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금번 제2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1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등 동의안 10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7분발언권을 신청했었는데 의장님의 직권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대의기관인 시의원 의정활동의 일환인 7분자유발언권을 의장 완장으로 명분 없이 부정하고 뭉개버리는 행태는 시민의 알권리조차 막아버리는 의장은 정말 실망스럽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야당 의원을 무시한 채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반대하는 것은 결코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의 슬로건이 부끄럽습니다. 자유발언권을 허가 하지 않은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분발언권은 자유발언입니다. 3년 전 것도 할 수 있고 안건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7분자유발언입니다.

의장님!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의나 발언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아니, 운암뜰은 찬성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의장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분명히 지난 회기에 운암뜰에 관련해서 이상복 의원님이 찬성의 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이 회기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분명히 또 개인의 의사표시로 기자회견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의장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와 상위법령에 제ㆍ개정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석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의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오산건설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81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수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적환 공간 부족과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ㆍ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자원재활용센터에 적환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전면 지하화 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고자 인근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부지는 갈곶동 3-3번지 일원으로 현 자원재활용센터 연접부지이며 매입 규모는 약 14,000제곱미터로 토지 7필지에 13,484제곱미터, 건물 3동에 434제곱미터이며 매입 예정비용은 120억입니다. 매입 재산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은 약 48억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 후 동의하여 주시면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의안번호 제8-582호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복지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오산시 지역사회복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인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현충로 104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1,473㎡,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고, 현재 위탁법인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고 위탁사무의 수행능력 및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운영조건 및 이하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의안번호 제8-583호 가칭 시립세교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신축되는 세교2택지지구 내 A-15블록에 위치하는 가칭 시립세교2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로는 세교2택지지구 내 A-15블록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301.11㎡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의무 어린이집으로 50명 정원에 5개 반 편성, 보육종사자는 10명이며 소요예산은 5억 5,283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오산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되며,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11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 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8-584호 유엔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위탁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위탁개시 전 유엔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기념관 보존관리 및 운영, 유물 수집 및 전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제공과 비용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순돈입니다. 지난 10월 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건립 당시인 2005년 대비 2025년에는 인구수 약 100% 증가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약 15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적환 공간 부족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인근부지 및 건물을 매입 적환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공모ㆍ선정하고자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가칭 시립세교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교2택지지구 내에 내년도 상반기에 신축되는 가칭 시립세교2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영유아 보육 사업에 전문적 운영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유엔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시립세교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3쪽에 해당되는데요. 지난번 10월에 의원간담회 했었지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아시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명시돼 있지요?

예, 「영유아보육법」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간담회 때는 답변하실 때 의무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기억은 없고요.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냐 아니냐, 의무사항입니까?”라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법상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의무사항으로.

예, 의무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돼 있습니다.

그때 정원에서 인원이 64명이었을 거예요. 간담회 때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책으로 나온 것에는 50명으로 돼서 왔거든요.

그때 김영희 의원님께서 주변의 민간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공급과 수요의 상황을 파악해서 어린이집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인원이 일단 줄었으니까 지금 준 것은 주변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 부분일 테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원이 최소한 몇 명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법상에 세대 수 별로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크기에 관해서. 그렇지요? 어린이집 크기에 대해서 1㎡당 1명으로 계산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50명으로 줄이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103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방법 결정안을 하셨을 때 사실 이게 바뀌기 전 자료거든요.

10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에는 보육아동 현황을 64명으로 계산했을 때 현황이에요. 5개 반으로 나누었을 때. 그래서 투입인력이 11명으로 돼 있고요. 83쪽을 보시면 정원 및 반 편성 계획에 50명으로 14명을 줄이면서 투입인력이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사 1명에 교사가 9명에서 8명으로 한 명이 줄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103쪽 맨 아래 예산편성계획표를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5억 5,283만 7,000원이 돼요. 그러면 인력을 한 명 줄였으면 인건비나 보육료 수입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야 돼요. 보육료 수입조차도 14명의 아이들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세입과 세출이 5억 5,283만 7,000원이 그대로 쓰여 있거든요.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이 64명 정원이었을 때 보육교사 9명으로 계획했는데요. 10월에 의원간담회 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원을 축소했습니다.

아니, 축소하셨는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의 정리.

지금 답변 드리는 중입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9명으로 보육교직원을 산정했을 때 추계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하고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약간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추계치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계획에 대한 수정본은 안 올라온 셈인 것이지요?

예?

예산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인원이 14명이 줄었으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도 보육료 수입이 당연히 줄어야 되고 인건비 세출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 수정된 내용을 테이핑 처리를 못한 것이지요?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 필요 없고, 어쨌든 세입ㆍ세출 계산이 잘못된 것은 맞지요?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예.

그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무엇인지 아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간담회를 할 때 이미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일 텐데 다시 한 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중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수정한 것에 대해서, 50명으로 14명을 내린 것에 대해서 14명을 빼고 50명을 기준으로 예산계획에 대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은 안 했습니다.

