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미자 의원 발언
김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유옥준 홍보미디어과장이 금년 7월 1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생활환경국장으로 오셨습니다. 가로경관, 청소, 환경, 공원 업무를 총괄하는 생활환경국 수장으로 38만 영등포구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유옥준 생활환경국장의 앞으로의 포부 및 소감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유옥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환경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장으로서 좀 더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김화영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옥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민생현장을 살피려 노력하시는 김화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유옥준 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가로경관과 10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과장님, 지중화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타당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규선위원
상반기에 지중화 전선이 깔려있는 구간이 총 531㎞고 323㎞가 지중화로 되었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61% 정도가 지중화사업이 되었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중화사업이 지금 9월말 현재까지는 몇㎞가 더 진행돼야 됩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현재 지금 금년 2020년도 사업인 양평로하고 신풍로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공사 착공단계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중화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금년도 사업도 역시 2022년 말 정도 완공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잡혀있고 진행 중이지만 현재 공사는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 말에 끝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향후 지중화사업이 100% 완료 시까지 예상되는 소요예산에 대하여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현재 저희가 지중화사업 전체 지중화율을 정확히 따지면 60.77%인데요. 저희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관내 12개소 한 12㎞를 목표로 잡은 양을 다한다 하더라도 정확히 따지면 60.99% 해서 61%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여구간 한 208㎞를 다 하려면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 잡기는 어렵고요.
이규선위원
208㎞ 그렇죠. 1개 구간 할 때도 한 10억 정도 가량 소요가 되고. 그렇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많은 구간은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상반기 때 말씀 들은 거 같은데,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과장님, 광고물 신고 및 허가 후에 설치된 광고물 중에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 등은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에 대해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보도가 아닌 건물 쪽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점용료는 부과를 못 하고요. 보도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이규선위원
도로 밖 당연히 해야 되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주간판도 역시 실질적으로 보도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사유지 안에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현재 저희가 도로사용료를 간판에 부과한 게 총 124건에 4,6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한 119건에 4,560만원, 체납이 5건에 4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체납현황하고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현재 금년도 체납현황은 5건인데요.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은 저희가 독촉고지서나 계속 납부안내를 하고 금년 안에 납부가 안 되고 체납이 되면 그 때 징수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가 됩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과장님,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타이틀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계속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청소과 4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체계 강화. 과장님, 현재 여의동, 당산1·2동, 문래동은 재활용품 폐기물을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대한 직영을 대행용역으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동 여의동, 당산1·2동, 문래동은 쓰레기 성상별로 수집 운반이 직영하고 대행으로 이원화가 돼있는 상황이어서 청소행정의 비효율성에 따른 청소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말에 우리 환경공무관이 5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충원도 현재 필요한 상황이고 가장 큰 거는 예산절감이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요즘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대행용역으로 전환할 경우에 우리 구민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 번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과 대행업체 간의 수거시간이 상이합니다. 우리 직영은 주간근무를 하고 대행업체는 야간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이 수거시간이 상이하다보니까 잔재쓰레기 미처리로 해서 주민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걸 해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금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환경부지침에 따르면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할 때 재활용품 간에 혼합,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축, 압착 차량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렇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러한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청소대행업체를 포함해서 기존 수거체계와 청소차량 운영상 부담을 주게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적으로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담당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의무화 시행에 맞춰서 재활용품도 품질개선을 위해서 혼합 오염방지를 위한 압착차나 압축차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재활용품목별 정기 수거일을 지정하거나 그리고 품목별 전용수거차량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폐비닐 목요일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에 따라서 대행업체별로 내년도에 차량 1대씩을 증차할 예정이고 그리고 품목별 폐비닐 투명페트병 캔, 병 등은 별도로 분리배출하게 하고 그리고 성상이 같은 종이박스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압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금년도에 우리 대행업체에 12명의 인력을 충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 전환하는 4개 동에도 충분히 이 지침을 반영해서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대림3동을 시범 실시 중에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하여튼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 체계를 강화해서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 5쪽 폐비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 이게 폐비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의무적 시행시기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단독주택과 상가의 경우에는 금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분리배출 전면 의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 SBS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라벨과 이물질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따로 모아서 배출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재활용품 수거업체 차량이 주민들이 애써 별도로 모아놓은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 폐품을 같은 짐칸에 뒤섞여가지고 수거해서 주민들의 노력이 헛수고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SBS 8시 뉴스를 보았고요. 청소과에서는 우리 구 공동주택에서도 언론보도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인 실정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9쪽 일반(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 음식물자원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주택,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에 RFID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설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RFID종량제를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요 목적이 음식물 감량화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상시배출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종량제봉투로 인한 오염과 악취발생 억제로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반주택에 RFID 저조사유가 선불제 충전식 교통카드 사용 불편함, 그리고 기 구입한 봉투를 과다보유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홍보가 부족했는데 이번 10월 달에 티머니 이음카드 등 선불제 카드방식에서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기능을 도입해서 불편함을 해소하였고요. 그리고 기 구입한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생활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사업을 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나 저희가 자활근로를 19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초 대비 5배가 증가를 했고요. 10월 달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대면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이제 가로수 낙엽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이규선위원
도로 상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도 많습니다. 청소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그래도 적기에 수거처리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의상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9페이지 좀 봐주세요.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2만 건이 되어 있는데 주 단속물이 어떤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노점상이나 아니면 길거리 행상, 노점 적치물 또…….
권영식위원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노점 적치물이 가장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노점 적치물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보면 물건들 적치해 놓은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시장에도 많아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청과시장 아니면 지금 문래동에 있는 무등록시장, 영일 야채시장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가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일회성 노점상 같은 경우도 많고요.
권영식위원
2만 건 중에 과태료 부과한 거는 몇 건 정도 돼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금년에 과태료 부과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저희가 서민들 삶이 어려워진다는 걸 감안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행정지도나 계고조치, 또는 저희가 수거조치 이런 식을 행정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까지는요.
권영식위원
올해 봄꽃축제는 안 했잖아요? 했나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봄꽃축제도 사실 금년 봄꽃축제 때는 여의도에 노점상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
가로정비 단속이 660건이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은 계속 하는데요. 예년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고 노점상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지, 여의도 주변을 저희가 순찰하면서 진입하려고 하는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그런 건수들을 종합적으로 쓴 수치입니다.
