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8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2021년 10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10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도영 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유킥보드에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안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공유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부담 없이 단시간 운용이 가능해 걷기엔 멀고, 그렇다고 버스를 타기엔 가까운 거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가용을 대체할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환경오염 배출 등의 문제가 없는 만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 대책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편리하지만, 과연 이대로 안전한지의 여부입니다. 공유킥보드는 사용하다가 어느 곳에나 반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본 의원이 거리를 걷다 보면 도로나 인도에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공유킥보드를 심심찮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인도의 중앙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로 인해 통행이 불가하여 사람이 도로로 내려가 통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로에 주차하여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공유킥보드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공유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까지 폭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는 2018년 511건에서 2020년엔 4761건으로 9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가 발의되었고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체감할 수 없으며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위 기관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겁니까? 금년 3월 광주시에서는 공유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방침’을 마련하는 등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선도적인 사례를 찾아본 결과 최근 서울시 몇 곳의 자치구에서 견인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 주차된 공유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공유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건대,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던 공유업체들은 과태료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공유업체에서 공유스테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장소가 마땅치 않아 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공의 장소를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반드시 공유스테이션에서만 반납이 되어야 하며 이외 장소는 반드시 견인하고 적법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과잉규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의 물건이 아닌 본인의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방치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편리함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수많은 공약과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 등으로 현안 업무를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부디,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유킥보드와 함께 하면서도 우리 남구가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도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제28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1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는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1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과 열 한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효덕동 분동에 따른 위임 사무의 수임기관을 정비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1월 준공예정인 진월복합운동장 명칭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 마련과 관리 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구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남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결정을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비용 절감과 더불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현대미술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기회 제공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에 큰 기여를 하신 소심당 조아라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 민주화 운동 정신계승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림동 펭귄마을 일원에 조성된 공예특화거리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 보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네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출연금 출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2022년도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기본재산 확보에 내실을 다짐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구 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회나 체험학습, 봉사활동, 청소년 상담,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청소년수련관의 특성상 관련 전문인력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의결한 양림동 양지도서관 등 6개소의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독서문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민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재활용 품목별로 수거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의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내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은 그 역할과 기능성 측면에서 전문인력의 확보와 처리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운영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대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온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부터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용구 공유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복지용구 공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5월 개원 예정인 아이뜰 어린이집 등 3곳의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지역 주민의 신뢰도가 높았으며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사랑 나눔센터 개관일이 연기됨에 따라 구립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간 종료일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당초 가족사랑 나눔센터 개관일에 맞춰 입주하고자 위탁기간을 단축 협약하였으나 가족사랑 나눔센터의 개관일이 2022년 11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구립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 반영 및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수습 해당부서 조정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이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금년 회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1년 동안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들을 대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잘 챙겨서 여러 가지 조언들도 많이 내려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득이하게 본회의를 불참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당해 연도 의사일정표가 매년 1월에 배부가 됩니다.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일정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일정표가 1월에 배부됨에도 불구하고 매 회기 때마다 불참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마지막 회기가 남아있는데, 일정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급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간부공무원들께서 일정에 맞춰서 본회의장에 입장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참공무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남구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