안 하시고서 저희한테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올리고 나서 그 뒤로 다시 하신다고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축조심사 할 시간이 있으니까, 순서를 뒤바꿔서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쉽게 넘어갈 사항들이 많으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하시지 마시고, 저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쉽게 넘어가니까 행정에 오류가 자꾸 생기는 것을 저는 짚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상태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항은 마땅하게 50명으로 줄은 게 맞다, 잘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올라와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해서 딱 바꿔서 예산심의에 대한 이런 세입ㆍ세출 정리가 안 된 채로 올라온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축조심의 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읽어주신 검토보고 자료도 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 오류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2022년도 출연계획안 6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동의안 135쪽 의안번호 제8-585호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2만 4천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137쪽부터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의안번호 제8-586호 2022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내학생 대상 장학사업 운영과 혁신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38억 원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145쪽부터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의안번호 제8-587호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 8,400만 원을, 154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내에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9쪽부터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 의안번호 제8-588호 2022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의 활동지원 사업을 위해 49억 원내에서 출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64쪽부터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의안번호 제8-589호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확보를 위한 출연금으로 1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172쪽부터 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의안번호 제8-590호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後출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운전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택시산업발전을 위해 장기 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176쪽부터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출연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순돈입니다. 지난 10월 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등 여섯 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쪽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근거하여 오산시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금액에 대한 시비 의무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오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2022년도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오산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오산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의 근거규정과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오산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2022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와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오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오산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後출연 계획안』입니다.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기사들의 개인택시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으로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재원 부담을 경감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오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출연계획안과 관련해서 자료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별건이죠?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이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뒤에 나오는 대중교통과랑도 연관이 돼서 한번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는 기본 재원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나 출연금, 분담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출연금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안 들어가는 곳도 있죠? 31개 시군 중에 출연금을 안 낸 곳도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2022년도 현재 31개 시군 중에 안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나중에.

안 들어 간 데가 없습니까?

예.

제가 확인했을 때는 28개 시군이 들어가고 나머지 세 군데가 없었던 거 같은데 아닙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28군데만 출연금을 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셌을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제가 산출해 봤는데 31개 시군이 다 분담 예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볼 때 출연규모를 8,400만 원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외에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8,400만 원인데 그외 다시 또 별건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10억, 12억 가까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거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다른 은행도 출연금을 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렇게까지 부담을 꼭 해서 보증에 대한 역할을, 보증재단이 하는 보증서를 받기 위한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의 재원이 없다면서도 거기 다는 그렇게 갖다 주는 식이 돼요. 그리고 세출에 대한 내용이 경기도에 모아진 출연금이 되다 보니 정말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시에서 얼마 정도 이번에 출연을 하겠다고 내용을 주면 그냥 받은 거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것은 열어 놔 주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2020년도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2억을 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0억을 했거든요. 총 12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오산시에서 대출한 금액이 631억 3천만 원을 대출 해 줬고요. 저희가 대출금액을 받지 못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손을 한 금액이 6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우선은 제가 이걸 왜 이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53쪽에 나오는 8,400만 원밖에 안 되고 너무 자연스럽게 괜찮은 예산인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특례보증이나 재난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 소상공인 지원이 돼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지역화폐로 주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출연금은 잘못하면 마음껏 사업을 해 보라고 그 재단에다가 그냥 사업비를 던져 주는 겪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가 굳이 재원도 없다 하면서 어느 부서 것은 10만 원도 다 털어가면서 예산을 만들면서 자꾸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는 재원을 만들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어제 세어봤던 게 이거였는데 시군출연금 내역을 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거였는데 제가 세어 봤을 때는 잘못 센 건지 몰라도 경기도 지차체로 봤을 때 28곳 이었거든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출연금은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군포 같은 데는 사실상 8억밖에 안 하고 포천시도 9억이에요. 여주시가 11억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오산시 같은 경우는 10억, 전년도에 10억 아니 올해 10억이죠. 내년도 10억으로 해 놓으신 거고 그 전년도에 12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보증 선 것 외에는 사용한 게 없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게 기금식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식으로 이걸 저축해서 모으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식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10억, 12억 만약에 내년에 15억을 올리면 저희가 또 통과를 다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을 보증한다는 명분 때문에, 저는 그걸 따지고 싶은 거고요. 경기도에 모아진 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도 보증보험이라는 데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채무가 생긴 소상공인분들이나 어느 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고자 하면 보증서를 발행하는 게 보증재단이고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오산시면 시청에서 승인을 또 해 줘야 해요. 그러면 결국은 보증을 이중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 보증재단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산시에 시비 혈세가 적어도 출연이 된 거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전체 큰 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서 얼마만큼의 세출이 발생하고 어디에 얼마만큼이 되고 보증보험에서는 보증재단이 채무자에게 보증을 해 줬을 때 다시 되 받은 게 얼마만큼 이어서 거기 장부가 어떻게 된다 정도는 다 열어 놔줘야 우리도 출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연관 지어서 같은 데 사안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차도 자꾸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경기도 사업에 우리가 넣어 주는 거는 직접 내려온 것도 그렇고 자료를 안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

지금 이 부서는 됐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과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서 출연금을 보면 총 예산액 중에서 출연금이 49억 9,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62쪽에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면 독산성문화제는 보조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예?