권영식위원
시장 내나 봄꽃축제 거리가 주로 여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여의도 봄꽃축제는 여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면 안 한다고 하셨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단속은 하되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지양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할 게 아니고 계도를 해서, 지금 사실 봄꽃축제 거리 같은 데는 우리 일반 구민들의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령 영중로가 됐든지 주요 거리는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미관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일반 이런 데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우면 도움은 못 줄망정 이건 조금 계도를 해서 정말 불편하다든지 차량통행이 됐든지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단속 건수가 2만 건이 된다는 것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많은 거를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속 건이 많으냐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 의해서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전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3페이지 탁트인 거리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불법 설치물이 제일 많이 되는 거리가 어디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13페이지.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불법 광고물 정비는 영등포 전역에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유흥광고물 같은 걸 정비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건 저희 구민들도 참여하고 저희 관에서는 저희 과가 당연히 주관이 돼서 상시체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을 이용해서 수거보상제 인원, 365감시반, 흔적지우기 이런 기간제를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은 우리가 일반 공익이나 정치적인 광고 같은 거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주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법적으로는 용인한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은 저는 그런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보느냐. 정말 구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몇 개 거는 것은 괜찮은데 정치구호나 구청에서 무슨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불법을 하면 민간이 구민이 아까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조금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국회 앞에 이런 불법 시설물들 많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위험을 초래하는 육교 덮개 위에까지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안 있나, 사실 그런 걸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일반인들 현수막 하나 조그마한 것 건다고 해서 그것 단속하고 과태료 먹이는 것보다는 과태료도 목적이 아니고 단속도 목적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거리 환경인데 결국은 그쪽도 신경을 써서 힘이 모자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힘이 부족하면 시경이나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합리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18페이지 ‘불법광고물 DOWN 주민만족 UP’ 해 놓았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신규라고 보기엔 내용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금년하고 똑같은 취지로 진행은 되되 중간 부분에 보시면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설 설치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불법 대부업이나 성매매등 유인물들이 많은데 이것을 보고 전화했을 경우 전화가 차단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용역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데랑 연결해서 이런 데는 전화해도 안 된다는 것을 심어주면 이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에 전화가 있는 데는 전화를 해서 과태료를 징수매기든지 그런 부분이 없나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말한 성매매나 불법대부업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대포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진짜 불법광고물을 뿌린 사람이 누군지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한 것은 어차피 과태료나 이런 행정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그걸 보고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여기는 전화해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이상한 퇴폐업소 같은 경우 유인물을 보고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자동적으로 차단되게 전화 연결이 안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것은 결국 그러한 업체한테 용역을 준다면 얘기네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도 어떤 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청소과요. 6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이 보면 수거실적이 10만 개 정도 되고 재사용은 9만 얼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개수 중에 어느 정도가 수거가 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올해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하는 거는 일반주택 수거함을 동주민센터에 동별로 18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9월에 42개 단지 6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10만개가 되고 8만 8,000개를 배포하였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수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구의 전체 발생수량은 저희가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수거함을 더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왜냐하면 이렇게 수거가 되는 것은 쓰레기에 들어가지 않을 건데 수거가 안 되는 것은 쓰레기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일반주택은 동주민센터에 배출하게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요청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이스팩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량은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40개 단지 60개 정도를 배포했다고 돼있는데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생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설치를 반을 했으면 지금 10만개면 20만개 되는 거예요, 대충 계산을 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하고도 관계가 되고 쓰레기양하고도 관계가 되서 이런 것은 재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세요. 무단투기 단속을 보면 부과 건수가 2,400건이 돼있는데 이게 단속건수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부과하고 단속하고는 좀 다르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단속건수와 부과건수는 일치한다고 보여지고요. 징수는 83%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권영식위원
징수율이 83%고 금액을 보면 80%네요. 그렇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단속건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단속요원들이 있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몇 명 정도가 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단속요원들이 시간선택제 5명에 기간제 15명해서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2,400건이 CCTV로 적발되는 게 얼마 정도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실질적으로 CCTV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를 해야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CCTV는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CCTV 자료로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탐문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해서 확인서를 징구한 건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CCTV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방효과로…….
권영식위원
예방효과를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없죠. 그럼 CCTV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꽤 들어가지 않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예방차원이라면 굳이 CCTV 자체를 모조카메라를 갖다 달아서 위협을 주면 되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모조카메라는 주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아니, 지금 이게 단속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걸 가지고 단속이 돼야지,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왜 설치를 하냐는 얘기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CCTV 설치를 해서 계속 결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양심경고판이라고 사진을 모자이크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 모습은 다 알아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무단투기를 안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RFID의 순기능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음식쓰레기 감량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면 홍보 신용카드 사용 해서 활성화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연초 대비 5배 정도 늘어났다고, 이용률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주택지에서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일반주택에 RFID가 29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체 우리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RFID를 비교해 봤을 때 7% 정도는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7%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전체 사용량.
권영식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는 아직 설치가 덜 됐다고 하고 설치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구역만큼의 1대가 있다면 그게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쭙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런 데이터는 없고 월 기계 1대당 사용량을 저희가 계근을 하고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한 가구에 음식쓰레기가 몇kg 정도 나오는데 한 가구에 몇 kg면 그 kg수에 따라서 몇 가구가 계산이 되잖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1대당 주변 100가구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근 주민.
권영식위원
그럼 100가구 중에 얼마나 이용을 하냐는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100가구 중에, 그것은 정확하게…….
권영식위원
대충이라도. 그럼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령 100가구 중에 50%가 되고 있다하면 50% 넘으면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맨날 5%, 10%에 머물러 있으면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 당초에는 RFID 수수료수입이 일반주택의 경우는 25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1,000만원이 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선불제 카드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도입을 하고, 봉투를 기존에 구입했던 것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못했는데 그것도 교환 사업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수치까지도 좀 더 점검을 하셔서 효율성을 높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가 전체 1,530개 정도 설치는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 대비 현재 RFID가 290대라면 한 20% 정도는 RFID로 설치가 돼있는 상황이고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이 또한 주민들의 저항과 민원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죠? 좀 그런 경향이죠?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종량제 취지에 부합되고요. 또 주변 청결에 부합되는 사항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 설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탈플라스틱 실천이라고 돼있는데 탈플라스틱이 가능합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사실 어렵긴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내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탈플라스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기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 무공해 용기를 가능하면 사용하게 하는 게 탈플라스틱이지, 내가 사용하는 걸 가지고 탈플라스틱이 안 돼요. 왜냐? 내가 커피를 사먹는데 거기서 플라스틱에 담아주면 탈 아니에요. 단지 종이나 공해 문제가 적은 걸 사용할 적에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주변에 카페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컵을 사용하려고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탈플라스틱 실천다짐 릴레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회용 용기를 생활화하라는 이런 광고가 될 적에 1회용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냥 이걸 쓰지 말자 해서는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맞습니다. 1회용컵을 안 쓰고 다회용컵을 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다회용컵을 많이 쓰는 커피 판매점이나 이런 데하고 그런 곳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권영식위원
그렇죠? 협조가 돼서 다회용컵을 가지고 가면 금액을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그럴 적에 이게 가능하지, 지금 사실 내가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를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맞습니다. 내년도 하는 사업이 카페 같은 데서 1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구청 주변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고 호응이 좋고 잘되면 관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공무원들이 아까 내용에 보면 관내 구청사나 동청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같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쉽게 홍보만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자체를 진짜 가능한 방법을 사용했으면 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 1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언젠가 구정질문 때 지적한바 있는데 간판을 인허가 할 적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지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봅니까? 허가대로 간판이 설치가 됐는지.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심의 관계는…….
