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마이크꺼짐)연?

(마이크꺼짐)1000명.

옛날에 이준원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이걸 했는데 아주 강력 반대한 장본인이 저예요. 그때 당시 반대했던 이유는 예산이 490억쯤 들어갔습니다. 우리 조정기 팀장 이야기한 200 몇 억은 순수한 시비예요. 그때 당시에 237억인가 그랬었는데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아직은 우리 공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우리 재정여력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과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하더라고. 당시에는 선거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뭔가 선심성도 약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여, 청양이 합류가 되고 우리가 예전에 공주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전 산내 아니면 홍성을 이용을 했어요, 화장로를. 걸핏하면 당시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십 몇 년 전 이야기인데, 9억을 줘야 되고 달라는 대로 다 줬어. 8억을 줘야 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완전히 갑(甲)이었었어. 그렇지 않으면 하지마, 오지마.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담아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 전 시장이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으니 활용을 해야 되잖아. 지금 박기영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실 적지 않게 쇼크를 받았는데, 조정기 팀장님이 아주 적절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스템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공주시에서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적ㆍ재정적 이것을 총동원 해가지고 시설을 해놓았는데 공주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 천부당만부당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와 유사한 게 여기 과장님하고 관계없지만 교육 문제도 그래요. 교육 문제도 애들이 고등학교를 공부하는 애들은 공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이중살림을 하는 거라 비슷한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피토할 일이죠. 잘못된 거지. 공주에 사는데, 부모도 살고 여기서 다 지방세 납부하는데 학교를 여기서 못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장례시설은 그거하고 또 틀린 게, 공주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 다 이용을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는 화장로가 있다면 타 지역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누가 봐도,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시스템을 조 팀장님이 잘 좀 만들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는 일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달라지는 것이 논산시가 추가가 됐고, 현행 “수급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이거 삭제합니다, 보니까.

삭제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수급자는 1년 이상 거주를 안 하더라도 가능하고, 공주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 국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위원님들이 전부 하나 같이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해요. 몰랐던 부분이 논산시가 옛날에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반대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실은. 돈 400억을 들여가지고 효과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운용할 때까지만이라도 겹살이를 산내 가서 하든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일단 설치해 놓았잖아요. 설치했으니까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예전에 논산 같은 경우가 자꾸 거론이 되는 이유가 그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산이 역부족하니 당신들도 100억 정도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가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아마 황명선 시장이 맞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황명선 시장이 지금 3선이니까 맞겠네. 저 양반도 이준원 시장하고 같이 저 시의원 출범할 때 지난 4년 전에 아마 된 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적은 비용으로 같이 편성하는 그런 부분. 앞으로는 화장 문화는 예상하기로는 화장 문화가 대세예요. 대세고, 앞으로 그걸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협약서 내용을 지금 보니 이 내용에 약간 불평등한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그것도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를 뭔가 우리 입장으로 볼 때 불공정한 그런 사유가 좀 있다. 그건 대개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6조 협력사항에 보면 사업추진이 불가하거나 민원사항이 있을 시 4개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 대응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 이걸 리얼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최근에 사업한 것이 버스가 유턴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산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널찍하게 텄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건의를 매번 사이드로 했는데…… 그게 워낙 불편하니까 큰 대형차가, 장사차가 거기서 올라오는 데로 유턴이 안 되니까 지금 손을 봤어. 손을 봐서 조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은 다닐 만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팩트 사항이고, 앞으로 저것이 화장로가 더 사실 증설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고령인구들이 많은데다가 많이 돌아가실 것이 예상이 되고 거의 자손들이 산소를 두고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화장이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조짐이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구도도 짜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할라 치면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청양하고 부여에서 우리 공주시하고 세 군데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통 큰 결정을 해줘서 운영권 일부, 식당이라든지 마트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 창출이 안 돼. 마트에 주인이 없어. 물어봤더니 식당 아줌마가 혼자 해. “거기다 돈 놓고 가요.” 아니면…… 그 물건 어디서 사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한 사람씩 주민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 뭔가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일터로 가가지고 어디 농사짓는 것이 오히려 낫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식당도 하고, 또 식당 안 할 때는 이쪽 구멍가게 와가지고 물건도 팔고 단지 같은 거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게 장사시설은 우리 지역에 상당한 메리트가 없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발암물질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혐오시설 갔다가 아주 그냥 이준원 시장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박승구 국장이 비대위원장한테 소주병으로 맞아 가지고 눈 빠질 뻔 했어요. 그 사람 사무관 된 게, 내가 이준원 시장한테 이런 사람을 사무관 안 시키면 누구를 시키냐. 옛날 이야기지만, 그때 이장복 전 국장이 과장이었고 박승구가 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갑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운영도 우리가 해, 직원도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인건비로 충당하면서 근무를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생색만 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돈을 수백억 들여서 시설은 안 했지만 그래도 공주를 똑같이 시설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서 공주시하고 잘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고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갑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이것은 균형을 맞출 필요가 분명히 있다. 위원님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공통적인 게 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거를 이제 와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의 사업비는 사실은 그쪽에서 “야,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전희 과장님이 얼마까지 이 과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건 틀림없이 과제로 짜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꼭 두셔야 되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위원님들 봐봐요.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더군다나 공주사람이 우리 시에 화장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는 참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기 팀장님이 안을 짜서 하여튼 우리 공주사람들은 최우선 순위로 불편부당하지 않게. 그 봉안당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목장을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수목장이…… 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아무래도 나래원에 있는 데다가 수목장을 하면 좋죠. 한 가지 참고삼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안 사현2구에 가면 고속도로 사면 보면 거기에 추모 매장하는 시설 되어 있죠? 조 팀장 알죠? 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안 수목장 맞죠?