독산성문화제 축제에 사용되는 예산 말입니다.

166쪽 중단에 오산독산성문화제.

그건 출연금에 속합니까? 보조금입니까?

이건 지금 전체 금액이 6억, 65억 중에 있기 때문에.

6억 가량 되는 거를.

기타 수입액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독산성문화제 축제나 이런 건 원래 그전에는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던 거를 20년도부터 해서 시보조금으로 예산의 흐름을 보자 해서 보조금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연금 안에 다시 안 들어간 건지, 들어간 건지가 확인이 되었으면 좋은데 우선은 이 안에 안 들어 간 거로 보조금으로 알고 이게 사실은 문화예술과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도 총 예산이 65억이고요. 그리고 출연금이 49억 9,000입니다. 거기에 기타수입액이 15억 정도 되고요.

그것은 제가 알지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 구분이 지금 된 게 없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는데, 물론 관계 부서가 여러 과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저희한테 출연계획안이 올라오면서 사전자료가 올라온 게 없어요.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말에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동의안이든 출연계획안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가 올라온 상태에서 전혀 보고사항이나 사전에 설명자료가 없다보니까, 물론 저희가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일단 독산성문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봤는데 보고가 하나도 없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문화예술과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원래 다 담당해서 전체적으로, 독산성문화제가 원래 지난주 금토일이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주면 다음 주로 밀렸다 아니면 11월로 넘어갔다, 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출연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성실한 거예요.

그것은 제 불찰이고요. 제가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됐습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175쪽 관련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後출연 계획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後출연이 역대 처음인 것이지요?

예, 2019년이랑 20년도에 경기도에서 내려왔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수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사실 어려운 여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건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지원을 잘 해드리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後출연이 개인택시 종사자가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가 경력에 의해서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면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의 개념으로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자보전도 해 주면서 대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계획하신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고 속기록에 남기고 의견을 기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가 하면 시민안전국에 관련된 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는 분명히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차라리 좋은 것이면 확대시켜서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분들도 많고, 이것은 법인 택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식당 운영하시고 전세고속버스라든지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코로나 때 지원해 보려고 생각한 것이 하나도 없이 보증재단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도 재정보증을 해 주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미 너무 때가 늦었고요. 자영업자 1인 1기업 형태로 된 데는 500만 원이나 200만 원에서 많아야 5,000만 원인데 그렇게 열심히 서류 가져가도 많지 않아요. 중소기업이나 기업형은 3억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군데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계획을 짜서 이렇게 올리는 식이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택시 5년 이상 무사고 장기 근속자에 해당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해서 오산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정식으로 자영업자 등록이 됐어야 되고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든 사업자를 가진지 두 달은 돼야 돼요. 그런데 법인택시는 직원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어디에서 줍니까?

법인택시에서.

그렇지요?

예.

건강보험을 내고 4대보험이 되는 데는 보통 은행에서 안정돼 보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잘 돼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오히려 신용도가 안 좋다보니 생활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한테 하는 저신용도를 가진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사업자로 놓인 상태가 아니라 법인택시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받아서 이게 돼야만 버스회사를 나온다는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업한지 두 달이 지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출연을 계획하고 은행과 시가 같이 협력해서 보증재단이 먼저 힘을 실어주고 이런 출연계획안이 올라오는 식은 구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주십시오.

법인택시에서 일하시는 운전자들이 개인택시를 양수할 경우에 약 1억 8,000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오산에서는. 그런데 1억 8,000을 일반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대출이나 이런 것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미 저희가 사전에 모집을 해서.

국장님, 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충분히 했고, 물론 모니터링 하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려면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억 8,000이 든다고 해서 8,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우리 시가 이 예산을 다시 후출연 해서 한다는 것은 한 예로 자기가 정말 필요하고 생활고까지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8,000 중에 나는 1억, 또 재단에서 보증해서 8,000만 원 대출을 받고 거치로 2년을 두고 이자까지 보전해 주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개인이 커피숍을 낸 사람이 “나는 왜 출연해서 이런 것 못 해 줍니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7분 발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건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과 축조심의나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되다보니 이왕에 시책사업으로 가는 것이면 다 지원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표결이 돼요. 저도 반대라기보다 공정하게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쯤은 인지를 하는 게 좋고 인식을 해야만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게 형평성에 맞을까’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7분 발언은 일방의 발언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입장을 듣지 못할 수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대중교통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까 경제문화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보증재단에서 우리 출연금에 대한 세출에서 전체적인 도 차원의 운영비, 인건비가 수백억입니다. 거기가 몇 백 명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구상권 청구해서 다시 또 구상에 대한 부분을 보증보험이나 어디에서 이것을 다시 되받았다면 그게 재고가 되는 식으로 남아있는 구조인데 왜 자꾸 우리가 출연금을 줘야 되는지 하는 의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