박정자위원
잠깐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대림역 부근 12번 출구에 신건물이 신축이 되었는데 복지병원 옆이에요. 간판이 허가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광명시 사거리에 가보면 하안동으로 넘어가는 데 간판 한번 구경해 보세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 잘되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위원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가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는데 통신주 건 신길1동 화일약국 앞에 사유지에 있는 것 차량 진입할 때 불편함이 없겠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저도 거길 몇 번 가봤거든요. 물론 차량 진입할 수는 있는데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회신을 어떻게 해줬어요? 통신주 말이에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건축과랑 건물주랑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비용문제 가지고.
박정자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통신주기 때문에 간단히 옮길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신대림초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전신주. 다음은 청소과장, 우리 권영식 위원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어요. ‘쓰레기 다이어트 점빵’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칭찬하고 싶네요. 지금 현재 거점에 20개소, 동별에 10개소가 돼있는데 거리들이 멀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급적이면 거리가 가깝도록 주민들 설문을 받아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자원관리도우미 운영 이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190명이 지금 실시하고 있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박정자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것은 올해 국비사업으로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아직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쓰레기 다이어트 점빵으로 해서 자원관리사랑 통합을 해서 쓰레기 다이어트 점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정자위원
18개동 다 확대 했으면 좋겠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여의동을 제외한 18개동 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정자위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지속가능 영등포를 위한 구민 자원순환교육 추진에 보니까 결과에 어린이집 13개소 밖에 안 되는데 16회 했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1개소인데 좀 더 교육을 더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재활용 사용법이나 이런 것을 많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내년에도 많이…….
박정자위원
예산 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48.4% 밖에 아주 저조하네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인데요. 6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11월로 종료되는 사항이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48%입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해서 도로물청소 가로청소차 운영 지금 현재 수돗물이에요, 아니면 지하수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하수입니다. 수돗물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수돗물,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물론 다급하지만 가급적이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거리청소에 대해서는 지하수로 활용하도록 하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 운영,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청소과 무단투기 예방용 이동형 CCTV 보충질의인데 25대가 설치가 돼 있죠. 18개 동에?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무단투기CCTV 설치 25대는 내년도의 사업계획입니다.
박정자위원
사업계획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박정자위원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데가 많던데 수시로 설치한 업자한테, 처음에 계약할 때 하셔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고장 난 CCTV가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요즘 들어서 보행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영중로, 그 다음 영등포로 이런 쪽에 지금 환경을 많이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환경조성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이 부분에서 단속 건수가 많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어떻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일단 처음에 먼저 저희가 계도위주로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계도하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저희가 계고장도 붙이고.
길자
김길자위원
단속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치워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보통 저희가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알아서 이동을 하면…….
길자
김길자위원
이동을 하지 않으면 수거를 해서 갔는데 수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받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수거하면 본인들이 찾으러 오면 저희가 돌려는 주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어떻게 어떻게 찾으러 오면 돌려준다는 부분을 붙여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 번.
길자
김길자위원
수거를 해간 후에 그 주인들이 찾으러 갈 때 어떻게 찾으러 오면 돌려줄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반환할 수 있는 경고문이라든지?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 안내까지는 저희 계고장에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민원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영등포 구민 상대기 때문에 모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단속하면서 그런 경고장에 이런 안내를 붙여놓으셔야지. 오시면 돌려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 분들도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다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로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고. 단속하는 입장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전단 스티커 지금 우리 당산동 쪽에 보면 너무 많아요. 밑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가다보면 명함이라든지 불법 명함, 정말 이상한 사진을 해서 명함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전화로 하면 연결이 되고 그런 불법으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차단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차단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포폰을 주로 쓰다보니까 저희가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회사에 맡겨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빨리 해주셔야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 청소를 해놓으면 다음 날 바로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 청소년들 그렇고 사람들 위화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 전선지중화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우리 영등포구에 전선지중화가 생겼는데 선유역부터 시작해서…….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양평로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예, 선유부터 시작해서 양평사거리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양평사거리에서 당산역까지 했고, 그 다음 올해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산역사거리에서 당산중학교까지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산중학교에서 여기 국회대로사거리까지만 하면 마무리하고 끝나거든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연결을 해서 하던 부분인데, 왜 그 부분을 연결을 못하고 다른 쪽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는 건가요? 하는 그 구간을 종결을 해놓고 다른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지금 2019년에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사실 그 구간이 포함은 돼있지 않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내년에 가마산로하고 도림로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당산중학교 사거리까지 하는 부분은 내년 6월 상반기까지 하면 마무리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어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 정도만 정리를 하면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하면 되는데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겠지만, 의원으로서 사업을 지켜보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중간에 그런 부분에 생기면 확실하게 공무원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간단히 간단히 가겠습니다. 광고물디자인팀 11쪽에 보면 조건부합격 7개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가로경관과 11쪽 조건부합격 어떤 조건으로 7개소를 해줬는지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안전점검 저희가 555개소 했는데 옥상 돌출 이런 간판은 1년에 3번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골조부식이라든지 광고명 커버가 이격됐다든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심각하게 안전을 훼손하진 않지만 분명히 하자가 있다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조건부로 이걸 수리하는 조건으로 합격을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상태를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합격을 시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조건부 합격해줬을 때 그 다음에도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사후조치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미자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집행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신길로 영중로 LED 간판개선 사업을 했는데 1개 벽면에 업소당 보통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1업소 당 보통 1간판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상한선은 250만원입니다.
이미자위원
20쪽 보면 앞으로 할 거 같은데 보도 지상기기 미관 개선이 있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미자위원
어느 정도 리스트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이미자위원
120개소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영등포동, 당산동, 문래동, 양평동만 쓰여 있어서 이것도 서면으로 120개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이미자위원
한 쪽만 치우쳐져 있는 거 같아서.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상기기가 한 340개 정도가 있습니다. 18개 동 전부 합치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지역이…….
이미자위원
전수조사를 하신 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이미자위원
전수조사를 하신 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전수조사하고 한전에서 통보받은 숫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다 끝내는 건 아니고 저희가 2년 내지 3년 정도 순차적으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한 12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잡은 사업입니다.
이미자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잡으신 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가장 많은 지역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많은 지역부터요. 혹시 또 과장님, 금연거리 지정으로 하고 나면 우리 구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앞에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못 들으셨어요. 금연거리 지정을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구민들의 반응, 혹시 모니터링 해 보셨냐고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정확한 자료는 보건지원과에서 관리하겠지만요. 금연거리는 요즘 추세로 봐서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추세지 금연거리 지정을 싫어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자위원
많이 좋아지신 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이미자위원
담배꽁초 같은 거 많이 없어지고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잠깐 하겠습니다. 아직도 신길역에서 대방역 거리 가다보면 암수가 많아가지고 밑에 보면 은행나무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밟아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 쪽에 조금 더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신규 중점사항인데요. 18페이지 보면 영재지원단을 내년에 104명하고 거점 당 2명씩 한다고 하는데 권역리더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90명 한데 권역리더가 있었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건 자원관리도우미고요.