그쪽에서 수목장 사장을 한번쯤 조 팀장이 만나보셔요. 그 양반이 옛날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야말로 그쪽의 임야를…… 거짓말 보태서 눈에 보이는 건 다 그 사람 임야입니다. 수십 년 전에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수목장이 틀림없이 앞으로 더 필요할 텐데 나래원에 제1수목장, 그쪽에 제2수목장을 시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자기네 산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얼핏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 양반이 봉사를 많이 해요. 정안면의 어르신들의 대소사는 그 양반이 다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삼아서 만나 봐요, 그 사장을. 내가 의회에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혹시 몰라요. 우리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도 있고. 물론 거리 간격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를 놓고 가볍게 한번 만나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둬들이고 하면 되겠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꺼짐)아니, 위원장님 그것까지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과장님, 먼저 선 통과 후에 어떤 보완조치가 아니라 서승열 위원님 말씀, 얘기 알잖아요.

“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가져와라.” 영원히 이것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 알잖아, 그것은?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꿔요. 보완을 해요. 보완을 해서, 관건은 시설비예요.

예.

과장님, 지원기금은 지금까지 얼마나 기금이 조성이 돼 있지요? 그리고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지원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하면, 돈이 모아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증과정 없이 주민들한테 자기네 발전기금으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뭔 얘기……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이야.

알기 쉽게 그러면은 이 지원기금을 이제 5년 더 연장을 해서 기금을 5억 5000 정도 비축을 하고, 그 마을지역에 뭐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든 적든 그런 사업의 효율을 통하고 또 우리 본청의 감수를 통해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이것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부여됩니까? 연한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면은 자연적으로 그게 소멸되겠네. 나래원 그것 만들 때에 그쪽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니 뭐니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이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줬어요. 지금 조 팀장님, 세종시 은하수공원 거기도…… 거기는 도시가 생성되기 전에 우선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는 은하수공원하고 저쪽의 전기 생산하는 남동발전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전부 다 미리 다 해버렸어요,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를 해서.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했어. 마트도 운영을 하고, 은하수공원은. 그러니까 거기는 수익이 굉장히 짭짤하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분들이 손을 뗐다는 얘기를 제가 사이드에서 들었는데 확인 한번 해 봐요.

왜 손을 뗐냐 하면 이제는 세종시에서도 아, 이 정도 생긴 이래로 당신네들의 어떤 그 마음의 고통만큼 이것이 이렇게 부여를 해줬으니 이제는 시세의 어떤 그 세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공개경쟁으로 거기 위탁을 준다거나 뭐 이런 절차를 밟고자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딱 자른 것으로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내가 왜 느닷없이 은하수공원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이…… 물론 저분들은 세종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 수익을 남기지를 못했어. 돈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논산, 부여 같은 데는 내가 볼 때…… 논산이 아니라 부여, 청양 같은 데는 우리 공주사람들이나 운구해서 가가지고 화장할 때 뭐 소주도 한 잔 먹고, 아침도 거기서 라면도 좀 삶아 먹고 밥도 좀 사먹고 그랬지…… 나는 논산, 부여에 있는 사람들은 기사들은 봤어요. 논산 빼고 부여, 청양 기사들은 가끔 올라와서 먹는 걸 봤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오는 걸로 봐서 ‘아, 이게 그네들한테의 수익사업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나중에 그것 어떤 확인해 볼 그런 어떤 그 계제가 되면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알아볼 테지만 그 사람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답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해 주고, 그쪽에 그 사람들…… 아마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지금 취직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이런 걸로 해서, 공무직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람 있지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공주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점이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하튼 주변지역의 지원기금 설치 이것 조례도 존속기한을 이렇게 ’26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도 뭔가 좀 짚어 봐야 될, 각도를 달리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조정기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다 걱정했듯이 그것은 뭐 조금 전에 다 부결이 됐으니까, 그것은 뭐 저기가 됐으니까 나중에 협약서를 우리가 뭔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오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숙의를 좀 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수정발의 했다고?

