 2리 땅입니다. 2리 땅이고 그 주변에는 적누1리, 적누2리, 벽천 1리 연결돼 있는데, 행정구역은 벽천2리 땅이에요. 그래서 기득권을 벽천2리가 갖고 있어요. 4개 마을에 골고루 분배해주자고 해서 해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체크 좀 할게요.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산정하면 얼마나 됩니까?
「대답 없음」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금액으로 산정하면……
김기준특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김헌종입니다. 종량제 봉투라든가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 전년도 판매로 산정합니다. 7500만원 산정한 이유는 2020년도도 판매액이 3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 이내로 산정하면 7500만원 정도 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반영되는 폐기물 적용할 것이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부칙에 담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내년 1월 1일자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산정한다는 말씀이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걸 부칙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팀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부칙이 아니라 저희가 100분의 10 했을 때도 10% 이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시행일로부터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도 20%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하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적용은 본예산부터 하는데,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부칙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법은 2020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저희가 100분의 10에서, 왜냐하면 100분의 20도 100분의 10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주민들 신규 소각시설 때문에 요구 사항을 확보해서 예산은 내년도부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 개정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반입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원안대로 하고 부칙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명시하는 걸로 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청양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0. 군관리계획(시설_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변경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책자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건설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이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미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위치도 보게 되면 대상지를 확인하는데, 학당 농공단지가 왜 나와요? 좀 확대해서 주변을 보여주면 다 이해할 것 갖다가 위치도를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이해가 가게 해주려면 위치도가 위치를 정확한 알려주는 겁니다. 확대해서 거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왜 이걸 갖다가 개미허리만큼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다음번에는 그 부분까지 너무 당연시해서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해주는데, 앞으로 챙기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2. 2022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부록13. 2021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내용까지 일괄 보고 받을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일괄 보고 하시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충남 광역형 탄소종립 연수원 조성사업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청양연화 플랫폼 구축사업 내일이U센터 건립의 건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자원순환처리장 복합센터 신축의 건 이상 설명을 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2022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2022년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은 항상 해마다 출연계획안을 의회에 보고 하고 의결하면 이상 없이 항상 했던 거잖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군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해서 장학금으로 항상 하는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별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2번 미래전략과 소관 충남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조성사업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청양연화 플랫폼 구축사업 ‘내일이U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충남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조성 부지 내에 현재는 위에 밤나무산인가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통로를 이용했었거든요. 이것이 조성되면서 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는 그 길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판단하고 뒤쪽으로 인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걸 지역민하고 한 번 얘기를 하셨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지역민들과 얘기를 하려고 저희 대안이 거기로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면 주민들하고 그 대안으로 그 내용을 협의해 볼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미리 주민들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연수원 안쪽에 있는 길을 사용해서 농사짓는 편리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연수원 조성이 새로 되고 이걸 못 쓰게 되면 주민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처음에 공모를 할 때도 대치면에서 건의 사항에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미리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준비는 청양군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추진은 도에서 직접 와서 할 거잖아요. 그런 게 전달이 안 되다 보면 저희는 해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에서 인지를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착오가 생기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위에 진입할 수 있는 경작로는 저희 군에서 할 예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역민의 불편 사항,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꼭 생각해놓으셨다가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조성사업부지 내에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다른 외부에서 도에서라든지 이런 건물 영구시설을 지을 때는 법적으로는 못 짓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청양군에 기후환경연수원이 유치됐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사업할 때 이 내용을 보면 군비는 안 들어가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국비와 도비만 들어가지, 사업내용에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구기수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땅을 기후환경연수원에 유치하면서 인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을 짓는 거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건축은 짓는데,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후환경연수원이 혹시 유치해놓고 안 됐을 때 이런 건물 소유는 청양군으로 되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다해놓고 충청남도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가정을 한다면. 그럴 때는 충청남도하고 저희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인도를 받는다든지 그런 합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태안에 유류피해극복관 그게 당초 충청남도가 건립하고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다가 태안군으로 이관이 제가 알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관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 무상 취득 이런 과정이 자치단체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이양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다음에 혹시라도 태안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군에서 잘 절충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안내용 3번 환경보호과 소관 자원순환처리장 복합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확인 안 하고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단법인)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5. 2022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2022년 (재)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하는 거죠? 해마다 출연금을 하려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걸 의안에 올리신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신입생 유치홍보비를 보면 전년보다 2,000만원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정산고등학교하고 청양 고등학교가 각각 1,000만원씩 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에 2,000만원을 편성해준 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게 청양고등학교만 200만원 더 갔는데, 그건 청양고등학교에 특수학과가 있어서 약간 차등을 뒀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청양고등학교에만 200만원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청양고가 정산고보다 200만원 더 갔는데, 특수학과가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학과가 별도로 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많다보니까 200만원 더 했는데 이번에는 정산고에서 육성에서 200만원 감해서 이쪽으로 지원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비고란에 있는 700만원씩 준다는 건? 내년도 똑같이 반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에는 청양고등학교가 200만원 적게 갔다는 얘기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외체험연수비, 해외연수문화탐방은 할 수가 없는데,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우수 학생들 별도로 남아서 심화학습 시켜서 대학 좋게 가게 하는 건데 강사를 외부 강사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도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축소시켜서 그런 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산고만 200만원을 이쪽으로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인재육성프로그램지원금에서 200만원을 빼서 고교유치홍보비로 하라는 그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정산고가 올해 미달돼서 홍보를 더 강화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해외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줄이더라도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는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지원을 4,000만원 증액했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서 지난해에 여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충분하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단법인)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