이미자위원
자원관리 할 때 권역리더가 있었습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조장이 있었습니다.
이미자위원
본 위원한테 그 분들이 갑질을 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갑질할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같이 잘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그러라고 리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은 감독하고 자기가 무슨 완장만 채워주면 이상하게 가는 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리더라는 것은 같이 잘 동참해서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걸 모르고 간과하고 계신 거 같아요.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1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주요 추진실적이 9월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 대심의를 6회를 했으면 월수로 비하면 안 한 횟수도 있네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대심의 건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재진위원
심의 건이 없어서 물론 안 했겠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소심의는 역시 매주?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매주 화요일 주 1회 합니다.
김재진위원
주 1회 하는데 그것도 역시 다 못 하는 건 심의 건이 없을 때 안 했다고 보면 되나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간판개선사업 우리가 시작한 지가 8, 9년 되었나요? 얼마나 됐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과장님. 여태까지 간판 개선사업 한 거 실적별로 지역을 어디 어디 했나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역시 불법 광고물 다운이라고 아까 설명은 좀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혹시 산출기초는 뽑아보셨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아니오. 정확한 세부적인 데이터는 아직 못 뽑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도 나왔는데. 5억 8,000을 집행하셔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이건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 8,000이고요.
김재진위원
예?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전체적인 불법 광고물 관련 사업비가 5억 8,000이고요. 이 시스템 설치해서 추진하는 건 한 4,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일반 명함전단지를 사용해서 일반 주민이 전화하면 통화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과거 현재 지금 전화번호는 전부다 대포폰으로 해서 우리가 휴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 광고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차단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없어진다는 보장은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점진적으로 내년 사업이니까 예산 때 따져보겠지만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대형폐기물 모든 걸 포함해서 일반폐기물 쓰레기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나 늘었을까요, 지금 9월달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작년 전체 우리 생활쓰레기가 지금 한 4만 7,000톤 정도.
김재진위원
언제까지?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작년도.
김재진위원
연말?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연말까지인데 올해는 한 1,000톤이 줄어서 한 4만 5∼6,000톤 정도 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요.
김재진위원
연말까지 예상이?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김재진위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생활쓰레기. 저희가 자원관리도우미나 쓰다전방이나 아이스팩 수거함이나 다양한 청소사업을 추진해서 쓰레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도 한 1,000톤이 줄어들고 있고요. 9월말 현재 생활쓰레기도 한 685톤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재활용은 지금 한 1,000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늘었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재활용이 늘면 당연히 쓰레기 주는 건 맞죠.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해서 쓰레기가 많아진 건 많은데 그 쓰레기는 음식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배달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포장용 쓰레기가 많아졌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문제시 되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매일 하고 있는 아이스팩을 따로 모은다든지, 비닐팩 다 이런 용도가 재활용을 우리가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년에 탈플라스틱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 각 구청 사무실마다 재활용한다고 해서 비닐류, 팩류, 다 과마다 안 해놓은 데가 없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건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강조되는 시점에만 잠깐 하고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추진되고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도 다음 과장, 지금 사업하는 일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이건 계속해서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잘못 수정답변 하나 드려도 될까요?
김재진위원
예.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 구청 청사에 지금 분리수거함이 전체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김재진위원
맞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투명페트병은 분리배출에서 다 배출하는 상황입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강조할 때는 굉장히 그게 강화됐었고요. 심지어는 종이컵도 거의 못 쓰게 했어요. 일회용 컵.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약간 일회용품을 규제를 완화시킨 사항이고요.
김재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 전서부터 그랬다니까요. 최초에 생길 때 보다 나중에 보면 아무래도 다른 데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미약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RFID를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가정주택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못해 주는 것은 예산도 수반되지만 RFID를 제대로 활용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요. 만약에 가정주택에도 RFID를 만약에 전체 다 해준다고 하면 결론은 이건 음식물 무단투기 대상자도 저는 나온다고 봐요. RFID를 활용 안 하시는 분은 음식물 무탄투기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가적으로 음식물처리기가 있지 않은 이상 무단처리로 보면 되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건 궁극적인 얘기고, 중요한 것은 무단투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클린하우스나 어디나 보면 잘 지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음식물봉투 사용률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노랑 봉투가 물기가 묻고 해서 그 안에 까만 봉투가 있어서 파봉을 해보면 노랑 봉투가 나옵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 봤는데 물론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일반 음식물봉투 사용이 너무 저조한 걸 느꼈고,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해 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10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지금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한전이 50%, 지방자치단체가 50%인데 그중에 서울시가 25%, 저희 자치구에서 25% 부담하고, 그 다음에 도로복구비용은 전액 구비로 부담합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지자체 50%, 한전 50% 해서 하게 되는데, 예산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50%가 넘어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도로복구비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여기에 도로복구비가 포함되어 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데 이 지중화사업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 100% 중에 저희가 25% 부담하고 도로복구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비 부담률이 3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사업주가 한전일 수밖에 없고 한전에서 예산 금액을 책정하는데 자기네 멋대로 책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간과하지 말고 과에서 자세히 정밀하게 알아보세요. 그러고 공사비를 주더라도 줘야지, 50%를 한다 해놓고 저쪽에서 공사비가 100만원 할 것을 200만원 준다고 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쪽 한전에서 하는 계열사밖에 하지를 못해요, 공사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광고물개선팀 전체 한 10명 전부 다라고 보시면 맞고, 매일 단속을 나가는 직원은 2개조 4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365기동반 3명, 또 기간제로 흔적지우기 사업 6명, 수거보상 인원이 민간인들 각동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70여명 정도 계십니다.
윤준용위원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2억 5,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이 전자실명제가 있잖아요? 간판 전자실명제라고 간판에 전자칩을 삽입을 해서 관리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전남 광주에 있는 자치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들은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해서 수익 나는 것에 50 대 50로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저희만 안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지금 하는 데가 없고요.
윤준용위원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영등포구에서 불법광고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이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안 들어가고 오히려 수익을 발생한다면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전국적으로…….
윤준용위원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보도 상에 지상기기 미관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덮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현재 정확하게 내년에 어떤 걸로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금년에 영중로와 영등포로에 40개 정도의 지상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트렐리스형이라고 해서 강남구에도 그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나무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데 트렐리스형 같은 경우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하던 데를 보니까 나무라서 파손율도 있고 관리하는 데 관리비용이 들어서 내년에 할 거는 계속 트렐리스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가파라는 철식으로 된 게 있는데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런 것으로 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3억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지상기기 같은 게 우리 구민들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전에서 지상으로 기기를 설치했을 때는 원인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없지 않아 위원님…….