아니, 그것은 내가 얘기할게요, 일단. 그것 수정발의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위원님들한테 우선 이 가축분뇨 관리ㆍ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지금까지 쭉 이 경과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6대 때는 200m, 300m에서 500m로. 그래서 500m로 계속하다가 나중에 1000m로 한 것이 의원들이 그것 생각 없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지역에 가면 축사 때문에 민원이 아주 아우성을 칩니다,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차를 운전을 하고 하다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가다 보면 아주 역한 냄새가 동네에 갈 때마다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헌법상에도 쾌적한 어떤 그 환경을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리스크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그것 발의를 해서 1000m로 늘려놓은 장본인이 접니다. 자, 냉정히 따져서 축사를 먹이는 사람들 대비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 봐도 그것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전에 200m, 300m, 500m 약간 이 법이 좀 느슨하다 보니 다른 타이트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겨서 이쪽에다 축사를 신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합한다고 할 때 우리 공주시에서는 아마도 그 혐오시설은 다 외곽지역으로 다 뺄 것이다…… 이래서 세종시하고 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준원 시장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의 사고였었고, 그 이면에 또 다른 생각도 있었겠지요. 약간 얘기는 달리하는 얘기지만 맥락이 비슷한 게 뭐냐 하면 몇 사람의 소수의 그 이익을 보장코자 이런 축사를 갖다가 해서 예전처럼 다른 지역에 지금 축사를 짓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환경이 오염으로 인해서 발전은 뭐 ‘발’자도 꺼낼 수도 없고 삶의 질이 아주 저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 동네에 가보면 알 겁니다, 아마 시골 사람들은. 물어봐도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젖소 100두 미만, 젖소가 됐든 뭐가 됐든 100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ㆍ상위에 속하는 그런 두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로 회귀할 게 따로 있지 이것을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회귀함으로 인해가지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우리 쾌적한 삶도 보장을 해야 된다,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항의도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것 1000m로 이렇게 늘려놓고서. 다 예상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뭘 욕심을 더 내느냐? 이렇게 못 둠으로 인해서 당신네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빛이 나고, 수익을 더 많이 누릴 텐데.” “몇 사람들의 이익을 시의회에서 대변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그렇게 또 모 의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 지역의 뭔가 백년대계로 볼 때 문제가 있는 조례의 어떤 개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왕왕 있겠지만 조례라 하면 지역의 법이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으면 다시 또 추스리기가 보통 어렵고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로 들립니다. 현장의 그런 어떤 민원이라든지, 사실 민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1000m하고 600m, 500m…… 500m 상관인데 이런 경계점으로 인해가지고 생사 어떤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가구나 되는지. 그리고 또 과장님도 대답을 고려해 볼 사항이고, 사려 깊게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몰라요. 공주는 특히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주변 지역이고, 같이 안 합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은 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주면 그것은 그런 권리의…… 어떤 지역의 그 발전 저해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600m 거리만 이야기를 했지, 예를 들어서 지금 100두라고 하는 것이 소가 됐든 젖소가 됐든 100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100두 이상을 먹이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그 통계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줘 보세요. 100마리 정도를 먹인다는 얘기는요, 간단치가 않은 그런 규모예요, 이게. 아마도 100두 이상 먹이는 데 그 축산농가의 주변에 이 친인척이 있으면 이 지역에서 못 살겠다고, 이사 가야 되겠다고 그 소리를 아마도 들을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 7대 때에도 제가 어떤 무릅쓰고서 그 대표발의를 했던 것이…… 아니, 물론 소수라고 해서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뭉갤 수는 없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야 되고, 누구도 이야기했듯이 공정해야 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그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지역의 삶의 어떤 환경이 파괴가 돼서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안을 왜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600m로 다른 데도 평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승열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평균 500m니까 500m로 내린다고 하면 두수를 500m 이내는 10마리 미만이라든지 600m는 20마리 미만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최대한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진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동네라고 말이지 그것 생각이 안 들 정도, 그 정도로는 해 줘야 그게 바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만족을 못 시키지요. 행정을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킬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1000m로 했어도 몇 년 동안 지금 잘 지내왔어요. 나는 이 조례가 올라온 것도 내 생각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내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데 몇 사람들의 어떤 건의라든지 그런 거였었지 대다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살고 죽느냐 문제의 기로에 서가지고 이것을 안 해 주면 내가 죽게 생겼다…… 몇 명이나 될까, 그 사람이. 너무 부풀린 얘기 아니에요? 축사 옆에서 살라고 얘기는 내가 권장을 못하겠지만 한번 지나가면서 좀 보세요. 여름 같은 때 비 오려고 할 때 구름층이 얕게 깔렸을 때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며,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시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고 “시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며 소먹이는 사람만, 돼지 먹이는 사람만 삶을 보장해 주고 우리는 내팽개쳐도 되느냐.” 악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치단체의 그 법을 만들려면 최소한의 형평에 맞아야 되고, 이쪽저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를 해야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 수를 만약에 줄인다면 두수를 줄이든지, m 수를 그냥 고수를 지금처럼 하려면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만들 필요가 없지만 그런 어떤 지혜를 좀 모아가는 게 좋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축분뇨 관리ㆍ이용에 관한 그 조례에 대해서 일단의 제 그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물론 이런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창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가축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법을 새로 재정비를 좀 해서 그 어려움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가축 축산의 사업자에 관계 없는 근동에 거주하시는 자연환경에서 수십 년 거주해 오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이 그걸로 인하여 상당히 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또 법을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상에 그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도 상충이 되고.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의원 간에 상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상의도 하고, 전문가들하고의 상의도 해서 나중에 최적안을 만들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예.

