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사회적 방역을 실천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의 교육여건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동해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분야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개인의 미래를 좌우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분야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감소, 코로나 재난 속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일대 변화가 야기되었고 여러 분야 중에서 교육 분야도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대면교육이 어려워지면서 학교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학력저하뿐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교류가 힘들어져 어린아이들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등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교육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2026학년도 중장기 학생 추계’에 따르면, 2000년 25만2,800명이었던 초·중·고등학생 수가 지난해 15만 명대에서 올해 14만 명대로 감소하였고 5년 후인 2026년에는 13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올해 9,748명에서 2026년에는 금년 대비 1,103명이 줄어든 8,645명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출생아수가 2015년 661명, 2016년 663명으로 600명대를 기록하다 2017년 575명으로 떨어지더니 2018년 482명대로 급감했고 올해는 9월말 기준 336명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300명대라면 몇 년 후에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동해시의 최근 4년간 초·중·고 전체 학생수 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추세로 2018년 10,544명이었던 학생수가 작년에는 9,942명으로 동해 교육역사상 처음으로 1만 명 이하로 뚝 떨어지더니 올해는 9,752명으로 2018년 대비 792명이나 줄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전출의 경우도, 최근 4년간 1,584명에 달해 전입생 1,486명보다 100여명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중학교 전입학생보다 전출학생이 42명이 더 많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자퇴학생수가 최근 4년간 102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원은 712명으로 역대급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현재 동해시 출생아가 336명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가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학교통폐합이 가시화된다면 다니던 학교를 떠나거나, 집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닌 원거리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 고충과 부모님들의 걱정도 크지만 폐교로 인한 교직원 감축은 물론, 타 지역으로 이주,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학교소멸로 지역공동체 위축, 교육관련 일자리 축소 및 사업체 폐업 등 사회경제적 피해도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등교수업 및 대면교육이 어렵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학력부진이 심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동해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적 대책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교육은 불평등에 맞서는 방파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공공재로서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학생들이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은 물론, 정서적 고립과 소외감 극복, 또래와의 관계성 회복,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교육결손 세대’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체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집행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강화해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또 하나 과제는 바로 고등학교 교육의 획기적 변화인 고교학점제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전국의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됩니다. 고등학생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골라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듣게 되고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된 수업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전문가는 취지는 장밋빛처럼 좋아 보이지만 동해시를 포함한 강원도는 지역이 넓고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겪게 될 고충과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원정원 감축으로 학교에 교사배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수도권과 지방, 도농간 교육격차가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장점 부각보다는 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 해소 등 내실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구 감소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문제가 인구정책 등 여러 분야와 맞물려 있는 만큼 우리시가 지금부터라도 위드 코로나 이후를 내다보며 동해시 미래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동해시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에 집중하며 ‘동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등 교육 당국과 힘을 모아 우리시를 교육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소규모학교 증가추세,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력저하 등 학생들의 학습부진과 정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우리시의 교육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시가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동해시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교육환경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 자명하며, 이는 동해시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지방소멸위기 가능성도 빨리 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을 살리지 않고는 우리시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집행부가 교육청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동해시 교육현안 및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섬으로써 강원 영동권의 교육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