윤준용위원
당연히 이것 허가를 내줄 때 미관상 문제 삼아서 미관을 깨끗하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위원님, 지상기는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윤준용위원
요청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면 전주 대신에 보도 위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윤준용위원
지금도 있잖아요? 현재도.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당신네가 하라고 하면 잘 말을 안 듣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중화 사업은 어차피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규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미. 그리고 지상으로 자기네들이 해서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원인자부담이지. 과에서 집중적으로 한전한테 요구를 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당연히 원인자부담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것까지 다 처리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 놓은 걸.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음은 청소과에 5페이지 투명페트병 수거라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투명페트병 실적이 지금 9월말 현재 85만개 수거했고 페트병 판매 수입이 590만원 정도 됩니다.
윤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잡힌 거 보니까 올해 300만원 잡혀 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것은 홍보비입니다. 작년에 9월에 동별 종량제봉투를 1,000장씩 배부를 했습니다. 기금에 홍보예산이 있기 때문에.
윤준용위원
이 투명페트병 수거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아이스팩을 수거하잖아요?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사용을.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아이스팩을 자활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서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세척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세척을 해서 수요처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수요처가 어디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수요처가 저희가 현재 29개소가 있는데 영등포시장 상인회, 강서 수산시장, 이마트 영등포점 등 29개소가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 데는 다 업체에서 받아서 재활용을 한다는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사실은 아이스팩이 그냥 폐기물로 가면 굉장히 안 좋은 물건인데 재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윤준용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에 이동형 CCTV 설치 25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입비 1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CCTV가 400만원.
윤준용위원
그러니까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25대면 1억인데 예산은 거의 7억 가까이 잡혀있어요.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것은 무단투기 단속원들 기간제 보수입니다.
윤준용위원
단속원들 인건비 부분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예산할 때 따져봐야 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영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민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환경과에서 지원해 준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취약계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교체도 해주고, 또 어린이집 쿨루프(cool roof) 시공 6개소 해주고, 창호 교체나 실내환경개선 2개소도 했으며,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LED 보급지원사업을 136개소 설치했습니다.
이규선위원
많이 하셨네요. 4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이게 보면 어린이집 등 29개소의 실내외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는 9개소 총 10대 냉방기를 교체해 줬고요. 다사랑영등포 등 지역아동센터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실내환경개선 전체를 옥상 단열 페인트를 해 주고 냉난방기 교체도 해 주고 쿨루프 시공도 해주고 창호교체를 전체적으로 시공했습니다.
이규선위원
현재 우리 구 전기차 충전소가 10개소 27기 설치 되어 있는 지역은 어느 동입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166개소 499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2021년도에 10개소 27기를 당산근린공원하고 현대백화점, 서울 해군회관, 영등포본동 공영주차장, 상하수도협회, 국회 현대캐피탈하고 양평유수지하고 현재 구민회관에 설치했습니다.
이규선위원
2022년에 확충할 예정입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2022년도에는 뒷부분에 아시다시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에 관한 법률」이 내년 2022년도 1월 28일날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공 경우는 현재 100면에 2.5인데 50면에 2.5로 늘어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00세대에 2%면 100세대 2%로 확대가 됩니다. 내년부터 5년 안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5쪽 녹색영등포 환경거버넌스와 함께 하는. 녹색영등포 환경거버넌스의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영등포 환경거버넌스 분과별 실천사업으로 총 23건을 발굴해서 그중 6건을 선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 환경실천교육하고 저희들 생활 속 지구환경 지킴이 추진프로젝트하고 찾아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체험단,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전기노면 미세먼지 클린사업, 악취원인조사 현장기동반 운영하고 소규모 공사장 방음벽 대여서비스 총 6건을 선정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총 선정 6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올해 환경과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이 올해 미세먼지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 조리기구를 21개소 개선해 줬고요. 미세먼지 신호등도 9개소, 5개소는 완료했고 4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산소발생기 공급을 9개소, 미세먼지 알리미 1개소, 실내 식물벽 설치, 그리고 문래동 미세먼지 안심구역 살수를 시행했습니다.
이규선위원
밑에 보면 집행률이 74% 인데 하반기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충분합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5쪽 누구나 행복한 모두의 어린이공원 정비 했는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원지어린이공원 경로당 주변 정리, 평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은 본예산이 아닌 모두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원지어린이공원은 옆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오래 돼서 주변 정비를 해야겠다 그런 내용 때문에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평화어린이공원은 작년에 본예산에 책정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어린이공원은 리모델링 1억 5,000을 잡았고요.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에 턱 낮춤 공사나 보도블럭 공사를 했었는데 산책로 예산이 본예산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급하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올 연말에는 내년 사업에서는 그런 누락되고 꼭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렇게 추경에 물론 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 추경은 말 그대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쪽 영등포 바람길숲 조성. 과장님,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규선위원
서울시 4개 구가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에서부터 안양천을 주변으로 하여 바람길을 끌어들여가지고 한강으로 내보낸다는 사업이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안양천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악산에 있는 바람길을 안양천으로 해서 서울 한강으로 보내는 그런 미세먼지 차원 축에서도 그렇게 외곽 산림에 있는 공기를 도시에 유도 확산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양천 영등포로 문래로 선유로를 통과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설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50% 진행이 됐습니다. 6월말까지 하고 올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한 35억 정도 드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밑에 집행률 56.8%, 57%가 9월말 현재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12월 말이면 100% 다 집행이 됩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푸른도시과장님, 지난 해 1차 정례회 때는 우리 푸른도시과가 5개 팀이었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2차 정례회 때는 4개 팀. 그런데 올해는 다시 또 5개 팀이에요. 5개 팀, 4개 팀, 5개 팀. 인원은 1명밖에 차이가 없고 그 이유가 뭐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5개 팀 있을 때는 영등포공원관리팀이 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설팀으로 갔는데 어쨌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영등포공원관리팀을 인원 조정에 의해서 팀장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정원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신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공원 12개 하고 녹지 17개 해서 29개를 면적당 약 3만 3,000㎡를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등포공원은 팀장이 없어져도 되지만,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팀을 증설해야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인원도 증원을 2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직원들까지도. 그런데 직원은 집행부 사정상 안 되고 팀장을 신설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5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시설관리팀이 생겼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5개 팀이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5개 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난번에 말씀하기로는 도로 위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게 건축물인가요? 시설물?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시설물 부분은 그 전에는 어디에서 담당을 했었던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공공공지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공지 내에 조경면적도 건축과에서 관리를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공원이나 소공원을 받을 때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서 안양천이나 도림천으로 진입할 때 자전거도로나 계단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담당하느냐?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치수과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담당했었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것도 우리가 자연생태팀에서 원래 안양천관리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명칭 변경을 했는데, 안양천관리팀을 치수과로 2019년도에 1월 1일자로 그걸 명칭을 하면서 인력까지 가져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자연생태팀이 지금 현재 자연생태팀이 있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자연생태팀에 안양천 도림천 생태 조성 편익시설 설치 이 부분 관리인데, 그러면 설치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가고 관리하는 부분은 여기라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조경에 관한 것만 자연생태팀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이나 하천 부분은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 이 부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생태팀에 보면 이 사업을 쭉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안양·도림천 생태조성 및 편익시설 설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자 예를 들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편익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생태는 조경을 위해서 하는 생태고요. 편익시설은 의자나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정자 파고라 그런 부분은 조경시설물로 들어갑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편익시설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이 편익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편익시설은 그거고요. 하천변에…….