과장님, 화장실을 분류를 좀 해 봐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사설 화장실, 공공기관의 안에 있는 화장실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부 한 310여 군데 되는 이것을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공중화장실이 166개인데 28개, 80개, 58개로 이렇게 각 세분화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166개를 관리하는 그런 위탁을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민간위탁을 한다, 22개를?

나머지는?

환경과에서 이 화장실을 관리하지요?

공주의 우리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은 그것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아니, 화장실을 하게 되면 공주에 산재돼 있는 166개 전부 다 관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는 것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이 엉망진창이던데, 보니까.

일반 건물은 어디를 일반 건물이라고 해요?

과장님, 화장실 한 번씩 돌아봤어요? 과장 돼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돌아봐요?

현장 다녀봐요, 현장.

제발, 앉아만 있지 말고. 화장실이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예요. 내가 운동을 하느라고 시민운동장 그쪽을 주로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하는데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할 정도라니까. 걸핏하면 고장 났다고 말이지 갖다가 딱지 붙여놓고 펜스나 쳐놓고 말이야. 자기네 집의 화장실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더군다나 외래인들이 많이 쓰는 데는 시시각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시시각각으로. 아니,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박인규 과장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 관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으면 얘기해 봐라.” 행정을 말이지 제대로 돼 가고 있는가 확인을 하려면 현장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을.

아니, 공주시의원이라고 얘기를 못하겠다니까, 쪽팔려서. 엉망진창이야. 아니, 뭐 내가 사진 찍은 거 다 있는데 아주 내놓기가 남부끄러워 죽겠다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관리를 해.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 토요일ㆍ일요일 날 쉬지요?

그런 공공의 건물에는, 화장실 개방되어 있는 데는 토요일ㆍ일요일 같은 때가 아주 거기가 취약시간대예요. 그때가 제일 이용객이 많고. 과장님,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시지요?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한 화장실 많지요?

그런 것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진짜 뭔가 마음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고,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요. 갖다가 딱 던져놓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래야 뭐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무슨 유네스코에 말이지 등재됐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형편없이 만들어놓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이 화장실 아까 나한테 이야기했던 166개, 28개, 80개, 58개 담당이 누구셔요, 팀장? 이것 좀 상세하게 적어서 내가 스스로 가서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어디 건물 옆이면 어디 건물 옆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이 청소 기준 1일 1회 내지 3회. 이게 왜 필요합니까?

뒤처리를 않는다고 보고 이런 용역을 2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횟수는 빼시고 하루에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한 번씩 순찰식으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횟수를…… 청소 기준이 맥시멈이 3회예요. 미니멈이 1회고. 그러면 일주일을 7일로 볼 때, 일요일에서부터 그다음 토요일까지 볼 때, 이틀에 한 번 꼴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게 여기는 하루에 한 번 가도 되는 곳, 여기는 3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곳. 사실 이게 맞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뭔가 용역업체에다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렇게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여하튼 청소에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요령껏, 뭔가 사실 화장실이 상당히 더렵혀져 있다거나 일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순간이에요. 24시간을 해도 빈틈을 타서 와가지고 버리고 가면 거기는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뭔가 책임감을 주고 소신껏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횟수를 제한할 게 아니라 아무튼 민원 대상이 되면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그 다음번에 다시 용역을 줄때 감점제를 운영을 한다 할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툭 던져줘야 이 사람들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순찰식으로 간다거나……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할 거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