길자
김길자위원
편익시설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게 편익시설이고 편의시설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휠체어라든지 카트라든지 모든 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편익시설이라 써 있길래 그러면 편익시설 설치 관리하면 어쨌든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편익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설치는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건 치수…….
길자
김길자위원
그 전에도 치수과에서 했었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전에도?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전에도 거기는 치수과고 편익시설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편익시설은 푸른도시과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게 편의시설로 봐야 되나요, 편익시설로 봐야 되나요, 자전거 내려가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자전거도로 편의시설로 돼야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편의.
길자
김길자위원
편익?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편의. ‘익’이 아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편의는 이용자에게 유익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용자에게 유익한.
길자
김길자위원
편의라고 보긴 해야 되겠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봤을 때는 편의시설 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분이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양천하고 도림천에 지금 사업투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83억 푸른도시과에서 안양천 도림천 쪽에만 투입하는 게 83억이에요. 그러면 83억 이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모든 구민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쪽 안양천 이쪽에는 장애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림역 쪽 그 다음 도림천 진입하는 부분 이런 쪽에는 무장애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장애인 친화도시 조례 발의하면서 무장애도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림역 5번 출구라든지 그 다음에 도림천 쪽으로 진입하는 현대아파트에서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1㎞ 지점에서 하나씩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가능하죠, 1㎞ 정도에 하나씩만 있어도. 그런데 1㎞가 넘어가고 1㎞가 넘어가다보니까 진입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아졌어요. 도림천 변에서 안양천으로 가는데 보니까 너무 물도 깨끗해졌고 너무 환경이 좋아져서 이런 환경을 모든 구민이 다 같이 이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을 잘해놓고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무장애시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다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어떤 부서로 어떻게 이관이 됐는지, 이관을 시킬 때 직원 한 명만 보낸 건가요, 팀을 보낸 건가요, 어떤 부분을 보낸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팀을 신설했습니다, 치수과에.
길자
김길자위원
치수과로 팀을 신설했는데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갔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팀장 포함해서 4명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언제 신설이 됐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2019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팀을 신설했으면 팀에 맞게 인원이 보충이 돼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팀에 맞게 인원이 보충이 된 게 아니라 팀은 신설했고 직원은 1명밖에 없더라.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팀이 5개 팀에서 4개 팀, 5개 팀 그대로 증원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우리 영등포구가 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천변을 이용해서 정말로 푸른 숲을 많이 만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관리 좀, 어쨌든 잘 해놓으시면 관리가 철저합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폭이 지금 1.5m 정도는 최소 돼야 된다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유모차도 지나가고 나름대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도에 1.5m가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건 인도 개념은 사실 우리 과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걸로 인한 가로수를 1.5m 폭도 안 되는 도로에 가로수가 있어서 그 가로수를 빼면 실질상으로 1m도 안 되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수는 물론 과거에 오래 전에 심었겠지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부피도 커졌고. 그런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좀, 제가 전문적으로는 그걸 몰라서 그걸 질문을 못 드리겠지만 큰 나무를 인도 폭을 늘리기 위해서 바꿔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식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특히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게 도시계획 상에 지금 새로 신설되는 보도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2.5m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된 부분에 2m에 가로수는 식재되어 있고 보도 폭은 좁습니다.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가로수를 다 뽑아버리면 도시에서 미세먼지나 가로수의 역할이 그 역할을 못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하자니 예산도 집행부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규제나 이런 방향이 설정이 돼서 도로폭이 축소되고 이럴 때는 보도폭을 확장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재진위원
물론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설되는 인도 2.5m의 폭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쪽으로 지금 있는 가로수를 이설하고 폭 좁은 데는 새로, 폭 좁은 가로수를 심으면 어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연구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그에 따른 불편이 많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요 4쪽 기후위기 대응인데 중간에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2개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라는 것은 정말 자유로울 수,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추진하셨는지요.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2개소, 4페이지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림 우성1차아파트하고요, 문래 롯데캐슬 2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아파트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 환경교육도 하고 LED등 같은 것도 교체도 하고 경로당에 창호도 교체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합니다. 한 군데 한 1,1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에너지 자립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우리가 전기 쓰는 거 자유롭다는 자립 아닙니까, 그건 절약이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뜻에서 하신 거고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써 있어서 에너지가 자유로울 거 같으면 하다못해 진짜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되지 않았나. 이건 에너지를 절약했다는 얘기죠, 금방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거랑 내용이 다르네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구가 이래서 그냥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미자위원
문구가 서울시에서 잘못하셨네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거 지적하시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미래세대 기후변화 대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추진실적으로 여의도 샛강을 본 위원이 거의 매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수달서식은 수달이 있는 거는 저는 못 봤고요. 토끼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셨는지?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이 샛강 생태공원 위탁사업자가 한강이라는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여기에 위탁사업을 줬습니다. 그게 한 1,600 정도 줬습니다. 거기에 방문자 교육이랄지 실천가 양성교육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달은 6월 24일날 CCTV 찍은 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실제로 서식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미자위원
본 위원이 거기는 정말로 수달이 살 정도면 굉장히 수질도 좋고 좋아졌다는 얘기인데요. 거기 행사하는데 행사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가서 보면 어느 날 보면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면 생태공원 여의도 샛강이 좀 더 발전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성모병원 쪽 트럼프월드 밑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대림동 성모병원 말씀하시나요?
이미자위원
아니오. 여의도 샛강이에요. 거기 보면 공사를 하고 주차장 옆 고가가 약간 언덕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약간 깔아놨는데 공사는 현재 하고 있고요. 옆의 길을 내놨는데 거기 기울기가 굉장히 높아요, 45도 각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걷는 이용객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가 없어요, 현재 불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본 위원도 위험하다는 걸 항상 느끼고 지나가고 안 그러면 핸드폰으로 켜고 갑니다.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임시조치로라도 전기불을 하나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우리 주민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의도에 보면 비가 안 올 때는 고기들이 많이 죽어요.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뒤쪽에 보면 물이 안 흘러서 고기가 떠있어요. 수질 그쪽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요. 과장님, 조경팀에 7쪽이 있어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변 녹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것도 많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쪽에 공원 확충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4동 메낙골공원에서 9구역 공원으로 합쳐서 11구역까지 가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미자위원
거기를 연결해서 백합 같은 것도 같이 심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미자위원
거기하고 또 옆에 12구역하고 담은 터주셨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담 텄습니다.
이미자위원
거기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산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또 하나 신길역에서 대방역으로 가다보면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어서 대윤병원 앞에 은행이 많이 떨어져요. 그거 좀 바꿔줄 수 있으신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데 매년 지금…….
이미자위원
신길역 쪽에 조그마한 소나무를 식재해서 보기는 좋은데 그건 너무 잘하셨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그것도 수종계획을 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국회대로 도심숲 실개천 조성하잖아요. 거기 본 위원이 듣기에 과장님, 양천구하고 우리 영등포구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천구 예산은 우리의 3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예산이 저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면 저희는 허술하게 만들고 그쪽은 굉장히 좋게 만들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양천구가 우리의 세배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쪽이 월등히 잘되어 있고 우리는 월등히 못되어 있으면 바로 경계선상에서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에 맑고 쾌적한 안심 생활환경 조성에서 보면 소음이 공사장이 월등히 많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윤준용위원
공사장 소음을 어떻게 처리 하고 있나요? 데시벨 기준이 몇 데시벨입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평균적으로 데시벨 나온 게 60정도 되는데요.
윤준용위원
60데시벨?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윤준용위원
지금 공사장 소음 측정해 보면 60데시벨이 다 넘을 텐데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대보면 높은 쪽은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그러는데 실제 가서 기계 대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윤준용위원
과태료는 60데시벨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얼마를 책정하나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소음 관련해서는 크게 올해에는 조업정지하고 6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대형공사장에서 60만원이면 완전히 껌값인데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겠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음문제 때문에 별도로 기동반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대형건설사를 불러서 회의도 하고 단도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태료 6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 몇회 이상 했을 때는 정지를 시킨다든가 강력한 방안이 있어야 소음을 줄이고 공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구청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 보면 안양천, 도림천 힐링명소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 내년도 예산이죠? 83억.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윤준용위원
돈은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예산이 적다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쓸 만큼 쓰는 것 같아요. 83억씩이나 내년도 예산 들여서 안양천 정비를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내년 아니고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올해 예산이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올해 예산이고요. 아까 바람길 35억이 국비하고 구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40억을 투자했습니다. 시비 33억하고 구비는 하나도 못 댔습니다. 특별교부금 7억6,000하고 해서 4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윤준용위원
국·시비는 얼마든지 갖다 써도 돼요. 구비만 안 들어가면 돼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구비 재정 여건상 구비는 안양천에 거의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안양천 생태복원에 10억, 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8억, 또 도림천 그늘목 식재 5억, 축구장 1면 없애면서 힐링 잔디구장 4억, 이렇게 해서 거의 시비 투자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양천에 대해서는 올해 뭔가 조성이 되면 뭔가 색다르게 아까 이미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양천, 구로 못지않게 색다르게 조성되리라 생각됩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공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체육벨트가 이미 형성이 돼있어요. 야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파크골프장, 또 장미원, 체육벨트 해서 푸른도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여가 선용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 돼가고 있어요. 문제는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 뭐합니까? 안양천 자체가 썩어 있는데. 수질은 괜찮아요. 그런데 안양천 신정교 밑에서부터 한강 합수부까지 다 썩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외관상만 좋게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속이 썩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지금 몇십년에 걸쳐 가지고 얘기조차 없어요. 본 위원이 매번 해서 얘기를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은 영등포하고 양천이 접해있고 안양천의 경계지점은 하천의 가운데로 해서 양천과 영등포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준설적인 부분은 하천 좌측변에 있는 구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보면. 그래서 준설하게 되면 양천구에서 준설해야 맞는 거고요. 이제까지 저희 구가 거기에 대해서 양천구와 협의적인 관계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준설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양천구에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를 하는 국토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국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야 되는데 양천이 안 하면 우리라도 계속 건의해서 안양천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70년대, 80년대 해서 도금공장 이런 것들이 각종 염산, 초산 이런 게 다 유입이 돼서 안양천 바닥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환경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안양천에 대해서 양천구가 권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같이 영등포구도 관계가 없다고는 못하잖아요? 지금 8개 권역에서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예산편성이나 어떤 실행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이럴 때 국토부나 서울시나 국토부에 건의해서 안양천을 진짜 살려야 된다면 신정교 밑에 객토작업을 2m 이상을 해야 됩니다.
옥준
유옥준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지금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돼있는 만큼 그 부분을 가장 시급한 안건으로 상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 가지고는 안 되고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가 문제가 심각해요. 전에는 어르신들이 수거를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수거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걸어갈 때 피해가지만 차들은 다 밟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수종을 변경할 게 아니라 암나무를 수나무로 변경시켜는 것 있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매년 시행…….
윤준용위원
그것은 예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3년간 계속, 제가 와서 3년간 계속했는데 암나무가 지금 현재…….
윤준용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은행나무가 몇 주나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전체 1만 7,600여주 중에 암나무가 1,900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240주로 관리되고 있고 매년 200주 정도는 수종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빨리 빨리 예산을 좀 더 투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나무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예산을 올려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25개 구청이 예전에는 못살고 70년대, 80년대 때는 은행나무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수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각 25개 구청이 똑같이 수종갱신을 하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공급 차원에서 수나무를 200주 정도 같이 해서 한 5년간만 한다면 거의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 예산은 5년간에 걸쳐서 할 게 아니라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그런 예산부터 먼저 반영을 시켜서 냄새가 안 나는 영등포를 만들어야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노력해 주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지난번에 8월인가 항공회사에서 와서 비행기 측정을 했는데 데시벨이 얼마나 나왔어요? 대림동 지역에.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평균 59웨클이 나왔습니다.
박정자위원
기준미달이네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기준치가 75인데요.
박정자위원
법적으로 75까지 나가야 됩니까? 데시벨이.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 앞에서 잰 것은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1차, 2차해서 56, 53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정자위원
거기도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박정자위원
법을 개정해야 되겠구먼, 상위법을 국회의원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55, 64 그런…….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규모 공사장 미세먼지, 본 위원이 지역을 순찰을 돌다보면 대림동 지역에 LH에서 땅을 사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위법을 많이 해요? 물도 뿌리지 많고 땅을 파헤치지를 않나, 또 도로를 막아서 주행을 못하도록 막고 공사를 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 소음은 말할 수 없이 새벽부터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업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위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봐줘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이 봐준 것은 없습니다.
박정자위원
민원이 수십번 들어가도 시원하게 처리가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러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하여튼 소음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오면…….
박정자위원
내가 과장이라면 버릇을 확 뜯어고치겠어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순찰도 강화해서 돌고 해서 처리를 좀 잘하쇼.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749건이나 되는구먼, 우리 관내에 공사장이. 많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많죠.
박정자위원
수고스럽지만 일을 잘하시는 건 아는데 보다 더 활동적으로 하세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설치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모두 몇 건이나 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2,185건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금액은요? 지원액.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올해 게 2,185건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20만원씩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박정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기왕에 시작했으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 이게 구비가 포함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박정자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랬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올해도 시에서 추경까지 해서.
박정자위원
그러면 시에다 요구를 더 해야죠. 올려야지.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을 해서 추가로 한 게 이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하나도 없겠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박정자위원
다 끝나버렸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박정자위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이런 걸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때그때 환경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상 업무보고서 앞에부터 하겠습니다. 환경과 5페이지 봐주세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천 관계 그런 부분은 윤준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벌써 몇 회째가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와서 답변 자체가 양천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늦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양천이나 도림천 수질관리 관련해서 관리하는 주무 과가 어디예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수질검사를 한 표가 있습니까? 시험성적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평균 한 달에 1, 2회 정도 순찰을 하고요. 매월 물을 해서 수질검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저희가 대부분이 정상치로 나왔습니다. 다만 약간 안 좋았던 게 총 대장균이 오버되는 걸로 기준치가 5,000이하여야 되는데 5,000이 좀 넘는 수치가 나와서 도림천과 안양천은 대장균 균이 조금 더 많다, 나머지는 전부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안양천이나 도림천 물은 대장균하고는 관계없지 않아요? 음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권영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는 사실 우리 인체에 해로운 여러 가지 성분이 증발돼서 호흡기관에 들어오는 걸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라면 안양천과 도림천 수는 도림천, 안양천변을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검사성적표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 바라겠습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거버넌스 분과별 실천사업 발굴해서 6건을 선정하셨다는데 6건이 지금 기동반 방음벽 대여사업 이런 겁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방음벽 대여사업도 포함됩니다.
권영식위원
전기노면 집진차 운행.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문래동 같은 데에 노면차를 운행하게끔 국가사업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방음벽 대여사업이 환경거버넌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되냐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가 분과가 3개가 있는데 그 안에 미세먼지 분과가 있습니다. 소음하고…….
권영식위원
방음벽을 누가 대여를 한다는 거예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소규모공사장이요. 대형공사장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소규모공사장에 설치가 불가한 데에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대여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겁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해주고 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하고 있으면…….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이동식 에어백만 구매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동식 에어백, 에어로 된 거를 담 설치하는 게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지금 분과사업 선정이 돼서 돈이 좀 여분이 있어서 몇 개 구입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하나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대여료는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대여료를 안 받아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은 굳이 우리 구에서 공사 시설비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나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서 방음벽이나 이런 걸 전체를 다 설치를 하는데…….
권영식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조그마한 소형 공사장이…….
권영식위원
소형 공사장은 몇 제곱미터를 얘기합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 대부분 1,000헤배 이하를 봅니다, 소규모로.
권영식위원
1,000헤배요, 1,000㎡ 이하라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특정 공사장은 1,000헤배 이상을 보고요. 1,000 이하를 저희들이 소규모로 보는데. 저희들이 나가봐서 소음이나 소규모 공사장 여력이 안 되는 그런 데에 저희들이 이동식…….
권영식위원
나중에 설치된 데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사실 1,000㎡ 이하면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여의치가 않아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래서 튜브형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조그마한 튜브형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가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리고 전기 노면집진차량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차도 쓰지만 또 따로 임차를 해서…….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면, 신규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전기노면집진차를 하고 있고 환경실천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 같이 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노면청소는 청소과에서 하니까 만약에 차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차량을 더 증차를 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이 예산 자체가 1억 7,000정도 되는데 예산집행 주요사업이 어떤 거예요,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지금 행사비가 좀 들어가고요. 지구의 날이랄지 환경의 날 행사비하고 거버넌스 위원들 회의비랄지 그리고…….
권영식위원
올해 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았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 다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지구의 날하고 환경의 날 두 번 다했습니다, 야외에서 다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건 코로나 관련 규정하고 관계없습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렇죠. 4월 22일하고 6월 5일날 했으니까 그때 시작하기 전에 안양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안양천하고 문래공원에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악취 원인조사 기동반 구성해서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이렇게 구성인원이 되어 있네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에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전문가는 저희들 지금 거버넌스 위원이 46분이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악취전문가가 계십니다. 그 분들이 되도록 같이 저희들 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자격증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그걸 보지를 않아서.
권영식위원
우리 팀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거 있으세요?
병찬
김병찬환경지원팀장
수질환경 쪽에 계신 분도 있고요.
권영식위원
예?
병찬
김병찬환경지원팀장
수질환경기사.
권영식위원
지질?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수질환경기사.
권영식위원
수질환경기사요.
병찬
김병찬환경지원팀장
그리고 또 박사님도 계십니다.
권영식위원
박사요?
병찬
김병찬환경지원팀장
예. 정화조 쪽에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권영식위원
어쨌든 당연히 전문가라고 하면 박사 학위는 받아야 전문가라고 하지.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궁금해서 여쭤봤고 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36%네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 정화조가 총 2만 2,28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상사업이 강제배출식이라고 해서 763개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돈의 성격이 한 3억 정도가 작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 자연유화식 그게 2만 1,88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이 196개가 있는데, 지금 10월부터 방침을 받아서 내년까지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권영식위원
주로 명시이월이 되는 거네요. 계속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기차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27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전기차 말씀하십니까?
권영식위원
전기차 충전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166개소에 49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4백?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499기.
권영식위원
499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지금 위에 전기차 구축 관련 머리말에 보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499개 정도면 지금 영등포구에 등록돼 있는 전기차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를 갖췄다고 봐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기차 비율로 보면 전체가 14만 6,345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영등포구가 2,13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로 보면 3위가 되겠고요.
권영식위원
상위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3위.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설치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99기가 굉장히 하위입니다. 20위권 이하입니다, 설치 충전소로 봐서는.
권영식위원
지금 이게 주유소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없습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서울시하고 환경부, 한국전력.
권영식위원
그래요. 결국 공공기관에 주로 설치를 하는 거네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럼요. 저희들 문서를 줘서 선택이 돼야지 설치를 합니다. 급속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4,0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세부추진에 보면 전 주민센터에 보니까 급속충전기가 아직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설치된 게 완숙이 많아가지고 완숙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정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급속으로 급속은 30분이면 되거든요. 급속으로 내년에 고쳐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유가나 이런 걸 봐서 아마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우리 관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푸른도시과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8구역 일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보면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 교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올해 7월 23일날 협의 회신해서 10월 달에 준공 처리했습니다.
권영식위원
10월 달에 준공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구에서 투입이 됩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건 기부채납해서 거기서 재개발, 재건축 8구역에서 해가지고 조성해서 우리한테…….
권영식위원
다 조성을 완료해서 기부채납하게 돼있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우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구유지로 해서.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림천 그늘목 식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 도표에 보면 이게 그늘목이 일반 수목을 얘기합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도림천에는 그 동안 약 3.5㎞ 구간에 아무 나무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비가 5억 편성이 돼서 바람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안양천에서 바람길을 한강으로 밀어내는 그런 사업의 연관으로 우리가 대왕참나무라고 큰 나무를 지금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우리 도림천 구간에 식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혹시 또 지금 우리가 도로에 보면 그늘목이 있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그늘목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권영식위원
가능하면 대왕참나무가 가지 자체가 옆으로 많이 퍼지는 나무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옆으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수종을 해가지고 그늘이 많이 있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권영식위원
13페이지 근린공원 바닥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내년에 신길근린공원 산책로변에 고무칩 포장이 한 10년 돼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걸 내년 예산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그 가운데 마당에는 아니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배드민턴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건 이미 어린이놀이터나 다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미자위원장대리
부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